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선우은숙(65)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영재(61)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 허용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씨에게 이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수강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기관 등 관련 기관 5년 취업도 제한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5번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상당히 죄질이 나쁘다”면서 “피해자는 강제 추행 피해를 당하면서 가정 평화가 깨질 것을 염려해서 가족들에게 피해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서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상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지 않는데 재판 진행 과정에서는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유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이 일로 방송 생활 34년간 이룬 것을 모두 잃었고, 일상도 멈춰 버렸다”며 “반성해야 할 부분과 잘못한 부분이 없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는 2023년 3~10월 5차례에 걸쳐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는 강제 추행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첫 공판에서 유씨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직접 유씨에게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는 게 맞느냐”고 묻자 유씨는 “맞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달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유씨에게 수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피해 사실을 동생에게 털어놓지 못한 이유에 대해선 “동생이 첫 번째 이혼 때 굉장히 많은 스캔들이 있었다. 그리고 18년 동안 혼자 외롭게 사는 모습을 봤다”며 “내가 만약 동생한테 이야기하면 동생이 충격을 받을 것 같았다. 그래서 ‘그냥 내가 덮고 내가 처리하자. 나만 죽으면 되지. 그럼 아무도 모르니까’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말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후 세 번째 공판엔 선우은숙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합의 이혼 서류를 제출했다가 취하를 고민하던 중 언니에게 추행 피해 사실을 들었다”며 “녹취록을 들었다. 충격이 컸고 상상할 수 없는 말을 듣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유영재 입으로 ‘은숙씨가 알면 안 되지’라고 말한 게 녹음됐다. 정당한 일이라면 그렇게 말했을까”라며 “멘붕이었고 쇼크였다. 녹취를 듣고 혼절 상태였다”고 토로했다. 이날 선우은숙은 유씨 구속에 “사법부의 상식있는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우은숙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선우은숙 자매는 판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수없는 인터넷·유튜브상 모욕, 조롱, 명예훼손, 성적 비하 등 2차 가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 모든 것을 잃을 각오로 이 사실을 밝히고 고소했으나, 피해자들은 보호 받지 못했고 끝없는 악플과 조롱 모욕의 테러를 견디어 내며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버티는 상황”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성폭력 피해자들이 조롱과 모욕을 당하지 않고, 2차 가해로부터 보호 받는 세상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유씨는 선우은숙과 2022년 결혼했으나, 지난해 4월 이혼했다. 현재 선우은숙이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은 강제추행 사건과 별개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진행 중이다.

2018년 경북도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주경태)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뇌물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교육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500만원을 선고하고 37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별도의 사건으로 압수한 물품에서 발견한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한 부분은 위법한 만큼 무죄에 해당한다"며 "다만 선거 공정성을 해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교육청 전·현직 간부 4명 가운데 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2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임 교육감은 2018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 운동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 임 교육감이 소속 교직원들에게 선거 운동 대가로 제공된 금품을 대납하도록 해 뇌물 수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재판에서 "영장주의에 위반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이뤄진 수사"라며 "설사 증거를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제가 직접 돈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이 같은 선고결과에 대해 임종식 도교육감은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열리는 탄핵 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한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내일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한다"고 20일 밝혔다. 