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지인과의 다툼 끝에 맥주병으로 상대방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전 프로야구 선수 정수근(47)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 최영은 판사는 8일 특수상해 및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정수근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정수근이 동종범죄 전력이 다수인 점을 이유로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정수근은 2023년 12월 21일 남양주시 호평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지인 소개로 만난 A씨와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3차를 가자는 자신의 요청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맥주병으로 그의 머리를 두 차례 가격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6일에는 남양주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음주운전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정수근은 이미 2022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수감된 바 있으며, 2023년 8월에 출소한 후 불과 몇 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특수상해 혐의의 경우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며, 피해자와 합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 및 폭력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성행을 고치지 못하고 재범을 저질렀다”며 “특히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양형에 중대하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수근은 1995년 OB 베어스(현 두산 베어스)에 입단해 2003년까지 활약했으며, 이후 롯데 자이언츠로 이적해 2009년까지 선수 생활을 이어갔다. 그는 2007년 KBO 올스타전 MVP를 수상하며 스타 선수로 자리 잡았고, 은퇴 후에는 야구 해설위원으로도 활동했다. 하지만 선수 시절부터 음주와 관련된 문제를 여러 차례 일으켜 논란의 중심에 서왔으며, 은퇴 후에도 음주운전과 폭력으로 인해 구설수에 오르며 잦은 법적 처벌을 받아왔다. 특히 2004년부터 2022년까지 총 5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등 다양한 처벌을 받았으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의 반복되는 범행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관저를 빠져나갔다는 '도피설'이 제기된 가운데,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모습이 8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내에서 포착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의 모습이 포착된 것은 처음이다. 이날 오마이TV가 촬영한 영상을 보면,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이날 오후 12시53분쯤 관저로 올라가는 도로를 따라 내려와 진입이 차단된 구역까지 이동했다. 해당 인물은 관저에서 삼거리 방향으로 난 도로를 따라 걸어 내려온 뒤 3차 저지선에 멈춰서 양쪽을 둘러봤다. 양팔과 다리를 넓게 벌리며 걷는 윤 대통령과 흡사한 모습이다.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 도주설이 꾸준히 제기됐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 관계자로부터 윤 대통령이 용산 관저를 빠져나갔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도 “내란 수괴 윤석열이 이미 관저에서 도주했다는 제보들이 있다. 사실이라면 참으로 추하고 비겁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도망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야당 의원 질의에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여러 가능성 중에 숨거나 도주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맞다”고 했다. 비상 계엄 사태 이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윤 대통령이 이번에 카메라에 포착한 것은, 도주설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 3일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후 각 언론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관저 영내 일부 구역이 외부에서 촬영된다는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숙식·일자리 제공 등을 미끼로 20대 여성들을 꾀어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일당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20대 남성 3명에게는 각기 징역 5년·3년·7년을 선고했다. 이들 모두에 대해 각 2738만여원의 추징 및 추징금에 대한 반환 명령도 내렸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 공범 남성 3명에게 각 7년·5년·10년을 구형했다. A씨 등은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구 지역 아파트 등을 옮겨 다니며 함께 살던 피해 여성 2명에게 폭행·협박 등을 일삼고 1000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해 성매매 대금 1억원가량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가족이라는 이름,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피해자의 삶을 착취하는 등 2년여 동안 성매매를 수단으로 온갖 반인륜적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며 "어린 자녀를 볼모로 삼아 매일 3∼10차례 성매매를 강요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현재까지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우리 사회 생명 방류 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를 빠져나와 다른 곳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도피 사실을 전한 제보자는 '군 관계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12.3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관저를 빠져나갔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제보자는 군 관계자"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경찰에서도 소재파악을 하고 있다고 어제 들었다"며 “윤 대통령이 관저에 머물고 있으면 소재 파악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앞서 안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서도 “윤 대통령이 이미 용산을 빠져나와 제3의 장소에 도피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더 확인해야겠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잡범도 이런 잡범이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어 안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관련 “보다 치밀한 전략·전술을 짜 상대(대통령 경호처)가 생각할 수 없는 시간과 방법으로 집행해야 한다”며 “그들도 목숨을 걸고 내란을 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결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오동운 공수처장도 윤 대통령의 도피 의혹에 대해 언급했다. 