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재벌 3세가 2020년 서울 강남에서 성형수술을 받다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담당 의사가 사건 발생 5년여 만에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17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료해외진출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상담실장 B씨에게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A씨)은 충분한 전문 인력을 동원하지 않았다고 판단되고, 장비 사용에서도 혈압 측정 기계 등 장비를 사용했어야 함에도 하지 않았다”며 “관찰 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강 판사는 A씨의 다른 혐의들을 대부분 무죄로 판단하며 피해자의 사망과 A씨의 혐의 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강 판사는 “피해자의 부검 기록과 법원 감정 결과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사망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사실이 상당 부분 있으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치사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앞서 홍콩의 한 의류 재벌기업 창업주의 손녀 C씨가 2020년 1월 강남의 한 병원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던 중 사망했다. 검찰은 2021년 12월 A씨 등을 불구속기소했다.

상법은 보험계약자측에게 보험계약시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고지의무라고 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을 수 있고, 보험계약까지 해지될 수 있다. 이는 보험사와 보험계약자측 사이의 계약관계에 따른 불이익에 불과하다. 이 사례에 대해 법무법인 한앤율 한세영 보험전문변호사는 17일 세계일보에 “법원의 확립된 견해에도 불구하고 최근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수사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이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한 채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도 보험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 판단의 여지를 준 부분 때문이기도 하지만, 고지의무 위반 같은 경우 보험계약 체결 이후 3년이 지나면 보험사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기죄가 인정된다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의 영향도 있는 것 같다”며 “보험가입 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노인들에게 발급되는 교통카드로 지하철에 무임승차하려다 적발되자 역무원을 폭행한 30대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담당 직원의 얼굴에 5만원 지폐를 집어던지고, 멱살을 잡거나 명찰까지 뜯어 개찰구로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5일 오후 9시5분쯤 인천 모 지하철 역사 내에서 역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만 65세 이상 노인만 쓸 수 있는 경로우대 카드를 사용하다가 B씨에게 적발되자 오히려 화를 내며 범행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속보] 중앙지검, 尹 공천개입 의혹 수사 착수

"내일이 월급날"이라며 배달 음식점에 호소해 외상으로 끼니를 해결하고는 돈을 갚지 않은 20대가 결국 실형으로 그 죗값을 치르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6월 원주시 집에서 배달 앱을 이용해 피자를 주문하면서 "정말 죄송하지만 배가 너무 고픈데 내일이 월급날이라 내일 바로 이체해드리겠다"며 피자 1판을 시켰다. 그러나 A씨는 당시 일을 쉬고 있어 음식값을 낼 능력이 없었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음식점으로부터 여러 음식을 배달시키고는 돈을 내지 않았다. 이밖에 A씨는 돈을 받는 대가로 인터넷뱅크 비밀번호와 인증번호를 알려주고,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한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 전자금융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까지 위반했다. 신 판사는 "음식점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과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쓰일 접근 매체 양도 등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씨가 지난해 6월 징역 1년 10개월의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이 잘되도록 정·관계 인사에 로비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은 브로커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강영훈)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뇌물 범죄의 중대성과 연루한 사정, 청탁 대가로 실질적 이익이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는데, 이를 변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인다”며 검찰과 서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서씨는 2020년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군산 지역 공무원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업계 관계자로부터 1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검찰은 서씨가 받은 돈이 이 지역 출신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흘러간 것으로 판단해 지난해 12월 신 의원을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은 총 4조6200억원을 들여 여의도의 약 10배에 달하는 면적에 2.1GW 규모의 발전단지를 2단계로 나눠 조성하는 사업으로, 역대 수상 태양광 프로젝트 중 최대 규모다.

