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을 피하기 위해 위조된 병원 진단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수년간 재판을 지연시킨 30대가 결국 구속됐다. 대구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유정현)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A(30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월 17일부터 지난 6일까지 서울 모 병원 명의 진단서 총 26매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해 재판 기일을 십여차례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절도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던 중 췌장염으로 수감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법원으로부터 보석 허가를 받았고, 이후 계속해서 위조 진단서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췌장염으로 집과 병원에 오가는 통원 치료 수준의 진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 실형 선고가 두려워 선고기일을 미루고자 재판에 불출석했다. 수차례 기일이 연기되다가 재판 불출석에 따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검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건의 항소심 재판 중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직접 검거한 후 범행 동기 및 방법을 규명해 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3일 이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추측이나 시나리오, 가정에 의해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며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 회장을 비롯한 삼성 임원진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2012년 12월 작성한 ‘프로젝트 G’라는 문건을 근거로 회사가 이 회장의 승계계획을 사전에 마련했고 이에 따라 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작업을 실행한 것으로 의심했다. 약 3년 5개월간의 재판 끝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지난해 2월 1심 판결에서 이 회장의 19개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고, 합병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2심에서는 지난해 8월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제재 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변수로 등장했다. 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를 일부 인정했다. 검찰은 행정법원 판결을 반영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지배주주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며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삼성과 저에게 보내 주신 애정 어린 비판과 격려를 접하면서 회사 경영에 대한 새로운 각오도 마음속 깊이 다졌다”며 “국내는 물론 전 세계 곳곳의 여러 사업가와 전문가를 만나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고, 국내외 현장에서 뛰고 있는 여러 임직원과 소통하면서 삼성의 미래를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삼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소명에 집중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동료를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소방공무원 A(4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북 지역의 한 소방서에서 동료인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가 인사를 받아주지 않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 상처가 자신의 폭행과 무관하게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 통증을 호소하고 병원에서 상해 진단을 받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도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대항하는 과정에서 격투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이 대화를 거부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도발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헌법과 법률을 어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일 오전 정기 브리핑에서 최 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최 권한대행이, 헌법소원이 만약 인용됐는데 결정 취지를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천 공보관은 "헌재 결정에 강제적인 집행력이 없는 것이지, 그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가 위헌이라고 결정할 경우, 그 취지에 따라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과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낸 헌법소원 심판을 이날 오후 2시에 선고할 예정이다. 다만 천 공보관은 "선고 여부도 검토 중"이라며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했다. 재판관들은 오전에 평의를 열고 선고 여부와 결론에 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1일 최 대행 측은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변론재개 신청을 냈다.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헌재는 일단 이날 선고를 미루고 양쪽의 주장을 들은 뒤 다시 선고일을 지정하게 된다. 천 공보관은 "(변론재개 여부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다 검토 중"이라며 "(선고 기일이)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도 결정된 게 없다"고 했다.

돈을 빌리려는 남성을 모텔에 가두고 마구 폭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남성이 달아나 경찰에 신고할까 봐 옷을 모두 벗겼고, 해당 객실 출입문 옆 의자에 앉아 감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중감금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월 대출을 원한다며 찾아온 B(20)씨에게 가짜 문서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작업 대출’을 소개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의 휴대폰과 운전면허증까지 받아냈고, 그 무렵부터 인천의 한 모텔에서 같이 지내며 ‘작업 대출’ 시도로 거듭 B씨를 꾀었다. 이후 심경의 변화를 가진 B씨는 “집에 가고 싶다. 대출은 받고 싶지 않다”고 거부 의사를 드러내자 A씨가 돌변했다. A씨는 손으로 B씨 얼굴을 때리면서 “경찰에 신고하거나 도망치면 너희 가족을 찾아내 죽여버리겠다”며 협박에 더해 안마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도 일삼았다. B씨는 모텔에서 지낸 지 20여일 만에 오전 5시20분쯤 알몸 상태로 2층 창문에서 뛰어내려 탈출했다. 수사 당국에 검거된 A씨는 2023년 11월 중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5월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달아났고, 4개월 만에 뒤늦게 붙잡혀 구속됐다. 그사이 입원했던 병원에서 주삿바늘을 빼려는 간호사에게 욕설하고 협박한 사실도 추가 드러났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중감금과 유사한 감금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범행했다”면서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3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이날 오후 2시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 등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회장은 삼성그룹 부회장을 맡았던 당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2012년 작성한 '프로젝트 G'라는 문건에 주목해 회사가 이 회장의 승계계획을 사전에 마련했고, 이에 따라 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합병 작업을 실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합병 비율에 따라 약 4조원의 차이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산하며 이 회장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약 3년 5개월간의 재판 끝에 1심은 이 회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미전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 대해선 각각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5억원,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실차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또 미전실 소속 전직 부사장과 임원 김모씨, 이모씨에 대해선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4년에 벌금 3억원을 구형하고 삼성물산 소속으로 기소된 최모씨 등 3명에게는 모두 징역 4년과 벌금 3억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소속 김모씨 등 2명에게도 징역 3~4년의 실형을 요청했다. 