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와 학계에선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적인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위헌·위법 소지가 다분하다는 비판 목소리가 높다. 탄핵 사유이며, 내란죄나 직권남용죄에도 해당한다는 의견까지 나온다. 이제 관심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맡을 헌법재판소에 쏠린다. 4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우선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라는 헌법 제77조의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 특히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 등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데 대체로 이견이 없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엄령 내용 자체가 위헌이고, 절차적으로도 정당화되지 않는 불법적인 계엄”이라고 비판했다. 헌법에 정통한 한 법조인도 “윤 대통령의 중대한 실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 계엄사령관 포고령을 통해 신체의 자유, 언론·출판 자유, 집회·결사 자유 등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현 상황을 계엄법상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한다고 봤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담화에서 “국회가 사법부와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있다”고 밝혔는데, 계엄법 제2조는 비상계엄 요건 중 하나로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못 박고 있다. 다만 이를 두고서도 “야당이 정부 예산안 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사법 기능도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계엄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검사 출신 변호사)란 비판이 거세다. 서 교수도 “국회가 주어진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했다. 같은 맥락에서 이번 사태는 명백한 탄핵 사유가 되고, 직권남용, 나아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내란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란죄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이다. 익명을 요구한 헌법학자는 “형법상 국헌 문란 목적 중 하나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인데, 국회는 헌법에 의한 국가기관이고 계엄 포고령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있다”면서 “계엄법에 국회 기능을 막는 규정은 없어 내란죄의 국헌 문란과 직결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박정희정권 이후 계엄 포고령을 기준으로 보면,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국회를 정치 활동 금지 대상으로​ 명시한 전례가 없다. 계엄법엔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 행동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만 돼 있다. 서 교수는 “군을 동원한 것 자체가 (내란죄의) 폭동”이라면서도 “성공은 못 했기 때문에 정확히는 ‘내란 미수’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는 불가피하다”며 “변협이 거국 내각 준비를 돕겠다”고 밝혔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막기 위해 계엄군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려 했거나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았다면, 내란죄 가능성이 있고 탄핵 사유가 될 여지도 있다”면서도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니 윤 대통령이 해제해 전체적으로는 바로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로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는 계엄 선포 후 국회에 들어가려는 의원들 출입을 저지했다. 검찰 내부에선 이번 사태를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태훈(사법연수원 30기) 서울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계엄사령부 포고령과 그에 기한 병력 전개와 조치들은 내란죄 여부를 논하기 전,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범죄인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검찰 구성원들에게 공직 기강 확립과 복무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판사들 사이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있다. 계엄 포고령 중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할 수 있으며, 처단한다’는 문구가 사법권 독립을 침해했다는 취지다.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법원 내부망을 통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쿠데타 시도”라며 조 대법원장에게 “강력한 경고를 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대법원의 소극적 대응을 꼬집으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원의 미숙하고 잘못된 대응에 대해 반성과 관련자의 책임 추궁을 요구한다”는 글을 올렸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인 6인 체제가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법의 심리 정족수 7명 조항 효력을 정지해 6명만으로도 헌법재판 사건 심리가 가능해졌다. 헌법재판소법상 재판관 6명 전원이 찬성하면 탄핵이나 헌법소원 인용 결정도 할 수 있다. 헌재 관계자는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탄핵 심판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돼 소추 위원인 법제사법위원장이 헌재에 소추 의결서 정본을 제출하면 개시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헌재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위헌”이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민변은 “윤 대통령 담화문에 비춰 봤을 때, 동일한 계엄 선포가 언제든 반복될 가능성이 있고, 향후 기습적으로 이뤄지는 경우 국회가 해제를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신속한 위헌 확인 결정을 촉구했다. 헌법소원 사건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 재판부의 사전 심사를 거쳐 전원 재판부 회부 여부가 결정된다.

