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 만의 비상계엄이 초래하고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으로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는 국내 언론뿐 아니라 외신의 취재 열기도 뜨겁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취재를 위해 서울외신기자클럽을 통해 헌재에 협조를 요청한 외신은 총 70개 매체다. 이중 일본 NHK와 교도통신, 미국의 CNN, 영국의 로이터통신 등 10개 매체는 지난 27일 첫 변론준비기일 취재를 위해 직접 서울 종로구 재동의 헌법재판소 청사를 찾기도 했다. 이밖에 미 일간지 뉴욕타임스(NYT) 등 여러 매체도 윤 대통령과 관련한 각종 기사를 처리하고 있다. 헌재는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외신도 원활히 취재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마련했다. 평소에 운영하는 회견실(브리핑룸) 외에도 별도의 강당을 취재진에 개방했다. 외신 기자들은 회견실과 강당에서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는 재판을 시청하면서 기사를 작성했다. 영어와 일본어로 통화하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리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외신이 관심을 가지는 주요 국내 뉴스는 외교, 통일·북한, 경제 쪽이다. 수사·재판 등 법조 분야는 주로 국내 현안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아 외신의 관심이 크지 않다. 헌재에 고정적으로 출입 등록이 돼 있는 외신도 없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초래한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경제 분야로도 이어질 우려가 커지면서 외신의 관심도 함께 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취재하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기자는 연합뉴스에 "미국 독자들은 이 문제에 매우 관심이 많다. 이 같은 불안정성(instability)은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오랫동안 볼 수 없었던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탄핵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실제로 인용될지 이런 부분은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오늘 중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여 사령관과 이 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할 전망이다. 이들은 다음 달 1일 구속 기간 만료 예정으로, 구속 기한을 하루 남긴 이날 중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여 사령관은 지난 14일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거쳐 구속됐으며, 13일 긴급 체포된 이 사령관은 16일 구속됐다. 여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계엄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연락해 주요 정치 인사 등 체포 대상자를 알려주며 계엄령 실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 가능성이 논의되던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김 전 장관 등에게 계엄을 선포하면 안 된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령관은 여 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과 함께 계엄 당일 계엄군을 지휘하는 역할을 했다. 그가 지휘하는 수방사는 국회에 계엄군 병력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사령관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으로부터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저지하라는 지시를 받고 움직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특수본은 앞서 지난 27일 윤 대통령과 계엄을 기획한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구속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곽 전 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도 차례로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 피의자들이 줄기소되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수처는 수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한 윤 대통령에 대해 전날인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배우 선우은숙(65)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61)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선우은숙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엄벌을 촉구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2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사건으로, 행위 자체만으로도 죄질이 불량하다”며 유영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녹취록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지 않았고, 피해자도 추행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거짓 진술을 할 이유도 없다”며 “피고인은 경찰, 검찰 조사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유영재는 지난해 다섯 차례에 걸쳐 선우은숙 친언니 A씨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유씨는 경찰 조사에 이어 검찰 단계에서도 혐의를 일체 부인했으나 검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10월18일 불구속 기소했다. 유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이 일로 방송 생활 34년간 이룬 것을 잃었고, 일상도 멈춰 버렸다”며 “반성해야 할 부분과 잘못한 부분이 없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는 강제 추행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유영재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직접 유씨에게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는 게 맞느냐”고 묻자 유씨는 “맞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지난 10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유영재에 수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구체적인 진술을 했다. 그는 “작은 강아지를 항상 왼쪽으로 안고 있는데, 반대쪽이 비어있을 때 아무 말도 없이 (유영재가) 신체 부위를 비틀었다”며 “지난해 4월에도 아침 준비를 위해 그릇을 닦고 있는데 유영재가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고 귀에 ‘잘 잤어?’라고 했고, 나를 안다 보니 유영재 신체 부위가 닿았다”고 증언했다. 피해 사실을 동생에게 털어놓지 못한 이유에 대해선 “동생이 첫 번째 이혼 때 굉장히 많은 스캔들이 있었다. 그리고 18년 동안 혼자 외롭게 사는 모습을 봤다”며 “내가 만약 동생한테 이야기하면 동생이 충격을 받을 것 같았다. 그래서 ‘그냥 내가 덮고 내가 처리하자. 나만 죽으면 되지. 그럼 아무도 모르니까’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말하지 못했다”고 했다. 지난 17일 열린 세 번째 공판엔 선우은숙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합의 이혼 서류를 제출했다가 취하를 고민하던 중 언니에게 추행 피해 사실을 들었다”며 “녹취록을 들었다. 충격이 컸고 상상할 수 없는 말을 듣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유영재 입으로 ‘은숙씨가 알면 안 되지’라고 말한 게 녹음됐다. 정당한 일이라면 그렇게 말했을까”라며 “멘붕이었고 쇼크였다. 녹취를 듣고 혼절 상태였다”고 했다. 선우은숙은 법적 대응을 위해 연예계 은퇴까지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는 “자녀들에게도 미리 말했다. 아이들이 ‘잃을 게 많은데 꼭 해야겠냐’고 했지만 나는 ‘이거 안 하면 이모의 시체를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며 “언니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저로 인해서, 언니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덧붙였다. 유영재는 선우은숙과 2022년 10월 결혼했으나 지난 4월 이혼했다. 유영재가 결혼 전까지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있었고, 선우은숙과 재혼이 아닌 삼혼이었다는 사실 등이 이혼 사유로 알려졌다. 친언니를 강제추행했다는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혼인 취소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현재 혼인 취소 소송은 강제추행 사건과 별개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진행 중이다. 선고는 내년 1월23일 이뤄질 예정이다.