삼정회계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그룹 총수의 사익을 위해 회사와 주주들로부터 받은 권한을 남용하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악용했다"며 "결국 피고인들이 훼손한 것은 우리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앞으로 재벌기업 구조 개편과 회계처리 방향에 기준점이 될 것"이라며 "만약 피고인들에게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지배주주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 등을 동원해 자신의 이익이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 최후진술 과정에서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미래를 위한 선택이었다며 '부당합병'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회장은 "저는 기업가로서 회사의 생존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방안이 무엇인지 늘 고민해 왔다"며 "이 사건 합병도 마찬가지다. 합병 추진을 보고받고 두 회사의 미래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주주들께 피해를 입힌다거나 투자자들을 속인다든가 하는 그런 의도는 결단코 없었다"며 "그럼에도 여러 오해를 받은 것은 저의 부족함과 불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1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정계선·이민선 재판관에 대한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자신의 SNS에서 자신이 우리법연구회에서 가장 왼쪽에 있다는 사실을 자랑스레 기재하였고, 그와 SNS에서 교류관계에 있는 정치인들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하여 대부분 민주당 인사들이었다"며 "심지어 그는 수많은 음모론과 가짜뉴스를 양산한 유튜버까지 팔로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정 재판관을 향해서도 "자신의 배우자가 탄핵 촉구 시국 선언에 이름을 올렸으며 배우자가 근무하는 단체의 이사장이 소추인 측 대리인으로 나섰음에도 심리에 계속 참여하고 있다"며 "정계선 재판관의 판단에 배우자의 의견이 영향을 미치는 차원을 넘어 엄격하게 비밀이 유지되어야 할 탄핵심판 관련 자료들이 배우자를 통해 소추인 측에 전달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변호인단은 또 이 재판관의 친동생이 '민변'의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배우자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같은 법무법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의 성향과 관계없이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한다고 주장하나 어느 국민이 이를 곧이곧대로 믿겠는가"라며 "정치적 예단을 드러내고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보인 문형배, 정계선,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즉시 회피하여 탄핵심리의 공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전날 세 명에 대한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끝끝내 문제없다고 강변하며 독선과 아집으로 이를 거부한다면 국민들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헌재는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재판관들의 개인 성향이 문제되는 데 대해 "대통령 탄핵심판의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와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지 여부"라며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5년 전 올린 자신의 블로그 글에 대한 여권 일부의 비판을 직접 반박하고 나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권한대행은 전날(29일) 페이스북에 "원문을 읽어보시죠"라는 짤막한 문구와 함께 자신의 블로그 링크를 게시했다. 블로그 게시물은 2010년 9월 문 권한대행이 부산 법원 봉사단체에서 유엔기념공원 참배와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이삭의 집 등을 방문한 뒤 작성한 글이다. 이를 두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권한대행이 유엔군에 부정적 인식을 보이고 북침론에 동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문 권한대행의 글 가운데 문제 삼은 부분은 '16개국 출신 유엔군 참전용사들은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왔을까?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은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좋은 전쟁이란 낭만적 생각에 불과하다는 인류의 보편적 깨달음을 몰랐을까?' 등 표현이다. 박 의원은 해당 표현이 "유엔군에 대한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비판이 제기되자 문 권한대행은 해당 블로그 글 아래에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은 북한을 가리킨다"며 "통일을 핑계 댄 그들의 침략을 규탄한다는 뜻"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그러면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참전한 유엔군을 기리기 위해 봉사활동을 하러 간 것"이라며 "(본문 중) '유엔군과 이삭의 집 주 원장이 같은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닐까'에 제 생각이 드러나 있다"고 적었다.

180㎝ 키의 20대 남성이 50㎏ 수준으로 살을 빼 현역병 입영을 피하려다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 자신의 체중이 53㎏ 미만이 될 경우 저체중으로 신체 등급 4급을 판정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한 뒤 고의로 체중을 감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식사와 수분 섭취를 제한하고, 운동량을 늘려 땀을 빼는 방식 등으로 체중을 줄여 나갔다. 이러한 방식으로 2022년 5월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50.9㎏을 기록해 불시 재측정 대상 판정을 받았다. 이어 같은 해 8월 실시한 재측정에서도 52㎏이 나와 결국 신체 등급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분류됐다. A씨는 평소 키 180㎝ 정도에, 몸무게 55∼56㎏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역병 복무를 피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러 병역 자체를 면탈하려는 경우보다는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올해 안에 정상적인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누나의 집안일을 도와주라는 처남 잔소리에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처남 B(53)씨와 식사하다가 “누나의 집안일을 좀 도와주라”는 말을 듣고 말다툼했다. 화가 난 A씨는 둔기를 휘둘러 B씨에게 어깨뼈 골절 등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설과 추석 명절 연휴 기간 친족 간 범죄 신고 건수는 평소에 비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설 명절 연휴 기간 전국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신고는 2017년 1076건, 2018년 1032건, 2019년 954건, 2020년 865건 등 일평균 가정폭력 신고의 1.4배 수준이었다. 추석 연휴 가정폭력 신고 건수도 하루 평균 가정폭력 신고 건수보다 47%가량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연휴 동안 과음을 하거나 집안일 문제 등 평소 내재된 잠재적 갈등 요인이 폭발해 가정폭력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