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낸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 이의신청을 5일 기각했다.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윤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고위공직자범쇠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도를 앞둔 지난 2일 영장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판사가 영장에 적은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이 영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체포·구속·수색·압수 등을 하지 못한다'는 헌법 제12조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관한 장소·물건은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향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진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속한 윤갑근 변호사는 5일 오후 "헌재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5회 지정했다"며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기자단에 알렸다. 이르면 오는 14일로 예정된 첫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는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열린 지난 3일 한 달 치 변론 일정을 미리 지정했다. 이달 14일과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총 5차례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재법에 따라 정식 변론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한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종료하고 다음 기일을 정하되, 두 번째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당사자 없이 재판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그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가능성이 크다고 여러 차례 시사했으나 출석 여부를 명확히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과 그 정당성에 관해 탄핵 심판정에서 자세히 밝히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경우 탄핵심판 재판정에 서는 첫 대통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속보] 공수처, 尹 체포영장 집행 무산…尹측 "물리력행사 유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가운데, 윤 대통령을 상대로 1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해놓은 등 체포 이후 고강도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최초로 출석을 요구한 지난달 16일 이전부터 질문지를 작성해뒀다. 이후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와 검찰·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사기록을 토대로 질문지를 계속 보강 중이다. 질문지는 100쪽이 훨씬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 체포 관련 '실행'에 주목 내란죄 구성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게 할 질문 중에선 비상계엄 ‘실행’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 수사를 통해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군·경찰 지휘부에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라거나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이 다수 나왔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 10여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했고 실제 체포조가 운영된 사실도 확인됐다. 이는 ‘경고성 계엄’이었고 ‘체포를 지시한 적 없다’ ‘국회를 해산시키려 하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 주장과 배치된다. 공수처는 이런 수사 내용만으로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윤 대통령이 ‘국회 기능 마비’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지휘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장원 당시 국가정보원 1차장은 윤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는데, 윤 대통령이 체포 대상자를 직접 선정한 것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경고성 계엄'과 배치되는 증언들...北 도발 유도 여부도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 재차 계엄을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국회를 무력화한 후 비상입법기구를 새로 창설하려 한 정황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공소장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 내용이 윤 대통령의 ‘경고성 계엄’ 주장과 배치되는 주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는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이 북한 도발을 유도해 계엄 조건을 만들려 했다는 의혹에 관여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 공수처, 최근접 '경호처'와 대치...尹측 "법적조치 할 것"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3일 오전 8시 3분쯤 관저로 진입했다. 공수처는 관저 군부대 저지를 뚫고 경호처와 대치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반발하며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현재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영장에 대한 이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불법적인 영장 집행에 대해선 집행 과정의 위법 상황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해 발부받은 체포·수색영장은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체포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두 조항은 각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와 ‘공무원 직무상 비밀에 관한 곳’은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영장에 적용 예외가 명시되면서, 경호처가 압수수색을 막을 명분이 없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응하지 않자 지난달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이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반발하며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호처장은 체포영장을 제시한 공수처에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하기도 했다. 윤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현재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영장에 대한 이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불법적인 영장 집행에 대해선 집행 과정의 위법 상황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해 발부받은 체포·수색영장은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지난달 31일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와 별개로 전날엔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하기도 했다. 체포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두 조항은 각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와 ‘공무원 직무상 비밀에 관한 곳’은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대통령경호처는 이 조항을 근거로 대통령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막았었다. 영장에 적용 예외가 명시되면서, 경호처가 압수수색을 막을 명분이 없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3일 오전 8시 3분쯤 관저로 진입했다. 공수처는 관저 군부대 저지를 뚫고 경호처와 대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오전 10시 11분쯤 관저 건물 앞에서 경호처장에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응하지 않자 지난달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이다. 공수처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3일 오전 8시 3분쯤 관저로 진입했다. 공수처는 관저 건물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군부대와 대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오전 6시 14분쯤 2대의 승용차와 3대의 승합차에 나눠타고 과천청사에서 출발했다. 차량은 오전 7시 20분쯤 윤 대통령이 머무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착했다. 이어 오전 8시 3분쯤 관저 내에 진입했다. 관저 진입과 동시에 공수처는 기자단에 보낸 공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저 건물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군부대와 대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응하지 않자 지난달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이다. 공수처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체포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조항은 각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와 ‘공무원 직무상 비밀에 관한 곳’은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대통령경호처는 이 조항을 근거로 대통령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막았었다. 