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이 넘는 공공근로 수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남 고흥군청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신정수)은 사기,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중도포기자 등)의 인건비를 사업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로 청구해 비용을 편취한 혐의다. A씨는 사업비 지출 시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본인과 자녀의 이름·계좌를 입력해 지급받는 수법으로 비용을 가로챘다. A씨는 총 214회에 걸쳐 3억 2900만원을 편취했고, 편취한 돈으로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결제와 배우자의 고급차량 구입 및 모임 회비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지자체의 재정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공무원의 예산 집행의 직무수행에 따른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해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시킬 수 있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편취금액을 전부 반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지휘부 탄핵에 항의하며 단체 행동에 가세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은 27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 방침 관련 부장검사 입장’이란 공동 입장문을 올려 “탄핵 절차 강행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몰각한 것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입장문에는 중앙지검 소속 부장검사 34명 중 탄핵소추 대상으로 거론되는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를 제외한 보직 부장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부장검사들은 입장문에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 시도는 헌법의 기본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시키는 위헌?위법적 시도”라며 “검찰 내부의 지휘체계를 무력화하고 그 본질적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검찰의 기능 유지가 위협받게 되면 수많은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고 형사사법체계에 공백이 발생해 국민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도부 탄핵에 대한 검사들의 집단적 반발은 점차 확산하는 모양새다. 전날인 26일에는 중앙지검 1·2·3차장검사가 입장문을 통해 “검사들에 대한 위헌적, 남용적 탄핵 시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 글에는 이날 오후 6시 기준 140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검찰 ‘2인자’인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도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탄핵 남용은 반드시 중단돼야”라고 적었고 박현철 서울고검 차장검사는 “차장님들의 입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썼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최 부장검사와 지휘계통인 조상원 4차장검사,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안을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 뒤 4일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날 때까지 직무 수행이 정지된다. 김승대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들에 대한 탄핵권을 남발해 국가 조직의 기능을 훼손한다면 민주당에 대한 국민 여론도 나빠져 정치적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 달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 후임으로 26일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사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면 마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 임명된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마 후보자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은 물론,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굳은 의지, 시대 변화를 읽어 내는 통찰력과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포용력,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훌륭한 인품 등을 두루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마 후보자는 경남 합천 출신으로 1997년 서울중앙지법 전신인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법원 내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과 윤리감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2021년 2월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됐다.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전원합의체를 비롯한 대법원 재판을 보조하는 요직이다. ‘대법관 등용문’으로도 통한다.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중도·보수 우위 구도는 굳어진다. 마 후보자는 눈에 띄는 진보적인 판결을 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판사는 마 후보자에 대해 “사석에서도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스타일은 아니다”고 전했다. 마 후보자는 비정규직, 통상임금, 국가 상대 손해배상 사건 등에선 사회적 약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올해 8월에는 백현동 개발 비리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전남 순천에서 길 가던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대성(30)이 2차 공판에서도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26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에서는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대성의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박대성의 변호인은 첫 재판과 마찬가지로 살인 혐의 자체는 인정했지만, 범행 이후 술집과 노래방 등을 찾아 추가 살인을 계획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 블랙아웃 상태였다”며 “당시 살해 의도가 있었는지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해하지만, 범행의 고의성과 목적은 별개의 문제”라며 “법률적·사실적 쟁점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박대성에 대한 세 번째 재판은 다음 달 10일 오후 5시, 동일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대성은 지난 9월 26일 새벽 0시 42분경 전남 순천시 조례동의 한 도로에서 길을 걷던 A양(17)을 약 800m 뒤쫓아가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범행 이후 박대성은 흉기를 소지한 상태로 다른 여성들을 노려 추가 살인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홀로 영업장을 운영하던 여성들을 표적으로 삼아 주점과 노래방에 들어가 술을 주문하거나 방으로 업주를 부르는 등의 방식으로 2차 살해를 계획했다. 검찰은 박대성이 이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흉기를 숨긴 채 살해 기회를 엿봤다고 보고 있다. 박대성의 혐의는 명백한 살인 외에도 범행 직후 추가 살인을 계획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충격을 더하고 있다. 특히,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주장이 법적 고의성을 둘러싼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어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 대상자 중 한 명인 서울중앙지검 조상원 4차장검사가 지난 21일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밝힌 데 이어, 중앙지검의 박승환 1차장검사와 공봉숙 2차장검사, 이성식 3차장검사가 26일 “검사들에 대한 위헌적, 남용적 탄핵 시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오후 중앙지검의 부장검사 30여명은 회의를 갖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부장검사들도 회의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위헌적, 남용적 탄핵 시도’라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 차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 소추 방침에 대한 입장’이란 글을 올려 “탄핵 사유가 부존재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공직자 직무를 정지시키고자 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직무 정지란 목적을 위해 탄핵을 수단으로 삼는 결과가 돼 권한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전국 최대 검찰청인 중앙지검, 나아가 검찰의 기능을 현저히 저해하게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음은 입장 전문.

