
“난 독립투사” 이재명 습격…징역 15년 확정
지난해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8)씨에게 징역 15년과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월2일 오전 10시27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가덕도 신공항 상황 설명을 듣고 이동하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사인해 달라”며 접근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 대표는 김씨 공격으로 내경정맥을 다쳐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
김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줄곧 자신을 독립투사 등에 비유하며 순수한 정치적 명분에 의한 범행이라고 강변하다 최후변론에서야 자연인 이재명에게 미안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1심 재판부는 “진지한 반성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어 “이번 범행이 단순히 생명권을 박탈하려는 시도에 그치지 않고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피해자에게 공격함으로써 선거의 자유를 방해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신뢰를 심대하게 파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김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에서는 피해자 측에 양형 조사를 신청해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측에 사과의 편지를 보내는 등 노력하지 않다가 갑자기 법원에서 양형 조사관을 보내 연락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2심 역시 15년형을 선고하면서 “지지자로 가장해 접근한 뒤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 목 부위를 공격해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밝혔다. 김씨가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는 점도 인정됐다.
김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커터칼로 공격한 지충호씨는 상해 혐의가 인정돼 징역 10년,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 대사를 흉기로 공격한 김기종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2025.02.13 13:33:50

‘이재명 습격’ 60대, 오늘 대법원 선고…1·2심은 징역 15년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68)씨의 상고심 판결이 13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0분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을 진행한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1월 부산고법에서 열린 같은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한 항소심 재판부는 “생명은 최고 존엄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범행은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었다.
특히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시점에서의 범행으로 자유롭고 공명한 선거를 방해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도 재판부는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2일 오전 10시27분쯤,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서 상황 설명을 듣고 이동하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내경정맥을 다쳐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
1심 재판에서 시종 자신을 독립투사 등에 비유하며 정치적 명분에 의한 범행이라고 강변했던 김씨는 2심 들어 뒤늦게 반성의 의사를 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25.02.13 07:08:13

‘7월, 9월→2월’…이재명 측, 법관·재판 기피 신청 ‘모두 무산’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재판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관 기피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각하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박정호)는 전날 이 대표측이 신청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이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 자체가 열리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 대표 측은 지난해 12월 “판사가 공범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공정성을 의심받을 것은 아니지만 이전 판결에서 후속 판결을 받을 사람에 대해 상세한 판결을 했다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 “재판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판결 곳곳에서 이재명에 대한 유죄의 예단을 드러내 유럽인권재판소 판결에 의하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재판 지연을 위해 기피신청권을 남용한 것으로 간이기각 해달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를 맡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는 61일 만인 지난 11일 각하 결정을 하고, 이 대표와 검찰 측에 각각 통보했다.
법관기피 수용 여부를 결정하느라 이 대표의 대북송금 재판은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중단된 상태다. 지난해 6월 기소된 이 사건은 아직 정식 재판이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이 때문에 법관 인사를 예상한 이 대표 측이 전략적으로 기피 신청을 활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표 측의 재판부 교체 시도는 이번만이 아니었다. 지난해 7월에는 수원지법에 기소된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자신의 대장동·성남FC 사건과 병합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냈다. 하지만 같은 달 15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 대표 측은 같은해 9월에도 대북 송금 사건이 현 재판부에 배당되자, 재배당 신청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이 역시 “법률상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2019년 7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방북 의전비용 명목으로 북한 측이 요구한 300만달러를 쌍방울그룹이 대납하게 한 혐의도 적용했다.
2025.02.13 10:05:06
법원 “황희석·TBS, 한동훈에 1000만원 배상”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상대로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한 황희석 변호사(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와 TBS 교통방송이 1000만원의 배상을 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김민지 판사는 12일 한 전 대표가 황 변호사와 T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황 변호사는 2021년 11월 TBS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한 전 대표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9~10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겨냥해 재단에 대한 계좌 추적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황 전 위원을 형사 고소하고,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황 전 위원은 지난해 10월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2025.02.12 21:23:45

