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해 청년 시절부터 감방을 들락날락한 50대가 반성 없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사회로부터 또 격리됐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A(56)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0.1ｇ을 팔에 주사하고, 불붙인 대마를 담배 파이프로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투약 목적으로 집과 차량에 필로폰 25.73ｇ, 대마 3.46㎏을 보관하고 있었다. A씨는 이 무렵 필로폰과 대마 이외에도 알약 형태의 마약류인 엑스터시(MDMA)를 사들여 지인에게 판매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그는 마약 투약·소지 등 혐의로 20대인 1996년부터 최근까지 13차례나 처벌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처음 2차례는 재판부의 선처로 벌금형에 그쳤지만, 나머지 11차례는 모두 징역형이었다. A씨는 수사 기관에서 마약 상선(판매 조직의 윗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선처를 구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그간 처벌 전력으로 미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누범 기간에 경각심 없이 범행을 다시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마약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므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신발을 던진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공직선거법 1심 재판 출석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입장하던 이 대표를 향해 신발을 던진 4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25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후 2시20분쯤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주차장에 도착해 차량에서 내린 뒤 청사 건물로 들어가는 이 대표를 향해 운동화 한 켤레를 벗어 던진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현장 영상에는 갑자기 날아든 물체에 경호원들이 황급히 우산 등을 펼쳐 이 대표를 보호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 대표가 신발에 맞지는 않았다. 당초 A씨는 현장에서 ‘김건희 특검’을 외쳐 민주당 지지자라는 추측도 나왔으나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선고 직후인 오후 3시25분쯤에는 서초구 정곡빌딩 앞에서 말다툼을 말리는 경찰을 밀쳐 넘어뜨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50대 유튜버 1명도 연행됐으나 경찰은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4일 범인도피 교사, 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총 122회에 걸쳐 5억 7000여만원으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입금해 도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3월 불법도박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자 아내에게 “남편의 계좌로 내가 도박했다”고 허위 자백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는 과거에 도박 관련 처벌 전력이 있어 재범 시 가중처벌을 받을 우려해 아내에게 허위 자백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 부장판사는 “도박 관련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죄를 저질렀고, 허위 자백을 교사해 형사사법 기능을 해하는 범행도 저질렀다”며 “다만 아내의 허위 자백 후 곧바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신탁계약에서 신탁원부에 관리비 부담 주체를 별도로 정했더라도 수탁자가 이를 근거로 제3자에게 관리비 납부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경기 시흥의 한 집합건물 관리단이 A 신탁사를 상대로 낸 관리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13일 파기환송했다. A사는 해당 건물을 소유한 B시행사와 신탁계약을 맺으면서 “위탁자(B사)는 건물의 보존·유지·수선 등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하고 세금과 공과금 등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B사가 1년 치 관리비를 내지 않자, A사도 건물 관리단으로부터 관리비 청구 소송을 당했다. A사가 해당 부동산의 대내외적인 소유자이므로 관리비 지급 의무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 사건은 신탁법상 대항력의 범위, 즉 성립된 계약의 모든 내용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신탁법 4조 1항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원심은 A사에는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체납 관리비는 신탁부동산의 보존과 관리 등에 따른 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계약의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등기기록의 일부로 보게 되더라도 신탁재산의 구성에 관한 사항 외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탁법 4조 1항 내용은 해당 부동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과분별되는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대항할 수 있을 뿐 그 밖의 신탁계약에 따른 사항까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어 “원심은 신탁계약의 내용과 관계없이 관리비의 성격, 원고의 관리단 규약 등을 심리해 만약 피고에게 관리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면 이에 관한 지급을 명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이 변경된 데 대한 해명을 듣겠다며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청사 입구를 불법 점거한 뒤 퇴거 요청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10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4단독(이제승 부장판사)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혐의 사건에서 A씨 등 20대 대학생 10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 등 3명에게 벌금 200만원, 나머지 7명에겐 벌금 100만원 처분을 내렸다. 