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투자자를 속여 30억여원을 가로채고 아동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21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1심 형량은 총 징역 16년이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호실장 이모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1심(징역 1년6개월)보다 늘었다. 두 사람은 2023년 3월~10월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와 경호실장 행세를 하며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22명으로부터 약 27억2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5명에게서 약 3억5800만원을 별도로 편취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전씨의 경호원 역할을 하며 고급 주거지와 외제 차량을 빌리는 데 명의를 제공하고 사기 범죄 수익을 관리하며 일부를 나눠 가진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전 연인 남현희씨의 중학생 조카를 골프채로 때린 혐의 등으로 별도 기소됐는데 항소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됐다. 1심에서 전씨는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2년, 조카 폭행 혐의로 징역 4년을 각각 별도로 선고받아 총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내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해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가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의해 이뤄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라고 인정했다. 다만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이것만으로 교유(交遊)행위를 부인했다고 볼 수 없다며 내용상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선거 사건을 담당하는 2·6·7부 중 배정될 전망이다.

[속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의원직 상실형’ 불복해 항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서울중앙지검의 조상원 4차장검사가 자신과 이창수 지검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을 공언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결론이 마음에 안 든다고 탄핵을 추진하는 건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며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사실상 중앙지검 업무가 마비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조 차장은 “민주당 ‘돈봉투’ 사건 등 진행 중인 수사는 지휘부 부재로 멈출 것”이라고도 단언했다. 조 차장은 21일 기자들과 만나 서울고검에서 김 여사 고발인의 항고 절차가 진행 중이고 헌법재판소가 안동완·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 청구를 기각한 점을 언급하면서 “공무원이 소신을 갖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 “국회가 탄핵소추권이 있다고 사법절차를 무시하고 개입하고 관여하는 건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나는 판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차장은 자신과 이 지검장, 최 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직무가 정지되면 “향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상고심 공판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돈봉투 등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은 성남지청에서 지청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며 경찰이 송치한 ‘백현동 개발 비리’ 관련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했고, 공소 유지에 관여해 왔다고 한다. 검찰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1차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의원 6명에게 6∼7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모두 끝내 불응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더 이상 출석 요구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30억원을 가로채고 전 연인 남현희(43)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전청조(28)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청조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출소 후 사회인으로 거듭나겠다고 하고 가족들도 보증하겠다며 2억7000여만원을 피해자들에게 송금했으나 이는 투자 과정에서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리한 정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가석방으로 석방되자마자 혼인을 빙자해 사기를 저질렀다"며 "여성임에도 필요에 따라 남성으로 가장해 유명인과 사귀면서 유명 오너의 혼외자라거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원심의 형이 양형기준을 벗어나 과중하다는 전씨 변호인 주장에 대해 "이 사건은 상상적 경합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사정이 아니다"라며 "일반 투자 사기와 달리 유명인 사칭, 허위 경호 인력 동원, 성별 가장, 자발적 언론 노출 등 일반인의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는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전청조는 사회와 언론의 부정적 반응을 탓하나 전청조의 행태에서 비롯된 것이 크다"며 "불우한 어린 시절은 범행을 정당화할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동종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재범 위험성이 높고 유사, 모방 범행 발생을 막기 위한 예방을 위해서라도 상당한 실형 선고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반성문을 다수 제출한 점 등은 감경 사유로 고려됐다. 그의 범행을 도운 경호실장 이모(27)씨는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전청조의 경호원 비서 행세를 하며 계좌, 신용카드, 고급 주거 렌트, 외제차 렌트 등 상당한 부분 관여했다"며 "자신의 수익을 목적으로 전청조의 사기를 방조했음에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전청조의 사기 범행을 인식 못했다고 부인해 피해회복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3~10월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와 경호실장 행세를 하며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22명으로부터 약 27억200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와 별도로 전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5명에게서 약 3억5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전씨의 사기로 인한 피해액은 합계 30억7800만원에 달한다. 전씨는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주민번호 뒷자리가 1로 시작되고 본인의 사진을 붙인 남성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제시해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도 제기됐다. 또 본인이 후계자 행세를 한 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된 용역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보여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8월 남씨의 중학생 조카 A군을 어린이 골프채로 10여 차례 때린 혐의, A군이 남씨에게 용돈을 요구하자 '주변에 친구가 없게 하겠다' 등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이씨는 전씨의 경호원 역할을 하며 고급 주거지와 외제 차량을 빌리는 데 명의를 제공하고 사기 범죄 수익을 관리하며 일부를 나눠 가진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2년, 조카 폭행 혐의로 징역 4년을 각각 별도로 선고했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기 혐의와 아동학대 혐의를 병합해 심리했다.

