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한예슬 기사에 악성 댓글(악플)을 남겨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누리꾼이 2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양아치’ 등의 표현이 처벌 대상이 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5-2형사부(부장 김용중)는 모욕 혐의를 받은 A씨에 대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최근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2021년 한예슬의 남자친구가 유흥업소 출신이라는 의혹과 관련된 인터넷 기사에 “이래서 양아치 날라리들은 안되는 것임. 나잇값 좀 하자. 불혹에 뭐하는 짓임?”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당시 한예슬의 나이는 불혹에 해당하는 마흔이었다. 한예슬은 A씨를 직접 모욕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A씨를 벌금 30만원으로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A씨는 해당 약식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 재판을 받아보겠다”며 불복했다. 1심 재판에서 A씨 측은 “댓글에 쓴 표현은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표현이 아니다”라며 “한예슬을 지칭해 적은 댓글도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벌금 3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기사의 피해자 이름 옆에 40세라는 점이 기재된 점을 고려하면 해당 댓글은 피해자를 지칭하는 글이거나, 최소한 피해자를 포함한 관련 인물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양아치는 ‘거지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고, 날라리는 ‘언행이 어설퍼서 미덥지 못한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인 점을 고려하면 비하하는 의미가 담겨있다”며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판단되는 이상 표현의 자유로 보호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심 판결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댓글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점은 명백하다”면서도 “A씨가 사용한 표현이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처벌 대상이 될 정도로 위법성을 갖추진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유명 연예인에 대한 각종 루머가 난무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A씨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경멸이 아니라 연예계의 행태에 대한 경멸에 중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예슬은 2021년 10살 연하의 연극배우 출신 남자친구 류성재와의 열애 사실을 밝힌 뒤 각종 악플에 시달렸다. 한예슬은 같은 해 6월 “허위사실 유포 및 악성댓글에 강경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며 “선처는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5월 류씨와 혼인신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연예계에서 악플로 인한 사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강경 대응을 이어가는 연예인도 늘고 있다. 전날엔 배우 한지민을 향해 악성 게시물을 남긴 혐의(협박 및 모욕)로 30대 여성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여성은 지난해 9~10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한지민이 출연하는 영화에 훼방을 놓겠다” “입 닫아라” 등의 글 19건을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한지민 소속사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미국 소재 SNS 운영사에 협조를 요청해 이 여성의 신원을 특정했다. 전문가들은 “연예인이라면 악플을 감내해야 한다는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유현재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지난 15일 ‘열린라디오 YTN’를 통해 “이른바 ‘대중 정서법’이 연예인에게 유난히 심하다. 어떤 사건사고가 있은 뒤 관심을 받고 유튜버를 시작으로 대중에게 무차별 공격을 당하는 비슷한 패턴이 발견되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라고는 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개인을 비난하거나 실정법 위반 사안이 되면 그것은 일종의 범죄”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9일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천 원내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천 원내대표를 상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명씨,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이른바 '칠불사 회동'에서 논의한 내용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10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29일 김 전 의원은 명씨와 함께 경남 하동군 칠불사에서 당시 개혁신당 대표였던 이 의원, 천 원내대표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전 의원은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기록,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보여주며 총선 공천 개입을 폭로하는 대가로 비례대표 1번 공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튿날인 지난해 3월 1일 개혁신당은 이 의원, 김종인 당시 공천관리위원장 등 지도부가 모여 비공개 논의를 진행했지만, 부정적 반응이 다수였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당시 이 의원은 "김 전 의원이 주변에 얘기한 것에 비해 (김 여사에 대한) 폭로 내용이 완결성이 없을뿐더러 대중적으로 논란이 있는 김 전 의원의 개혁신당 합류에 대해 구성원 모두가 부정적이어서 거부됐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도 당시 CBS 라디오에서 김 전 의원으로부터 "무슨 비례대표 1번, 3번(을 달라) 이런 얘기를 일단 듣긴 들었다"며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일체 반응을 안 하니까 나한테는 포기 상태"였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이 개혁신당을 찾아가게 된 배경으로는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김상민 전 검사를 공천하는 문제를 두고 불거진 김 여사와의 갈등이 꼽힌다. 지난해 2월 18일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창원 의창구에 김 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 그러면 선거 이후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말했고, 김 전 의원이 "지난 대선 때 내가 얼마나 죽을힘을 다해 도왔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라고 분노했다는 것이 명씨 측 주장이다. 검찰은 김 여사가 해당 날부터 3월 1일까지 총 11차례 김 전 의원과 통화와 문자를 주고받은 내역을 확보한 상태다. 김 전 의원은 결국 지역구를 경남 김해갑으로 옮겨 출마한다고 언론에 발표했으나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지시로 공천에서 탈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전 의원이 경쟁 정당에서 공천받기 위해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으로 거래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달 17일 창원지검에서 명씨 관련 일부 사건을 이송받은 뒤 관계자들을 잇달아 소환하며 수사망을 넓혀가고 있다. 외관상 가장 빠르게 진척되는 사건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관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이다. 서울시의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 김병민 정무부시장 등 주변 인사들을 조사한 데 이어 20일 시장 집무실과 공관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검찰은 여기에 국한하지 않고 윤 대통령 부부가 총선 및 지방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다방면으로 조사하고 있다. 천 원내대표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명씨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이준석 의원, 박형준 부산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등으로 수사를 이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빠른 수사 속도에 비춰 김 여사 대면 조사도 머지않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새벽에 치킨집에 몰래 들어가 통닭을 직접 튀겨 훔친 절도범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제승 부장판사)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월17일 오전 1시26분쯤 세종시 한 치킨집에 몰래 들어가 통닭 1마리(2만원 상당)를 직접 튀긴 뒤 냉장고에 있던 맥주·소주도 함께 가져오는 등 총 5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흘 뒤에도 비슷한 새벽 시간 같은 치킨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통닭 1마리와 생맥주 등 3만4000원 상당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그는 가게 뒷문이 영업시간 이후에도 열려 있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남성은 과거 해당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 가게 내부와 조리법 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제난을 겪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횟수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홧김에 치매 앓는 노모를 마구 때려 갈비뼈가 부러지게 한 50대 아들에 실형이 선고됐다. 