모두 대학생진보연합회 소속 회원인 A씨 등 10명은 2023년 7월 13일 오후 3시께 세종시에 있는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건물 1층 보안검색대를 막아 다른 사람들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검색대 앞에 나란히 앉아 길을 막거나, 일부는 검색대 위로 올라가 '국토부 장관 사퇴' 등이 적힌 현수막을 펼치고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진실 밝혀라", "국토부 장관과 대통령은 사퇴하라", "김건희 일가 비리 파헤쳐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청사 방호담당자들의 퇴거 요구를 무시하다가 이들 모두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 등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이 변경된 해명을 듣고자 청사를 방문했으며, 공익 실현의 정당한 목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또 면담 요청사항 답변을 듣기 전이므로 퇴거 불응의 권리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국민이 방문하는 국가기관에서 공익목적으로 의견을 표현한다고 해서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평온을 해쳤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퇴거불응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수, 행위 양태, 행위의 지속시간, 종료된 경위 등을 보면 정치적 목적성의 정당성을 인정하더라도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이 결여돼 있다"며 "위와 같은 행동을 할 만큼 긴급하지 않아 행위의 위법성이 없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부장판사는 "영상으로 확인된 소란 정도로 봐선 피해자가 느낀 피해가 가볍지 않다"며 "자기들 정당성만 주장하고 피해자 불편에 대해선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만취 상태로 주차된 차량을 훔쳐 몰았던 2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그는 술을 마시고 훔친 외제차를 250m가량 운전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수치인 0.096%였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절도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 오전 1시33분쯤 인천시 서구 도로에서 길가에 세워둔 외제차를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마약류를 투약하고 수천만원어치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조직폭력배 출신 유튜버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6410만원 추징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가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 이 사건의 죄질, 피고인의 누범 기간 중 범행 등은 불리한 사정”이라면서도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보인 데다 자백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22년 10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지인의 주거지 등에서 케타민 등 마약류를 투약하고 3000만원어치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또 다른 유명 인터넷방송인(BJ)에게 마약을 전달한 유통책 역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국내 폭력조직 춘천식구파 조직원으로, 본인이 조폭임을 밝히며 유튜버와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 BJ로 활동했다. 그의 유튜브 구독자 수는 26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과 채용 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하성용 전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 횡령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하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하 전 대표는 2013년 5월~2017년 7월 5000억원대 분식회계, 회삿돈 횡령, 채용비리 등 KAI의 각종 경영비리 의혹 전반에 개입한 혐의로 2017년 10월 기소됐다. 1심은 핵심 혐의였던 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2013∼2017년 회삿돈으로 산 상품권 1억8000만원어치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와 2013∼2016년 대졸 신입사원 공개 채용에서 탈락한 14명을 부당하게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 등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내기 골프 접대 등 횡령 혐의 일부와 업무방해 및 뇌물공여 혐의 등을 유죄로 추가 인정하면서 형량을 늘렸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자신을 살펴보는 119 구급대원까지 때린 6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 알코올 중독 치료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새벽 울산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탔다. 목적지에 도착해 택시기사가 요금을 내라고 하자 갑자기 택시기사의 어깨를 발로 차고 목을 감아 졸랐다.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과 눈 등을 여러 차례 가격하기도 했다. 택시기사는 “승객이 때려서 다쳤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과 함께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응급조치를 위해 A씨를 살펴보는데, A씨는 구급대원에게까지 욕설을 하며 발길질을 했다. 이 판사는 “A씨가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는데도 또 술에 취해 폭력을 휘둘렀다”면서 “피해자들이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무면허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에 올라 고속도로를 질주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그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음주운전 등 혐의로 이미 3차례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내려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2일 오전 5시25분쯤 서울 용산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오토바이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서울에서 경기 고양시까지 22㎞ 구간에서 면허 없이 운전을 했고, 중간에 오토바이가 진입할 수 없는 고속도로도 이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