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건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가 유튜브 채널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13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과 직권남용 등으로 김동연 경기지사, 문인 광주 북구청장과 함께 박 군수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 군수는 “동요하지 않겠다”며 “감사원에서 이미 현수막 제작 사비 사용에 대해 소명하라는 공문이 와 있으며 개인 명의 영수증이 있으니까 차분히 소명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동요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될때까지 망설임없이 목소리를 내려한다. 군수로서 업무에도 충실히 매진하려한다”고 말했다. 박 군수는 지난 7일 부여군 여성회관에 '헌정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문구와 함께 자신의 이름을 넣은 대형 현수막을 부여군 여성회관 외벽에 내걸었다가 하루 뒤 내렸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것은 박 군수가 처음이다. 박 군수는 지난해 12월에도 전국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1인 피켓 시위를 시작했다. 박 군수는 당시 1일 피켓 시위와 함께 군수 집무실 벽면에 게시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목표 등에 관한 액자도 철거했다. 현수막 게시후 군수 비서실 등 군청 사무실에 불법 게시물이라는 항의가 빗발친 것으로 전해졌다. 박 군수 측은 “옥외 광고물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결과 불법 게시물로 결론 나 자진 철거했다”고 전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자체 예산을 지원받지 않고 개인 자격으로 정치적 성향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허용된다. 직함과 성명도 표시할 수 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10일 수원역 로데오거리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했다. 김 지사는 가세연의 고발에 대해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문인 광주 북구청장도 지난 10일 북구청 청사 건물에 '헌정유린 국헌문한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내용의 세로 10m 길이의 현수막을 자신의 명의로 내걸었다. 그는 이후 SNS에서 "정치적 구호일지라도 '개인의 자유'에 속한다는 선관위의 유권 해석을 거쳤다"며 "현수막 제작 비용을 제 주머니에서 지출했다"고 밝혔다.

한밤중에 제주 한라산국립공원 인근에서 자연석을 훔치려던 일당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제주지검은 13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불구속기소 된 50대 B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7월 21일 오후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중장비를 동원해 한라산국립공원 인근 계곡에 있는 높이 1.5ｍ, 무게 4t가량의 자연석을 캐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먼저 범행 장소로 가 전기톱 등으로 주변 나무를 잘라 차량 진입로를 확보한 후, B씨를 불러 함께 도르래, 로프 등 장비를 이용해 이튿날 새벽까지 약 12시간 동안 자연석 1점을 캐냈다. 하지만 이들은 캐낸 자연석을 1t 트럭에 실어 운반하던 중 약 150ｍ 떨어진 등산로에 떨어뜨렸고, 날이 밝아오자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자연석을 훔쳐 되팔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야간 시간대 폐쇄회로(CC)TV가 없는 숲길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씨는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피고인 측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고령인 피고인은 어린 손녀딸을 돌보며 생활하던 중 경제적으로 생활이 너무 어려워 생계에 위협을 받자 해서는 안 될 잘못을 저질렀다"며 "자연석은 원래 자리로 원상 복구했고, 훼손한 나무도 회복할 예정인 점을 감안해 달라"고 호소했다. B씨 측 변호인은 "A씨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며 "수사단계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적극 협조한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A씨와 B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4월 3일 오전 10시께 열릴 예정이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파면·직무복귀 여부가 13일 가려진다. 헌법재판소는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4명에 대한 탄핵심판을 이날 오전 10시 선고한다. 지난해 12월 5일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98일 만이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이들은 파면된다. 탄핵소추가 기각될 경우 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최 원장은 탄핵소추 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됐다는 입장이다. 검사 3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 소추됐다. 검사 3인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을 뿐 위헌·위법이 없었다고 반박한다. 이날 선고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 일부에 대한 헌재 판단을 읽을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들 4명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시도를 계엄 선포 배경의 하나로 주장하고 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줄 탄핵'으로 국정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놓였다는 취지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도 고심하고 있다. 통상 선고 2∼3일 전 선고일을 고지하는 것이 관례여서 일각에서는 이번 주 중으로 선고일이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선고일은 다음 주 초중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을 마치고 귀가하려는 15세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에게 ‘수고했다’며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30대 식당 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장은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9일 오후 8시30분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생인 B(15)양이 일을 마친 뒤 귀가하려고 하자 “수고했다”는 말과 함께 갑자기 끌어안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어 양손으로 B양의 얼굴을 감싸고 이마에 입을 맞췄다. B양이 이를 거부하며 고개를 돌리자 재차 양쪽 볼과 입술에 입을 맞췄다. 이후 B양이 식당 창고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나오자 A씨는 또 다시 다가가 B양을 끌어안았다. B양이 몸을 돌리자 A씨는 뒤에서 끌어안으며 B양의 양쪽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했다. 법정에 선 A씨는 B양을 추행한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해자의 증언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며 특별히 경험칙에 반하거나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며 “피해자의 이마와 볼 등 얼굴과 사건당시 입었던 티셔츠 가슴부위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점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모친은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했다”며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고 신고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다른 의도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 보인다. 또 피해자는 사건 당시 처음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상황이고 피고인의 이름도 제대로 알지 못했음으로 굳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도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폐쇄회로(CC)TV 영상 확인 전후 진술이 달라지는 등 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당시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가담자들이 처음으로 법정에 섰다. 이들은 “국가기관 불법행위에 저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10일 사태 가담자 중 63명 중 23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피고인 수가 많아 오전 14명, 오후 9명에 대해 각각 재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불법 집회·시위를 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하고, 영장심사 종료 후 떠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둘러싸거나 공격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부 참석자들은 혐의를 부인했다. 