술을 마신 남편을 대신해 화물차를 몰다 지인을 실수로 쳐 숨지게 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31일 오후 8시26분쯤 강원 원주시 모 횟집 앞 도로에서 화물차를 몰다 이동방향 옹벽전방에 서 있던 B(62‧여)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 부부와 함께 부부 동반 저녁 모임을 하고 난 뒤 술을 마신 남편을 대신해 화물차 운전대를 잡았다. 운전이 익숙하지 않았던 A씨는 차량을 유턴하는 과정에서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지 못해 B씨를 치었고, 머리를 크게 다친 B씨는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남편도 있는 현장에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부에 “이 대표에게 더 무거운 형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최은정)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1심 법원이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하위 직원’이라 칭하면서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고 도지사가 된 이후에도 전화로만 통화해 얼굴도 모른다’고 한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데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런 발언은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 전 처장과 사적·업무적 관계가 전혀 없어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는 연관이 없는 것처럼 인식시키는 거짓말임이 명백한 데도 1심은 달리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양형과 관련해서는 “범행의 중대성, 죄질, 범행 경과, 범행 후 정황, 동종 전과, 대법원 양형 기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형량 범위는 8개월 이상 4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25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집행유예 여부에 부정적인 참작 사유만 있어 실형이 권고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가볍고 검사가 구형한 징역 2년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재판장)는 지난달 15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2·3 비상계엄 당시 여야 대표를 포함한 주요 인사 10여 명을 체포해 군 벙커 등에 구금하려 했던 정황이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의 국회 가결이 임박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세 사람부터 체포하라"고 지시했다. 당초 방첩사는 주요 인사 10여 명을 구금할 계획이었으나, 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작전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모 방첩수사단장 역시 7개 방첩사 출동조와 그룹 통화를 통해 동일한 명령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시 통화 기록과 관련 자료를 확보해 이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방첩사 출동조의 단체대화방에서도 이러한 지시가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 방첩사 수사단 최모 소령은 "기존에 부여된 구금 대상 인원을 전면 취소한다. 모든 팀은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중 확인되는 인물을 우선 체포한 뒤 구금시설(수방사)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최 소령은 "현장 작전부대를 통해 신병을 확보한 후 인수해 수방사로 이동하라"며 구체적인 체포 및 구금 절차를 안내했다. 그는 체포 시 "포승줄 및 수갑을 사용하라"는 세부 지침도 덧붙였다. 정모 대령은 요원 36명에게 특정 명단을 전달하며 이들에 대해 강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명단에 포함된 인물들을 포승줄과 케이블타이로 결박하고 얼굴에 복면을 씌운 채 벙커로 이송할 것을 명령했다고 알려졌다. 검찰 수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도 당시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이번 기회에 주요 인사들을 모두 체포하고 정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대통령은 방첩사의 체포 작전을 지원하도록 지시하며,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자금과 인력을 포함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라"고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홍 전 차장은 이후 국회 등에서 해당 사실을 증언했으며, 검찰은 그의 증언 내용을 사실로 인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홍 전 차장의 증언과 기타 확보된 증거가 일치한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체포 대상 명단의 작성 주체와 구체적인 세부 사항에 대해 말을 아꼈다. 관계자는 "구체적인 명단 작성자가 누구인지는 확인 중이며, 14명이라는 숫자는 특정되지 않았다. 최종 결론이 나오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실탄도 없는데 발포 명령?’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이는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픽션”이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재판에 앞서 예단을 유발하고, 부족한 증거를 여론 선동으로 보완하려는 검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수본 관계자들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룹 신화 출신 가수 이민우씨를 속여 거액을 편취한 지인이 다시 재판받게 됐다. 대법원은 이씨에게 편취한 액수를 잘못 산정했다며 중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A씨에게 상고심에서 징역 9년과 추징금 26억원을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씨와 친분이 있던 A씨는 2019년 6월 이씨가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되자 검사들과 친분이 없는데도 “검찰 내부에 인맥이 있으니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 등의 거짓말로 16억원을 받아 가는 등 26개월에 걸쳐 총 2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같은해 12월 이씨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자, A씨는 다시 접근해 “검사들이 무혐의를 번복하려고 한다”면서 돈을 더 요구했다. 이씨의 은행 통장과 비밀번호, 보안카드를 넘겨받은 A씨는 이씨의 집을 담보로 은행 대출 등 10억원을 가로채고 명품 218점도 받아 갔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A씨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9년과 추징금 26억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오랫동안 쌓은 신뢰관계를 악용해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인정한 편취 액수 26억원 중 일부 금액이 중복 계산됐다고 봤다. A씨가 2020년 5월 이씨에게 대출을 받도록 해 처분 권한을 받는 방식으로 편취한 7억4000만 원 중 일부 금액이 문제가 됐다. A씨가 편취한 돈은 이씨의 다른 계좌들을 거쳐 다시 A씨나 제3자에게 이체됐는데, 이 돈을 별도 편취액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각 계좌 간 이체 시기는 대체로 동일하거나 비슷했고, 계좌에 존재하는 돈 상당액은 대출금이었다. 