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자고등학교 교무부장이었던 아버지가 유출한 시험 답안을 통해 내신 시험을 치른 쌍둥이 자매가 유죄를 선고받고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이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이용해 시험을 치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학교의 공정한 성적 평가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자매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함께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2심은 자매가 서로의 행위에 공범으로 가담했다고 본 1심 판단에 일부 법리적 오류가 있다고 보고 형량을 다소 줄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상고심에서 쌍둥이 측은 수사기관이 증거로 확보한 휴대전화의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던 휴대전화를 압수할 때 경찰이 아버지에게만 영장을 제시한 것은 절차상 미흡했다"며, "미성년자인 피고인들에게도 영장을 직접 제시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른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만으로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쌍둥이 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미성년자가 압수수색 처분을 받을 경우, 의사능력이 있는 한 영장 제시 및 참여권 보장이 필요하며 친권자에 대한 영장 제시로 이를 대체할 수 없다"고 최초로 명확히 판시했다. 앞서 쌍둥이 자매는 2018년 10월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 직후 퇴학 처분을 받았다. 이들의 아버지 현모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교무부장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을 보고 고등학교 내신 시험을 치른 쌍둥이 자매에게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24일 숙명여자고등학교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두 쌍둥이 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이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쌍둥이 측은 1심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2심은 다소 감경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자매는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인 2018년 10월 퇴학 처분을 받았다. 두 딸보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 현씨는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유흥가 보도방(미등록 직업소개소) 이권 다툼 끝에 칼부림 살인 사건을 벌인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7)씨에 대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하는 대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하고, 범죄수익 2억7천여만원도 추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에게 고발당하고 조롱받는 등 범행 동기가 있었다"며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죽이고 감방에 들어가겠다'고 말하는 등 계획적으로 살해할 목적을 가졌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살인의 고의성을 부정하고, 피해자의 유족 측에게 용서받지 못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게 마땅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7시 30분께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유흥가에서 40대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에게는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보도방 업주인 김씨는 '해결사'를 자처하며 다른 보도방 업주를 통제하고 각종 이권을 챙겨왔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마찰을 빚어왔다. 사건 당일 '불법 보도방 및 성매매 근절' 집회를 준비하던 피해자들이 자신을 조롱하자 김씨는 흉기를 들고 와 피해자 2명에게 휘둘렀다. 검찰은 김씨가 비관리 대상 조직폭력배인 사실을 확인하고, 자신을 고소·고발한 데 대한 보복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보복 살인 혐의를 적용해 무기 징역을 구형했다.

소음에 항의하는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8월 24일 오전 6시께 옆집에 사는 B씨가 시끄럽다고 항의하자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그는 옆집에 사는 B씨가 자기 집으로 찾아와 밤새도록 시끄럽게 한 것에 항의하자 이에 격분해 흉기를 들고 B씨 집으로 찾아가 범행했다. B씨는 머리와 손목 등을 흉기에 찔려 도망간 뒤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가슴을 찌르려고 한 점과 B씨가 도망가자 쫓아간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살인할 목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고 봤다. 재판부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순간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우울증 등이 사건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고령의 노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며, 관련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28일 오후 3시 20분경 부산의 한 도로에서 빵 한 봉지를 들고 있던 93세 노인 B씨에게 접근해 봉지를 강탈했다. B씨가 이에 항의하자 A씨는 B씨의 지팡이를 빼앗아 폭행한 뒤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렸다. B씨는 이로 인해 대퇴부 경부 골절 등 전치 10주의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도중 상태가 악화되어 10월 7일 결국 사망했다. A씨는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노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강도와 폭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 유족은 엄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빼앗은 재물이 빵 한 봉지로 금전적 가치는 미미하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사건으로, 충북에서 말다툼 중 80대 건물주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은 30대 여성 C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C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C씨는 지난해 4월 2일 오후 6시 54분경, 남편이 운영하는 공장 앞에서 건물주인 80대 D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몸싸움 끝에 D씨를 바닥에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은 C씨가 술자리 중 D씨 소유의 텃밭에서 허락 없이 나물을 채취한 사실이 발단이 되어 발생했다. 밀침으로 인해 머리를 심하게 다친 D씨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발생 16일 만인 4월 18일 결국 숨졌다. 