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8일 새벽 1시30분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일 만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형법상 내란·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장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파동과 관련해 내란,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 계엄군이 진입하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팀을 꾸린 뒤 김 전 장관 조사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최근 김 전 장관 측에 소환을 통보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은 당초 검찰이 요구한 시각과는 다른 시각인 이날 새벽에 조사받길 원한다며 자진 출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 전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을 주도한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 3일 비상계엄을 건의한 당사자이면서, 계엄 선포 이후에도 군에 각종 지시를 내렸다는 주장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끌어내라고 지시 받았다”는 주장했다. 충암고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 역시 “김 전 장관 지시로 국회와 선관위에 부대원 170여명을 출동시켰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김 전 장관의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시급한 상황을 고려해 김 전 장관을 조사 도중 긴급체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검찰은 지난 4일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등을 형법상 내란죄 등 혐의로 고발하자 사건을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튿날 김 전 장관이 전격 면직되자 검찰은 즉시 그를 출국금지했다. 6일에는 검사, 수사관, 군검찰 파견인력 등 60여명이 넘는 대규모의 특수본을 출범하고 곧장 수사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이 국회 국방위에 출석하기 직전인 5일 오전 그를 면직 조치했다. 이후 김 전 장관은 한남동 공관에 머물러 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일 국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탄핵안 부결 4시간여 만에 특수본에 출석한 것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8일 검찰에 전격 자진 출석했다.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닷새 만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인 김 전 장관은 오전 1시 30분께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나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 계엄군이 진입하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비상계엄 집행을 주도한 김 전 장관의 진술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김 전 장관 측과 일정 조율 끝에 이날 자진 출석 형태로 소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과 함께 사실상 주도한 인물로 손꼽힌다.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물적 증거를 분석한 뒤 피의자 등 관계자 조사에 나서는 것이 통상적인 수사 순서지만, 특수본이 출범 이틀 만에 김 전 장관을 전격 소환한 데는 사건 주요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이 주요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실체를 규명하려면 핵심 당사자인 김 전 장관의 진술을 먼저 확보할 수 있느냐가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실제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국회에 투입된 군 지휘관들은 앞다퉈 언론이나 야당 의원들과 인터뷰에 나서며 엇갈린 발언을 내놓고 있다. 곽종근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박선원 의원을 만나 김 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인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는 지시받았지만, 위법이라는 판단에 따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의 지휘를 받은 이상현 1공수여단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곽 전 사령관이 "(상부로부터) 의결을 앞둔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두고도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전화를 걸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했고 조 원장에게 보고했다는 입장이지만, 조 원장은 보고받은 바 없다며 이를 부인했다.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은 국회 정보위에 출석해 '정치인 등을 체포하란 명령이 있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즉답하지 않았다. 또 홍장원 전 1차장이 자신으로부터 구체적인 체포 대상 명단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 이에 특수본은 비상계엄 주동자로 지목된 김 전 장관부터 진술을 확보한 뒤 관계자들 진술과 물적 증거를 분석해 사실관계를 확인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김 전 장관의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시급한 상황을 고려해 김 전 장관을 조사 도중 긴급체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검찰은 지난 4일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등을 형법상 내란죄 등 혐의로 고발하자 사건을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튿날 김 전 장관이 전격 면직되자 검찰은 즉시 그를 출국금지했다. 6일에는 검사, 수사관, 군검찰 파견인력 등 60여명이 넘는 대규모의 특수본을 출범하고 곧장 수사에 돌입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대형 로펌 변호인을 선임해 검찰 조사에 응하고 있다.