경주 양주시 한 태권도장에서 5세 남아를 거꾸로 매트에 넣어 숨지게 한 30대 관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숨진 아이의 유족은 강력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3일 법조계와 연합뉴스TV 등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A씨는 최근 의정부지법에서 진행된 3번의 재판에서 “장난으로 한 것일 뿐 고의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12일 오후 7시20분쯤 양주시 덕계동에 위치한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돌돌 말아 놓은 매트 사이에 B군을 거꾸로 넣어 27분여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달 23일 숨졌다. 당시 A씨는 B군이 혼수상태로 발견되자 B군을 같은 건물 이비인후과로 옮긴 뒤 자신은 태권도장으로 내려와 현장을 비추고 있던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했다. 복원한 CCTV에는 A씨가 다른 어린이 관원 상당수를 신체적 학대한 영상도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 사인을 ‘질식에 의한 뇌 손상’이라고 밝혔다. 유족은 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병원 측과 협의해 연명치료를 중단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자신의 학대 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당시 B군 옆에 있던 사범에게 아이를 꺼내라고 손짓했다는 게 그 이유다. B군 사망은 유족의 결정이라며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도 보였다. A씨 측은 법정에서 “피해 아동 곁에 있던 사범이 구인 행동을 했다면 살해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관장은 당시 사범에게 비언어적 표현으로 아이를 꺼내라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 아동은 원래 병약한 아이였고, 뇌사 상태에서 호흡기를 뗀 행위는 유족이 한 것”이라며 “10년간 뇌사 상태에 있던 사람도 깨어날 수 있는데 며칠 뇌사였다가 호흡기를 떼는 행위에 대해서 병원 기록을 확인해야 된다”는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태도에 유족은 분노를 표하고 있다. B군 유족은 “CCTV 영상 속 고통스러워하는 아이 모습이 계속 아른거린다”며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A씨가 아이들을 학대할 당시 태권도장에 있었던 태권도 사범들에게도 아동학대 방조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이달 19일 A씨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가수 아이유(본명 이지은)에게 악성 댓글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3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자신의 글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근거로 의견을 밝히면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썼기 때문에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통상적인 의미나 표현 문맥상 모욕적, 경멸적 인신공격으로 판단된다”며 “의견 표명을 벗어난 모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내용이나 범행 후 정황, 기존에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22년 4월10일 아이유의 의상과 노래 실력 등을 깎아내리는 댓글 4건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저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이며 언어력이 약해 문장력이 뒤처지기도 한다”며 “저의 댓글이 (아이유의) 평판을 낮추기 위한 댓글이라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저의 기호를 말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아이유는 2013년부터 악플러에 대한 강력 대처를 선언하고 악성 게시글과 댓글에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 지난달 11일 소속사 이담 엔터테인먼트는 “아티스트 협박·모욕,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표절 의혹 제기로 인한 명예훼손, 살해 협박·사생활 침해, 성희롱,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제작·유포 등 범죄 요건을 충족하는 중대 사례를 선별해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피고소인은 총 180여 명이며 계속해서 추가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5일 인천지법 411호 법정에서는 배우 이선균 씨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씨(30)와 전직 영화배우 B씨(29)가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받았다. 연녹색 수의를 입은 두 여성은 과거 절친했던 사이였지만, 이제는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고 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평소 친분이 있던 이선균 씨에게 “휴대전화가 해킹당해 협박받고 있다.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별도로 B씨는 이선균 씨에게 50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이선균 씨에게 총 3억 5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피해자인 이선균 씨는 이후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지난해 12월 숨졌다. 검찰은 A씨와 B씨의 공갈 행위에 대해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 A씨는 단순히 협박범의 요구를 피해자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유사 사건에서 공갈 혐의가 인정된 선례와 유사하다”고 강조했다. A씨의 변호인은 B씨가 A씨를 가스라이팅하며 사건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B씨가 과거 다수의 범죄 이력을 가진 상태에서 A씨를 조종하고 협박해 돈을 갈취하도록 했다”며 A씨의 행동이 B씨의 지배 아래 이루어진 것임을 부각했다. A씨는 피고인 신문에서 B씨를 “매일 만나는 가족 같은 동생”으로 묘사했으며, B씨와의 친밀한 관계가 사건의 발단이 되었음을 밝혔다. A씨는 또한 자신의 휴대전화가 해킹됐다는 B씨의 주장을 믿고 이를 피해자인 이선균 씨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A씨는 “오빠(이선균)를 지키고 싶어 돈을 빨리 줘 사건을 끝내려 했다”며 협박 의도가 없었음을 호소했다. B씨는 A씨의 은밀한 사생활을 알고 이를 악용했다. 그는 뒤에서 해킹범을 가장해 협박하는 한편, 앞에서는 A씨에게 “언니”라고 부르며 도움을 주는 척했다. A씨는 사건 초기에는 B씨를 의심했지만, 구속 후에야 뉴스를 통해 B씨가 해킹범임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사 중반 이후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사실대로 진술해왔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A씨는 “이씨를 직접 협박하지 않았다”며 자신이 받은 3억 원은 이선균 씨가 아닌 그의 지인에게서 건네받은 것이므로 피해자가 이선균 씨의 지인이라고 주장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A씨가 자신을 피해자로 포장하며 모든 혐의를 B씨에게 전가하려는 전략을 펼치는 것으로 해석했다.