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지난 19일 새벽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와 관련해 25일 2명이 경찰에 추가로 구속됐다. 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이날 오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남성 1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당시 법원에 난입하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공동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를 받는 10대 남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도망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그 이유를 제시했다. 이날까지 서부지법 난동 등으로 구속된 인원은 61명이다. 법원은 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47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탑승한 차량을 막아선 혐의를 받는 10명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수사하다 구속 연장 불허라는 암초를 만난 검찰이 연장 재신청 결과를 기다리면서 다음 수순을 준비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다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5일 구속 연장 신청이 다시 불허될 가능성에 대비해 공소장을 미리 작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간이 오는 27일 끝난다고 보고 다음 달 6일까지로 기간을 늘려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이 불허하면 늦어도 26일에는 윤 대통령을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원래 이르면 이날 윤 대통령 대면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구속 연장이 불허돼 조사가 성사될 가능성은 작아졌다. '검찰 수사 중단'과 '즉각 석방'을 주장하는 윤 대통령 측이 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검찰 분위기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당장 서울중앙지검 출석 요구나 서울구치소 방문 조사를 추진하기보다는 재신청 결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검찰의 구속 연장 재신청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당직법관인 최민혜 형사26단독 판사가 심사한다. 최 판사는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 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과 향정신성 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20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전날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 연장 신청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연장 불허 결정을 한 법관은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다. 구속 만기가 임박한 점을 고려하면 법원은 이날 중 연장 여부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재신청을 불허하면 검찰은 윤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금은방 상인들을 속여 거액의 금품을 가로챈 40대가 증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금을 사들인 후 처분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거래를 하던 중, 외상대금을 주지 못하자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대구 교동시장 금 도매업자들을 찾아가 “고위공직자와 시청 직원에게 줄 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당일 금 시세를 반영해 금으로 되갚겠다”고 속여 62차례에 걸쳐 87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수억원의 개인 채무가 있는 상황에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액의 돈을 가로챈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다시 한번 시도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법 문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그동안의 위법에 또 다른 위법을 얹겠다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은 공수처 불법 수사로 구속돼 강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검찰이 강제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것은 피의자 인권을 위법하게 제한하는 것일 뿐 아니라 수사권 조정에 대한 법 정신마저 몰각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당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 연장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가 검찰청에 공소제기를 요구하며 송부한 사건은, 검찰이 신속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할 뿐, 추가적 수사가 가능한지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를 고려하면 연장 불허 결정은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청 검사가 구속 기간 연장에 의한 구속 수사와 같은 적극적이고 전면적인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법적 근거나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공수처법 제26조는 수사처가 고위 공직자 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에게 보내고, 검사는 처장에게 해당 사건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해야 한다. 추가 수사가 가능한지에 관해서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검찰 특수본은 부산·서울 교육감 사건 등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관해 검찰 보완 수사가 이뤄졌던 사례들에 비춰보면 보완 수사권이 당연히 인정된다며, 법원 결정 4시간이 지난 이날 오전 2시께 구속영장 연장을 재신청했다. 