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억원이 넘는 공탁금을 전산 조작으로 빼돌려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법원 공무원이 경매 배당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6부 김용균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그 해 12월까지 울산지법 경매계 참여관으로 일했다. 그는 실제 배당할 금액을 축소해 배당한 뒤 차액을 가족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 등으로 8차례에 걸쳐 7억83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그는 부산지법 공탁계에서 근무하면서 48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위원회에서 파면됐고,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 부장판사는 “공무원의 고도의 직업윤리와 준법정신을 위배한 횡령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A씨는 자신의 직무 수행 기회를 이용해 전문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동기 또한 심각한 도덕적 해이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평소 교류하던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그의 아내를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남성이 무기징역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이지혜 부장판사)는 16일 살인·감금·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4)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박씨의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도록 하고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피해 남성에게 무시하는 듯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살해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동기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그의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의 아내와 4살짜리 자녀의 충격과 공포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컸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평생 끔찍한 기억을 안고 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여성은 남편이 사망한 것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강제추행과 강간을 당하기도 했다"며 "그 충격과 공포와 상처도 가늠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씨가 다시 사회에 나갈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교도소에서 교화될 가능성도 작아 보인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 생활을 통해 잘못을 참회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속죄하는 마음을 살아가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7월 전남 목포시 동명동 한 주택에서 직장 동료인 40대 남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A씨를 살해한 직후 그의 아내 B씨를 협박하며 성추행했고, 이러한 범죄 행각은 B씨의 4살짜리 자녀가 모두 목격했다. 박씨는 이후 B씨가 신고할 것을 우려해 4시간여 동안 납치·감금했다가 풀어줬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하기도 했다. 그는 미성년 시절부터 각종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를 들락거리다 2005년 살인죄와 2014년 성폭력 범죄로 각각 복역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또다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상대방이 불쾌하게 느낄 발언을 했더라도 그 표현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해칠 만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모욕죄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위 A씨는 2021년 9월 말에서 10월 중순 사이 남수단에 위치한 남수단 재건지원단에서 군 후배인 피해자를 향해 "이 XX는 사람 XX도 아니다. 나는 사람 한번 아니면 아니다. 나 한국 돌아가면 저 XX 가만 안 둔다"고 발언해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이 같은 표현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에 해당한다"며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어떤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기준인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를 근거로 A씨의 발언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해당 발언은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불쾌함을 느낄 정도의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불편한 감정을 나타낸 정도의 표현"이라며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발언의 전체적 맥락과 표현 방법 및 의미와 정도, 전후 정황 등을 두루 살펴 모욕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운전면허 정지 수치(혈중알코올농도 0.03%)를 조금 넘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공무원이 음주 측정 시간에 따라 그 수치가 달라질 수 있다며 법정에서 무죄를 다퉜지만, 결국 벌금형을 피하지 못했다. 피고인이 주장한 음주 시간보다 실제 술값 등이 결제된 시간에 더 신빙성이 높아 음주 측정 결과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박상곤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전북도 소속 팀장급 공무원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는 지난해 6월 25일 오후 11시20분쯤 음주 상태에서 도청사 주차장에서 차량을 몰고 500ｍ가량 떨어진 자택까지 이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신호를 위반한 차량의 주행 모습이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그의 음주 수치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치를 0.004% 넘긴 0.033%로 측정됐다. 그는 음주운전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자 변호인을 통해 음주 측정 시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술자리가 이뤄진 회식 종료 시점과 음주 측정 시기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그의 변호인은 “회식에서 술을 마신 시간이 공소장에 기재된 당일 오후 9시30분이 아니라 오후 10시”라며 “대개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이후 30∼90분에 최고치에 달하기 때문에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시점이 이에 해당돼 측정 결과에 오차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회식 자리 결제 시간과 경찰관 수사보고서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술자리 비용 결제 시간이 오후 9시38분으로 확인돼 이보다 늦은 시간에 술을 마셨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피고인의 혈색이 약간 붉고 말을 더듬으며 보행에 약간 비틀거림이 있다는 수사보고서 등을 종합할 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대전지법 항소심에서는 이와 유사한 음주운전에 대해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40대 남성 B씨는 2022년 3월 9일 오전 1시33분쯤 충남 아산 한 도로에서 660ｍ 구간을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자신의 집에서 맥주 1캔을 마신 뒤 담배를 사기 위해 편의점에 운전해 갔다가 그대로 차에서 잠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그로부터 50여분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음주 측정을 했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치가 넘는 0.047%로 나왔다. B씨는 “음주 측정 시점이 아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보다 높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했다. 음주 후 30~90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증가하는 시기인데, 운전을 종료한 시점과 측정한 시점이 모두 이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2심은 재판부는 이런 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의 시간적 간격이 52분인데, 두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운전 당시 0.03%를 넘었다고 단정하기 힘들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쓰레기 집에서 7남매를 키우며 상습 폭행하고 이 중 한명은 사망에 이르게 한 매정한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민지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에 관여한 정도와 피해 결과 참혹성을 봤을 때 원심의 양형을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A씨와 남편 B(36)씨는 자녀 C(8)군이 신장질환을 진단받은 뒤 의사가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했음에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눈 관련 질환을 앓고 있던 자녀 D양도 상태가 악화하도록 내버려 둔 혐의도 받는다. 이들 부부는 쓰레기가 즐비하고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환경에서 나져들을 양육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집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기도 했다. 