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대통령경호처 강경파로 꼽히는 김신 가족부장을 14일 오전 10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특별수사단은 김 부장에게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조사를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김 부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다. 김 부장은 경호처 내에서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함께 공수처와 경찰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하는 '강경파'로 분류된다. 경찰은 출석 요구에 세 차례씩 불응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11일엔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이 경찰에 출석해 늦은 밤까지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이날 오전 9시쯤 서대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한 박 전 처장은 밤 11시 25분쯤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전날 13시간에 이어 이날도 약 14시간 30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박 전 처장은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수사기관의 수사에 최대한 성실히 협조하고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떤 점을 소명했느냐'는 질문에는 "모든 것을 상세히 소명했다"고 답했다. 경호처장 사의는 왜 표명했는지, 체포 저지선 설치나 일반 병사 동원도 윤 대통령 지시인지 등을 묻는 말에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떠났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 상태로 약물 운전을 해 7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 김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에 대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사고 당시 김씨가 약물 복용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정신감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한 변호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신감정에는 약 한 달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판은 결과가 나온 뒤에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법정에서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되자, 김씨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약물 운전으로 8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고 당시 김씨는 향정신성 신경안정제인 클로나제팜을 치료 목적으로 복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최초 송치 당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약물 운전에 따른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변경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정밀 감정 결과에서도 김씨의 혈액에서 정신과 신경안정제 성분이 검출됐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1시 42분,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 사거리에서 강남역 12번 출구 방향 테헤란로까지 차량 6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후 역주행하며 오토바이 1대와 충돌해 총 8중 추돌 사고를 일으켰다. 특히 김씨는 사고 전 같은 날 오후 1시쯤, 서울 송파구 거여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유아차를 밀던 30대 여성을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사고로 총 11명이 부상을 입었다. 김씨의 정신감정 결과가 나오면 재판이 재개될 예정이다. 그는 피해자들과의 합의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으나, 다수의 피해와 약물 운전의 심각성으로 인해 중형 선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법원 문서에 첨부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전송했다고 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7월 법원에서 교부받은 사실확인서에 있던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3자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면허증은 A씨에게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사람의 것이었다. 재판의 쟁점은 ‘법원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는지’였다. 개인정보보호법(19조)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1심은 그러나 법원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원은 채권자가 제출한 소송서류의 부본을 기계적으로 소송 상대방인 피고인에게 송달했을 뿐”이라며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봤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법원이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과 ‘재판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역할을 하는데,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에서 제외된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사무의 주체로서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증거나 서면의 일부 등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더라도, 다수의 개인정보 그 자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집합물, 즉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혼한 배우자와 실질적 혼인 기간이 5년 미만이라면 이혼 시점과 관계없이 노령연금 분할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민연금 분할 때 실질적 혼인 기간만 인정하도록 한 개정 국민연금법과, 이를 소급 적용하지 못하도록 한 부칙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른 것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분할연금 지급에 따른 연금액 변경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B씨와 2000년 결혼해 소송 끝에 2017년 이혼했다. 법적으로는 약 17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했다. 다만 2003년 별거에 들어가 실질적으로 함께 산 기간은 2년 6개월이었다. A씨는 2013년 6월부터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했고, 전 배우자는 2022년 1월 공단에 연금 분할을 청구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와 5년 이상의 혼인 관계를 지속하다 이혼한 배우자는 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다. 공단은 분할 청구에 따라 연금 산정에 포함되는 혼인 기간을 2013년까지 총 78개월로 계산해 B씨에게 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50% 분할한 연금을 주고 A씨의 연금액은 50%로 감축했다. 하지만 A씨는 혼인 후 2003년 별거해 실질적 혼인 기간은 2년 6개월에 불과하다면서 혼인 기간 전부를 분할연금 산정에 포함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헌재는 2016년 12월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 기간에 넣도록 한 국민연금법 규정은 '부부 협력으로 형성한 공동재산의 분배'라는 분할연금 취지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이듬해 12월 국민연금법이 개정돼 2018년 6월부터 시행됐다. 다만 이때 '개정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부칙을 뒀다. 공단은 이에 따라 2017년 2월 이혼한 B씨에게 구법 조항을 적용해 분할연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공단 처분 이후인 지난해 5월 헌재는 해당 부칙 조항에 대해 "분할연금 지급 조건이 되는 이혼 시기가 언제였는지에 따라 개정 조항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다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재판부는 "종전 헌법불합치 결정에 나타난 구법 조항의 위헌성, 신법 조항 개정과 부칙 규정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 등을 고려하면 신법 조항 시행일 이후 이행기가 도래하는 분할연금 수급권까지 일률적으로 구법 조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이후 일주일째를 맞은 가운데, 이번 주중에 집행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공수처는 지난 주말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와의 협의를 지속하며 경찰력·장비 동원 규모 등 영장 집행계획 구체화에 힘을 쏟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경찰이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의 사직으로 처장 직무대행을 맡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세 차례 출석 요구 불응을 이유로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서도 13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세 번째 소환 통보를 하면서 이번 주가 영장 집행의 적기라는 분석이다. 경찰은 야권에서 경호처 내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지목한 김신 가족부장에 대해서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오는 14일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상태다. 박 전 처장 사직 등으로 경호처 지휘부에 다소 균열이 생겼으며, 김 차장 등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윤 대통령 영장 집행 시도와 무관하게 경찰이 언제든 김 차장 등에 대해 신병확보를 할 수도 있다는 해석이다. 공수처는 또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수사팀 내 부상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한남동 관저에 설치된 장애물 철거 비용에 대해 경호처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호처의 체포 저지 지시에 불복한 경호처 직원들이 직무유기로 입건될 경우 선처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신병확보나 조사 출석 일정이 집행 시점에 영향을 주는 결정적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경호처 지휘부 상황 등에 따른 다양한 가능성과 전략을 포함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설 연휴 전까지로 알려진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고려하면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한 다음주께 재집행을 시도할 경우 장기전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집행 시점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 출석을 위해 관저를 나섰을 때 공조본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 바 있다. 다만 공수처는 경찰력 배치와 장비 동원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야 하는 점과 관저 외부에서 체포를 시도할 경우 주변 집회 참가자가 몰릴 수 있는 등 변수가 많은 점을 고려해 실현 가능성은 크게 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대통령경호처 이광우 경호본부장에게 13일 오전 10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다. 이 본부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으며, 앞선 두 차례 소환에 불응했다. 경찰은 이 본부장이 이날도 나타나지 않을 경우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은 앞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경찰은 또 이 본부장, 김 차장과 함께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신 가족부장에게는 14일 피의자 소환을 통보한 상태다. 앞서 11일엔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이 경찰에 출석해 늦은 밤까지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이날 오전 9시쯤 서대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한 박 전 처장은 밤 11시 25분쯤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전날 13시간에 이어 이날도 약 14시간 30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박 전 처장은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수사기관의 수사에 최대한 성실히 협조하고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떤 점을 소명했느냐'는 질문에는 "모든 것을 상세히 소명했다"고 답했다. 경호처장 사의는 왜 표명했는지, 체포 저지선 설치나 일반 병사 동원도 윤 대통령 지시인지 등을 묻는 말에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떠났다.

