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알게 된 여성 운전자에게 불만을 품고 지속해서 연락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4월 6일 강원도 춘천 소양 1교 인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통해 상대방 운전자였던 B(42)씨를 알게 됐다. 교통사고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은 A씨는 2023년 4월 17일 한 차례 전화하고 5월 17일 문자를 보내는 등 B씨에게 지속해서 연락했다. 두려움을 느낀 B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춘천경찰서 남부지구대 경찰관은 A씨에게 스토킹 경고장을 발부했다. 그런데도 A씨는 같은 해 9월 1일 “교통사고 허위 고발에 따른 무고죄와 보험 사기죄로 고발당하기 싫으면 자수하기를 바란다. 참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결국 A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교통사고 처리와 관련해 B씨에게 참회를 요구하는 것으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수사와 재판절차를 통해 이 사건 문자메시지가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자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만 반복하고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순관(65) 아리셀 대표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박 대표는 지난해 공장 화재로 23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이달 19일 박 대표에 대한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박 대표의 변호인은 이달 12일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은 주거와 신분, 가족관계가 분명하고 상장회사인 에스코넥 대표이사이기도 하다”며 “직원들의 생계유지 문제, 주주들의 우려 등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9월24일 구속기소 된 박 대표의 구속 기한은 내달 23일까지로, 그는 향후 공판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된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24일 오전 10시30분쯤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 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파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다른 임직원 등 6명과 아리셀을 포함한 4개 법인도 각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아리셀이 2020년 5월 사업 시작 후 매년 적자가 발생하자 매출 증대를 위해 기술력 없이 불법 파견받은 비숙련 노동력을 투입해 무리한 생산을 감행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판단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첫 형사재판과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 2건의 재판 일정에 참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첫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55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으나, 윤 대통령은 직접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수괴)를 받는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첫 형사재판은 13분 만에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관련한 재판부의 질문에 “기록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며 “인정 여부를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최소 주 2~3회 집중심리를 진행해달라”며 준비된 서면증거가 7만쪽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속취소 심문이 1시간가량 진행됐다. 윤 대통령 측이 구속 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고 맞받았다. 이날 윤 대통령은 짙은 남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맨 모습이었다. 그는 재판과 구속취소 심문 동안 별다른 말 없이 재판을 경청했다. 윤 대통령은 오전 11시10분쯤 구속취소 심문이 끝난 뒤 퇴정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4일 오전 10시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연 뒤 본격적인 심리를 시작할 예정이다. 오전 공판에 이어 윤 대통령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이동해 오후 3시 탄핵심판 10차 변론에도 참석했다. 당초 10차 변론은 오후 2시로 예정됐으나 이날 오전 형사재판이 있어 기일을 변경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 요청에 한 시간 미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헌재에서도 별다른 언급 없이 대심판정 입장 약 5분 만에 퇴정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중앙지법과 헌재 앞에서 잇따라 집회를 열었다. 중앙지법 인근 빌딩 앞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50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탄 호송차가 등장하자 “윤석열 파이팅”, “이재명 구속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오후 헌재 인근에서도 지지자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탄핵 무효를 주장했다.

20년 만에 법정에 선 이른바 ‘영월 농민회 간사 살해 사건’의 피고인 A(60·당시 39세)씨가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민형 지원장)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04년 발생한 이 사건은 도내 대표적 장기 미해결 강력사건으로, 현장에 남긴 피 묻은 족적이 마모흔과 스크래치 등 특징점 대조 분석을 통해 범인을 특정하고 유죄 판결의 주요 증거로 인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A씨는 2004년 8월9일 오후 영월읍 농민회 사무실에서 한 영농조합법인 간사 B(당시 41세)씨의 목과 배 등을 수십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30대 중반 여성 C씨와 교제 중이던 A씨는 C씨가 피해자 B씨를 “좋아한다”고 말하자 범행을 계획하고 알리바이도 만든 것으로 검경은 판단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현장에 간 적이 없다. 짜맞추기 수사인 만큼 억울하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7월17일 구속기소 됐다가 같은 해 12월 구속 만기로 보석 석방된 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A씨는 이날 무기징역 선고로 다시 철창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과 11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뉴스타파가 공개한 지난해 11월 10일자 창원지검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18일부터 3월 1일까지 11차례에 걸쳐 김 여사와 통화나 문자로 연락했다. 이 기간 4차례 통화는 모두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걸었고, 7차례 문자는 모두 김 전 의원이 김 여사에게 보냈다. 검찰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2월 18일 김 여사에게 “김 전 의원은 김해에 연고가 없어 경선에 참여하면 이길 방법이 없다”는 취지로 단수 공천을 요청하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고 김 여사는 "단수 공천을 주면 좋지만 기본 전략은 경선"이라고 답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김 여사와 명씨의 이 텔레그램 대화가 오후 3시 30분쯤 있었던 것으로 추정했다. 김 여사는 1시간여 뒤인 그날 오후 5시쯤 김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6초, 11분 9초간 통화했고 오후 8시24분쯤 1분 38초간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의원 측은 당일 밤 현역 지역구인 창원 의창 출마를 포기하고 김해 갑에 출마하기로 했다는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검찰은 명씨가 김 전 의원의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 컷오프가 예상되자 급하게 김해 갑 선거구로 옮기고 김 여사를 통해 공천에 개입하려 한 것으로 의심한다. 김 여사는 이틀 뒤인 2월 20일에도 김 전 의원에게 전화해 13분 2초간 통화했다. 창원지검으로부터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향후 김 여사를 상대로 김 전 의원과 연락한 경위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20일 열린다. 