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박상민(54) 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2단독 전서영 판사는 1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박 씨에게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전 판사는 "박 씨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번 사건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 5월 18~19일, 경기 과천의 한 술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 상태로 자신의 도요타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9일 오전 8시쯤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 과천의 한 골목길에 차를 세우고 잠이 들었으며,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 이상으로 측정됐다. 박 씨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차량 손상이나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10월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박 씨는 최후진술에서 "이전에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씨는 이번이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이다. 그는 1997년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를 낸 후 도주하다가 경찰에 검거됐고, 2011년에는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는 1989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해 청룡영화상과 대종상영화제에서 신인남우상을 수상하며 주목받은 배우다. 검찰과 피고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7일 이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항소가 제기될 경우 수원지법 형사(항소)합의부에서 항소심이 열릴 예정이다. 한편 동종 전과가 있는 박상민은 실형을 피한 반면, 음주 뺑소니로 물의를 빚은 가수 김호중은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호중은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뒤 현장을 떠난 것뿐만 아니라,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한 점 등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로 인해 법원은 그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재판 과정에서 그의 범행이 사회적으로 미친 영향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근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김모 씨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판 과정에서 김 씨가 술에 취하면 과도한 폭력성을 보여 왔다는 주변 증언이 이어지며 사건의 충격을 더하고 있다. ◆“술만 마시면 폭력성 드러나”…주변인 증언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자인 20대 여성 임모 씨는 지난 8월 김모 씨의 오피스텔에서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사건 당시 오피스텔에는 김 씨와 피해자만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후 김 씨는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은 김 씨가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두 사람의 친구는 김 씨의 폭력성을 증언하며, "김 씨는 술만 마시면 평소와 달리 비상식적인 행동을 해 친구들에게도 만나지 말라고 충고했다"며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술을 마신 사실을 알았을 때 그 남성을 때리고 싶다고도 말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사건 직전에도 두 사람은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통화한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스스로 목숨 끊을 사람 아냐…계획한 여행도 있어” 피해자 친구는 증언에서 "피해자는 여행 계획도 세우며 삶에 의욕적이었다"며 "그런 선택을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다"고 전했다. 이러한 진술은 김 씨의 주장과 상반되어, 타살 가능성을 더욱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보인다. ◆김 씨, 과거 음주 운전·뺑소니 혐의도 드러나 김 씨는 사건 발생 약 한 달 뒤 경찰에 체포될 당시 음주운전 혐의로도 적발되었으며, 과거에도 음주 운전 및 뺑소니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중 김 씨는 방청석에 앉은 피해자 유족을 태연하게 둘러보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유족의 분노를 샀다. 유족은 JTBC와의 인터뷰에서 "김 씨가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에 분노를 느꼈다"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타살 정황…“흉기 강한 힘으로 심장 관통” 부검 결과 김 씨는 여전히 여자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부검 결과, 피해자는 흉기로 인해 심장이 깊이 관통될 정도의 강한 외력을 입은 것으로 나타나 타살 가능성을 높였다. 사건 당시에도 김 씨는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30여 분간 통화한 사실로 말다툼을 벌였으며, 사건 발생 사흘 전에는 피해자가 만남 2주 만에 이별을 통보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사건 발생 이후 김 씨는 SNS에 "누가 뭐라 하든 모든 순간 널 사랑했어", "한동안 날 찾지 말아 달라", "모든 걸 소명하고 너를 따라갈게. 지금 따라가는 건 비겁하니까" 등의 글을 남기며, 복잡한 심경을 드러낸 바 있다. 이러한 게시물은 사건과 관련된 의도를 짐작하게 하는 요소로 분석되고 있다. 김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다.