상습적인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수사기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던 중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운전자 폭행), 공무집행 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신호대기 중인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피해자는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를 범한 뒤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도주 중에 추가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형사 처벌 전력도 다수 있다"며 "1심 형량을 감경할 만한 여지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2년 10월 25일 밤 술에 취해 택시에 탑승한 뒤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밀치고 주먹을 휘둘렀다. 앞서 2018년 음주운전을 저질러 징역 10개월을 복역하고 나온 남성은 누범기간인 2020년 11월엔 면허취소 수치를 훨씬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223％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2023년 7월엔 의무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해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였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9일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튿날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시기·규모·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6일 전씨를 재소환해 보강조사를 했고, 이달 6일 전씨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 구속수사 필요성까지 추가로 확인했다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후보 경선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 '퀸비코인'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전씨와 관련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다. 검찰은 '전씨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돈을 받아 갔다'는 취지의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으며, 전씨가 다른 지역 공천에도 개입했는지 여부를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전씨와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앞서 전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그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물로,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콘텐츠에서 고문을 맡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가 '차벽'과 '철조망' 등으로 가로막히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함께 영장 집행에 나설 경찰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체포 작전의 시점과 강도 등을 놓고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 고심 중이다. 8일 경찰 일각에서는 즉시 체포 작전에 돌입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오래 끌수록 대통령경호처 등 대응도 거세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반면 시간을 들여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 시도처럼 체포가 불발되면 면 수사 동력이 크게 꺾일 것이란 관측에서다. 경찰은 박종준 경호처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오는 10일 3차 출석 요구를 했다. 박 처장이 이날도 불응한다면 체포영장 신청이 예상된다. 역시 불출석한 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이광우 경호본부장도 마찬가지다. 이들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함께 집행할 경우 저항하는 경호처의 힘을 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차 체포영장 집행에 투입될 인력도 고민 대상이다. 지난 1차 집행에는 공수처 30명, 경찰 120명 등 총 150명이 동원됐지만 경호처와 군인 200여명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혔다. 경호처 가용 인력은 약 400∼500명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지난번보다 인원을 보강해 영장 집행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시도가 사실상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주축인 경찰청 안보수사대 120명에 더해 서울청 형사기동대 200여명 등 광역수사단 400여명과 서울 일선서 강력계 형사들을 총동원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경호처는 물론 관저를 지키는 군이 개인 화기로 무장한 만큼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일거에 제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들은 소총 등 개인화기로 무장할 뿐 아니라 장갑차, 헬기 등도 운용한다. 하지만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수 있는 면에서 부담도 크다. 여당 국회의원들이 막아설 가능성도 있다. 헌법기관인 이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 역시 경찰로선 큰 부담인 상황이다. 보수성향 시위대는 작전 수행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체포영장 연장 후 한남 관저 앞으로 몰려들어 밤샘 농성 중이다. 이를 고려해 사람이 적은 평일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대구의 한 재개발사업 조합 상가분양 대행 수수료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념겨진 A(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범인 조합 이사 B(85)씨에게는 징역 6년을 파기하고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밖에 분양 대행업 대표 C(61)씨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조합장 D(60)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다수의 조합원들이 손해를 입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범행 일체를 인정한 점, 이 법원에서 뒤늦게나마 횡령 및 배임 등 추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해 노력한 부분도 적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대구 동구 신천시장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2019년 조합 측으로부터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 30억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총 49차례에 걸쳐 5억5000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분양 대행 수수료 12억6000만원을 가로채는(배임) 등 조합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받았다. 이 사건과 관련해 2022년에는 방화범과 변호사 등 7명이 숨진 '대구 변호사 사무소 방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방화범 E씨는 2013년 해당 재개발사업에 6억8000여만원을 투자했다가 돈을 대부분 잃고 A씨 등을 상대로 투자금 반환 소송을 했다가 패소하자 소송 상대편 변호사 사무실에 고의로 불을 질렀다. 이 불로 사무실 내 변호사 1명과 직원 5명 등 모두 7명이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