내년 1월 신규 법관 임용 공고를 앞두고 판사 정원 한도가 8명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현직 판사 숫자는 3206명으로 판사정원법상 정원인 3214명 중 이미 99.75%가 찼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판사 정원과 현원의 격차가 한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전산 기록이 남아있는 1990년대 이후 처음이다. 더는 빈자리가 없기 때문에 내년 판사 신규 임용 때는 퇴직 인원만큼만 판사를 뽑을 수 있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퇴직 법관 수는 73명이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이뤄진 각종 법원 인사 제도 개편 등으로 내년 퇴직 법관 수는 예년보다 줄어들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이에 따라 법원 안팎에서는 내년 임용 법관 수가 지난 10년간 평균인 116명의 절반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판사정원을 2029년까지 순차적으로 늘려 총 3584명으로 증원하는 판사정원법 개정안을 지난 8일 발의했다. 판사정원법은 2014년 개정된 뒤 10년째 제자리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까지 통과했으나 후속 절차를 밟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고질적인 판사 부족은 소송 증가 및 난도 상승 등과 함께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신임 법관이 공급되지 않으면 당장 법원별 합의부 구성에 문제가 생겨 일부 재판부는 폐쇄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조 대법원장은 지난 2월 기자 간담회에서 “장기적으로 재판 지연 문제에 대처하려면 법관 증원이 절실하다”며 판사정원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새 대법관 후보자로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23기)가 임명 제청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기 만료로 퇴임을 앞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으로 마용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마 부장판사는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낙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입문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대법원 선임 및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 법리에 밝고 상고심 재판에 해박한 대표적 엘리트 법관으로 꼽힌다.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윤리감사관을 지내 사법행정 경험도 갖췄다. 윤미향 전 의원과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의 2심 재판 등을 맡았다.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여성의 등을 때린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1단독(장민주 판사)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29일 오전 12시3분쯤 대전 대덕구 비래동의 한 무인점포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B(22)씨를 보고 등을 손바닥으로 1회 내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B씨가 자신의 아이들이 있는 곳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에 화가 나 “여자애가 담배를 왜 피우냐”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길거리 흡연행위에 대해 훈계할 목적으로 한 행동이지 폭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폭행이 인정된다”며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32) 선수의 부친인 손웅정(62)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고 5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던 김모(44)씨가 스토킹 및 무고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진원두)는 지난 15일 열린 항소심에서 김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 사유는 원심이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인다”며 “원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자신의 아들 A군이 손웅정 감독에게 심한 욕설과 폭언을 듣고 목덜미를 붙잡힌 채 밀쳐지는 등의 학대를 당했다며 손 감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손 감독에게 “손흥민 선수 이미지 마케팅 비용이 얼마나 드는데, 돈이 아깝냐”는 취지로 5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씨는 이번 사건과 별도로, 과거의 스토킹 및 무고 혐의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조선일보가 전했다. 그는 2016년 도박 혐의로 자신의 계좌가 압류될 위기에 처하자 지인 B씨 계좌를 이용해 인터넷 도박을 했다. 이후 B씨에게 계좌이체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허위 고소장을 제출해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다른 피해자에게 SNS 메시지를 103회에 걸쳐 보내며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스토킹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배우 이선균 씨를 협박해 3억여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30·여)씨와 전직 영화배우 B(29·여)씨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다뤄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A씨는 피해자인 이선균 씨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대포폰을 구입하고 체계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며 "사건의 중대성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중형 구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A씨의 변호인은 "A씨는 B씨에게 심리적으로 지배당해 이선균 씨의 지인에게서 돈을 가로채는 데 가담하게 된 것"이라며 "B씨가 반복적으로 A씨를 조정하고 협박한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울먹이며 "처음부터 오빠(이선균)와의 관계로 협박받았고, 그를 지키기 위해 돈을 빨리 주고 사건을 끝내고 싶었다"고 밝혔다. 또한 "제가 너무 좋아했던 사람이라 협박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재판 내내 아기를 안고 법정에 나왔던 B씨는 이날은 혼자 출석했다. 변호인은 "B씨는 수사 중반부터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사실대로 진술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했다"고 밝혔다. B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이선균 씨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다. 입막음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를 협박한 이른바 '해킹범'은 평소 친분이 있던 B씨로 밝혀졌다. B씨는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해킹범을 가장하며 A씨를 협박했고, 이후 이씨의 관계까지 노렸다. 그러나 A씨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직접 이선균 씨에게 접근해 1억 원을 요구, 최종적으로 5000만 원을 뜯어냈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9일 오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