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처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개그맨 김병만 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의정부지검은 20일, 폭행과 상해 혐의로 송치된 김 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사실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기록과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불기소 처분을 내리게 됐다”며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이유는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씨의 전처 A 씨는 올해 초, 수년간 가정사 문제로 다투던 중 김 씨에게 상습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A 씨가 제출한 진료 기록 등을 바탕으로 가정폭력에 관한 법을 근거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폭행 피해를 공개적으로 주장한 반면, 김 씨 측은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히 반박했다. 이후 양측은 진실 공방을 벌여왔다. 앞서 김 씨와 A 씨는 2009년 처음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했으며, 2010년 1월 혼인신고를 했다. A 씨는 김 씨와 만나기 전 두 번의 이혼을 경험했고, 딸 한 명을 두고 있었다. 두 사람은 2014년 12월부터 별거를 시작했으며, 김 씨는 2020년 8월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가정법원은 2022년 12월 1심에서 재산분할 비율을 김 씨 75%, A 씨 25%로 정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A 씨는 상소했으나 대법원도 이를 기각하면서, 지난해 9월 두 사람의 이혼이 확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는 20일 두 사람이 낸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보석(保釋)은 일정한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김씨와 신씨는 각각 지난달 31일, 지난 6일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은 보석 조건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 △증거 인멸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법원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을 것 등을 지정했다. 또 사건과 관련한 관계자를 만나거나 연락하지 말고 연락이 올 경우 그 경위와 내용을 재판부에 즉시 고지하라고 했다. 김씨와 신씨 등은 지난 대선을 사흘 앞둔 2022년 3월6일 윤석열 당시 후보가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던 시절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라는 의혹을 받은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6월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허위보도한 것이기 때문에 중대한 상황”이라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도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미결수 피고인은 1심에서 6개월간 구금할 수 있는데 두 사람의 구속 기한은 12월이었다.

불치병에 걸린 신도와 그 가족을 말끔히 낫게 해주겠다며 거액의 헌금을 받아 챙긴 종교인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서영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4년부터 약 10년간 기도 모임을 주최하면서 알게 된 신도 14명에게 ‘너와 가족의 아픈 곳을 치료해주겠다’며 16억7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불치병을 고쳐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며 신도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나는 하늘과 닿아 있는 특별한 영적 존재”라면서 돈을 내면 앓고 있는 병이 금세 낫고 좋은 일이 생긴다고 신도들을 속였다. 때론 ‘네가 죄를 지어서 가족이 아프고 안 좋은 일이 생기니 속죄해야 한다’ ‘속죄하지 않으면 자손에게까지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고 위협하며, 신도들에게 ‘속죄 예물’을 내라고 강요했다. 천주교 전주교구는 자신을 신격화한 A씨의 범행을 알아채고는 지난해 4월 교구장 명의의 교령 공포를 통해 ‘해당 신자를 교회법에 따라 파문한다’고 밝혔다. 파문은 교회법이 정한 가장 무거운 벌로 모든 교회 공동체에서 배격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법정에 선 이후에도 A씨는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함께 기도한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현금을 봉헌한 것”이라며 아픈 가족을 둔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돌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육성이 담긴 녹취와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서영 판사는 “피고인은 가족의 질환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궁박한 사정과 그들의 신앙심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현재의 어려움이 더 악화한다거나 대물림된다는 무시하기 어려운 해악을 고지해 거액을 편취했으므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악질적”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재산상 손해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위안을 얻어 돈을 교부했다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아무런 피해복구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음주와 과속 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일으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포르쉐 운전자 A 씨가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 측은 변호인을 통해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검찰은 항소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은 1심에서 A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으나, 법원이 이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한 바 있다. A 씨는 지난 6월 27일 오전 0시 45분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광장 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포르쉐 차량을 운전하다 경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스파크 운전자 B 씨(20·여)가 사망하고, 동승자 C 씨(20·여)는 중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A 씨는 제한속도 시속 50㎞ 구간에서 약 시속 159㎞로 직진하며 좌회전 중이던 스파크 차량과 충돌했다. 경찰은 사고 직후 A 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이 과정에서 신분 확인과 음주 측정을 진행하지 않았다. 그에 대한 음주 측정은 사고 발생 약 2시간 뒤에야 이루어졌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4%로 나타났다. 그러나 A 씨가 사고 후 병원과 자택 인근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매해 마셨다고 주장하면서 정확한 음주 수치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했다. 경찰은 그의 진술, 구매 영수증 등을 토대로 음주 상태를 역추산한 결과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051%(면허 정지 수준)로 산출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역추산 결과만으로는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36%(면허 정지 기준)로 조정해 공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인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지난 13일 "피고인의 음주 및 상상을 초월하는 과속 운전으로 두 명의 젊은 청년과 그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했다"고 지적하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A 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언급하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그의 항소심은 앞으로 더 엄격한 형사적 책임을 둘러싼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낸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9일 오후 문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문씨는 지난달 5일 2시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문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해 왔다. 택시기사는 문씨 측과의 형사 합의를 마쳤다. 피해자의 진단서가 제출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도 검토가 가능하지만, 진단서를 제출되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상 주차위반, 신호위반, 후미등 미점등에 대해서는 통고처분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인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3년여 만에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와 조사 일정을 조율하며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19일 전주지검은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문 전 대통령 소환 조율' 관련 보도를 "명백한 오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역시 "문 전 대통령 소환 조율은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하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이 해당 사건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된 만큼, 검찰이 공소 제기 전에 문 전 대통령을 조사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검찰은 참고인 신분인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도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혜 씨에게 조사 통보를 하면서 "이익 수취·취득자를 조사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없다"고 밝힌 점을 들어, 문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김 여사가 검찰 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참고인의 출석 및 진술은 강제할 수 없어 법적 불이익은 없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서모 씨가 항공업계 경험 없이 채용된 과정을 주목하고 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장 접수 이후 검찰은 서 씨의 채용 배경과 문다혜 씨 부부가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이주비 등 2억2300만 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볼 수 있는지 조사해왔다. 