그 외의 돈은 액수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즉 가로챈 대출금을 이체하는 행위 자체는 이씨의 법익을 새롭게 침해한 것이 아닌 만큼, 추가로 죄를 물을 수는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원심은 문제가 된 이체금이 이 사건 대출금이 아닌 별도의 금원으로, 피고인의 이체 행위로 피해자에 대한 법익 침해 증가나 새로운 법익 침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더 심리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는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 그 이상의 것을 당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A씨는 이씨 누나의 친구로, 이씨와는 20년 지기 지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27일 대한상사중재원의 인적·물적 인프라 확충, 중재 시스템 개선을 골자로 한 제2차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세계 5대 중재 강국 실현’을 목표로,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 제도(B-Ready) 시행에 발맞춰 주요 평가 항목인 분쟁 해결 분야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법무부는 내년부터 대한상사중재원에 예산을 지원해 전문 인력 채용, 사무 공간 확대 등에 나선다. 이를 통해 중재 제도·인프라를 강화하는 한편, 국제 중재를 위한 정보 교류 등도 지원해 국제 중재 유치 확대를 추진한다. 또 온라인 분쟁 해결 시스템 구축, 중재인 등 중재 인력 육성, 중재 기관 재정 건전성 확보 등을 추진해 중재산업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중재산업을 진흥하고, 대한민국의 기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잘못 송금된 돈을 생활비와 빚 갚는 데 사용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5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2시 40분경, B씨로부터 착오 송금된 2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금융기관 고객센터로부터 착오 송금 사실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금액을 생활비와 채무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사건의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이 벌금형 1회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착오 송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2001년 7월 6일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금융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예금보험공사는 5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착오 송금액에 대해 금융기관을 통한 반환이 거절될 경우 반환 지원 신청을 받아 송금인을 도와주고 있다. 해당 제도는 송금인이 스스로 반환을 요청해도 응답이 없거나 반환이 어려운 상황에서 활용 가능하다. 이 제도를 통해 반환된 착오 송금액은 지난 10월까지 149억 원에 달하며, 이를 통해 1만 1958명이 피해를 구제받았다. 전문가들은 “착오 송금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송금 전 계좌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만약 잘못 송금된 돈을 사용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한다.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며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임 검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 대통령을 겨냥해 "흉한 모습을 더는 보이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임 검사는 "공조수사본부에서 윤 대통령의 일반 휴대전화 통화 내용을 확보했다는 뉴스를 접했다"고 언급하며, 과거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회고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고언(苦言)을 하기 위해 윤 대통령에게 연락했던 후배로서, 이번에는 공조수사본부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공개적인 고언 차원에서 문자 메시지를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임 검사는 지난 12일 윤 대통령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라며 해당 캡처본을 공개했다. 메시지에는 2021년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 처리 과정에서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의 행동을 비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는 "2021년 2~3월, 윤 총장에게 상신했던 전자공문 3건이 아직 제 전자결재함에 남아 있다"며 "당시 윤 총장은 감찰부의 대면 보고를 피하려던 비겁한 모습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1년) 2월 26일, 메모지와 함께 출력한 보고서를 결재판에 넣어 부속실 실무관에게 전달하며 보고서를 전자공문으로도 보고했다"며 윤 대통령이 서면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거짓말한 정황을 주장했다. 또한 "2020년 9월, 한명숙 사건을 배당받았을 당시 윤 총장은 사건을 제게서 빼앗아 감찰3과장에게 재배당했다"며 "대권을 잡기 위해 사직한 후에도 검찰권을 남용하며 법 위에 군림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임 검사는 윤 대통령을 "법 위에 군림해 온 검사"라고 표현하며, 검찰권과 대통령권력의 남용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막강한 대권을 남용한다면 검찰도 이를 감싸주지 못할 것이며, 결국 그 끝은 구속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또 "휴대전화가 꺼져 있어 지난 12일 문자로 '사퇴해야 한다'는 취지를 남겼다"며, 비판적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임 검사는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와 공수처의 서류는 거절하고, 술과 음식은 들여놓는다"는 보도에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 후배로서 얼굴을 들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윤 선배가 흉한 모습을 더는 보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의 발언은 윤 대통령의 과거와 현재의 행보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현 정부를 향한 또 다른 논란의 불씨를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