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부당합병’ 2심 징역 5년·벌금 5억원 구형

지난해 사회적 불안을 조성했던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이 잇따른 가운데, SNS 등에 흉기난동을 예고하는 글을 올려 협박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지난 13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3일 밤 11시께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흉기난동을 예고하는 게시글을 올려 이용자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과 같은 날, A씨는 "내일 칼부림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이어 게시글에는 "어디서 할까"라는 내용을 적어 불특정 다수를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자신의 게시글에 달린 댓글에 "어디 사냐"고 묻거나 "찾아가서 일가족을 몰살하겠다", "칼부림하겠다"는 위협적인 답글을 반복해 달았다. 심지어 게시글을 읽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힌 일부 댓글 작성자에게도 추가 협박을 가하며 공포를 조성했다. A씨가 글을 올린 시기는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7월 발생)과 분당 서현역 사건 등으로 전국적으로 불안감이 팽배했던 시점이었다. 당시 연이은 흉기난동 사건으로 인해 경찰은 폐쇄회로(CC)TV 설치 확대, 순찰 인력 증강 등 대책을 발표하며 사회적 안정을 꾀하고 있었다. 법조계는 이러한 사건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A씨의 범행이 단순한 협박을 넘어 다수에게 심리적 공포를 안기고 경찰력을 낭비시켰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흉기난동 위협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살인과 같은 중대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는 사회적 불안감을 심화시키고 공권력을 낭비시키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뒤늦게나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실제로 범행을 실행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흉기난동 예고 사건이 실제 범행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사회적 불안을 조장하며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수사당국은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의 위협적인 발언도 철저히 추적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광주의 '마세라티 뺑소니범' 김모(32)씨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씨가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점과 이후 장기간 도피한 점 등을 들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김씨의 도피를 도운 공범 오모씨(33)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으로 20대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생명을 잃었음에도, 그는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다"며 "사건 이후 장기간 도피하면서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점이 중형 구형의 이유"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월 24일 오전 3시 11분경,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동승자인 20대 여성이 숨지고, 운전자 남성은 크게 다쳤다. 사고 직후 김씨는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 당일 3차례에 걸쳐 최소 소주 2병 이상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으며, 위드마크 기법을 적용해 음주운전 혐의도 추가됐다. 김씨의 도주를 도운 오씨는 김씨가 사망사고를 낸 사실을 알면서도 텔레그램을 통해 대포폰을 제공하고 도주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저지른 사고로 인해 피해자와 유가족이 겪는 고통에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피해자 유족은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사고 당시 오토바이를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는 병원 치료 중임에도 법정을 찾아 "여자친구를 잃었다"며 눈물을 보였다. 목격자에 따르면 사고 직후 오토바이 운전자는 "내 여자친구는 죽었냐"고 물으며 절망에 빠진 모습이 목격돼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피해자인 남성은 지역에서 배달 기사로 활동하며 사건 당시 퇴근 후 연인과 함께 귀가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의 도주를 도운 공범 2명을 추가로 불구속 송치했으며, 김씨가 연루된 불법 사이버도박 혐의도 수사 중이다. 사고에 사용된 마세라티 차량이 특정 법인 소유의 대포 차량임이 드러나 해당 법인의 대표와 관련자 4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현재 해당 법인 명의로 등록된 대포 차량 10여 대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의 심각성과 더불어 사고 후 구호 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며, 김씨의 도주와 관련된 복합적인 범죄 정황이 드러나면서 엄중한 처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살을 찌운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이 살을 찌우도록 식단표를 만들어주고 동기를 부여한 지인도 방조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11부(판사 서보민)는 지난 1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병역법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B(26)씨에게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10월17일,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2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 입영 대상이 됐다. 하지만 대학입시, 자격증 시험, 출국 대기 등의 사유로 입영을 수회 연기했다. 2022년 9월29일,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이 된 A씨는 체질량지수(BMI) 35 이상일 경우,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아 보충역 처분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용해 인위적으로 체중을 증량하기로 마음 먹었다. A씨는 친구 B씨가 짜준 식단표를 토대로 식사량을 2배로 늘리고 칼로리 소모량이 높은 아르바이트를 그만뒀다. 