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집트랙'(Ziptrack)을 타다가 레일이 끊겨 발생한 이용객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합리적인 기준 없이 시설을 설계·제작한 업체 대표와 추락 방지용 안전 그물망을 설치하지 않은 레저시설 운영 업체 대표가 나란히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금고 1년 4개월을, B(62)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2021년 11월 7일 낮 12시 30분께 평창군 한 리조트에서 집트랙을 이용하던 C(37)씨가 브래킷 파손으로 인해 레일이 끊기며 7.7ｍ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집트랙에 사용된 자재가 하중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구조나 자재가 기후나 풍향에 적합한지, 부식·손상·마모 가능성 등 구조계산과 검토 없이 시공했다. 공사 난도가 높아지고 기간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공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단지 공사의 편의성을 위해 레일 사이를 단단하게 고정하는 부품을 작게 설계·제작해 끼워 넣음으로써 고정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B씨는 A씨가 구조설계나 검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집트랙을 인수했고, 집트랙 부지에 눈썰매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추락 방지용 안전 그물망을 설치하지 않았다. 결국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1심은 각각 금고 2년 6개월과 금고 2년의 실형을 내렸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설치·시공 및 운영하면서 지켜야 할 안전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중대한 과실로 이를 이용하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공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브래킷 직경을 줄여 시공하고 언제든지 사람이 다칠 수 있는 위험한 구조물임에도 구조계산조차 하지 않았으면서도 자신의 책임을 B씨에게 모두 떠넘기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만 취하고 있다"며 "B씨는 안전 그물망을 설치하지 않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트랙을 운영하면서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안전 그물망도 설치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시공상 과실이 있고, 거제도에서도 집트랙을 운영하는 A씨가 이전에도 사업장에서 유사한 사고를 경험한 뒤로 시설을 보수·관리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충분히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양형 판단에 대해서는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줄였다.

검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검찰청은 7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법리판단 등에 관하여 검찰과의 견해 차가 있고, 1심과 2심 간에도 주요 쟁점에 대해 판단을 달리했다”며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 및 ‘분식 회계’를 인정한 이전의 판결과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관련 소송들이 다수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금일 개최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상고 제기’ 심의 의견을 반영해 이날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향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상고심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고검 형사상고심의위원회는 이날 오전 검찰의 요청에 따라 1·2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14명의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이 맞는지를 심의했다. 심의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전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약 4년 후인 지난해 2월 1심이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지난 3일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도 이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나와 12·3 비상계엄 당시 “아직 국회 내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서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증언했다.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6차 변론기일은 국회 측이 신청한 곽 전 사령관과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박춘섭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에 대한 증인 신문으로 진행됐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비화폰(보안 휴대전화)으로 전화해 ‘아직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나와라’고 지시한 게 맞냐”는 국회 측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당시 707특수임무단 인원이 국회 본관으로 가서 정문 앞에서 대치하는 상황이었고, 본관 안쪽으로 인원이 안 들어간 상태였다”며 “그 상태에서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말씀하신 부분들, 의결 정족수 문제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라’는 부분이 본관 안에 작전 요원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의원이라 생각하고 이해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끌어내라는 대상이 ‘의원’이 아닌 국회에 투입된 군인들인 ‘요원’이라고 주장했지만 곽 전 사령관은 정확하게 의원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병력 철수를 지시하지 않았고, 본인 판단으로 철수시켰다는 증언도 내놨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재익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8시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점에서 연인인 B(50·여)씨를 주먹과 발, 술병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깨진 술병에 맞아 이마 등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하며 한동안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술에 취해 또다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며 "이미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처벌받은 적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사건 이후인 같은 해 12월 피고인과 혼인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헌법재판소가 6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군병력을 동원한 지휘관 등 주요 인물들의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는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각각 오전 10시30분, 오후 2시, 오후 3시30분에 열린다. 지난 4일 5차변론 때와 마찬가지로 이들에 대한 신문은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번갈아 할 예정이며, 윤 대통령은 각각의 증인신문이 끝난 뒤 발언 기회를 얻어 증언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증인은 국회 등에서 윤 대통령 측에 불리한 진술을 쏟아낸 곽 전 사령관이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이 저한테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해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게 아니라 요원들을 빼라고 한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요원을 빼내라고 했던 그때 당시의 시점에서는 그 인원(요원)들이 본관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에 곽 전 사령관이 계엄 사태에 관여한 사령관으로는 처음으로 헌재 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국회 진입 지시 관련 증언을 할 지 주목된다. 지난 5차 변론에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자신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임을 들어 핵심 증언을 거부한 바 있다. 앞서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김 전 장관 지시에 따라 707특임단 병력 197명과 1공수특전여단 병력 269명을 국회로 출동시키고, 이 중 일부 병력의 국회 월담 진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김 단장은 자신이 197명의 부대원을 국회에 투입해 현장 지휘했다고 밝힌 인물이다. 그는 지난달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박 수석은 국회의 예산 감액과 관련한 증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거대 야당의 예산 삭감이 비상계엄의 배경이라고 주장해 왔다.

