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선우은숙(65)의 친언니 A씨가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61)에게 여러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법정에서 증언에 나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유영재의 2차 공판에서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발생한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했다. A씨는 "동생이 출연 중인 프로그램의 촬영 후 집에 돌아온 날이었다. 강아지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불을 끄고 자려고 했는데, 유영재가 침대 한쪽에 드러누웠다. 이후 강아지 쪽으로 몸을 옮기더니 나를 밀치며 '이리 와봐. 한 번 안아줄게. 언니도 그럴 때가 있잖아'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너 이런 짓 하려고 일찍 들어왔니?'라고 묻자 유영재는 '응'이라고 대답했다. 내가 발로 차며 '너는 왜 나를 계속 성추행하느냐'고 따지자, 그는 말을 바꾸며 '선우은숙과 주말마다 제주도에 골프를 치러 가는데, 언니가 집안일을 해줘 고맙다'고 했다. 이에 내가 '말로 고맙다고 하면 되지, 이런 짓을 하냐'고 하며 강하게 항의하자 방을 나갔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다른 사건도 진술했다. 그는 "동생이 어느 날 아침 10시에 유영재를 깨워 아침 식사를 챙겨달라고 부탁했다. 10시가 되어 방문을 두드렸더니 유영재가 침대에서 벌거벗은 채로 앉아 있었다. 수건으로 가린 채 '들어오라'고 말하길래, 내가 '빨리 나와 밥 먹어라'고 했더니, 팬티만 입은 상태로 따라 나왔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주방 문을 잡고 한 손으로 중요부위를 들어 올리며 '나이 60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라고 말했다. 너무 충격을 받아 기절할 뻔했다"며, "이후 반바지를 입으러 가는 줄 알았던 유영재가 다시 뒤로 와 나를 꽉 끌어안았다. 당시 면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뒤에서 무언가 느껴졌다. 이에 '이건 성추행이다. 난 네 처형이다. 이런 행동은 선우은숙의 명예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강하게 꾸짖고 방으로 돌아갔다"고 전했다. A씨는 동생인 선우은숙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 "동생이 첫 번째 이혼 당시 많은 스캔들로 고통받았고, 18년간 혼자 외롭게 살아온 것을 알기에 마음이 편치 않았다"며 "동생이 유영재를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라며 신뢰하는 모습을 보고 더 말할 수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한편 유영재와 선우은숙은 2022년 10월 재혼했으나, 결혼 1년 6개월 만인 지난 4월 이혼했다. 선우은숙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이혼 후 언론 보도를 통해 유영재가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유영재가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졌다. 그는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라디오 방송에서 하차한 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나에게 씌워진 성추행 프레임은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 같다. 법적 다툼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배우 선우은숙(65)의 친언니가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61)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직접 증언에 나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전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영재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공판에는 유영재의 전 아내인 선우은숙과 피해자인 선우은숙 친언니 A씨 등 2명이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나왔다.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선우은숙·유영재와 2022년 10월부터 같이 거주했으며 지난해 3월쯤부터 유영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작은 강아지를 항상 왼쪽으로 안고 있는데, 반대쪽이 비어있을 때 아무 말도 없이 (유영재가) 신체 부위를 비틀었다”며 “지난해 4월에도 아침 준비를 위해 그릇을 닦고 있는데 유영재가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고 귀에 ‘잘 잤어?’라고 했고, 나를 안다 보니 유영재 신체 부위가 닿았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외에도 자신의 방 등에서 수차례 강제로 성추행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나가라. 무슨 짓이냐. 내가 처형인데 뭐 하는 행동이냐. 어디 나가서 만약에 이딴 행동을 한다면 은숙이가 45년 동안 살면서 쌓아온 명예와 모든 게 다 끝난다’고 야단쳤다”고 말했다. 피해 사실을 동생에게 털어놓지 못한 이유에 대해선 “동생이 (배우 이영하와) 첫 번째 이혼할 때 굉장히 많은 스캔들이 있었다. 그리고 18년 동안 혼자 외롭게 사는 모습을 봤다. 나에게 ‘유영재는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라는 말을 많이 했다”며 “내가 만약 동생한테 이야기하면 동생이 충격을 받을 것 같았다. 그래서 ‘그냥 내가 덮고 내가 처리하자. 나만 죽으면 되지. 그럼 아무도 모르니까’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말하지 못했다”고 했다. 유영재 측은 혐의를 거듭 부인하고 있다. 그는 앞서 경찰 조사에 이어 검찰 단계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 지난 10월18일 유영재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유영재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들 가운데 녹취록 등 일부 자료를 등사하지 못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직접 유씨에게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는 게 맞느냐”고 묻자 유씨는 “맞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유영재는 지난해 3~10월 다섯 차례에 걸쳐 A씨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4월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며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A씨는 “유영재가 2023년부터 5회에 걸쳐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가했고, 이를 입증하는 녹취록도 갖고 있다”며 경찰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유영재는 선우은숙과 2022년 10월 결혼했으나 지난 4월 이혼했다. 유영재가 결혼 전까지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있었고, 선우은숙과 재혼이 아닌 삼혼이었다는 사실 등이 이혼 사유로 알려졌다. 친언니를 강제추행했다는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혼인 취소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현재 혼인 취소 소송은 강제추행 사건과 별개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진행 중이다.