문 전 대통령이 서 씨의 취업 이후 자녀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중단했다는 점이 검찰의 뇌물 혐의 판단의 주요 근거로 제시됐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다혜 씨 부부의 태국 이주를 지원했는지 여부도 조사 중이다. 당시 인사·경호 라인에 있던 청와대 관계자들이 수사 대상에 포함되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여사 조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수사가 최종 단계에 접어들면서 문 전 대통령 내외의 조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사건의 결과가 문 전 대통령과 관련한 논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씨가 부친상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여행 중 분위기에 휩쓸려 대마를 했을 뿐 원정 마약을 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유씨는 짧게 민 머리에 안경을 끼고 하늘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유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주장한 양형부당 사유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유씨가 자신의 재력을 이용해 수사가 닿지 않는 해외에서 마약을 투여했다는 검사 측 주장에 변호인은 “피고인의 대마 흡연은 여행 중 분위기에 휩쓸려 호기심에 한 것일 뿐, 재력을 이용해 해외 원정을 다니며 마약을 투약한 것이 아니다”라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씨가 의사들을 속여 불법으로 마약을 투약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배우라는 직업 특성상 월 1~2회 정도 꾸준히 미용 시술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프로포폴을 투약해왔다”며 “또 일부 의사는 피고인이 다른 병원에서 이미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항변했다. 유씨가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원심은 피고인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중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기 위해 노력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제대로 돌보지 못하며 수면장애를 겪게 됐다”며 “잘못된 선택을 하긴 했지만 그로 인해 피고인이 치러야 할 대가는 일반인이 치러야 할 대가보다 막대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진행 중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아픔도 겪었다. 피고인은 자신 때문에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돼 돌아가셨다는 죄책감 속에서 평생 살아가야 한다”며 “이보다 더 큰 벌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록 이 사건으로 대중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지만 그동안 사회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온 사실을 감안해 달라”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병원 14곳에서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레미마졸람,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44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고 2022년 1월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뒤 범행 발설을 막기 위해 함께 있던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지인들과 수사 대응 방안을 논의하면서 증거인멸을 교사하고, 자신의 대마 흡연 사실을 경찰에 진술한 유튜버에게 진술 번복을 종용하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유씨가 총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으로 투약한 혐의, 타인 명의로 스틸녹스 등 합계 1000정이 넘는 의료용 마약을 상습으로 매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유씨가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하거나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관련 규제를 경시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며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이에 쌍방이 불복해 항소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8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쓰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다. 다만,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항소 방침을 밝힌 터다. 형사 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한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재판은 줄줄이 현재 진행형이다. ‘위증교사’ 의혹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오는 25일 1심 선고가 이뤄진다.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재판은 중앙지법에서 1심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수원지법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은 아직 1심이 본격 시작에 앞서 준비절차를 밟고 있다.

전신주를 지지하고자 설치한 철제 지선에 걸려 넘어진 보행자에게 한국전력공사가 손해배상을 하라는 조정 결정이 났다. 1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한전의 철제 지선 설치에 따른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 한전은 28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배달업에 종사하는 A씨는 지난해 3월 배달 음식을 가지러 가다가 인도상에 한전이 설치한 철제 지선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A씨는 왼손을 바닥으로 짚으며 넘어져 충격에 골절상을 입었고 수술을 받게 됐다. A씨는 한전 측에 치료비와 위자료 등의 지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전 측은 A씨의 과실이고 일부 책임이 있더라도 A씨의 과실이 80% 이상이어서 최대 90만원까지 변상이 가능하다고 했다. A씨는 한전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을 찾았다. 공단은 A씨를 대리해 한전을 상대로 구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사고 시각이 야간으로 식별이 어렵고, 이 사건 이후 한전에서 노란색 피복을 덧씌워 보완조치를 하다가 아예 철거까지 한 점을 강조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한전은 해당 장소가 주정차 금지구역인데 A씨가 배달오토바이를 정차한 후 사고가 났고, 조금만 전방을 주시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 점을 근거로 배상책임을 부정했다. 법원은 한전의 보행자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과실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원고의 과실도 참작해 250만원 지급을 결정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이기호 변호사는 “비록 A씨의 주정차위반의 과실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전의 전신주와 전신주를 지탱하는 지지 목적의 시설물 설치에 있어 보행자의 안전배려 의무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향후 유사한 사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대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당 관련 인사들에게 식사 대접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아내 김혜경씨가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김씨 측은 앞서 지난 14일 1심 재판 선고 직후 취재진에 "유감스럽고 아쉬움이 많다. 항소 해서 검찰이 정황으로 주장한 부분을 하나하나 밝히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씨는 이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인 2021년 8월2일 서울 소재 음식점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수행원 및 운전기사 등 3명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 측은 "배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식사비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왔다. 1심 재판부는 "배씨(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가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이러한 것은 피고인과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7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4차례 모임의 성격이나 피고인과 참석자의 관계, 실제 결제 내역 등을 보면 각자 결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특히 이 사건 식당 모임은 피고인에게 전 국회의장 배우자를 소개해 주는 자리로 배씨(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의 식사비 결제 행위로 피고인과 모임 참석자 간 원만한 식사가 이뤄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이득 되는 행위였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김씨 판결문 검토가 끝나는 대로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