지난해 설 연휴 자신의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20대 남매 중 남동생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지적장애인으로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이 참작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9일 부산 남구 자신의 할머니 집에서 누나와 함께 할머니를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자신의 할머니가 장애인 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를 관리해온 것에 불만을 가진 A씨가 평소 누나 B씨에게 “할머니를 살해하고 싶다”고 말해왔다. 그러자 B씨는 다양한 살해 방법을 제시하고, 사고사로 위장하는 방법까지 알려줬다. B씨는 당시 살해 현장에 없었으나, 검찰은 남매가 함께 살인을 저지른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고 남매를 함께 기소하고, 이들 남매에게 각각 징역 24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직접적인 범행을 저지른 A씨와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으로 동생이 할머니를 살해하도록 유도한 B씨에게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해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심신 미약과 사회 적응 능력 저하가 인정된다”며 “누나와 상의한 대로 범행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적장애 2급인 피고인이 낮은 지적 능력과 부족한 상황 판단력으로 인해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는 감정 결과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의 누나 B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한 것은 계엄과 무관하다고 탄핵심판에서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홍 전 차장의 증인 신문이 끝난 뒤 발언권을 얻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홍 전 차장과 통화했다고 밝혔다. 첫 전화는 조태용 국정원장이 미국 출장중인 것으로 잘못 알고 저녁에 홍 전 차장에게 전화해 "국정원장 부재니 국정원을 잘 쟁겨라, 전화할 일 있을지 모르니 비화폰을 챙겨라"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두번째 전화는 비상계엄을 위한 국무회의에 조 원장이 온 것을 보고 조 원장이 국내에 있는 것을 안 뒤 계엄 선포 대국민담화를 하고서 오후 11시가 다 되어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두번째 전화에 대해 "해외 순방 때 국정원의 해외 담당 파트가 여러 가지 경호 정보를 많이 도왔기 때문에 격려 차원에서 전화를 해야겠다고 해서, 계엄 사무가 아닌 간첩 검거와 관련해 방첩사(국군 방첩사령부)를 도와주라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 전 차장은 전화로 윤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고 지시받은 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대상자의 위치 추적을 도와달라는 요청과 함께 구체적인 명단을 들었고, 이를 메모지에 받아적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계엄이 선포되면 방첩사가 사실상 국정원의 우위에 있다"며 "담당인 (국정원) 2차장도 아닌 1차장한테 계엄 사안과 관련한 무슨 부탁을 한다는 게, 만약에 할 거면 방첩사령관은 국정원장한테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국정원은 수사권이 없고 검거는커녕 위치 추적을 할 수가 없다"며 "(체포 관련 내용)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탄핵부터 내란 몰이, 이런 모든 프로세스가 (홍 전 차장이 작성한) 메모가 12월 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한테 넘어가면서 시작된 것"이라며 자신이 조 원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홍 전 차장 해임안을 결재한 이후 폭로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도 "(대통령은) 간첩들을 싹 다 잡아들이라고 말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증인 혼자 그렇게 이해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홍 전 차장은 증인신문 이후 기자들과 만나 "조태용 원장이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 (윤 대통령이)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신 걸까"라며 "한창 비상계엄 관련된 국무회의가 진행 중이고 수방사(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특수전사령부)가 막 난리를 치는데 예전에 해외 한번 나갔다 왔던 1차장한테 격려차 전화를 하신다, 그 시간에?"라고 반문했다.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의 전화를 3일 오후 10시 53분에 받았다고 주장한다. 이때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종료된 10시22분에서 30분 정도 지난 때다. 이날 윤 대통령은 지난 4차 변론과 달리 직접 증인에게 질문하는 것이 금지되면서 증인신문 내내 주로 눈을 감거나 증인을 쳐다보며 증언을 청취했다. 홍 전 차장의 발언에 반박할 때는 다소 흥분한 듯 양손을 크게 휘젓거나 책상을 내려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증인신문 때 배진한 변호사가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에 관해 질문하는 도중 옆에 있던 송진호 변호사에게 귓속말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송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말을 듣고 배 변호사의 질문을 제지했다.