오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현재 행방에 대해 "정확히 보고받은 것은 없다"면서도 "차량에 관한 이야기는 들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관저를 나와 다른 공관에 들어갈 경우 체포할 수 있느냐는 말에는 "그런 부분 보고를 들었고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며 "수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도주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윤 대통령 측은 '거짓 선동'이라며 부인했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 강남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의적 소문"이라며 "제가 어제 분명히 관저에서 뵙고 나왔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남동 대통령 관저는 '차벽'과 '철조망' 등으로 요새화되는 모습이다. 이때문에 2차 체포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일 첫 체포 시도가 무산된 뒤 관저 입구에는 철조망과 차벽이 추가로 늘어섰다. 관저 정문에 1대를 배치하고, 문 안쪽으로도 버스 3대 이상을 가로·세로로 주차해 강제 진입을 가로 막고 있다. 이처럼 두터운 방어벽이 세워지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 체포에 한차례 실패한 공조본이 어떻게 2차 영장 집행에 나설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를 빠져나와 다른 곳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 대통령의 도피 의혹에 대해 "차량에 관한 이야기는 들었다"고 언급한 데 이어 ‘12.3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도피 관련 제보를 받았다고 밝힌 것이다. 안 의원은 8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이미 용산을 빠져나와 제3의 장소에 도피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더 확인해야겠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잡범도 이런 잡범이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경찰에서도 ‘비슷한 소재파악을 하고 있다’는 말을 전날 들었다”며 “윤 대통령이 관저에 머물고 있으면 소재 파악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안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관련 “보다 치밀한 전략·전술을 짜 상대(대통령 경호처)가 생각할 수 없는 시간과 방법으로 집행해야 한다”며 “그들도 목숨을 걸고 내란을 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결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도 윤 대통령의 도피 의혹에 대해 언급했다. 오 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현재 행방에 대해 "정확히 보고받은 것은 없다"면서도 "차량에 관한 이야기는 들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관저를 나와 다른 공관에 들어갈 경우 체포할 수 있느냐는 말에는 "그런 부분 보고를 들었고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며 "수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 '철조망' '차벽' 봉쇄된 尹 관저…영장 집행 난항 예상 한남동 대통령 관저는 현재 '차벽'과 '철조망' 등으로 요새화되는 모습이다. 이때문에 2차 체포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일 첫 체포 시도가 무산된 뒤 관저 입구에는 철조망과 차벽이 추가로 늘어섰다. 관저 정문에 1대를 배치하고, 문 안쪽으로도 버스 3대 이상을 가로·세로로 주차해 강제 진입을 가로 막고 있다. 이처럼 두터운 방어벽이 세워지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 체포에 한차례 실패한 공조본이 어떻게 2차 영장 집행에 나설지 주목된다. 민관기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은 7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3박 4일간의 체포 작전을 제안했다. 민 전 위원장은 "시간을 가져가며 10명, 20명씩 현행범 체포하고 (경호처의 저지선을) 무너지게 만드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며 "경호처 직원이 300명 정도 동원된다니, 900명 정도라면 24시간 정도 지나 대열이 흩어질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했다. 그는 "1차 저지선 쪽에 형사들이 대치하는 상황이 되면 경찰특공대가 아예 헬기 등으로 3차 저지선 위쪽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총경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지은 마포갑 지역위원장은 전날 SNS에서 관저 내 33군사경찰경호대, 55경비단 등 군과 경찰을 모두 복귀시킨 뒤 경찰특공대와 기동대를 투입하는 작전을 제시했다. 그는 "특수 차량으로 내부 차벽을 제거한 뒤 특공대 장갑차 2∼3대로 나머지 차벽과 철조망을 밀고 기동대 버스가 줄줄이 들어가면 된다"며 "스크럼을 짠 경호관을 뜯어 무전기·무기를 제거하고 기동대 버스에 탑승시켜 각 경찰서 유치장으로 분리 호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업가로부터 '짝퉁'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알선뇌물수수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6)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부장판사에게 짝퉁 골프채를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된 마트 유통업자 B(56)씨 등 2명에게도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A 부장판사는 2010년 고향 친구 소개로 알게 돼 알고 지낸 B씨로부터 2019년 2월 52만원 상당의 짝퉁 골프채 세트와 26만원짜리 과일 상자 등 총 78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로부터 "사기 사건 재판에서 선고 날 법정 구속이 될지 알아봐 달라"는 등의 부탁을 받고 2015년부터 2021년 사이 여러 차례에 걸쳐 법원 사건 검색시스템에 접속해 B씨 사건을 조회·검색한 혐의도 받았다. 다만 2018년 9월 A 부장판사로부터 '걱정말고 법정에 갔다 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뒤 B씨가 법정에 출석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일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애초 A 부장판사가 받은 골프채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명품 브랜드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감정 결과 '가짜' 판정을 받았다. 1심은 "A 부장판사가 청탁을 받은 것으로 의심이 드는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씨가 알선 명목으로 골프채를 줬다거나 A 부장판사가 알선 대가라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골프채를 받은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 부장판사가 B씨와 10년 넘게 친분을 유지해온 점과 그가 B씨 사건 담당 판사들에게 연락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1심은 그가 B씨 부탁을 받고 사건 검색시스템에 접속한 혐의에 대해서도 "이 시스템에 사적 목적의 검색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이나 법령상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외부인이 검색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제공되는 정보량에도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 2심에서 검찰은 이와 관련해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을 혐의에 추가했으나 재판부는 "형사사법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권한 없이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형사사법 정보를 열람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2심은 2015년 이뤄진 사건 조회·검색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결을 내리고 검찰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다. 