윤 변호사는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후 보완 수사를 한 전례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런 과거 사례야말로 검찰이 공수처법에 반해 수사권을 행사하고 법을 무시한 위법 사례"라며 "당시 교육감 뇌물 사건은 불구속 상태로 진행된 임의 수사로, 피의자 인권 문제에 있어 지금과 같은 고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법이 용인됐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공수처법 제26조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공수처가 송부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받은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만을 결정해 신속하게 통보해야 한다"며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공소제기를 미루지 말고 즉시 결정하라는 의미임이 너무도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착취방인 '목사방' 총책이 검거된 가운데, 범죄의 잔혹성을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피라미드형 범죄집단'을 구성해 5년간 피해자 234명을 상대로 가학적 성착취를 저지른 범죄집단 '자경단'을 검거했다. 이번 사건 피해자 규모는 조주빈이 운영한 N번방 '박사방(73명)'과 '서울대 N번방(48명)'의 3배 이상이다. '자경단'에서 '목사'라는 활동명을 쓴 총책 A(33)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19개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22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신상공개를 검토하고 있다. 이미 검찰로 사건을 넘겼지만, 신상공개가 결정되면 경찰 단계에서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중대범죄 신상공개법 시행 1주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2010년 정식 도입됐다. 과거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공개되던 피의자 신상은 2000년대 들어 피의자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며 비공개 기조로 전환됐다. 그러나 2009년 일부 언론이 연쇄살인마 강호순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해 논란이 일자, 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듬해인 2010년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각 지방 경찰청 소속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는 지금의 제도가 정착됐다. 2023년 10월에는 신상공개 대상 범죄를 기존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 피의자'에서 '중상해나 사망을 초래한 방화나 특수상해 및 중상해, 조직·마약범죄 피의자'까지 확대하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신상 공개 대상도 기존 '피의자'에서 형사 재판 단계의 '피고인'으로 넓혔다. 또 피의자가 거부해도 머그샷(Mugshot·범인 식별용 얼굴 사진)을 강제 촬영해 공개할 수 있게 했다. 신상공개 범위를 넓힌 대신 피의자 인권 보호 방안도 마련됐다. '신상정보 공개 전 5일의 유예기간 설정' 규정과 불송치·불기소·무죄 확정 시 형사보상 등의 조항이 생겼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신상 정보 공개를 통지한 날부터 5일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두고 신상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피의자가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했을 때만 즉시 공개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화천군 북한강 토막 살인 사건' 피의자인 육군 중령 양광준이 유예를 신청해 신상 공개가 보류된 바 있다. ◆디지털성범죄자 신상 공개 크게 늘 듯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계기가 된 건 지난 2020년 'n번방 사건' 수사였다. 텔레그램 n번방인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신상이 2020년 3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공개됐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첫 사례다. 이후 박사방 공동 운영자인 '부따' 강훈, '이기야' 이원호, '갓갓' 문형욱, 문형욱의 공범 안승진까지 n번방 피의자 신상공개가 줄줄이 이어졌다. 이번에 텔레그램 '목사방' 총책의 신상이 공개되면 올해 첫 신상공개 피의자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텔레그램 측의 첫 수사 협조를 받았다는 점에서 향후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 무더기 검거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는 아동 음란물 유포, 마약 밀매 등 혐의로 지난해 8월 프랑스에서 체포된 직후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용자의 정보를 넘기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텔레그램이 매번 수사 협조를 하지는 않더라도 큰 규모의 사건이 있을 때 협조하는 것이 기업 윤리 차원에서 맞다고 판단할 것"이라며 "경찰도 n번방 사건이 우리 사회에 파장을 일으킨 점이나 국민적 공분을 고려해 더 개방적으로 신상 공개에 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자신의 국선변호인에게 날카롭게 간 칫솔을 휘둘러 살해하려다 실패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자 항소를 제기했다. 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34)씨는 지난 13일 직접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이지만 검찰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아직 재판부가 배당되지는 않은 상태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전 11시께 대전지법 형사항소부 법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신발 밑창에 숨겨 온 날카롭게 간 칫솔을 들고 자신을 변호하던 국선변호인 B씨를 살해하려다가 실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교도관들에게 곧바로 제압됐으며 B씨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었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대전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중 제공된 칫솔을 갈아 숨기고 법정에 들어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사건을 심리한 대전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민경)는 "불특정 사람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목적이나 동기 없이 저지르는 범죄의 경우 사회 구성원 누구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 사회적 불안감을 높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과거부터 끊임없이 폭력 범죄 등을 저질러 5차례의 징역형을 받기도 했으며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복역과 출소를 반복하는 등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자경단'이라는 이름으로 텔레그램에서 약 5년간 