그는 측정 직전에 물을 다량으로 섭취해 인위적으로 체중을 늘리기도 했다. 이 결과, 2022년 12월7일 재병역판정검사에서 신장 168.9㎝, 체중 105.4㎏, BMI 36.9로 측정됐다. 다음해인 2023년 2월15일 1차 불시 재측정에서는 신장 168.6㎝, 체중 102.9㎏, BMI 36.1로 결과가 나왔다. 2023년 6월2일 이뤄진 2차 불시 재측정에서는 신장 169㎝, 체중 102.3㎏, BMI 35.8로 측정돼 신체등급 4급을 최종 판정 받았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 된 것이다. B씨는 A씨가 체중을 증량할 때, 동기부여를 해줬다. 그는 '1개월에 4㎏의 체중 증량이 가능하므로 2개월 반의 시간이 있다면 체중 10㎏을 증량할 수 있다'며 A씨의 범행 동기를 강화했다. 또 수시로 체중 목표치를 설정해주고 A씨가 힘들어 할 때마다 '보충역으로 복무하게 됐을 때의 이득을 생각하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재판에서 A가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신적 방조행위에 해당된다며 유죄라고 판단했다. 서보민 판사는 앙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 A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고 피고인들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보험 사기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인터넷 사이트 회원 정보 수백만건을 털어 이를 5천여만원에 팔아넘긴 2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터넷 사이트 여러 곳을 해킹해 회원 연락처 등 개인정보 640여만건을 신원을 알 수 없는 인물에게 5천700여만원에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1∼5월 로또 정보 제공 사이트 등 25개 사이트를 해킹해 147만여건의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또 다른 사이트 55곳에서 같은 방식으로 범행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이 공소장에 포함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학원 수업을 통해 알게 된 인터넷 사이트 해킹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얻고, 이를 판매해 수익금을 지인과 나눠 가지려고 범행했다. 그는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보험사기 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이같이 범행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 범행은 수많은 피해자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상당 기간 많은 횟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원에서 10대 여학생 2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로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업주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 차진석 부장판사는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피해자들을 경찰에 알리지 않고 데리고 있던 혐의(실종아동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전 여자친구 C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징역 9년씩, C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 등은 올해 4월 18일부터 5월 5일까지 본인들이 공동 운영하는 업소에 13살 중학생 2명을 데리고 있으면서 성폭행하거나 성매매 등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놀던 피해자들을 만나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 등은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고 18살 고등학생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유흥업소 압수수색 결과 이들이 피해자들을 미성년자라고 인지한 뒤 범행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한 언론 매체에 제보한 피해자 부모는 자신들의 책임이 크다고 자책하면서도 “(아이들을)성 착취 대상으로 삼는 걸 용서할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A씨는 지난달 21일 최후 진술에서 “처음엔 피해자들이 대학생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아이들의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C씨 변호인은 “A씨가 아이들에 대해 ‘가정 폭력을 피해 왔다’고 하는 등 피고인도 기망당한 것”이라며 “일주일 안 되는 기간 아이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게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전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에 따르면 이들이 어리다는 점을 알면서도 업소에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학대하고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B씨 또한 16세 미만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진 '계곡 살인사건'의 이은해(33)와 조현수(33)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 2019년 6월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이은해와 조현수가 지난 2021년 12월13일 검찰의 1차 조사를 마친 뒤 같은 날 A(33)씨와 B(32)씨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보고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범인도피교사죄는 일반적으로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못하게 정하고 있다. 또 범인이 도피를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도피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한 처벌하지 못한다. 