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故) 이선균 씨를 협박해 3억여 원을 갈취한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영화배우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의 협박 범행이 이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30·여)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 B(29·여) 씨에게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A씨가 피해자인 이씨에게 요구한 금액을 스스로 3억 원으로 정했다"며 "B씨가 A씨에게 공갈을 지시하거나 심리적으로 지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의 범행으로 인해 유명 배우였던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B씨 역시 직접적인 협박을 통해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마약 관련 수사 사실이 언론에 공개된 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며 "다른 요인이 있더라도 피고인들의 공갈 범행이 피해자의 사망에 영향을 준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는 B씨로부터 협박을 받은 피해자였으며, 그 협박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했다"며 "B씨는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했고, 부양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 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이씨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가 해킹당해 협박을 받고 있으니 이를 무마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이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며 친분이 있던 B씨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B씨는 A씨의 필로폰 투약 정황과 이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불법 유심칩으로 해킹범 행세를 했다. 그러나 A씨로부터 원하는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지난해 10월 이씨를 직접 협박하며 1억 원을 요구, 결국 50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마약 관련 전과 6범인 A씨는 필로폰과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먼저 구속 기소되어 지난 10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012년과 2015년에 제작된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한 B씨는 과거 사기 혐의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중학교 동창생을 여행 중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양진수)는 18일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2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19세였던 피해자가 자신의 인생을 펼쳐보기도 전에 병상에 누워 식물인간 상태가 된 점은 중상해 결과 중 가장 심각한 유형"이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이 감당해야 하는 고통의 무게를 생각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은 1심 선고 후에야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그 진정성을 믿기 어렵다. 설령 진정성이 있다고 해도 피해자와 가족이 겪는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6일 친구들과 함께한 여행 중 부산의 한 숙박업소에서 중학교 동창인 B씨를 폭행하고, B씨를 테이블 쪽으로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머리를 테이블 다리에 부딪혀 심각한 두부 외상과 함께 뇌경색, 뇌척수막염 등을 겪었으며, 현재 시한부 3~5년을 선고받고 식물인간 상태로 투병 중이다. 그의 부모는 생업을 포기하고 딸을 간호하고 있다. 매일 가래를 제거하고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자세를 바꾸며 돌보고 있지만, 이로 인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어머니는 앞선 재판에서 "딸을 살리기 위해 미칠 것 같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며 "주변에서 딸을 보내주는 게 어떻겠냐고 권하지만, 저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울먹였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A씨에게 상습특수중상해를 주된 혐의로, 중상해를 예비적 혐의로 적용해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A씨가 과거에도 폭행과 상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테이블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으므로 상습성과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과거 폭행 사건과 이번 범행 간의 유사성을 찾기 어렵고, 테이블을 적극적으로 상해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상습특수중상해 혐의는 기각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중상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읽기 전, 방청석에 앉은 B씨 부모와 피고인석의 A씨를 번갈아 바라보며 "피고인에게 법의 엄중함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상해죄의 양형 기준과 사건의 여러 정상(情狀)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자녀를 두 달에 한 번 외출시키고 홈스쿨링을 강제하는 등 폐쇄적인 환경에서 양육하며, 5세 무렵부터 장기간 신체적으로 학대해온 친모 A(52)씨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피해 아동의 일관된 진술에 비춰볼 때 장기간 학대한 정황이 명백하지만,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많이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올해 4월 12일, 자녀 B군이 1주일에 허용된 2시간의 TV 시청 제한 시간을 어겼다는 이유로 뺨을 여러 차례 때렸고, 이튿날 새벽 자고 있던 B군을 깨워 뺨을 십여 차례 강하게 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A씨가 B군을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홈스쿨링을 강요하며 두 달에 한 번만 외출을 허용하는 폐쇄적인 환경에서 양육해온 사실을 밝혀냈다. 더불어 B군이 5세 무렵부터 방을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이 시작됐으며, 약 10년간 지속적으로 신체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한 "아무도 믿지 말고, 엄마만 믿어야 한다"고 말하며 심리적 지배를 가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의 학대 행위가 심각한 수준임을 고려해 구속기소와 더불어 친권 상실 청구까지 진행했다. A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보석으로 한 차례 석방됐으나, 이후 B군에게 접근을 시도하다가 다시 수감됐다. A씨의 아동학대 및 관련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9일에 열릴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헌법재판소가 16일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착수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0시 종로구 재동 헌재에서 재판관 회의를 열고 심판준비기일과 증거조사 절차 등을 결정한다.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고,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되는 법리 검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 위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사건의 주심 재판관도 이날 정해진다. 주심은 비공개가 원칙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공개했다. 재판관들은 주말 동안 자택 등에서 사건을 파악하고 각자 의견을 정리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재판관 회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주요 결정 사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서면 검토나 평의 일정은 헌재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에 해당해 공개하지 않는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청구서 등본을 송달하고 답변서 제출도 요청할 방침이다. 청구서를 송달받은 피청구인은 헌재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답변서에는 심판 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을 기재한다. 답변서 제출이 의무 사항은 아니다. 헌재가 심판준비 절차를 거친 후에는 본격적으로 탄핵심판 공개변론을 열게 된다. 소송 성격상 탄핵심판은 대립적 당사자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두변론을 하도록 돼 있다. 공개변론에는 탄핵심판 대상인 윤 대통령도 원칙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만약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이후에는 출석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헌재는 탄핵심판을 가능하면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변론 준비 절차 등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쟁점과 증인 명단 등을 정리한 뒤 집중적으로 변론을 열어 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병력을 보낸 혐의를 받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16일 오전 10시께부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곽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특수전사령부 산하 제1공수여단과 제3공수여단, 707특수임무단을 국회에 투입한 인물로 지목됐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했다"며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하셨다"고 주장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국회의원들을 국회의사당 밖으로 끌어내라고 말했다고 한다. 다만 곽 전 사령관은 현장 지휘관들과 상의한 끝에 국회의사당 안으로 진입하는 데 무리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고, 안으로 더는 들어가지 말고 상황을 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상부 명령에 따라 국회에 실탄을 소지하고 간 사실은 있지만, 계엄군 개개인에게 나눠 주지 않고 우발 상황을 대비해 차에만 보관했다고 설명했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비화폰으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3곳, 더불어민주당 당사, 여론조사 꽃 등 6개 지역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도 밝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신병을 확보한 상태다. 