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가운데, 윤 대통령을 상대로 1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해놓은 등 체포 이후 고강도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최초로 출석을 요구한 지난달 16일 이전부터 질문지를 작성해뒀다. 이후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와 검찰·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사기록을 토대로 질문지를 계속 보강 중이다. 질문지는 100쪽이 훨씬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 체포 관련 '실행'에 주목

 

내란죄 구성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게 할 질문 중에선 비상계엄 ‘실행’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 수사를 통해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군·경찰 지휘부에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라거나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이 다수 나왔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 10여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했고 실제 체포조가 운영된 사실도 확인됐다. 이는 ‘경고성 계엄’이었고 ‘체포를 지시한 적 없다’ ‘국회를 해산시키려 하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 주장과 배치된다.

 

공수처는 이런 수사 내용만으로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윤 대통령이 ‘국회 기능 마비’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지휘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장원 당시 국가정보원 1차장은 윤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는데, 윤 대통령이 체포 대상자를 직접 선정한 것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경고성 계엄'과 배치되는 증언들...北 도발 유도 여부도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 재차 계엄을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국회를 무력화한 후 비상입법기구를 새로 창설하려 한 정황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공소장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 내용이 윤 대통령의 ‘경고성 계엄’ 주장과 배치되는 주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는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이 북한 도발을 유도해 계엄 조건을 만들려 했다는 의혹에 관여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 공수처, 최근접 '경호처'와 대치...尹측 "법적조치 할 것"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3일 오전 8시 3분쯤 관저로 진입했다. 공수처는 관저 군부대 저지를 뚫고 경호처와 대치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반발하며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현재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영장에 대한 이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불법적인 영장 집행에 대해선 집행 과정의 위법 상황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해 발부받은 체포·수색영장은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체포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두 조항은 각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와 ‘공무원 직무상 비밀에 관한 곳’은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영장에 적용 예외가 명시되면서, 경호처가 압수수색을 막을 명분이 없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응하지 않자 지난달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이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