미성년자 159명을 포함해 남녀 234명을 성착취한 일당의 총책이 24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범죄단체조직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일명 '목사' A(33)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오전 8시 33분께 성동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A씨는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 '피해자들에게 죄송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라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을 '목사'라 칭하며 2020년 5월 자경단을 결성해 올해 1월까지 남녀 피해자 234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만들거나 협박과 심리적 지배 등을 통해 성폭행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가운데 10대 미성년자는 무려 159명에 달했다. 전체 피해 규모는 2019∼2020년 조주빈(29)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피해자(73명)의 3배가 넘는다. 경찰은 지난 22일 A씨를 상대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었으며, 조만간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이르면 2월 말에 공판 절차를 종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은 2월 5일에 서증조사 및 증거신청에 대한 재판부 채택과 증인신문 일정을 잡고, 19일까지 증인신문을 끝내겠다"며 "2월 26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결심은 검찰의 구형 의견 및 변호인의 최종변론, 피고의 최후진술까지 들은 후 공판절차를 종결하는 절차다. 통상 결심 후 1~2달 이내에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이 대표에 대한 2심 선고가 이르면 3월에 나올 수도 있다. 이 대표 측은 이날 재판 지연이 검사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검사는 최근 의견서에서 재판을 빨리해야 하는 이유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오히려 검사의 방대한 증거·증인 신청으로 1심이 2년 2개월간 지연됐다"며 "최근 사태 때문에 빨리 진행해야 하는 게 검사 생각이라면 1심부터 그랬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 측은 자신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위헌성도 다툴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 측은 2심 재판부에 의견서를 통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 대표 측은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결정을 했지만, 과거 간통죄처럼 시대가 바뀌면 당초 합헌이다가 위헌 결정이 나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허위사실 공표죄를 그대로 두는 게 우리 선거 문화에 질서에 맞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할 것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아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허위 사실은 선거인에게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이며 공표의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로 전파성이 높다"며 "동종 전과가 있고 범행 후 김 전 처장의 유족, 성남 공무원 상대로 증거 은폐를 시도해 형 가중요소만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당선무효형 선택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공직선거법 재판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당선된 사람을 그 자리에 계속 놔두는 것이 부당할 수 있으니 빨리 진행하자는 취지라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고 한 발언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국토부의 용도변경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유죄로 판단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하면서 정장 차림에 가르마를 탄 머리로 등장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가 대통령실 협조 요청에 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23일 알림 자료를 통해 "헌재 출석 전 대통령실에서 서울구치소 측에 대통령으로서의 의전과 예우, 헌법 재판의 중요성 및 관심도 등을 고려해달라는 협조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첫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출석일인 21일에 이어 4차 변론기일이었던 이날에도 수용복이 아닌 붉은 넥타이에 정장 차림으로 등장했다. 머리도 수감 전과 같은 2대8 가르마를 탄 모습이었다. 법무부는 "현직 대통령 신분인 점, 이전 교정시설 내 선거방송 촬영 시 후보자 분장 등에 협조한 사례가 있어 특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대통령실과 헌법재판소가 협의한 대기 공간 내에서 교도관의 입회 하에 간단한 모발 정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구치소 측에서 협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결수용자 사복 착용 시 수용자 번호표 착용 여부는 관계 규정에 따라 구치소장의 재량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탄핵 사건 4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12.3 계엄’에 대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소추인(국회)은 실패한 계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패한 계엄이 아니다”며 “저도 빨리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이 예상보다 빨리 끝난 이유는)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이 빨랐고 결의가 나오자마자 군 철수를 지시했다. 국무회의 열어야 해제할 수 있어 바로 1층 브리핑 룸으로 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저나 장관, 군 지휘관도 지금 실무급 영관·위관급 장교의 정치적 소신이 다양하고,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일을 지시한다고 할 때 그것을 따르지 않을 것이란 것도 다 알고 있었다”며 “그런 전제하에서 비상계엄 조치를 했고, 그에 따라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이동을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병력 이동 지시는 합법적이기 때문에 군인이 거기에 따른 것이고, 불법행위를 한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