탄핵 소추된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차례도 출석한 적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비상입법기구'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측이 20일 "메모 작성자는 김용현 전 장관"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기억이 가물가물 하다'고 한 것과 달리 김 전 장관은 본인이 작성한 쪽지임을 명확힌 밝힌 것이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인 유승수 변호사는 이날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비상입법기구는 헌법 제76조 제1항 긴급재정입법권 수행을 위해 기재부 내 준비조직 구성과 예산확보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헌법 제76조 제1항 '긴급명령 및 긴급재정입법권한' 발령요건은 '국가안전보장 또는 공공안녕질서 유지'로 헌법 제77조 제1항 비상계엄요건과 일치한다"며 "국회 대체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 전 장관은 국회가 삭감한 행정예산으로 마비된 국정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재원 마련을 건의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 '긴급명령 및 긴급재정입법권한'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준비하고 검토하라고 준 것"이라며 "국회 대체 입법기관 창설이라는 것은 민주당의 '내란적 상상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 소집됐던 당시 최상목 기재부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쪽지를 받았다고 국회에 나와 진술했다. 이후 검찰은 최 장관에 대한 조사를 통해 해당 쪽지의 내용이 '비상입법기구 설립을 위한 예산을 준비하라'는 것을 밝혀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의 공소장에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최 장관에게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히 확보해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보고금, 지원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을 포함해 완전 차단할 것,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등이 담긴 문건을 건넸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윤 대통령은 18일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관련된 판사의 질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법원 난입은 2021년 미국의 ‘1·6 의사당 폭동’ 사태와 닮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불복하며 지지자를 선동한 것처럼 수사기관과 법원의 정당성을 줄곧 문제 삼아온 윤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시간 서부지법 건물을 습격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86명이 현행범으로 연행됐다. 이들은 오전 3시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후문에서 경찰 저지를 뚫었다. 경찰이 소지하던 방패나 의자 등을 이용해 유리창을 부쉈고 3시21분 법원 내부에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빼앗은 방패나 플라스틱 의자 등으로 정문과 유리창을 부쉈고 경찰관을 폭행하고 내부 집기를 집어 던졌다. 지지자들은 영장심사를 진행한 판사를 찾으며 “판사X 나와라”고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는 당시 법원 내에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3시32분쯤 대규모 경찰 경력이 법원 내부에 투입됐고 지지자를 진압하기 시작했다. 일부 유튜버는 난입 장면부터 자신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장면까지 생중계하기도 했다. 경찰은 기동대 등 총 1400여명을 동원했고 오전 6시쯤 법원 안팎의 시위대를 대부분 진압했다. 이날 시위대가 벌인 초유의 법원 폭동 사태는 2021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벌어진 ‘1·6 의사당 폭동 사태’와 유사하다.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2020년 11월3일 대선에서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이 승리하자 결과에 불복했다. 일부 트럼프 극렬 지지자들은 ‘부정선거’ 주장을 펴며 바이든의 대선 승리를 공식화하는 상·하원 당선 인증 절차(선거인단 집계)를 막기 위해 2021년 1월6일 의사당에 몰려와 난동을 부렸다. 시위대와 의회 경찰이 충돌하면서 여성 1명이 총에 맞아 숨지는 등 36시간 안에 5명이 사망했고, 경찰관 184명 등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미국 의회가 이런 공격을 받은 것은 미국과 영국이 전쟁을 벌이던 1814년 영국군이 의사당을 점령해 불태운 이후 처음이었다. 1·6 사태로 지금까지 1500명 이상 기소됐고 실형을 선고받은 645명을 포함해 1200명 이상에게 유죄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주동자 일부는 징역 20년 이상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미국 민주주의 역사에 오점으로 기록된 이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동’이 큰 역할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이후 줄곧 ‘사기 대선’ 주장을 펴며 결과에 승복하지 않았다. 폭력 사태 당일엔 트위터에 글을 올려 지지자를 워싱턴으로 불러들이기도 했다. 