숙식·일자리 제공 등을 미끼로 20대 여성들을 꾀어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을 가로챈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일당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1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20대·여성)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범행에 가담한 B(20대·남성) 씨에게는 징역 7년을, C(20대·남성) 씨에게는 징역 5년을, D(20대·남성) 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모두에 대해 각 2738만여원의 추징 및 추징금에 대한 반환 명령도 재판부에 청구했다. 검사는 "피고인 A씨가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며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 지속적인 협박, 차별적으로 폭행하며 성매매와 낙태 등 엽기적인 행동을 강요했다"면서 "피해자가 반복해 응급실에 실려 가거나 질병을 앓는데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거나 낙태를 하는 등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정신적 피해는 회복이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사는 피고인 B씨에 대해서도 "주범인 A씨와 내연관계를 가지며 아내인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협박, 폭행하며 성매매를 강요한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피고인들은 최후변론에서 준비한 반성문을 낭독하며 "죄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대구 지역 아파트 등을 옮겨 다니며 함께 살던 피해 여성 2명에게 폭행·협박 등을 일삼고 1000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해 성매매 대금 1억원가량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피고인 B씨는 피해 여성 1명과 실제 부부 사이로 둘 사이에는 어린 딸도 1명 둔 것으로 나타났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1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하면서 14만 경찰 조직 수뇌부의 수난사가 올해도 되풀이되고 있다. 경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기제를 도입했는데, 도입 이후 청장을 맡은 14명 중 임기를 채운 청장은 5명에 불과하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직을 내려놓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정치권력으로부터 경찰 독립성을 강화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날 국수본에 따르면 조 청장은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돼 수사를 받고 있다.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일 국회 표결을 앞두고 있어, 올해 8월 24대 경찰청장에 임명된 조 청장은 불명예 퇴진할 가능성이 높다. 경찰청장이 무탈하게 임기를 마친 사례는 많지 않다. 2003년 12월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경찰청장 임기제가 도입되고 청장에 오른 14명 가운데 5명(약 36%)만 임기를 채웠다. 13대 이택순, 19대 강신명, 20대 이철성, 21대 민갑룡, 23대 윤희근 전 청장이다. 윤 전 청장은 재임 도중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는 등 수차례 고발됐으나 임기를 끝까지 채웠다. 개인 비리나 정치 개입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적지 않다. 19대 강신명 전 청장은 2016년 박근혜정부 총선 당시 ‘친박근혜계’를 위해 정보경찰을 동원해 선거정보를 수집하는 등 총선에 개입하고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로 올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같이 기소된 20대 이철성 전 청장(당시 경찰청 차장)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16대 조현오 전 청장은 이명박정부 시절 정보경찰 등을 동원해 온라인에서 정부에 우호적인 댓글을 달게 하는 등 여론조작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조 전 청장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를 발견했다’고 말해 사자명예훼손 혐의와 뇌물수수 혐의로도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15대 강희락 전 청장은 건설현장 식당인 ‘함바집 운영권 비리’ 브로커에게 돈을 받아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고 이 형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개인 비리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청장들도 있지만 정권의 편에서 정치 개입 혐의로 실형을 받은 사례도 꾸준했다. 경찰조직 인사가 정치권력이나 관료집단에 의해 좌우돼 독립성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력 ‘입맛’에 맞는 경찰이 수장 자리를 꿰차면서 부당한 지시에 반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웅혁 건국대 교수(경찰학과)는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고속 승진 혜택을 입었다’ 등의 이유로 가급적 (임명권자의) 지시에 따르려고 했을 테고 부당한 지시라도 적극적으로 거절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총경 이상의 경우 임명권자인 대통령 눈치를 보게 되는데 행정안전부에 경찰에 대한 인사제청권 등을 행사하는 경찰국이 만들어지고 행정기관 예속이 더 강해졌다는 의견도 있다. 경찰국은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권이 강화되면서 경찰 견제·감시 필요성이 커졌다는 이유로 신설됐다. 이 교수는 “행안부에 경찰국을 둔 뒤 (경찰) 고위간부들은 승진을 위해 행안부 장관 명령을 받들어야 한다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일선서 경정급 경찰 관계자는 “경찰 수뇌부가 정치적인 자리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며 “수뇌부가 경찰조직이 아닌 정권을 바라보며 일을 해서 문제”라고 말했다. 경찰을 통제·견제하는 경찰정책 심의·의결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단 비판도 있다. 김도우 경남대 교수(경찰학과)는 “경찰이 독립적인 외청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아야 하는데, 현재는 경찰 수장의 권력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수뇌부를 견제할 수 있는 통제 기구가 유명무실한 상태에서, 청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개입마저 빈번해지니 이런 문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혼한 전처와 만난 남성을 살해하기 위해 둔기로 폭행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살인미수와 살인예비,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7월 29일 오후 11시쯤 전처가 거주하는 군산시 한 원룸에 찾아가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한 뒤 둔기를 이용해 전처의 남자 친구 B씨의 머리와 얼굴, 어깨, 무릎 등을 마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을 말리던 전처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둔기를 빼앗기자 준비해온 가방에서 다른 흉기를 꺼내 휘둘렸다. 그의 폭행으로 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크게 다친 B씨는 안간힘을 쓰며 원룸 밖으로 간신히 몸을 피했다. 