원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고령자로 범행에 매우 취약한 상태였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중대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범행 경위와 양형 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다"며 원심의 판결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취약성을 악용한 행위로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범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재범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부부 간의 갈등이 폭력으로 이어지며 연말을 어둡게 물들이고 있다. 최근 법원에서 이와 관련된 두 건의 판결이 잇따라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는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주부 정모(63)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대구 남구의 자택 거실에서 발생했다. 정 씨는 남편(당시 68세)이 가족 모임을 앞두고 아침부터 술을 마시자 이를 제지하며 말다툼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폭행이 이루어졌다. 남편은 지병을 앓고 있던 중 정 씨의 폭행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병이 있는 남편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정 씨가 지난 40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렸으며 사건 직후 남편을 살리기 위해 119에 신고하고 구호 조치를 취한 점, 시어머니 등 유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 또한 "남편의 가정폭력에 대항한 행동으로 인정하나, 방어 수준을 훨씬 초과한 대응이었다"고 덧붙였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사건은 2022년 12월 밤에 발생했다. A씨의 아내 B씨는 남편의 가정폭력 피해를 신고한 후 집에서 짐을 챙기던 중 A씨가 이를 방해하며 경찰관을 폭행했다. A씨는 아내에게 접근하려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흔들며 폭행했다. 항소심에서 A씨는 "경찰관을 밀친 적이 없으며, 만약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체포에 대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관은 B씨가 '남편에게 맞아 맨발로 도망쳤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B씨가 집에서 짐과 휴대전화를 챙겨야 한다고 요청해 동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관이 상황을 명확히 설명했음에도 A씨가 경찰관을 밀치고 물건을 던지며 고함을 지른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경찰관들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후 A씨를 체포한 절차 역시 적법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A씨는 징역형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이 확정되었다. 이 두 사건은 가정 내 갈등이 폭력으로 비화했을 때의 심각성을 잘 보여준다. 가정폭력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 최근 법원은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을 위해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엄격히 판단하면서도, 정당방위와 피해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결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회 전반적으로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갈등 상황에서 비폭력적인 해결 방식을 찾을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무면허 운전 중 사망사고를 낸 뒤 응급조치 없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오전 10시 30분쯤 강릉시 신석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 7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고 직후 119에 신고하지 않고 B씨를 자신의 차량에 실은 채 딸을 만나러 갔고, 딸에게 운전을 맡겨 병원으로 이동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B씨는 이미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딸이 운전했다"고 주장했으나,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A씨가 사고 당시 직접 운전한 사실이 밝혀졌다.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A씨는 큰 처벌을 피하려 피해자 유족과 경찰, 보험사 모두에게 딸이 운전했다고 속였으나, 경찰의 추궁 끝에 범행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1억 원을 공탁한 점은 인정되지만, 무면허 운전을 상습적으로 하다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하고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경찰에 인적 사항을 제공했으므로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바로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운전자를 바꾸기 위해 상당한 거리를 돌아 이동해 시간을 지체했다. 또한, 경찰에 '딸이 운전하는 차량의 동승자'라고 진술하며 연락처만 제공한 점에 비춰 도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유족에게 추가적인 합의금을 지급하고,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절반으로 줄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배우 이영애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고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이씨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를 상대로 2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전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씨의 소속사는 지난해 10월 정 전 대표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씨에 대한 가짜 뉴스를 유포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정 전 대표 측은 해당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공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지난 10월 정 전 대표 측에 문제가 된 영상 삭제, 이씨와 김 여사의 친분 관련 방송 금지, 이씨의 정치적 성향을 방송할 때 이씨 측 입장 반영 등을 제시하며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양측 모두 이의신청을 해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지만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재판을 통해 결론 내게 된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9월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추진 중인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000만원을 기부했다. 