지자체에서 매달 평균 450만원 양육 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이들 부부는 유흥비로 탕진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부부와 함께 살면서 아동들을 폭행하고 위협한 지인 두 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남편 B씨는 항소를 취하해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100억원대 불법대출을 해준 대출 중개인(브로커)과 전 농협은행지점장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교사 등의 혐의로 대출 중개인 A씨와 충주지역 모 농협은행 전 지점장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함께 부당 대출을 도운 전 농협은행 여신팀장과 감정평가사 등 11명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감정평가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18년5월부터 약 5년간 담보물 가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총 14차례에 걸쳐 약 132억원의 불법 대출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대출을 위해 허위 차주를 내세우고 담보물의 시세를 실제보다 부풀린 허위 감정평가서가 포함된 대출 서류를 작성해 은행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전 지점장과 여신팀장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실적을 올리기 위해 대출자 신용 상태나 채무상환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불법으로 대출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감정평가서와 담보물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기 위해 건설업자와 감정평가사에게 68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농협은행 직원에 대한 고발장을 단서로 수사에 들어가 관련자들의 조직적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수년에 걸쳐 농협은행지점장이 대출 브로커, 감정평가법인 등과 유착해 불법 대출을 실행한 중대범죄"라며 "앞으로도 금융 질서를 교란하는 범죄에 엄정히 대응해 지역 경제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200ｍ 상공에서 운항 중인 항공기 출입문을 개방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형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과 최소 5년간의 정신질환 치료를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5월 26일 낮 12시 37분쯤 승객 19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출발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항공기가 대구공항 상공 고도 224m에서 시속 260㎞ 속도로 하강하던 중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문을 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재판과 별도로 사건 당일 출입문 개방으로 인해 승객 15명에게 적응장애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지난해 11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고 적절하게 판단됐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원으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서 수색영장을 함께 발부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위치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관저, 사저, 안전가옥 등의 장소를 수색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15일 윤 대통령 측이 공개한 수색영장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공수처가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다시 청구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수색이 필요한 사유와 수색할 장소를 기재했다. 영장에는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소재지를 파악해야 하나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대통령경호처나 대통령실을 통해 동선, 현재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이 소재할 개연성이 높은 관저, 사저, 안전가옥 등의 장소를 수색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 대통령이 사용하고 있는 비화폰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을 통해 실시간 발신 기지국 위치를 제공받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윤 대통령이 대통령 재직 이전에 사용한 휴대전화에 대해 발신기지국 위치 제공을 신청했지만 개인 명의 휴대전화는 꺼져있는 점 등도 위치 추적 자료 확보가 어려운 사유로 제시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에서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개인 전화로 사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각종 논란이 불거졌다는 지적이 나온 이후 기존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새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으로 전해졌다. ◆ 尹 체포·수색영장에 '내란 우두머리' 죄명 적시 체포·수색영장에는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가 구체적으로 담겼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했다는 등의 내용이다. 피의자 성명은 '윤석열', 직업은 '공무원'으로 쓰여있고 죄명은 '내란 우두머리'로 적시돼 있다. 신한미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범죄수사에 필요하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며,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수색을 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또 별지에서 "피의자는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선포했으며, 경찰 및 계엄군 등으로 하여금 불법적으로 국회를 봉쇄해 의원들의 출입을 막고, 계엄 해제를 위한 표결권 행사 방해 및 여야 대표를 불법 체포하게 한 사실 등 피의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이 상가 화장실에서 29주 미숙아를 출산한 뒤 살해하고 유기한 20대 친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이날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씨(29)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광주의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29주 영아를 출산한 뒤 변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영아를 장애인 화장실 변기로 옮긴 뒤 살해하고 자리를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후 남자친구와 영화를 보러 간 사실도 확인됐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한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싶지 않았고, 혼자서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과거에도 이혼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시설에 인계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 당시 A씨는 남자친구와 교제 중이었으나 다른 남성과 관계를 맺어 아이의 생부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생명이 꺼졌다.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피해자는 생명을 이어갔을 가능성이 컸다”며 “피고인이 신생아를 무참히 살해하고 범행을 숨기려 했던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점, 뒤늦게나마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을 종합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 피고인 측은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해왔다”며 “피고인의 경계성 지능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의 범죄는 비인륜적이고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1일 열린다. 한편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교회와 성당 앞에 유기한 친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B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2013년 5월 생후 3일 된 남자아기를 대구 달서구의 한 교회 앞에 유기했으며, 지난해 7월에도 생후 21일 된 아기를 성당 담장 아래에 두고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B씨가 유기한 아이들이 무사히 구조된 점, 초범인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청구한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취업제한 명령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정식 변론 첫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사건 접수 31일 만에 처음 열린다. 헌재는 1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연다. 전원재판부는 정원 9명에서 1명 모자란 8명으로 구성돼있다. 변론은 지난해 12월 14일 사건이 접수된 지 31일 만이다. 헌재는 앞서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증인·증거와 재판 일정 등을 조율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이 낸 재판관 기피 신청 결과를 바로 고지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회장 경력 등을 거론해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이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 결과를 변론에서 고지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변론 개시 결정, 증거 채부(채택·불채택) 결정, 변론기일 일괄지정에 대한 이의신청도 전날 함께 제기했는데, 관련 절차 논의 등도 변론에서 다뤄질 수 있다. 탄핵소추사실 요지 진술 등 본격적인 심리는 오는 16일 두 번째 기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이 안전문제 등을 이유로 불출석하겠다고 미리 밝힌 데 따라 첫 변론은 당사자 불출석을 이유로 정식 심리 없이 빨리 끝날 전망이다. 헌재법은 정식변론에 당사자가 출석하도록 하고,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다시 정한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조계에서는 탄핵심판과 같은 중요 사건의 경우 재판관들이 성향과 관계 없이 평의 과정을 통해 만장일치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중지를 모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만장일치 결론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