개그맨 김병만(49)씨가 전 부인 폭행 혐의로 피소돼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월 김씨를 폭행,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김씨의 전처 A씨는 올해 초 “과거 수년간 가정사 문제 등으로 다투다 상습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2010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폭행 등이 이뤄졌다며 20회에 걸친 진료 기록서 등을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 6월 김씨를 한차례 소환 조사했다. 김씨는 폭행 혐의 등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제출한 진료기록서에 ‘폭행’, ‘상해’ 등이 언급되지 않았고, 김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점 등을 이유로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혐의 없음, 불기소 의견’으로 지난 7월24일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사건을 송치 받은 의정부지검은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아직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해당 사실을 알렸고, 김씨 측은 폭행 의혹을 재차 부인하고 나섰다. 진실공방 과정에서 A씨가 과거 김씨 몰래 10개 이상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실과 30억원 변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정황도 공개됐다. 김씨의 소속사는 전날 “김씨가 전처를 폭행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전처가 주장한 폭행 날짜를 보면 그 날짜에 김병만은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폭행 사실이 성립할 수 없다”며 “A씨는 법원에서 이혼소송 재산분할로 인정한 돈을 주지 않으려고 허위고소했다. 검찰에 송치된 것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A씨는 김병만과 삼혼이었는데, 전 남편 사이에서의 아이인 성인 딸을 파양해 가는 조건으로 김병만에게 현재 30억원을 요구하며 여전히 김병만 호적에 올려두고 있다”며 “(A씨가 김씨 앞으로) 이미 생명보험을 수십개 들어 놓은 사실을 이혼 소송 중 알게 돼 충격받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 법률대리인도 “이혼 소송 재판 과정에서 김병만 모르게 가입된 생명보험이 15개가량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재산 분할로 A씨가 김병만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이자를 포함해 20억원 정도 되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A씨가 김병만 몰래 따로 빼돌린 재산도 이자를 포함해 10억원에 이르러, 합이 30억원”이라고 말했다. 또 “이처럼 판결에 따라 A씨가 김병만에게 지급해야 할 돈이 30억원가량 되는데, 이를 변제하지 않는 조건으로 성인이 된 자녀의 파양에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1년 7세 연상의 아내와 혼인신고를 했다. 이후 결혼 생활을 이어왔으나 오랜 별거 끝에 결혼 12년 만인 지난해 파경을 맞았다.

10대 여자친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수차례 폭행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미성년자인 여자친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수차례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특수중상해 및 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다툼으로 보기 어려울 만큼 폭력이 잔혹하다"고 지적하며,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었고 현재까지도 치료가 필요하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법정에 출석해 엄벌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법원에 40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으면서 양형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는 선고 전까지 40여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 씨는 지난 3월 한 재수학원에서 피해자 B 씨를 만나 교제하다가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 씨에게 손등에 담뱃불을 지지게 하거나, 콧구멍에 담뱃재를 털어 넣는 등 가학적인 행위를 지속했다. A 씨는 피해자 B 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특정한 행동 지침을 요구하는 각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했다. 해당 각서에는 "다른 남자 쳐다보지 않기" "혼자 주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오빠가 정해준 책만 읽기"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A 씨는 이러한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마다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 6월 A 씨는 B 씨를 모텔로 불러내 장시간 폭행을 가해 B 씨가 의식을 잃었고, 이에 응급실로 이송되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경찰 폭행과 차로 점거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12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공무집행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노총 조합원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조합원 박모씨와 강모씨에 대해 김 부장판사는 “관련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고, 주거가 일정하며 부양할 가족이 있어 도망할 우려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조합원 황모씨와 강모씨에 대해 남 부장판사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전체 범행에서 피의자의 역할과 가담 정도,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직업·주거와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9일 민주노총 등이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 총궐기 대회’에서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시정 요구와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공무집행 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집회 불법행위자들에 대한 채증을 거쳐 11명을 체포한 뒤, 이들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혐의 입증이 되지 않았거나 무죄라는 뜻은 아니다. 영장실질심사는 현 단계 수사에서 구속이 필요한지, 법이 정한 구속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는 절차다. 형사소송법에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 인멸 염려가 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구속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향후 경찰 수사는 민주노총 ‘윗선’을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이들이 사전에 기획해 조직적 범행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등 집행부에 대한 수사를 예고한 바 있다. 현재 7명을 대상으로 입건 전 조사(내사)에 나선 상태다.