그는 이번 범행을 저지른 뒤 4개월 뒤 집에서 술을 마신 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으나 어머니가 말리자 목을 조르고 흉기를 휘두르기도 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특수존속상해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노인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30일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유리잔으로 어머니 B(82)씨의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이불로 어머니 얼굴을 감싸고, 얼굴과 복부 등을 30여차례 때렸다. 그는 B씨가 3년 전 숨진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며 “잘 죽었다”고 말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심하게 다쳐 병원에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어머니는 같은 해 11월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손목이 베여 한 달가량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면서 치매 증상이 있는 어머니를 혼자 모시고 살았다”며 “생활고 등으로 신변을 비관하던 중 자제력을 잃고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아들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형제도 선처를 바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검찰청은 28일 ‘사법방해 차단을 위한 대응 방안’을 주제로 형사법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 1부 주제는 ‘형사사법 절차 전 과정에서 살펴보는 사법방해 사례’로,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고 서울중앙지검 윤기형 검사가 기초 내용을 발표했다. 1부에선 경찰대학교 이후림 경정, 서울동부지법 최익구 국선전담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섰다. 2부 주제는 ‘해외 주요 국가의 사법방해 입법례 및 도입 방안’이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윤지영 형사법제연구실장이 사회를 맡았고, 김민규 부연구위원과 원재천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법학부 교수, 유주성 창원대 법학과 교수가 독일·미국·프랑스의 입법례를 각각 발표했다. 이날 포럼엔 교수,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생, 검찰 구성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대검은 “최근 사법절차에 부정한 영향을 미치려는 각종 사법방해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으로는 여러 형태의 사법방해 행위를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위증죄, 범인도피죄, 증거인멸죄 등 소극적으로만 규율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수단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검은 “앞으로도 학계 및 실무와의 소통을 확대해 바람직한 형사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의 후폭풍으로 탄핵심판에 넘겨진 한덕수 국무총리의 파면·직무복귀 여부가 24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이번 선고는 계엄 사태와 관련해 고위 공직자에 대한 헌재의 첫 번째 사법 판단이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했으며 내란 상설특검 임명을 회피했다는 등 5가지를 탄핵소추 사유로 들었다. 한 총리 측은 탄핵 사유가 타당하지 않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내놓을 판단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일부 유추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국회는 한 총리 사건에서도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다투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가 비상계엄에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한 총리의 경우 비상계엄 선포·유지·해제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잘못이 있더라도 중대한 수준인지, 그밖의 탄핵소추 사유는 타당한지 등에 관한 판단에 따라 최종 결론은 윤 대통령과 얼마든 달라질 수 있다. 아울러 수사기관 피의자 신문조서 등의 탄핵심판 증거 사용, 소추 사유 변경의 한계 등에 관해서도 헌재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한 총리는 즉시 파면된다. 인용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인용 의견이 6인에 못 미칠 경우 헌재는 탄핵소추를 기각하거나 각하할 수 있다. 이때 심판청구 자체가 적법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는 각하 의견이 4명 이상이라면 헌재는 소추를 각하한다. 탄핵소추가 타당한지 아닌지 본안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인용이나 기각을 막론하고 적어도 적법요건을 충족했다고 보는 재판관이 과반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헌재가 기각·각하 결정을 선고하면 한 총리는 바로 직무에 복귀해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속보] 尹대통령, 24일 형사재판 준비기일 불출석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허 부장판사는 이미 증거 대부분이 수집돼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제와 도망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다.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조치하거나, 보안폰(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있다. 두 사람이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앞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3차례,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번번이 기각했다. 그러나 지난 6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검찰의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에 경찰은 지난 17일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튿날 검찰은 이를 청구했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리인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이에 야합한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불법행위에 법원이 또 한번 경고를 한 것”이라고 반응했다.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기각 사유를 분석해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경찰로서는 5번째 구속영장 신청은 큰 부담이다. 현재로서는 추가 구속 시도는 없을 것이라는 게 경찰 내부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경찰에게 향후 남은 변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는 경찰이 김 차장은 물론 ‘체포 방해 주요 공범’으로 보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탄핵이 기각 혹은 각하된다면 경찰 수사는 더욱 동력을 잃게 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24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을 선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27일 한 총리를 탄핵심판에 넘겼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이 18일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이르면 이날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심판 1회 변론을 연다.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박 장관, 양쪽 대리인단이 모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양쪽의 주장을 듣고 채택된 증거를 조사한다. 증인신문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면 이날 변론을 종결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사건에서도 헌재는 첫 변론으로 마무리했다. 박 장관 측은 헌재에 신속히 결정을 선고해달라고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다. 박 장관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후 선고만 앞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도 이르면 이날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헌재는 이번 사건처럼 정기 선고일이 아닌 별도의 특별기일을 지정해 선고하는 경우 통상 2∼3일 전 선고일을 당사자들에게 알려왔다. 특히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선고 직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과 서울시, 종로구청 등과 협의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헌재가 급박하게 선고일을 통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이번 주, 즉 20일이나 21일 중으로 심판을 선고하려면 이날 또는 늦어도 19일까지는 선고일을 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반대로 재판관들이 결론을 내리지 못해 19일까지 선고일을 발표하지 못하면 다음 주로 선고가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재판관들은 변론종결 이후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