이를 두고 열린공감TV는 ‘이씨와 김 여사가 친분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이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허위 사실로 여론을 호도하고 두 아이의 엄마를 욕되게 하고 있어 공인으로서 피해를 입고 있으니 공식 사과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씨 측은 ‘극소수 지인만 초대한 이씨의 쌍둥이 남매 돌잔치에 김 여사가 참석했다’는 주장에 대해 “쌍둥이 자녀 돌잔치에 김 여사가 온 사실 자체가 없다. 아무 확인도 없이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고 반박했다. ‘과거 김 여사가 진행한 행사를 이씨가 SNS에 자처해 홍보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김 여사와의 친분 때문이 아니라 미술에 관심 있는 지인과 같이 간 것”이라며 “전시회 참석 사진 역시 이씨가 직접 SNS에 올린 적도, 홍보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씨 측은 열린공감TV가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정 전 대표를 경찰에 고소하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양측의 화해가 불발되면서 재판부는 전날 정식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이씨는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씨가 정 전 대표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한 사건은 서울고검이 지난 8월부터 직접 수사하고 있다.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의대생 최모(25) 씨가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유가족은 이에 강한 반발을 나타내며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20일 선고 이후 기자회견에서 “딸의 생명의 가치를 고려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형량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외면했다”고 말했다. 그는 “매일 딸의 꿈을 꾼다.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겠느냐”며, 피고인이 의대생이라는 점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최 씨의 반성문에는 오직 자신과 가족의 이야기만 있을 뿐, 진정한 반성은 없었다”며 “검찰이 즉각 항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가벼운 처벌은 유사 범죄를 반복하게 만든다”고 지적하며 형량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최 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을 신뢰하고 의지했으나,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며 범행의 잔혹성을 질타했다. 이어 “청테이프와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한 점, 피해자를 여러 차례 공격한 점을 볼 때 살해 의도가 명백하다”며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다만 검찰이 요청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은 기각됐다. 앞서 최 씨는 지난 5월 6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A씨와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했으나, 이를 알게 된 A씨 부모의 혼인 무효 소송 요구와 결별 문제로 갈등하다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아버지는 “최 씨는 병원을 운영할 건물을 마련하기 위해 딸을 이용했고, 이를 알게 된 딸이 가족에게 털어놓자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최 씨 측은 첫 공판에서 심신장애를 주장했으나, 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 심신장애는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왔다. 결심공판에서 피해자 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최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며 “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줘 살인범들이 범죄를 쉽게 저지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최 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를 올바르게 키워주신 부모님께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다”며 “사회적 기대를 저버리고 충격과 슬픔만 안겨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혼자만의 잘못된 생각에 빠져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죄의 뜻을 밝혔다. 검찰은 최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유가족과 대리인은 항소를 촉구하며 재판 결과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검찰이 항소를 통해 형량이 변경될지 주목된다.

경기도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4세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장 관장 최모 씨(35)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오창섭 부장판사)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씨는 지난 7월 12일 오후 양주시 덕계동의 태권도장에서 피해 아동을 돌돌 말아 세운 매트 구멍에 거꾸로 넣고 약 27분 동안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아동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11일 만에 숨졌다. 최씨는 재판 과정 내내 자신의 행위를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는 의도와 관계없이 성립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피해 아동의 사망이 최씨의 위험한 행동에서 비롯되었음을 주치의의 진술과 사건 정황으로 입증했다. 또한, 사건 직후 최씨가 태권도장 CCTV 영상을 삭제한 점을 들어 “급박한 상황에서도 증거를 은폐하려는 행동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라고 지적했다. 최씨 측은 “피고인은 아이들과 장난을 즐기며 스릴감을 주는 행동을 했을 뿐”이라며 학대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미필적 고의가 성립하려면 살해 의도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에게는 그런 동기가 없다”고 항변했다. 재판 중 오창섭 판사는 최씨를 강하게 꾸짖으며, “CCTV를 보면 피해 아동과 놀아준 것이 아니라 갖고 논 것으로 보인다”며 “아이를 던지고 때리는 모습은 강아지보다도 못하게 대우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최씨가 제출한 반성문에 대해서도 “가치가 없다.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 아동의 어머니를 향해 큰절을 하며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렸지만,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무기징역이 아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오열했다. 어머니는 법정에서 쓰러져 약 30분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기도 했다. 최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3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