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이른바 '녹색점퍼남' 등 2명이 추가로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장성학 부장판사는 4일 오후 2시부터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건조물침입·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녹색점퍼남'으로 알려진 A씨는 지난 2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건조물침입·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바 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 언론사 기자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법원은 서부지법 난동 당시 언론사 기자를 폭행하고 카메라를 빼앗는 등 행위로 강도상해 혐의가 적용된 30대 B씨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씨는 경찰에 자수했으나, 경찰은 불법행위가 중대하다 판단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군 투입을 자신이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4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의 증언이 끝난 뒤 발언 기회를 얻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에 (군을) 보내라고 한 것은 제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얘기한 것"이라며 "범죄 수사 개념이 아니라 선관위에 들어가서 국가정보원이 다 보지 못했던 선관위 전산 시스템이 어떤 게 있고, 어떻게 가동되는지 스크린(점검)을 하라, 그렇게 해서 계엄군이 들어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9일 또는 30일 김 전 장관에게 계엄 선포에 관해 이야기하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 있을 때부터 선거 사건, 선거 소송에 대해 쭉 보고받아보면 투표함을 개함했을 때 여러 가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엉터리 투표지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부정선거라는 말은 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만 이게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다만 "(출동한 군인들은) 서버를 압수하네 뭐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내린 지시는 장비가 어떤 시스템으로 가동되는지 보라는 것이었다"며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어떤 소프트웨어나 콘텐츠도 압수한 게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부연했다. 자신은 당초 방첩사가 투입되는 줄 알았으나 실제로는 정보사령부 요원들이 투입됐고, 김 전 장관으로부터 "IT 요원들이 실력이 있어서 그렇게 보냈다고 보고받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위원들에게 이번 계엄이 '경고성 계엄'이라는 사실을 말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장관에게 얘기할 때는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이고 국회 해제 결의가 있으면 즉시 (해제)할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저 역시도 그런 내용은 해제하고 설명해야지 국무위원들에게 계엄 전에는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또 "국방부 장관도 지휘관, 사령관들한테 이 계엄은 곧 해제될 계엄이고 전체 군 투입은 얼마 안 된다는 얘기를 안 하고, 헌법에 따라 각자 맡은 업무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각자 정해진 매뉴얼대로 하다 보니까 저나 장관이 생각한 것 이상의 어떤 조치를 준비했을 수는 있다"고 부연했다.

학원 교습 시작 전 수강을 포기하면 미리 낸 수강료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01단독 이준승 판사는 A씨가 피부미용시술소 업체를 운영하는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A씨 승소 판결을 했다. B씨는 피부미용시술소 업체를 운영하며 피부미용 자격 등을 위한 수업반을 모집했다. 광고를 본 A씨는 B씨의 업장을 방문해 수강 신청을 하고 수강료로 1천100만원을 결제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구체적인 수업내용이나 강의 운영, 환불 등에 대한 어떠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계약서도 받지 못했다. A씨는 수강료를 낸 다음 날 수강 포기 의사를 B씨에게 전했다. 하지만 B씨는 환불을 미루다가 A씨를 불러 '계약 후 수강비 환불은 불가'라는 조항이 담긴 수강신청서를 제시하고, 하루짜리 수업, 재료비, 위약금, 세금 등을 뗀 뒤 484만원만 환불해줬다. A씨는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A씨를 대리해 B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환불계약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심리적으로 억압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 내지 법률행위로 무효이거나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습 시작 전에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철회권을 주장해 수강료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공단의 청구를 모두 인용해 "남은 교습비 61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김정우 변호사는 "교습 시작 전 환불 의무를 숨기고 수강생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