전세 사기 피해도 모자라 열쇠업자까지 고용해 임차인 집을 무단 침입하려 한 임대인 측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자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거침입 교사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 모 씨(25)는 지난 10월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가 벌금 170만 원을 선고한 데 대해 부당하다며 같은 달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30대 남성 강 모 씨(39)는 벌금 150만 원을 받았다. 김 씨는 2022년 12월 무자본 갭투자 전세 사기 사건으로 구속된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을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당시 김 씨 나이는 24세였다. 김 씨는 회사 운영을 위해 자신보다 15살 많은 강 씨를 차장으로 고용했다. 김 씨는 아버지 소유 서울 강서구, 경기 부천시 부동산들의 임차인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자 했다. 강 씨와 같이 우편함 고지서, 수도 및 전기 사용량이 얼마인지 등만 확인했다. 이후 열쇠업자 2명을 불렀다. 1건당 8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임차인이 거주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동산 4곳(강서구 3곳·부천시 1곳)의 현관문들을 강제로 개방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 김 씨가 강 씨 등과 공모해 두 명의 열쇠업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임차인들이 거주하는 각 주거지 호실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해 출입문 잠금장치를 교환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우편함 고지서, 전기 및 수도 계량기 수치 등을 보고 공실 여부를 판단했다'는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해 "단 1회 방문했다"며 "임차인이 장기간 집을 비울 가능성, 모르는 사람 호출을 받지 않을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임차인 점유 여부를 판단하는 적절한 수단으로 보긴 어렵다"고 설시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수단의 문제점을 알고 피해자들이 계속 거주하고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소송절차 등을 통한 정상적인 인도 방법을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각 주거지 호실에 피해자들이 거주하고 있을 수 있음을 인식하는 상황에서 이를 감수하고도 두 명의 열쇠업자로 하여금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는 방법으로 주거 침입을 교사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 밖에도 피고인 강 씨가 자백하고 있지만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 요인에 고려했다. 한편, 김 씨와 강 씨는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2심은 같은 법원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임재훈 이상훈 유환우)에서 열린다.

700억원대 은행 돈을 빼돌려 실형이 확정된 우리은행 전 직원과 동생에게 범죄수익 은닉과 사문서위조 혐의로 징역형이 추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소병진 김용중 김지선 부장판사)는 6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직원 전모 씨와 그의 동생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전씨 형제는 자신들이 이미 횡령으로 형이 확정됐기에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으로 다시 처벌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새로운 범죄수익 은닉죄를 구성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제의 횡령을 도운 혐의를 받는 조력자들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전씨 형제는 2012년 3월∼2018년 6월 은행자금 707억 원을 빼돌린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과 12년 및 추징금 673억여원이 선고됐다. 횡령액 가운데 실물증권과 자기앞수표로 횡령한 34억원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받아 추징 대상에서 빠졌다. 이들은 재판이 진행 중이던 작년 1월 자금 횡령 과정에서 범행 은폐를 위해 문서를 위조하고, 차명계좌를 통해 자금세탁을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들의 범행을 도운 변호인, 유안타증권 등도 당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형사 재판과 별개로 우리은행이 전씨 형제를 상대로 낸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전씨 형제가 우리은행에 656억6천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전날 선고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가적 혼란에 우려를 표하며 사법부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6일 오후 열린 정례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최근 계엄 선포 관련 사태로 말미암아 국가적 혼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사법부는 중심을 잡고 추호의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한 재판을 통한 실질적인 법치주의 확립과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계엄이 해제된 직후인 지난 4일 오전에도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사명에 따라 본연의 자세로 추호의 흔들림 없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검찰이 6일 ‘12·3 비상계엄 사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다고 발표했다. 차장검사로는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이 배치됐다. 그 아래 서울중앙지검 이찬규 공공수사1부장, 최순호 형사3부장이 각각 1개 팀을 맡는다. 특수본의 전체 수사인력 파견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특수본을 구성해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 때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 바 있다. 당시 대검은 특수본의 요청에 따라 검사 30여명을 투입했는데, 단일 사건을 위해 꾸려진 수사본부로서 과거 대검 중앙수사부(중수부)에 비견되는 역대 최대 규모라는 평가를 받았다. 검찰이 국정농단 사태 때처럼 특수본을 꾸린 것은 비상계엄 사태도 그만큼 엄중하다고 판단하고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심우정 검찰총장도 전날 퇴근길에 검찰 직접 수사 방침을 밝히면서 “관련 법령과 절차,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수사가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등을 형법상 내란죄 등 혐의로 고발하자 사건을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 전 장관이 전날 전격 면직되자 검찰은 즉시 그를 출국금지했다.