미성년자 간음유인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뒤 재차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전 세종시 공무원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4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를 받는 전직 세종시 공무원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원심이 명령한 보호관찰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7년도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의 판단을 존중함이 옳다”고 판단했다. 한편 A 씨는 2024년 4월 9일 오후 6시께 세종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피해자 B 양(13)에게 담배를 사주겠다며 유인해 간음한 것을 시작으로 3차례에 걸쳐 성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3월께 세종의 한 아파트에서 또 다른 피해자 C 양(11)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A 씨는 2022년 대전지법에서 간음유인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직장에서 해임됐다. 검찰은 A 씨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2차례 이상 성범죄를 저질러 습벽이 인정된다고 보고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범행에 취약하나 초등학생을 상대로 범행했다”며 “앞선 범행과 비교해 수법과 태양이 점차 불량해졌고 피해자의 연령도 낮아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호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할 아동·청소년을 자기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문재인 전 대통령,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500여명의 정치·사회계 인사 이름이 적혀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의 ‘수거’ 대상에는 야권 인사뿐 아니라 ‘좌파 판사’, ‘좌파 연예인’ 등이 포함됐으며 구치소 등 ‘수집소’에 보내는 방안도 담겼다. 또 “차기 대선에 대비(해) 모든 좌파세력을 붕괴”시키겠다는 내용도 담아, 윤석열 정권의 장기집권을 꾀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수첩에는 ‘D-1’ 등과 같이 날짜별로 비상계엄 계획을 세운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비롯해 ‘전국민’, ‘선별’, ‘출금(출국금지) 조치’ 등의 표현도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밖에 “NLL(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등과 같이 북풍 공작을 구상한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노 전 사령관과 윤 대통령 등을 내란 혐의로 기소할 때 수첩 관련 내용은 공소장에 담지 않았다. 검찰은 남은 의혹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령부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선관위 직원 체포 시도에 관여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받는다. 그는 민간인이지만 김 전 장관의 육군사관학교 후배이자 군 시절 근무 인연을 이어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노 전 사령관이 거주하는 점집에서 약 70쪽 분량의 수첩을 확보했다. 검찰은 같은 달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 지난달 10일 기소했다.

겸직 금지 위반을 이유로 해고된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소속 도시환경주임(환경미화원)이 법원으로부터 재차 "해고는 무효"라는 판단을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민사2부(원종찬 부장판사)는 13일 공단 소속 환경미화원 조한경 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강원본부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지회장인 조씨는 공단 이사장의 허가 없이 섬강축제위원장을 겸직해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22년 9월 7일 직위해제에 이어 10월 12일 해고됐다. 이어 공단에 요청한 재심에서도 해고가 그대로 유지되자 조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조씨 측은 "2019∼2022년까지 섬강축제가 열리지 않은 기간 축제위원장의 직을 겸직하지 않은 만큼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겸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바도 없기 때문에 징계권을 남용한 해고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1심은 "조씨가 공단에 입사한 이후인 2020∼2022년 섬강축제가 개최되지 않았고, 개최를 전제로 한 축제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은 만큼 위원장 직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설령 위원장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한시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인 만큼 겸직 금지 의무가 적용되는 직무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고 겸직 행위가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을 준다고 할 수 없다"며 조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공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조씨 측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한편 조씨의 주장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 해고 구제 신청에서도 모두 인용됐고, 조씨는 2023년 5월 공단 도시환경주임으로 복직했다.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로 경북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인명피해가 난 참사와 관련해 저수지 관리자나 아파트 관리자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판사는 13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하천 상류의 저수지 관리자 4명에게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또 참사가 난 아파트의 관리자 4명에게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공소를 기각했다. 2022년 9월 6일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포항 냉천이 범람하면서 하천 인근 아파트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안내방송을 듣고 차를 빼기 위해 간 주민 7명과 다른 아파트단지 주민 1명, 주택가에서 대피하던 주민 1명, 농경지를 점검하러 간 주민 1명 등 모두 10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검찰은 냉천 상류 오어저수지와 진전저수지가 폭우로 인해 넘쳐 방류가 시작됐음에도 수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거나 유관기관에 통지하지 않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오어저수지 관리자인 한국농어촌공사 포항지사 관계자 2명과 진전저수지 관리자인 포항시 직원 2명을 기소했다. 또 태풍·호우 중에는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 등 위험지역에 입주민 접근을 금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입주민들이 침수 위험이 있는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게 한 혐의로 아파트 관리소 관계자와 경비원 4명을 기소했다. 아파트 관리소 관계자나 경비원은 안내방송 직후 냉천에서 범람한 물이 지하주차장으로 급격히 쏟아지고 혼잡한 상황이 됐음에도 주민에 대한 대피 안내나 추가 안내방송 등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태풍 힌남노의 자연재난 여부와 관련해 "포항에 내린 비가 500년 빈도를 웃돌았고 포항 대부분 지역이 침수되는 등 많은 인명 피해와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자연재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농어촌공사와 포항시 관계자 4명과 관련해 "저수지 관계자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저수지에서 방류된 물이 하천 범람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고 피해 발생에 직접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해야 하지만 여러 하천에서 범람한 물이나 지형적 조건 등이 복합적 원인으로 작용해 피해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들이 시에 자연방류 사실을 통보해도 당시 상황에선 시가 구체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아파트 관리소 관계자 4명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은 시로부터 냉천 범람과 지하주차장 침수 위험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시기 절적하게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통상 예견 가능한 범위에서 대응하다가 예견할 수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들을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를 입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예견할 수 없던 상황으로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국가의 국민 기본권 보호 의무를 저버리는 것으로 공소제기 자체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공소기각 취지를 밝혔다. 선고 이후 피해자 유족들은 법정 밖에서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일부 유족은 흐느껴 울기도 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