영장에 적용 예외가 명시되면서, 경호처가 압수수색을 막을 명분이 없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법원의 발부가 모두 불법이라 무효라는 입장이다. 이에 지난달 31일 헌법재판소에 영장전담 판사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전날에는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된 수색영장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한 것 자체가 위법하며, 이 영장을 법원이 발부하면서 법률 특정 조항 예외를 명시한 것 자체도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과 함께 발부한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적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 알려지자, 법조에서 형소법 적용을 배제하는 수색 영장이 적정한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성금석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2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의 적용 예외를 명기한 체포(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이 사실인지, 확인 및 진상 규명과 적법한 조치를 희망합니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법원의 독립,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만 양날의 검이므로 남용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며 “법원은 피의자, 피고인이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부인,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판사는, 법원은 입법을 하면 안 된다”며 “판사는 법을 지켜야 하는 공직자일 뿐, 재판을 함에 있어 법 위에 서거나 법률 위에 군림하거나 법을 어기거나 비틀어서는 결단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 부장판사도 글 내부 댓글을 통해 “재판의 내용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명백한 실책이 있지 않은 이상 직무감독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지 아닌지, 영장에 명기할지 않을지 견해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어떠한 실책으로 볼 수 없고, 조치가 취해진다면 심각한 재판독립 침해가 될 것”이라고 개인 의견을 밝혔다. 앞서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을 발부하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했다.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관한 곳은 책임자 등이 허락해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는 조항들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일 “서부지법 영장 담당 판사가 영장에 형소법 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기재했다고 하는데, 형소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다. 판사 출신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 “공명정대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꼼수’였다”고 직격했다. 나 의원은 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문구를 명시한 것과 관련해 페이스북을 통해 “해서는 안 되는 내용을 기재했다”며 “Due process(적법 절차)를 위반한 이 모든 과정들, 이 모든 절차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이다. 역사에 모두 기록될 일일 것이다”고 비판했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111조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소속 공무소나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올해는 어느 때보다 사법부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2일 시무식사를 통해 “신속한 재판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권역별 감정 절차 관리기구 설치, 감정인 평정 실질화 등 감정제도 개선을 비롯해 형사 사건에서 선별적 증거신청과 쟁점에 집중된 증인신문 등 공판중심주의의 적정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조 대법원장은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와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대면심리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지원 등 강제수사 개선 방안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국선변호인 증원 및 처우 개선, 형사공탁 시 피해자의 의견 청취 및 적정한 양형기준 수립,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가정법원 확대 설치를 비롯한 전문법원 확대 추진 등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 개통 예정인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미래등기 시스템, 형사 전자소송 시스템 등을 언급하며 “법원의 자체적인 재판지원 인공지능(AI) 모델을 계획하는 등 사법부의 미래를 꾸준히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의 계엄과 탄핵 사태와 관련해 “지난해 우리나라는 격심한 정치적 갈등을 겪었고, 연말 계엄과 탄핵 사태로 인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면서 “국민 사이의 반목도 심해져 나라가 사생결단하듯 대립하고 있다”고 되짚었다. 그러면서 “사회적 갈등과 국가적 혼란을 해결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유일한 해결책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고 모두의 마음과 힘을 한데 뭉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네일숍에서 손님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받아 감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앞서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끼친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심신 미약을 양형 감경 요소로 반영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월 10일 오후 3시 20분께 경기 안산시 상록구 한 네일숍에서 40대 여성 B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모두 당일 해당 네일숍에 손님으로 방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피해자가 자신을 비웃었다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네일숍 직원은 피고인을 말리려다가 손을 다쳐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경찰은 근처에 있던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돼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있다"며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여러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 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55·27기) 신임 헌법재판관이 2일 취임해 6년간의 임기를 시작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재판소의 사명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며 취임사를 전했다. 조 재판관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추구하는 헌법적 가치는 기본적으로 권력의 자의적 지배를 배격하는 법치주의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에는 새로운 유형의 복잡한 사건들로 인한 심리지연이나 정치적 영역에서 해결되어야 할 다수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사건화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 등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헌재가 해야 할 일"이라며 "헌법재판관의 소명과 책무라는 각오로 앞으로 6년 동안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통한 기본권 보장이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지 항상 고민하겠다"며 "유연한 사고를 통해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미래를 위한 이정표를 제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제 생각에만 매몰되지 않고 설득과 포용의 자세로 선배·동료 재판관님들과 많은 대화를 하겠다"며 "무엇보다도 편향되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재판관도 끊임없는 소통과 도움을 언급하며 헌법재판소의 정신을 되새겼다. 정 재판관은 "우리는 지금 격랑 한 가운데 떠 있다"며 "연이은 초유의 사태와 사건이 파도처럼 몰려와도 침착하게 중심을 잡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기대어 신속하게 헤쳐 나가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짚었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헌재의 사명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며 "헌재 구성원분들이 계셔서 헤쳐 나갈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갖고 출발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받치는 지혜의 한 기둥이자 국민의 신뢰를 받는 든든한 헌법재판소의 한 구성원으로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나아가는 믿음직한 동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두 신임 재판관의 임기는 지난 1일부터 오는 2030년 12월31일까지 6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