결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과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요청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제한 지 19일에 불과한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하자 흉기를 준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십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공격해 살해한 점에서 범행 동기와 수법이 매우 끔찍하고 잔혹하다"고 지적했다. 부검 감정에 따르면 피해자의 얼굴, 목, 복부 등에서 58개의 상처가 확인됐으며, 특히 배와 목 부위의 상처는 치명적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 단지 앞에서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가 고통에 몸부림치는 상황에서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태도 역시 엄중히 비판했다.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과 정신병, 지적장애 등을 주장하며 감형을 시도했다. 또 피해자가 자신의 외모와 관련해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책임을 전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거나 유족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수감 생활을 하도록 판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리며, 부착 기간 동안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지정된 주거지에 머무를 것을 명령했다. 이는 피고인이 수감 중 가석방될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공판 과정에서 A씨는 심신장애를 주장했으나, 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가 아닌 '심신건전'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과거 조현병 진단을 받은 적은 있으나, 범행 시점에는 증상이 호전돼 행동 통제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11시 20분경 피해자(당시 20세)의 주거지인 경기도 하남시 아파트 인근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당일 피해자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자, 피해자의 집 근처로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낸 뒤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대기업의 디스플레이 제조 핵심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연구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심형석 부장검사)는 국내 S사의 전직 수석연구원 A(57)씨를 산업기술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3∼4월 S사의 디스플레이 제조 자동화 기술 관련 영업비밀 자료 17개를 무단으로 촬영한 뒤 같은 해 11월 자신이 이직한 중국 회사 임직원에게 일부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17개는 모두 디스플레이 자동화 공장의 운영체제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기술로, 이 중 2개는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경제발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핵심기술'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유출된 자료의 경제적 가치는 객관적으로 파악되는 부분만 합해도 약 2천412억원"이라며 "(중국 입장에서는) 최대 10년의 기술격차를 해소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A씨의 범행은 S사가 중국 법인을 중국 회사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매각 업무를 담당한 A씨는 몰래 중국 회사 측과 이직을 협의했고, 그 과정에서 "정부와 S사가 기술 유출에 민감하다", "이직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신을 향한 수사 상황을 중국 회사에 공유하고, 변호사 비용까지 보전받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기술 유출 범죄는 국가안보와 국가경쟁력, 기업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며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기술 유출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중학교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피고인 A씨(20)에게 항소심에서 1심보다 훨씬 무거운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상습특수중상해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를 사실상 사망에 준하는 상태로 이르게 한 중대한 범죄"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1심 당시 A씨에게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8년을 구형했으나, 항소심에서 법리 검토를 거쳐 공소장을 변경하며 구형량을 크게 상향했다. 검찰 측은 "피해자는 현재 식물인간 상태로, 회복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고 남은 생명도 3~5년에 불과하다"며 "피해자와 가족이 겪는 정신적·경제적 고통은 영원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서 강조된 범행의 상습성과 특수성을 부인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과거 상해죄로 처벌받은 적은 있지만, 이후의 범행은 모두 단순 폭행에 해당하며, 이는 주변 환경에 의해 유발된 것"이라며 "이를 상습적으로 본다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테이블과 같은 사물을 이용했다는 '특수성'도 성립되지 않는다"며 "테이블은 현장에 우연히 있었던 것이지, 피고인이 이를 휴대하거나 사용한 정황은 없다"고 변론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수감 중이라 피해 복구를 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사회에 나가게 된다면 반드시 피해 회복을 돕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공판이 끝난 뒤 피해자인 B씨의 아버지는 퇴정하는 A씨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고, 법정 경위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6일, 친구들과 여행 중 부산의 한 숙박업소에서 중학교 동창 B씨를 폭행하고 테이블 쪽으로 밀쳐 큰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폭행으로 B씨는 목을 심각하게 다쳐 의료진으로부터 시한부 선고를 받은 뒤 현재 식물인간 상태로 병상에 누워 있다.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씨는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8일 열릴 예정이다.

“정말 어이가 없네?”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 씨 측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여론의 반응은 싸늘했다. 시민들은 “연예인 특혜를 주장하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최근 연예인들의 마약 복귀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마약 전과 연예인의 복귀가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안승훈·심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 유 씨의 변호인은 “유 씨는 이번 사건 중 아버지의 별세라는 아픔을 겪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유 씨의 부친은 지병으로 오랜 기간 투병하다 지난 8월 건강이 악화돼 세상을 떠났다. 이는 유 씨가 마약류 투약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4년과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45만 원을 구형받은 이후였다. 변호인은 “유 씨는 자신 때문에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돼 돌아가셨다는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며 “이는 그에게 가장 큰 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론은 유 씨가 범행에 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까지 사용한 점 등을 지적하며 “반성이 먼저”라거나 “법의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검찰이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유 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수면제는 남용과 의존성 문제로 인해 최대 4주 간격으로 1일 1정만 처방받도록 규정돼 있으나, 유 씨는 아버지와 누나 등 가족 6명의 명의를 동원해 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 씨는 지인에게 누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며 누나인 척 행세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의사에게 아버지께 전달할 약이라고 거짓말하며 처방받는 등 수법을 사용했다.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유 씨는 대중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기 위해 자신을 돌보지 못해 수면장애를 겪었고, 배우로서 큰 타격을 받았다”며 “형사처벌 외에도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감내해야 할 사회적 대가는 막대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유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181차례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매수한 혐의와 올해 초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과 타인 명의의 수면제 불법 매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마 흡연 교사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평소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백주대낮 법원 앞에서 흉기로 살해한 50대 유튜버가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20일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홍모(5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홍씨와 피해자 B씨는 비슷한 콘텐츠를 만들어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지난해부터 서로 비방하며 200건에 달하는 고소·고발을 주고받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홍씨는 지난 5월 9일 오전 9시52분쯤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생방송 중이던 유튜버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홍씨는 B씨가 자신을 상해 혐의로 고소한 재판에 참석해 진술을 못 하게 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동선을 미리 파악한 뒤, 흉기 구입과 렌터카 계약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이 인정된다”며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보인다”고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홍씨는 재판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흉기로 2차례 관통상을 입히고 바닥에 쓰러져 완전히 제압당한 피해자를 8초간 흉기로 12차례에 걸쳐 깊은 상처를 낸 것 등을 고려할 때 사망 가능성이나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예견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 친구를 모욕한 것이 범행 동기이기는 하지만, 보복 범죄는 개인의 법익 침해뿐만 아니라 수사·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가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해 죄질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사죄나 죄책감을 찾아보기 힘들고, 살인의 목적성과 계획성을 부인해 범행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폭력범죄 전력을 보면 또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인정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씨는 선고가 끝나자 “감사합니다”라며 손뼉을 쳤고, “내 동생을 살려내라”는 유족을 돌아보며 욕설을 내뱉고 법정을 빠져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