목발 짚고 등장한 김호중…“술타기였다면 독한 양주 마셨을 것” 선처 호소
‘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 측은 사고 후 추가 음주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날 법정 내부엔 김씨 팬들이 몰리며 한때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소병진·김용중)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를 받는 김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씨는 하늘색 수의 차림으로 목발을 짚고 재판에 등장했다. 그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무표정한 모습으로 있다 음주 운전 관련 영상이 재생될 때에는 마른 세수를 하기도 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의 사고 후 행동이 전형적인 술타기 수법과는 차이가 크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술타기는 음주 측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독한 술을 마신 후 이로 인해 정확한 측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전형적 패턴이 있다”며 “그런데 김호중은 이미 매니저가 대신 자수할 것이라 알고 있었고, 본인이 경찰에 가서 음주 측정을 할 것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술타기를 할 생각이었다면 경찰에도 스스로 술을 마셨다고 밝혀야 할 텐데 김호중은 오히려 부인했다”며 “물론 솔직하지 못한 점은 대단히 잘못했지만 술타기 수법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술타기였다면 캔맥주가 아닌 독한 양주를 마셨을 것”이라며 “당시 편의점 묶음 할인으로 (맥주) 4캔을 샀는데, 젊은 30대 남성이 음료수 대신 맥주를 산 건 상식적인 일이다. 체격이 건장한 30대인데, 혈중알코올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런 술을 고른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음주운전 후 매니저 장모씨에게 허위 자수를 하게 했다는 혐의에도 “소속사 본부장과 매니저 등이 결정한 데 따라서 방조 정도의 행동을 했을 뿐”이라며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결정하고 끌고 나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와 관련해서도 “정상적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만취 상태로 보기는 어려웠다는 진술이 많다”며 “김호중이 주취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증거로 제출된 폐쇄회로(CC)TV에 대해서는 “김호중은 한쪽 발목에 상당한 기형이 있어서 걷는 데 장애가 있다”며 “평소 걸음걸이도 정상인과 다른데, 남들 보기에 비틀거린 것처럼 보인 게 음주 때문이라는 건 잘못된 단정”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9일 오후 11시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났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다.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었다.
지난해 11월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서 나아가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이날 방청석에는 김씨의 팬덤 ‘아리스’로 추정되는 방청객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이들은 재판 시작 1시간여 전부터 법정 앞에 줄을 섰으나, 입장 가능한 방청객 수가 제한되자 일부가 법원 관계자에게 항의하는 소동도 일었다.
2025.02.12 15:14:35

故 신해철 집도의, 또다른 의료사고로 2심 실형…법정구속
의료 과실로 가수 신해철 씨를 숨지게 한 의사가 또다른 의료 과실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55)씨에게 1심과 같이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이 교정시설에 수용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는 형벌이다.
재판부는 수술 중에 발생한 다량 출혈과 이후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전원이 늦어진 점 등 강씨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숨졌다고 인정하며 "비록 피고인이 3000만원을 공탁했지만, 사망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강씨는 2014년 7월쯤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 정맥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 도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혈관을 찢어지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2021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환자는 수술 도중 다량의 출혈을 일으켰고 곧바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16년 숨졌다.
강씨는 신해철 씨의 위밴드 수술을 집도했다가 열흘 뒤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의사 면허가 취소됐다. 다만 의료법상 의사 면허가 취소돼도 최장 3년이 지나 본인이 신청하면 재발급될 수 있다.
2025.02.11 18:40:40

신원식 "尹 '비상한 조치 필요' 언급…계엄은 부적절"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가진 만찬 자리에서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기억이 있다고 밝혔다. 이른바 '비상계엄 사전모의 의혹'과 관련된 발언인데, 신 실장은 당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말했다.
신 실장은 11일 오후 2시께 진행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제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 측이 '비상한 조치' 발언이 있었는지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신 실장은 국회 측이 '윤 대통령은 '비상한 조치' 발언을 했는지' 묻자 "정확한 워딩은 기억 안 나는데 그런 취지의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또 '군의 적극적인 역할' 발언에는 "그런 말을 한 것은 아니고 저를 보고 말을 해서 제가 그렇게 느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신 실장은 '군이 나서서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치면 법령상 어디에 해당하나' 묻자 "법령보다는 과거 경험으로 볼 때 군이 현실정치에 역할을 하는 것 정도의 분위기로 이해했다"며 "계엄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어떤 경우이든 적절하지 않다고 제 의견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말~4월 초에 삼청동 안가에서 연 만찬에서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 '군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검찰 조사 결과를 수긍한 것이다.
신 실장은 당시 자리에서 "아무래도 (윤 대통령이) 절 보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평소 알고 있던 역사관, 국내 정치, 우리 국민 정치 의식을 고려할 때 그런 게 썩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신 실장은 자신이 육군사관학교 3학년 재학 시절인 1979년 10·29 사태를 겪어 군 정치 개입은 안 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는지 묻는 이어진 질문에 "네. 그렇다"고 말하기도 했다.
신 실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자신을 비롯한 수석들이 윤 대통령을 말렸다고 전했다. 신 실장은 "급박한 상황이라 지금 상황에서 계엄은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정치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생각을 본능적으로 했다"고도 말했다.
국회 측은 신 실장에게 당시 윤 대통령을 만나 '무슨 비상계엄입니까' 말했는지 물었다. 신 실장은 "그런 취지로 말했고 몇몇 수석들도 비슷한 취지로 말했다"며 "1~2분 전에 비서실장에게 들었기 때문에 계엄을 선포하는 게 적절한 선택이 아니라고 본능적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신 실장은 이후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당시 "TV를 보니 의원과 요원, 시민이 섞여 있는 것 같아서 빨리 해제해야 우발 사태가 안 날 것 같았다"며 "대통령에게 빨리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신 실장은 윤 대통령의 '제2 계엄', '계엄 해제 거부'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전혀 우려하지 않았다"며 "'해제하자' 말하니 대통령이 바로 승인했다. 대통령이 제2 계엄을 생각한 게 아니라고 제 나름대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 '거대 야당의 폭주에 대해 경종을 울리려 했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 "그 당시엔 상황을 잘 판단하지 못했는데 그 뒤로 진행해 온 계엄이 극히 짧은 것이나 대통령의 여러 말로 볼 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중국과의 '하이브리드전'(비군사적 수단을 동시에 활용하는 복합 전쟁) 가능성을 거론하고 야당이 간첩법(형법상 간첩죄) 개정에 반대해 왔다는 주장을 폈다. 지난달 21일에도 유사한 논리를 폈는데 비상계엄 선포가 불가피했음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신 실장은 계엄 전후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높은데 국론이 분열돼 있었다며 "(윤 대통령이) 당시 한국 안보 현실이 위중하다 느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질의에서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중국인이 37%에 달한다며 중국 정부가 하이브리드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신 실장은 이런 취지 질의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2025.02.11 15:35:23