피고인 측 한 변호인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죄의 구성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피고인은 “스크럼을 짜 공수처 차량을 막은 것은 인정하지만 공수처 직원들을 폭행하거나 감금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다른 피고인은 “스크럼을 짜고 경찰에 의해서 넘어진 상태에서 체포됐다”고 반박했다. 범죄지와 재판지가 동일하다며, 서부지법에서의 공정한 재판이 가능할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변호인은 “서부지법에서 재판한다는 것이 심적 부담감이 있다. 직원 모두에 대해서도 증인신문을 할 것인데, 동료 법관이나 법원 직원들에 대해 공정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느냐”며 서울고법 관할 이전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소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이들도 있었다. 대부분 고의성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지난달 10일 63명을 먼저 기소했다. 나머지 24명은 17일, 16명은 19일 첫 재판을 받는다. 검찰이 지난 7일 추가로 기소한 15명에 대해서도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글을 올려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을 비판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는 이날 코트넷에 '구속취소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번 결정은 법리적, 제도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종래의 선례가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데 대해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구속기간은 10일, 즉 날수로 정해져 있을 뿐이지 시간 즉, 240시간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일 이번 결정대로 수사기록 접수 후 반환까지의 시간만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한다면 피의자 측에서 구속적부심을 반복함으로써 사실상 구속기간의 상당 부분을 무력화시키는 경우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번 결정은 즉시항고 절차를 통해 취소돼야 하고, 이를 통해 절차적 혼선이 정리됐어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만 검찰은 무슨 연고인지 이 쟁점이 형사 절차상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존재함에도 즉시항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석방되려면 구속을 청구한 검찰이 구치소에 석방 지휘서를 보내야 하는데 검찰이 즉시항고 여부를 두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어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오전 4시30분쯤 출입 기자단에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계속 여러 가지를 검토 중이라고 공지했다.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해 십수 차례 처벌받았던 50대가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그는 20대 때 처음 마약에 손을 댄 이후 지금까지 30여년간 검은 그림자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A(56)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필로폰(메스암페타민) 0.1ｇ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투약 목적으로 자택과 차량에 필로폰 25.73g, 대마 3.46㎏을 보관하고, 알약 형태의 마약류인 엑스터시(MDMA)를 구입해 지인에게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20대 때인 1996년 마약을 투약·소지했으며, 이후로도 범행을 지속해 지금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초기 두 번의 벌금형을 제외하고 나머지 11차례는 모두 징역형이었다. 그는 이번에도 마약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입하다 수사 기관에 적발되자 마약 판매 조직 윗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은 고려할 수 있으나,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특히 마약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고 재범 가능성이 높아 불가피하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회에 허위 답변을 제출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당 답변서를 작성한 직원을 특정해달라고 공수처에 요청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 5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 관련 질의에 누가 답변서를 작성했는지 특정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앞서 공수처는 주 의원실에서 ‘윤 대통령 사건 관련 체포영장 이외 압수수색 영장, 통신영장 등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느냐’는 질의서를 받고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공수처가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 등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허위 답변’ 논란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달 21일 오동운 공수처장, 이재승 공수처 차장, 차정현 수사4부장검사 겸 수사기획관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 측이 고발한지 일주일만인 지난달 28일 공수처 압수수색에 나섰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 논란을 두고 “수사기획관이 없는 상태에서 법률 전문가가 아닌 파견 직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관해 주로 묻는 것으로 이해한 나머지 일어난 일”이라며 “적절하지 않게 답변이 나간 것은 인정한다”고 해명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6일과 12일 서울중앙지법에 각각 윤 대통령 등 피의자 4명, 윤 대통령 등 5명을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과 같은 달 6일 윤 대통령 포함 32명의 통신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고 밝혔다. 기각된 압수수색 대상에 대통령 관저나 대통령실 등 윤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장소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공수처 설명이다. 주 의원은 법원이 영장의 기각 사유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게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공수처는 영장 기각 사유에 해당 내용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공수처와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밝힌 해당 영장의 기각 사유는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으므로 각 수사기관 간 협의를 거쳐 조정해 청구하는 등 조치를 취해달라’, ‘경찰과의 공조수사본부에서 향후 수사 조율 여부를 밝혀 다시 영장 청구를 할 것이 기대되는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기각한다’였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의 산부인과 의사가 진료 중 환자를 간음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세계일보가 7일 입수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해당 사건의 판결문을 보면 산부인과 의사 A씨는 피보호자간음 혐의로 지난달 20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7월 산부인과 내진실에서 퇴원을 앞둔 환자의 진료를 보던 중 추행을 하다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환자의 몸에 삽입한 것은 자신의 신체가 아닌 검사를 위한 장비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피해자가 사건을 인지하고 곧바로 도와달라고 소리쳤으며 그 소리를 듣고 간호사 2명과 전공의 1명이 들어왔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범행 이후 조사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혼합DNA가 검출된 점, △피해자가 출산 경험이 있어 장비를 착각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해 피해자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진료실 내부에는 A씨와 피해자만 있었고 진료 의자 주변으로는 천정부터 바닥까지 이어지는 커튼이 쳐진 상태였으며, 거의 항상 열려있는 복도 쪽 진료실 출입문은 이 사건 당시 닫혀 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산부인과 의사로, 피고인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와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했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의 수법과 경위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방식,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사건이 일어난 병원 측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문제의 A의사는 전공의(파견직)으로, 당시 사건이 알려진 직후 병원에서 즉각 진료배제 시켰으며, 이후 직위해제도 이뤄졌다”며 “병원에서 나간 지 이미 오래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