하지만, A씨는 그를 뒤쫓으려 했고 전처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몸을 붙잡고 매달리자 얼굴을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해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한 달 전 부인과 이혼해 결혼이 파탄에 이른 원인이 B씨 때문이라고 생각해 그를 살해하기 위해 둔기와 흉기를 준비해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인 의도로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한 뒤 폭행해 피해자에게 인지적 손상과 신체적 상해를 가해 일상생활의 평온함이 중대하게 상실될 정도의 큰 피해를 야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특히 혼인 생활 중에도 배우자를 여러 차례 폭행했던 점을 감안할 때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옛 배우자는 처벌을 바라지 않으나, B씨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생후 7개월 된 쌍둥이 자매를 살해한 혐의로 40대 친모가 구속기소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병철)는 전남 여수에서 쌍둥이 딸을 살해한 A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8시 30분쯤 전남 여수시 웅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쌍둥이 자매를 이불로 덮어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씨의 남편은 출근한 상태였으며, 범행 후 A씨는 집을 나와 같은 날 오후 12시 40분쯤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쌍둥이 자매는 각각 안방과 작은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이후 약 30㎞ 떨어진 여수시 화정면 낭도로 이동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를 했으나, 가족의 설득으로 마음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과거 한 차례 우울증 상담을 받은 적이 있으나, 정식으로 질병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남편이 육아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아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와 남편 간의 갈등이 빈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육아 문제로 부부싸움이 잦았다고 한다. 경찰은 A씨 남편에 대해서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검토하며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육아 지원 부족과 가족 내 갈등이 비극적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김용현 전 국방장관 2차 조사를 소환 7시간여 만에 마쳤다. 특수본은 9일 오전 10시 김 전 장관을 재소환해 조사하고,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8일 오후 5시쯤부터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된 김 전 장관을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시 30분쯤 청사에 전격 출석한 김 전 장관을 상대로 6시간여에 걸쳐 1차 조사를 한 뒤 그를 긴급체포해 동부구치소에 수용했고, 약 9시간 뒤 다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계엄 선포·집행 전 과정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계엄군 지휘부에 어떤 명령을 내렸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두 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진술 거부 없이 본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고 한다. 그는 “윤 대통령에게 계엄선포를 건의하고, 포고령에 따라 계엄군에 국회 진입을 지휘한 것이 맞는다”며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위법·위헌성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체포 시한(48시간) 내에 최대한 많은 조사를 하기 위해 9일 오전에도 김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를 마무리한 후 이르면 9일 밤 김 전 장관에 대해 형법상 내란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죄가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인 점, 검찰 조사를 앞두고 계엄 선포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 기기를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점 등에서 검찰은 김 전 장관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검찰은 내란죄 혐의 입증을 위해 비상계엄에 관여한 관계자 조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정진팔 합동참모차장(중장)과 이상현 1공수여단장(준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 중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발표 직후 김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임명한 인물이다. 1공수여단은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로 출동한 2개 대대가 속해있다.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도 조만간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박세현 특수본부장은 “국가적인 중대사건에 대해 어떠한 의혹도 남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께서는 믿고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속보] 특수본부장 "국가적 중대사건, 지위고하 막론 엄정 수사"

군 인력을 파견받아 군과 ‘12·3 비상계엄 사태’ 합동 수사에 나선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8일 사태의 장본인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 체포했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8시쯤 김 전 장관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도 압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됐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에게 계엄 포고령 선포를 지시하는 등 이번 사태를 주도해 내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시30분쯤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 특수본은 사안이 중대할 뿐 아니라 김 전 장관에게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긴급 체포한 것으로 분석된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해 판사의 체포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형법상 내란 모의에 참여 또는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김 전 장관은 전날 오전 텔레그램을 탈퇴했다가 다시 가입해 증거를 인멸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검찰 특수본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의 신병과 휴대전화를 확보하면서 특수본 수사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김 전 장관은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자유 대한민국 수호라는 구국의 일념”이란 입장을 밝히며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해 왔다.

[속보] 검찰, '계엄사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긴급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