헌법재판소가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의 재판관 6인 체제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을 진행했다. 헌재는 공석인 재판관 3명과 방통위 상임위원 3명을 추천하지 않는 국회의 무책임을 질타했다. 헌재는 12일 이 위원장 탄핵 사건 첫 변론 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다. 문 소장 대행은 탄핵 심판 청구인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국회는 법률상 의무인 방통위원을 왜 추천하지 않느냐”고 포문을 열었다. 김형두 재판관은 “최민희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보류로) 지난해 11월 사퇴한 뒤 국회는 위원 3명을 추천하지 않았다”며 “방통위는 일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 재판관은 이어 “국회는 헌재 재판관도 추천하지 않고 있는데, 국회의 뜻은 헌재가 일하지 말라는 건가”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방통위와 관련해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한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답했다. 헌재와 관련해선 이날 변론에 출석하며 “(국회 추천이) 연내에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쟁점은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인 지난 7월31일 자신과 김태규 위원만 있는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임원 후보자 선정 등 안건을 의결해 방통위법 등을 위반했는지다. 정 위원장은 “불법행위”라고 주장했고, 이 위원장 측은 “위원 2명으로는 어떤 의결도 할 수 없다면, 사실상 국회가 정부의 결정권을 행사해 권력 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맞섰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김호중(33)씨가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3차 반성문을 제출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에 3차 반성문을 제출했다. 지난 9월5일, 10월16일에 이은 세 번째 반성문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의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고려해달라”며 김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됐다. 사고 발생 17시간이 지난 후 경찰에 출석하는 등 이른바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실제 김씨가 술에 취해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면서도, 사고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명확히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하지 못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하고 반성한다. 그날의 선택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 살아가려 노력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13일 열릴 예정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핵심 참고인으로,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검찰의 여러 조사 방식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최근 ‘인권 보호 수사 규칙’에 따라 다혜 씨의 변호인 측에 검찰 출석을 대신할 여러 조사 방식을 제안했다. 검찰은 그의 원거리 거주를 고려해 주거지 인근 검찰청에서의 출장 조사, 방문 조사, 혹은 녹음을 전제로 한 유선 조사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다혜 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제안한 모든 조사 방식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적으로 참고인 조사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다혜 씨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법적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 이에 따라 그는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초까지 검찰이 통보한 조사 일자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참고인 측에서 대면 조사를 대신해 서면 조사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히며, "뇌물수수 사건의 핵심인 이득 수취자에 대한 조사를 배제한 채 사건을 마무리할 수는 없으므로, 추가 조사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다혜 씨는 2018년 당시 남편이었던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의 전무이사로 취업하자 태국으로 함께 이주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항공업계 경험이 전무한 서씨가 채용된 경위를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이 시기에 서씨의 취업으로 자녀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중단한 것을 근거로, 다혜 씨 부부가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받은 약 2억 2300만원의 급여와 이주비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의 성격일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검찰의 조사가 어떻게 이어질지와 다혜 씨의 향후 입장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편, 다혜 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은 지난주 택시기사를 추가로 조사하여 상해 여부를 확인했다. 택시기사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는 기존의 진술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택시기사의 건강 상태와 사고 당시의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기행으로 논란이 된 미국인 유튜버가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6일 유튜버 조니 소말리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소말리는 지난달 17일 서울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노래를 크게 틀고 컵라면에 담긴 물을 테이블에 쏟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편의점 직원이 소말리의 행동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말리는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이런 장면을 담은 영상을 올렸는데, 경찰은 이 영상을 보고 불법 행위를 인지해 수사에 착수했고 소말리에 대해 출국정지 조처했다. 소말리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부적절한 행동으로 비난을 샀으며 폭행과 마약 등 혐의로도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 일부 유튜버와 누리꾼들은 그를 응징하겠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지난달 31일에는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서 20대 유튜버가 소말리를 폭행해 경찰에 체포됐다. 소말리는 지난 8일 경기 구리시에서 누군가 자신을 쫓아온다며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윤석범 서울남부지법 당직판사는 10일 오후 3시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날 오후 2시 18분쯤 검은색 상의와 회색 바지 차림으로 남부지법 앞에 도착한 A 씨는 '피해자와 어떤 사이였느냐'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한 후 법원으로 들어갔다. A 씨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강서구 화곡역 근처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오전 6시 40분쯤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현장에서 숨진 B 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공조를 요청했다. 경찰은 오전 7시 40분쯤 A 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해당 오피스텔 인근 상인들 사이에선 오피스텔 앞에서 남녀가 다투는 모습을 여러 차례 봤다는 목격담이 나오기도 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아는 사이였다"며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얘기를 듣고 욱해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