한편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2021년 6월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과 징계부가금 100여만원 처분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 대표를 향해 “왜 째려보냐”며 고성을 질러 재판이 한때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7일, 동계 휴정기 이후 이재명 대표의 배임 및 뇌물 혐의 재판을 재개했다. 이 대표에게는 이날 재판이 새해 첫 법원 출석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변호인 측이 대장동 사업 공모 과정에 관한 반대신문을 진행하던 중, 유 전 본부장은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꼬리 자르기로 몰고 가려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이재명 대표와 눈을 마주친 뒤 “있는 얘기를 그대로 하는데 왜 째려보냐”며 고성을 질렀다. 재판부는 즉시 “두 분이 눈싸움을 하는 것이냐. 서로 쳐다보지 말라”고 제지했으나,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 하면 대한민국이 벌벌 떠는데, 나는 당신이 하나도 안 무섭다”며 소리를 높이며 발언을 이어갔다. 마스크를 착용한 이 대표는 고개를 숙이며 말을 아꼈다. 결국 재판장은 15분간 휴정을 선언했다. 휴정 후 재판이 속개되자 유 전 본부장은 “피고인 중 한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그의 오른팔”이라며 “일반 사람들이라면 이 재판에 임하는 것 자체가 두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장은 “정치적 문제로 비화되는 발언은 자제해달라”고 경고하며,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경우 법정에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피고인과 증인의 시선을 차단하는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재판 과정에서의 발언에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은 “변론을 분리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며 “공개 재판에서 피고인이 부당하게 인격 모욕을 듣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항의했다. 이날 재판은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및 배임·뇌물 혐의에 대한 심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유 전 본부장의 격한 발언으로 인해 예정된 심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남동 대통령 관저는 '차벽'과 '철조망' 등으로 요새화되는 모습이다. 지난 3일 첫 체포 시도가 무산된 뒤 관저 입구에는 철조망과 차벽이 추가로 늘어섰다. 관저 정문에 1대를 배치하고, 문 안쪽으로도 버스 3대 이상을 가로·세로로 주차해 강제 진입을 가로 막고 있다. 이처럼 두터운 방어벽이 세워지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 체포에 한차례 실패한 공조본이 어떻게 2차 영장 집행에 나설지 주목된다. 민관기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은 7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3박 4일간의 체포 작전을 제안했다. 민 전 위원장은 "시간을 가져가며 10명, 20명씩 현행범 체포하고 (경호처의 저지선을) 무너지게 만드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며 "경호처 직원이 300명 정도 동원된다니, 900명 정도라면 24시간 정도 지나 대열이 흩어질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했다. 그는 "1차 저지선 쪽에 형사들이 대치하는 상황이 되면 경찰특공대가 아예 헬기 등으로 3차 저지선 위쪽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총경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지은 마포갑 지역위원장은 전날 SNS에서 관저 내 33군사경찰경호대, 55경비단 등 군과 경찰을 모두 복귀시킨 뒤 경찰특공대와 기동대를 투입하는 작전을 제시했다. 그는 "특수 차량으로 내부 차벽을 제거한 뒤 특공대 장갑차 2∼3대로 나머지 차벽과 철조망을 밀고 기동대 버스가 줄줄이 들어가면 된다"며 "스크럼을 짠 경호관을 뜯어 무전기·무기를 제거하고 기동대 버스에 탑승시켜 각 경찰서 유치장으로 분리 호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현재 행방에 대해서 정확히 보고받은 것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관저에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질의에 "지금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보고받은 것은 없고 말씀드릴 수도 없다"고 말했다. '도주 의혹이 제기되는데 사실관계를 파악한 게 있느냐'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 질의에는 "정확하게 보고받은 바는 없고 차량에 관한 이야기는 들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관저를 나와 다른 공관에 들어갈 경우 체포할 수 있느냐는 말에는 "그런 부분 보고를 들었고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며 "수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위치추적 장비를 가져갔느냐는 질의에는 "그런 부분은 사전에 조치를 취했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7일 오후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았다. 공수처는 이달 3일 한 차례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에 가로막혀 실패했다. 당시 거센 비판을 받은 만큼 이번엔 반드시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7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았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봉쇄와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서버 반출 시도 등 국헌문란 행위를 지시한 혐의(내란 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달 31일 법원으로부터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달 3일 한 차례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에 가로막혀 실패했다. 당시 거센 비판을 받은 공수처는 이번엔 반드시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수처의 역량과 ‘전문성 부족’이 드러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의 주도권을 쥐게 된 경찰도 각종 시나리오를 점검하며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