검찰이 6일 '12·3 비상계엄 사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본부장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맡는다. 대검찰청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자신을 비교하기도 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인영 판사 심리로 전날 오후 열린 안 전 의원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 공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증인 최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1시간30분가량 진행됐다. 복역 중인 최씨는 검정 뿔테 안경과 하얀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복 차림으로 법정에 나타났다. 허리 통증을 이유로 증인석에 마련된 의자 대신 휠체어로 바꿔 앉기도 하며 증언했다. 그는 안 전 의원이 한 발언 등이 사실인지 묻는 검사 질문에 “(안민석이) 국민을 선동한 것이다. 제가 왜 이런 누명을 써야 하냐”며 대부분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변호인 반대신문에서는 “답변하지 않겠다. 근거도 없는 얘기”라며 날을 세웠다. 최씨는 변호인의 반대 신문 내내 “지금 국정농단 조사하냐” “변호사 자질이 없다” 등 날 선 반응을 이어갔다. 회사 대표자에 최씨의 이름이 있거나 최씨와 관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회사를 알거나 운영한 적이 있는지 묻는 변호인에게 “사건과 관계없다” “답변하지 않겠다”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답했다. 변호사가 거듭 질문을 이어가자 “국정농단 검사냐” “그런 의혹 제기는 왜 하냐. 페이퍼 컴퍼니 만든 적 없다” “다른 의혹 제기하지 마라” 등 날카롭게 반응했다. 재판부가 “질문을 잘 듣고 얘기하라”고 한차례 진정시켰음에도 “잘못하면 또 허위 보도가 나간다”며 우려하기도 했다. 그는 답변 대신 안 전 의원을 향한 비난을 쏟아냈다. 안 전 의원의 변호인이 현재 보유 재산에 대해 질문하자 “재산 다 뺏어가지 않았느냐, 안민석씨 때문에 거지 됐다. 안씨가 좀 찾아줘라”고 말하며 손을 뻗어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안 전 의원을 가리키기도 했다. 또 “방산업체 선정 과정에서 당시 서열 1위였던 증인이 관련되지 않았느냐”고 묻자 “제가 서열 1위면 비서실장 했을 텐데 왜 뒤에 숨어있었겠느냐. 안씨처럼 국회의원이라도 돼서 면책특권 내세우지 않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증인과 박근혜 전 대통령 친분은 말할 필요가 없는데, 재임 중 업무적으로 여러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청탁을 위해 접촉하는 사람들이나 회사 관계자가 있었느냐”는 변호인 질문이 나오자 “여보세요. 지금 명태균씨 나오는 거 보면, 저는 (그에 비하면) 10% 정도 한 거다. 제가 뭘 했다는 거야. 사드는 안민석 씨한테 처음 들었다”고 답했다. 최씨는 “정부가 차세대 전투기로 록히드마틴사의 전투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증인에게 조언을 구한 적이 있느냐”는 변호인 질문에 “그렇게 의혹 제기하면 변호인도 (명예훼손으로) 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답변 과정에서 최씨는 안 전 의원을 향해 “왜 웃냐”며 지적하기도 했다. 흥분 상태로 답변을 이어가던 최씨는 재판장에게 휴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10여 분간 휴식 후 재개된 증인신문에서도 최씨는 거듭 분통을 터트렸다. “대부분 모른다고 증언 거부를 하는데 당시 국민이나 양심에 부끄러운 점이 없냐”는 변호인 질문에 그는 “안민석이 날조한 것이다. 법에 따라 한 건데 왜 날조된 것에 대해 답변해야 하냐”고 재차 언성을 높였다. 최씨는 이후 별도의 발언 기회를 얻은 뒤 미리 작성해 온 글을 읽어 내려갔다. 그는 “제가 오늘 증인으로 서게 된 이유는 2016년 국정농단 당시 나를 혼돈에 빠트리고 사법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등 온 나라를 뒤집어 놓은 안민석씨의 거짓을 낱낱이 밝히기 위해서”라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안씨가 만들어낸 가짜뉴스 중 가장 악랄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자금을 비자금으로 연결해 제가 스위스 비밀계좌에 은닉했다는 것”이라며 “당시 어려운 나라 살리려고 새마을 운동한 국민과 파독 간호원, 광부를 모욕하는 것인데, 안씨는 지난 10년에 가까운 기간 사실관계 확인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씨가 주장한 비자금을 제가 어디에 어떻게 은닉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방산업체 회장과 사드 거래설에 대해 내가 얼마나 받아먹었는지 정확하게 말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국민을 모독하고 거짓을 선동한 썩은 정치인은 처벌받아 마땅하다. 선동정치,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안민석 같은 정치인이 근절되도록 이 재판을 이끌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앞서 최씨는 안 전 의원이 라디오 등 방송에 출연해 자신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해 11월2일 안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안 의원은 2016년 라디오에 출연해 “최순실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원이고, 자금 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컴퍼니가 수백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 “최순실이 외국 방산업체 회장을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주었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 기업 A사의 돈이 최순실과 연관되어 있다”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안 전 의원은 최씨가 자신을 고소한 데 대해 “정권이 바뀌자 검경이 최순실의 손을 들어주고 기소를 남발하니 최씨가 신이 난 모양”이라며 “최씨가 이번에 장시호에게 안민석 뒷조사를 시켰다고 한 저의 발언을 사실이 아니라며 명예훼손이라고 기소했다는데, 이것은 법정에서 나온 장시호의 분명한 증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저에 대한 때늦은 검찰 기소와 최순실 측의 추가 고소는 총선을 앞두고 이 정권과 과거 회귀 세력이 국정농단을 부정하고 탄핵을 부정하고 촛불시민혁명을 부정하려는 나쁜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후 안 전 의원 측은 첫 공판에서 “발언 내용을 보면 피해자의 사적 영역에 대해 악의적 표현한 것은 하나도 없고, 전 국민적 관심 대상이었던 은닉재산에 대한 국민적 확인 열망을 대변한 것이지 명예훼손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안 전 의원의 다음 재판은 내달 21일 열린다. 