수천명의 지지자가 모인 곳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단에 올라 “오늘 우리의 선거 승리가 빼앗기는 걸 보고 싶지 않다”면서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 역시 거듭 ‘불법수사’를 주장하며 수사기관과 법원 절차에 응하지 않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에서 정하지 않은 내란죄를 수사하고 있다며 수차례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도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가 두 번째 체포영장으로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지만, 이튿날 조사엔 또다시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그사이 1차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신청, 체포영장 적부심을 제기하는 등 절차마다 불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달 1일엔 대리인 등을 통해 편지를 보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히고 관저 주변에 모인 시위대를 “자유민주주의 수호세력”이라고 칭했다. 15일 2차 체포영장 집행 직전엔 미리 찍어둔 영상을 공개하며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며 공수처와 법원을 공격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편의점에서 흉기로 점원을 위협하고 음식을 훔쳐 달아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19일,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전 4시 10분께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40대 점원 B씨를 미리 준비한 커터칼로 위협하고 8000원 상당의 김밥과 햄버거,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그는 점원에게 추가적인 금품 요구는 하지 않았으며 단순히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극심한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와 같은 생계형 범죄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계형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단순 처벌보다는 사회 안전망을 보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성만 의원(무소속)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만 원 이하의 소액 절도 사건은 2018년 3만여 건에서 2022년 8만여 건으로 약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연도별 통계를 살펴보면 2018년 3만9070건, 2019년 4만8581건, 2020년 5만4972건, 2021년 5만4972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2년에는 8만666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1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 절도 건수는 2018년 3만1114건에서 2022년 5만6879건으로 증가하며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생계형 범죄는 단순한 법적 처벌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며 "경제적 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 정책 강화와 고용 안정화, 물가 안정 대책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통해 경제적 이유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줄어들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19일 장고 끝에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한 차은경(57·사법연수원 30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일선 재판 업무에만 매진해온 중견 법관으로 꼽힌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차 부장판사는 동료들로부터 "묵묵히 맡은 바 일을 하는 법관"이라고 평가받는다. 약 20년간 민·형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판 업무만 해온 그는 영장전담 판사가 아니지만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주말에 열리게 돼 당직 판사로서 사건을 맡았다. 차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4시간 50분 동안 심사를 진행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통령 양쪽의 의견을 경청했다. 윤 대통령에게 사건의 쟁점에 관해 직접 질문해 답변을 듣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부장판사는 오후 6시 50분께 심문을 마쳤고 약 8시간에 걸친 장고 끝에 이날 오전 2시50분께 "피의자(윤 대통령)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을 구속한 헌정사 첫 사례다. 차 부장판사는 이화여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국책연구기관에서 짧게 근무한 이력이 있으며 1998년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으며 2006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대구가정법원·인천지법 등에서 판사·부장판사를 지냈다. 언론 보도로 세간에 알려진 사건을 맡은 건 주로 2020년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된 뒤다. 차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 소속으로 대장동 관련 비리 의혹으로 구속된 정진상 씨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해 구속상태를 유지하는 결정에 참여했다. 정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출신이다. 2022년 7월 국민의힘 장제원 전 의원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고(故) 백남기 씨 딸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이나 그림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전 MBC 기자와 시사만화가 윤서인 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에도 참여했다. 서지현 전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2020년 무죄를 선고했으며,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발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소란을 피워 법정소동죄로 기소된 권영국 변호사 파기환송심에서는 헌재도 법정소동죄에서 규정한 법원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 판결 취지에 따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법원이 사실상 폭력과 무법천지가 된 초유의 사태로, 헌정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로 평가된다. 전날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이후에도 법원 주변에서는 지지자들의 시위가 이어졌다. 