다만 범인이 타인에게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는 등으로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등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 검찰은 이은해와 조현수에게는 각각 범인도피교사죄, 도피를 도운 A씨와 B씨에게는 각각 범인도피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특히 이은해와 조현수의 경우 스스로 도피하기 위한 행위였지만, 일반적인 도피행위의 범주를 벗어난 방어권 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 1심과 2심은 유죄로 인정해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징역 1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이씨 등의 행위에 대해 방어권을 남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은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사를 피하고자 A씨 등에게 요청해 은신처를 제공받고 그들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다른 은신처로 이동한 행위는 통상적 도피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헤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인도피교사죄의 성립,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은 '계곡 살인사건'에서 살인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씨에게 징역 10년을 확정했다. C씨는 이은해와 가출 청소년들의 모임에서 만나 오랜 친분을 유지한 지인으로, 남편 윤모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죽음에 이르게 할 당시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C씨는 재판에서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C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C씨는 항소했지만, 2심은 "비록 방조범이지만 살인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적다고 보기 어려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22일 손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 3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했다는 현장검사 결과를 금융당국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전달받은 내용 외 100억원대의 추가적인 불법 대출이 손 전 회장의 지휘하에 이뤄진 게 아닌지도 확인 중이다. 이 과정에 손 회장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손 전 회장은 지난 20∼21일 이틀간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는 과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 초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10대의 입양 딸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회초리와 효자손으로 종아리를 때려 신체적 학대하고 '파양하겠다, 같이 죽자'는 취지의 말로 정서적 학대를 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정당한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행위라고 판단하면서도 전반적인 훈육하려는 목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강명중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4·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부터 2022년 1월까지 2005년에 입양한 딸 B(19)양을 상대로 자기 집과 영월의 조모 집 등지에서 3차례 신체적 학대를 하고 3차례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월 중순 원주시 자기 집에서 당시 17살이던 B양과 전화 통화 중 딸이 남자친구 집에 자주 머무르는 것에 화가 나 '너 이런 식으로 살면 못산다. 서류 정리하자, 파양하겠다'는 취지로 말해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B양이 10살이던 2015년 가을 B양이 친구들과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서 속상하다고 하자 A씨는 갑자기 화를 내며 '그 상황에서 이렇게 했어야지. 뇌가 안 굴러가냐'고 말하고, 11살이던 2016년 봄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와 탁자를 여러 차례 내리치며 B양에게 '같이 죽자'고 말해 정신적으로 힘들게 했다. A씨는 정서적 학대뿐만 아니라 B양이 16살이던 2021년 6월 초 영월군 조모의 집에서 자신이 입양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B양으로부터 '이럴 거면 왜 데리고 왔냐'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B양의 뺨을 때렸다. 앞서 B양이 11살이던 2016년 여름 조모 집에서 B양이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학 문제집을 찢으며 '공부 안 할 거면 하지 마'라고 말한 뒤 효자손으로 B양의 종아리를 20차례 때린 혐의도 받는다. 또 B양이 7살이던 2012년 봄 또는 가을에도 회초리로 B양의 종아리를 20회 때리는 등 3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강 판사는 "입양한 딸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의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행위이긴 하나 전반적으로 훈육의 목적으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8월 큰 공분을 일으킨 ‘불광동 대리기사 사커킥’ 사건의 가해 부부에게 최근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3일 대리기사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 B씨에게 징역 4개월을, 부인 C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13일 밤 10시 40분쯤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부부는 대리운전을 요청해 온 A씨와 말다툼 끝에 그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부는 처음에 A씨가 “우리 아이를 밀쳤다”고 주장했으나, 사건 당시의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아이가 스스로 달려와 A씨에게 부딪혀 넘어지는 장면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부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먼저 폭언을 했다거나 아이를 밀쳤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며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 ▲특히 B씨가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판결 직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검찰 역시 “선고된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해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가게 됐다. 한편, 피해자인 A씨는 형사 사건 외에도 민사 소송을 통해 추가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은 단순한 폭행 사건을 넘어 대리기사와 고객 간의 관계, 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책임 소재 등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