이날 윤 대통령도 직접 출석해 의견을 표명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정당한 통치였다며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검찰은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되는 위법한 비상계엄이라고 반박할 전망이다. 형사25부는 윤 대통령 사건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공판도 맡고 있어 내란 재판의 병합심리 여부가 논의될 수도 있다. 공판준비기일과 함께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심문기일도 진행된다. 윤 대통령이 출석하는 만큼 직접 구속의 위법성 등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으로 지난달 26일 구속기소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있던 2019∼2020년 도의 대북 지원사업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신씨는 대북송금 사건 1, 2심서 잇따라 유죄를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18일 신씨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신씨는 2019년 9월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중단된 사단법인 아태평화교류협회의 10억원 상당 북한 밀가루 지원사업을 본인 직위를 이용해 재개하도록 부당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2021년 1월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경기도 문건 240개를 USB에 담아 외부로 반출한 혐의(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와 같은 해 6월 도 평화협력국장 재직 시절 관여한 1억원 규모의 학술연구용역 계약을 동북아평화경제협회에 근무하며 수주한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도 받는다. 이밖에 쌍방울 그룹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공무원들에게 대북사업 등 내부 자료를 요청해 이들이 경기도 내부 전산망에 침입하게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도 있다. 아울러 신씨는 민주당 당 대표실 관계자로부터 대북송금 사건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연루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공문을 달라는 요청을 받고 도 공무원을 통해 이를 건네받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정 판사는 다양한 혐의들 가운데 ‘묘목지원 사업’과 관련한 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는 유죄를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의 밀가루 지원사업을 위법하게 재개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부하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경기도 비공개 문건을 유출하는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런 범행으로 공정한 공무 집행이 방해됐고 경기도 문서 보안이 침해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데도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밀가루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보조금이 용도대로 사용되지 않고, 영수증 내역이나 증빙 내역이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결정권한을 가진 피고인이 사업 재개 지시를 내렸다”며 직권남용 판단을 내렸다. 다만, “밀가루 지원사업 실패 결과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면적으로 묻기도 힘들다”며 “금전적 목적을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닌 점, 이 사건으로 6개월 구금 생활을 한 것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신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즉각 항소의사를 밝혔다. 신씨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2019년 1월부터 2020년 말까지 이 전 부지사 직속의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지냈다. 신씨는 공무원 퇴직 후에도 이 전 부지사가 설립한 사단법인 동북아평화경제협회에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속보] ‘상습 마약 투약’ 유아인 2심서 집행유예…곧 석방

2022년 오후 9시가 가까운 시간 20대 A씨는 포항KTX역에서 대학교 기숙사로 돌아가기 위해 택시를 탔다. 움직이기 시작한 택시는 자동차전용도로에 들어섰고 시속 100㎞ 넘게 속도를 내며 달렸다. 평소 알던 길과도 달랐다. 겁이 난 A씨는 택시운전기사 B씨에게 ‘이쪽 길 맞죠? 네? 기사님?’, ‘아저씨, 저 내려주시면 안 돼요?’라고 질문했다. 알고 보니 B씨는 A씨가 말한 목적지도 잘못 알아들었다. 또 운행 중 A씨의 질문을 듣지 못했다. 청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이다. A씨는 기사가 자신의 말을 무시하자 납치를 당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택시 문을 열고 그대로 뛰어내렸다. 비극적이게도 뒤따라오던 차량 운전자 C씨가 A씨를 발견하고 급제동했지만 멈추지 못하고 A씨를 들이받았다. A씨는 크게 다쳤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이 사건은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글이 올라오며 주목을 받았다. 경찰은 택시기사 B씨와 운전자 C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송치했다. 검찰도 B씨가 청력 관리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며 기소했다. C씨에 대해서는 전방 주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대법원까지 올라간 B, C씨에 대한 처벌은 무죄로 결론 났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8일 B씨와 C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1심과 2심도 B, C씨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1심은 B씨가 KTX 포항역에서 해당 대학교 기숙사로 가는 통상적인 길로 택시를 운행했고, 여대생이 겁을 먹고 달리는 택시에서 뛰어내리는 일을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C씨도 앞 차량에서 사람이 떨어지는 일을 예상하기 어렵고, 당시 야간에다 주위에 가로등도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대생을 발견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봤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청력 저하에도 보청기를 착용하거나 치료를 받지 않아 결과적으로 A씨의 불안감을 가중시킨 점 등은 인정했다. 그러나 여대생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일반적으로는 승객이 경찰에 신고해 위험을 해소하려고 하지 뛰어내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고를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구청이 공사 중지 등 권익을 제한하는 명령을 할 때 법적 근거나 구제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시행사에 알리지 않았으면 처분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지난해 11월28일 시공사인 A 주식회사가 서울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 중지 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22년 서울 성북구의 한 지상 주택을 철거하고 주거용 근린생활시설을 새로 짓고 있었다. 성북구청은 같은 해 10월 A사에 공사 현장 인접 지상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사유로 공사 중지를 명령했다. 이에 A사는 인접 건물에 보강공사를 하고 감리를 받아 지난해 2월 성북구청에 공사 중지 명령 해제를 신청했고, 성북구청은 같은 달 19일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성북구청은 해제 이틀 후 A사에 ‘안내’라는 제목의 통지로 공사 중지 해제 이전에 추가로 보강 조치를 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A사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성북구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보강공사가 선행되지 않는 경우 공사 중지 명령의 효력이 지속된다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A사에 보강공사 이행 의무를 직접 부여하는 내용”이라며 “해당 안내는 A사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지적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는 법적 근거를 미리 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뒤 불복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하는데 구청장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