그러나 이날 오전 3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지지자들은 격분하며 법원 후문으로 몰려들었다. 지지자들은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일부는 법원 담을 넘어 침입했다. 경찰로부터 빼앗은 방패와 플라스틱 의자 등을 이용해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파손했으며, 3시 21분에는 법원 내부로 진입했다. 지지자들은 경찰 방패와 경광봉을 사용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담배 재떨이와 쓰레기 등을 던지며 위협을 가했다. "XX 다 죽여버려" 등 폭언과 협박이 난무했고, 소화기를 경찰을 향해 분사하기도 했다. 출입구 셔터를 강제로 올린 지지자들은 법원 내부에 난입해 소화기와 집기 등을 던지며 유리창과 집기를 파괴했다. 이들은 "판사 나와라"라고 외치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를 찾으려 했으나, 당시 차 부장판사는 법원 경내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난동은 법원 청사 외벽까지 파괴되며 심각한 수준으로 이어졌다. 법원 내부 곳곳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외치는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이들 중 일부는 20대로 보이는 젊은 남성으로 확인됐다. 이날 3시 32분 경찰은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 지지자들을 진압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신체 보호복과 진압 장비를 갖춘 기동대를 동원해 대응했으며, 오전 6시쯤에는 법원 안팎의 시위대를 대부분 진압했다. 이 과정에서 45명이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체포됐으며, 전날 체포된 40명을 포함해 총 85명이 연행됐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 측에서도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정문을 지키던 경찰은 중과부적으로 인해 난입을 막지 못했고, 내부로 들어온 시위대가 셔터를 강제로 들어 올리면서 방어선이 무너졌다. 한 경찰은 진압 방패를 빼앗겨 그 방패로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난입한 시위대는 각목을 들고 청사를 배회하며 판사들이 근무하는 5~6층까지 진입했다.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계속 들렸고, 그 과정에서 혈흔도 발견됐다. 법원 외부에서도 지지자들이 취재진을 위협하며 카메라 메모리 카드를 빼앗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심지어 무관한 행인에게 진보 지지자 아니냐며 몰아세우는 장면도 목격됐다. "밖이 궁금해 나와봤다"고 말한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붙잡아 "중국인 아니냐"며 추궁하던 시위대는 학생의 아버지가 항의하자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이번 사태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폭력 사태로, 사법부와 사회 전반에 심각한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과 사법당국은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해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땅을 팔려고 분묘 관리자 동의 없이 조상 묘 4기를 파낸 60대가 화장장 예약이 어렵다는 핑계로 유골 1구까지 토치로 태워 손괴했다가 전과자 신세가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강명중 판사는 분묘발굴유골손괴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장의업자 B(68)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5일 정오께 정선군의 한 임야에서 증조부와 조부모, 아버지 등 조상의 분묘 4기를 개장 후 그 안에 있던 유골 1구를 장의업자 B씨와 함께 LP 가스통에 연결된 토치로 태워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게는 화장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1구의 유골을 화장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집안의 장손이자 분묘 관리자인 자신의 이복형 C씨에게 '토지 판매를 위해 조상 묘를 분묘 발굴해 정리하자'고 제안했으나 C씨가 이에 동의하지 않자 이 같은 일을 벌인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강 판사는 "분묘 관리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조상 묘를 발굴하고 화장시설 예약이 어렵다는 이유로 화장시설이 아닌 곳에서 유골 1구를 화장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맹견을 제압하려고 쏜 총에 잘못 맞아 다친 행인에게 국가가 치료비와 위자료 등 2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서울고법이 판결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최근 미국 국적 A(69)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A씨에게 2억1천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은 2억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2심 배상액은 다소 늘었다. 재판부는 "사고 현장은 주택 밀집 지역으로 인근에 편의점과 인도, 횡단보도가 있어 사람의 통행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장소"라며 경찰의 총기 오발 등에 따른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도 전방을 잘 살피며 보행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90%만 인정했으나, 2심은 "보행자 입장에서 민간인 총기 사용이 금지되고 공권력에 의한 총기 사용도 매우 드문 대한민국의 제도적 환경상 경찰관이 인도에서 총기를 사용할 것이란 점을 예견하기 쉽지 않았다고 보인다"며 국가 책임 비율을 95%로 높였다. 지난 2020년 3월 경기 평택시에서 맹견으로 분류되는 핏불테리어가 행인과 애완견을 문 뒤 민가에 침입하자, 이를 제압하기 위해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은 테이저건을 발사해 맞췄지만, 잠시 쓰러졌던 핏불테리어는 다시 일어나 도망쳤다. 경찰은 테이저건이 방전되자 사살하기로 결정하고 총을 쐈지만, 총탄이 빗나가 바닥에 부딪힌 뒤 튕겨 나가 길을 지나던 전직 미군 A씨의 우측 턱부위를 관통했다. 총을 쏜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 재판도 받았으나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