해당 재판에서는 안 전 의원 측에서 신청한 주진우씨 등 3명의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최씨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2020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8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 등의 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미 유죄가 확정된 ‘이화여대 학사비리’ 형량까지 합하면 2037년 10월에 만기 출소한다. 최씨는 2016년 10월 구속돼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최씨는 “허위 기소로 억울하게 복역 중”이라며 당시 특별검사팀(특검)을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1심에 이어 최근 2심에서도 패소했다. 그는 2017년 특검이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제출한 태블릿PC 주인을 최씨로 허위 조작하고 언론에 발표했다며 지난 2022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0월22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전국 음식점을 대상으로 “배탈이 났으니 배상해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사기 행각으로 돈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이창섭)는 5일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40)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11개월여 동안 서울, 부산, 전주 등 전국 각 지역 음식점 등 3000여 곳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다. 장염에 걸렸다”고 속여 업주 418명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총 9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음식에 문제가 없는 데도 민원 신고 자체를 두려워해 배상금을 선뜻 지급하는 경향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그는 피해 식당들을 방문해 음식을 섭취한 사실이 없었지만, 해당 업소에 전화해 “배상금을 주지 않으면 관청에 신고해 행정조치를 받게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주들은 음식에 문제가 없고 그가 자신의 식당을 찾은 적이 없지만, 민원 신고를 우려해 요구대로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가 확산하자 업주들은 그를 일명 ‘장염맨’으로 지칭하며 온라인을 통해 사례를 공유했지만, 경찰에 신고한 사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스마트폰으로 지역 맛집 등을 검색해 사기 행각을 벌인 후 전화기 전원을 꺼 추적을 피했으며 갈취한 돈 대부분을 생활비와 인터넷 불법 도박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그는 이러한 동일 수법의 범죄로 징역살이했으나, 출소 뒤 2개월도 되지 않아 또다시 이런 범행으로 소상공인들을 울린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를 7차례나 저질러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며 “누범기간 중에 재차 범행한 데다 피해 복구가 아직도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은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1972년의 ‘유신 계엄’과 닮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도 당시 계엄의 형식과 내용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이자 위법으로 판단 내린 바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판례는 1972년 10월17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전국에 내린 비상계엄 포고령에 대해 “계엄포고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정치상황 및 사회상황이 옛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군사상 필요할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유신 계엄 이후 박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2월 유신헌법을 제정하는 등 유신체제를 본격 도입했다. 이를 두고 대법원은 관련 사건에서 “(유신 계엄은) 기존 헌정질서를 중단시키고 유신체제로 이행하고자 그에 대한 저항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한 것이 분명하다”며 계엄 선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실제 1948년 우리나라 첫 계엄령은 여수·순천 사건을 계기로 발동했고, 이후 나온 계엄도 6·25전쟁, 4·19혁명, 5·16 군사정변 같은 ‘비상’ 상황이 있었다. 이와 달리 유신 계엄은 박 전 대통령의 장기 집권과 지배체제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대법관 시절 유신 계엄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조치라고 판단한 바 있다. 2018년 조 대법원장은 1972년의 포고령을 어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재심 사건에서 “이 사건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