곽 전 사령관 외에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에 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이들에 관한 구속영장이 모두 발부된다면 특수본은 김 전 장관과 더불어 비상계엄 실무에 깊숙이 관여한 계엄사 핵심 사령부 수장 신병을 모두 확보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건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하려 했으나 불출석으로 무산되면서, 수사기관의 직접수사 및 강제수사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이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 11일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15일 오전 10시 예정된 조사가 불발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윤 대통령에게 2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며, 정확한 일정은 조율 중이다. 검찰은 이미 군·경찰 고위간부 등 계엄령 사태 관련자들의 신병을 대부분 확보한 상태에서, 윤 대통령 소환을 우선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는 주요 혐의자들이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점을 감안할 때,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괴 혐의 입증도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다. 윤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검찰 수사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수사기관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시기와 절차를 조율하며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다. 경찰과 공수처 등도 검찰과 협력해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 직후인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히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소환 조사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검찰 소환에 계속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발부 등 강제수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조치로 상당한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지만,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중히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검찰 수사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따라 윤 대통령과 수사기관 간의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 운전을 하다 배달원을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J예송(24·안예송)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 대한 상고심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안씨는 지난 2월3일 오전 4시4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앞서 달리던 이륜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배달원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안씨는 사고를 내기 전 또 다른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이 같은 사망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 측은 지난 4월 첫 공판 당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배달원이 도로교통법을 지켰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항변해 공분을 샀다. 검찰 구형 땐 “연예 분야에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중국, 태국, 대만 등지에서 해외 공연을 하며 국위선양을 했고, 서울 종로경찰서 홍보대사이기도 했다”며 “매일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75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1심은 안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현장에 남아 있을 필요가 있음에도 아무런 설명 없이 현장을 떠났다”며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상 취해야 할 조치를 안 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했다. 당시 도주 의사도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안씨 측과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안씨가 만취 상태로 1차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하다 배달원을 사망하게 하는 2차 사고를 일으키는 등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2심은 안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8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도로 중간에 한참 서 있거나 신호위반, 과속을 하는 등 매우 위험하게 운전했고 1차 사고 후 도주, 2차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했다.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기도 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추가로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감형된 선고에도 안씨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지난 10월23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상고기각 결정으로 형을 확정했다. 상고기각 결정은 상고기각 판결과 달리 상고인이 주장하는 이유 자체가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이유 자체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평결을 논의하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 한 피고인이 위협죄가 인정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배심원 위협죄)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5월 폭행죄 사건 피고인으로 부산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한 A씨는 법원 주차장에 있던 차량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해 “무슨 일로 왔냐”고 물었다. 차주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으로 왔다”고 하자 A씨는 검사의 심문 내용이 억울하다고 항변했다고 한다. A씨는 이어 국민참여재판 평의 절차 중이던 배심원에게 재차 문자메시지를 보내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위협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누구든지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배심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알아낼 목적으로 접촉해서는 안 되며 전화, 편지 등의 방법으로 겁을 주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위협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로 재판 절차 관련 불만을 배심원에게 토로한 행위는 재판의 공정성, 민주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이에 해당 배심원은 심각한 불안함을 호소해 선고 절차에서 피고인이 배심원들을 볼 수 없도록 가림막까지 설치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다만 정제되지 않은 표현으로 재판 절차에 대한 억울함을 표현한 것이지 직접적으로 무죄 평결이나 유리한 양형 평결을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한 가정의 행복을 앗아간 화물차 운전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으며 법원의 단호한 태도를 확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가족의 탄원서를 판결문에 인용하며, 피고인의 주장을 일축했다. 13일 전주지법 제3-2형사부(이창섭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및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51)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고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라며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피고인의 행동에는 어떠한 참작 사유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미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유족과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후 9시 45분경 술에 취한 채 전북 완주군의 한 편도 1차로 도로에서 1t 화물트럭을 몰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에서 마주 오던 SUV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 B(62)씨가 숨지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씨의 아내(60)는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어 14주간 치료를 받았다. 사고 현장에서는 피해 차량이 트럭의 갑작스러운 중앙선 침범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1%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크게 초과한 상태였다. 더욱이 A씨는 2017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사고 당시에는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앞서 1심 재판부의 판결문은 피해자 B씨의 삶을 조명하며 법조계와 대중의 주목을 받았다. 당시 정재익 부장판사는 "손주에게 다정한 할아버지이자, 아들과 낚시를 계획하고, 딸과 영상 통화로 둘째 손주를 기다리던 평범한 가장이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이 됐다"며 "이는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결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가족의 탄원서를 인용하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비극을 경고했다. 이번 판결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속보] 검찰 특수본, '계엄 국무회의 참석' 복지부 장관 소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