“혼자 보낼 수 없어”…뇌 병변 남편과 수면제 복용했다가 혼자 구조된 아내 집행유예
뇌 병변 장애를 가진 남편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가 혼자 구조된 아내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자살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06년 교통사고로 뇌 병변 장애 1급 판정을 받은 남편이 몇 년간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나빠지고 힘들어하자 집에서 함께 수면제를 복용해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약 20년간 정성껏 보살폈다"며 "남은 삶 동안 죄책감과 후회 속에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며,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기록을 봤을 때 피고인은 남편을 위해서 많이 헌신한 것 같고, 피해자인 남편도 수면제 복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남편도 피고인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랄 것 같다"고 덧붙였다.
2025.02.08 13:16:06

집유기간 마약한 엄마…"애 혼자 키운다" 호소에도 실형
집행유예 기간 또 마약에 손을 댄 30대 엄마와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도 마약을 투약하거나 매매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0)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B(32·여)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또 각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A씨는 285만원, B씨는 20만원을 각 추징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인천에서 150만원에 필로폰을 매매한 데 이어 같은 달 10일 필로폰을 투약하고, 이틀 뒤에는 필로폰 20.9g과 대마 2.8g을 소지한 혐의다.
앞서 2023년 5월 4일 30만원을 받고 필로폰을 매매하는 등 같은 해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대마를 투약 또는 수수, 매매, 소지한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2023년 7월 24일 필로폰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무상 교부한 혐의로 체포돼 불구속 상태에서 필로폰과 대마를 취급하고, 마약류 투약 등으로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실형을 6차례 선고받은 사실이 판결문에 적시됐다.
B씨는 2023년 7월 중순께 A씨가 주사한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해 3월 24일 A씨 등 2명으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다.
김 부장 판사는 "A씨는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필로폰을 매도, 무상교부, 소지, 투약한 데다 필로폰 공급책 역할도 했던 것으로 보여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B씨는 2021년 9월 16일 필로폰 투약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집유 기간 필로폰을 투약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씨는 "아이가 기다리고, 혼자 키운다"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와 B씨는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2025.02.08 10:04:33

14억 뜯어 가정파탄 내놓고는…또 사기행각 벌인 40대
약 10년 동안 온갖 구실로 무려 14억여원을 뜯어 가정을 파탄 내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시킨 40대가 또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여 옥살이 기간이 늘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피해자 2명으로부터 각각 2억5천여만원과 3천600여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20년 8월 경남 창원시 한 회식 자리에서 알게 된 B씨에게 "나는 대학교수이고, 남편은 검사로 재직 중이다. 아버지는 대기업 대표 출신이다"라고 속였다.
그는 자신이 로스쿨을 졸업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뒤 법원 재판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라는 거짓말까지 섞어 "부동산을 사야 하는데 잠시 돈을 빌려주면 10일 안에 이자를 10% 이상 붙여서 갚겠다"고 속여 1년간 2억5천여만원을 뜯었다.
또 다른 피해자 C씨에게는 2022년 8월께 지인을 통해 건물주 행세를 하며 명의 변경에 돈이 필요하다는 구실로 3천600여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2011년 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D(69)씨에게서 총 831회에 걸쳐 14억2천500여만원을 뜯은 혐의로 지난해 5월 징역 9년의 확정판결을 받기도 했다.
신 판사는 "피해 금액이 많고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025.02.08 10: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