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동시에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행위를 인정함으로써 무죄를 노리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A씨와 B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9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공사 대금을 받고도 아파트 인테리어를 마무리하지 않은 채 집 주인에게 책임을 전가한 업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박상곤 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인테리어 공사 업자 A(3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 14일 대전시 서구 한 아파트 집주인에게서 인테리어 대금으로 3500만원을 받은 뒤 공사를 마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법정에서 “공사에 착수했으나 의뢰인의 불만족으로 인테리어를 끝내지 못했다”며 집주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 당시 A씨의 행적과 경제적 사정 등을 살펴볼 때 이러한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당시 1억원 상당의 빚과 미납한 벌금이 있어 집주인에게 받은 대금을 공사에 투입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애초부터 인테리어를 마칠 의사 없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은 공사 대금 대부분을 생활비로 사용한 점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피해자를 속여 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를 여러 차례 저지른 데다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피해 보상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장애인 아들을 39년 동안 간호하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내렸다.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어재원)는 2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4일 대구시 남구의 집에서 목욕 중이던 아들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자살을 기도했던 그는 의식불명 상태로 아내에게 발견됐다가 이후 건강을 회복했다. 그의 아내와 둘째 아들, 관련 장애인 가정 지원 단체 등은 재판부에 선처를 탄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중증의 장애를 가지고 있고 삶에 비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더라도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최선을 다해 보호해야 할 최고의 가치”라며 “무엇보다 부모로서 자신과 자녀의 처지를 비관해 자녀의 삶을 앗아가는 것은 경위를 불문하고 결코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범행 방법이 상당히 잔인할 뿐만 아니라 평온하게 목욕 중인 아들은 자신의 죽음을 예상치 못한 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삶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A씨는 지적 장애로 태어난 아들을 양육하던 중 2014년 뇌출혈로 1급 뇌 병변 장애 상태가 되자 시설보호소로 보내는 대신 하던 일을 그만두고 헌신했다”며 “피고인이 2021년 3월 교통사고로 발가락을 절단하고 돌봄이 힘들어지자 아들로부터 여러 차례 같이 죽자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도 이 세상을 떠날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기소 5년여 만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최경서)는 29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2020년 기소 이후 약 4년 10개월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 이 명예회장은 품목 허가를 받은 성분이 아닌 ‘신장유래세포’로 인보사를 제조 및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검찰은 이 명예회장이 2017년 11월~2019년 3월 인보사를 판매해 환자들로부터 약 160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봤다. 이 명예회장은 2액 세포 성분, 미국 임상 중단, 차명주식 보유 사실 등을 허위로 설명하거나 은폐,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에 상장시킨 혐의도 받는다. 2011년 4월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국내 임상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임상책임의사 2명에게 코오롱티슈진 스톡옵션 1만주(매도금액 합계 40억원 이상)를 부여한 후 2017년 4월 주식을 무상으로 교부한 혐의 등도 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를 수사 중인 검찰이 29일 창원시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부터 창원시 3층 감사관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명씨 개입 의혹이 불거진 창원국가산업단지에 관한 자료 확보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 같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창원시 공무원 3명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칠순이 다 된 아버지를 때려 교도소에서 수감생활 중 코를 고는 동료 재소자에게 쓰레기통을 휘두른 40대가 "쓰레기통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다"라고 항변했으나 특수폭행죄로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와 존속폭행,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춘천시 집에서 아버지 B(69)씨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욕설하며 날카로운 물건으로 이마와 귀 부위를 여러 차례 찔렀다. B씨에게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으나 '며칠 뒤에 주겠다'며 거절했다는 게 범행 이유였다. 100ｍ 이내 접근 금지와 전화 등 연락을 금지하는 임시 조치까지 어긴 A씨는 결국 구속됐으나 교도소에서도 그의 폭력 성향은 고쳐지지 않았다. A씨는 4월 8일 춘천교도소 수용실에서 옆자리에 자고 있던 C(26)씨가 코를 곤다는 이유로 얼굴을 발로 밟고, 플라스틱으로 된 쓰레기통 뚜껑을 휘두르는 등 폭행했다. 결국 이들 사건으로 법정에 선 A씨는 "쓰레기통 뚜껑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특수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으나 1심은 위험한 물건이라고 판단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내렸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으나 판단은 뒤바뀌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쓰레기통 뚜껑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으로, 통상 생활용품으로 인식되기는 하나 폭력행위의 도구로 사용될 경우 그 사용 방법에 따라 상대방이나 제삼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물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양형에 있어서는 "원심판결 선고 후 C씨의 처벌불원서와 합의서가 제출되기는 했으나 원심의 형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해야 할 정도로 양형조건에 본질적인 변화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한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헌법 수호라는 사명 아래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부여된 막중한 권한인 탄핵 제도가 다수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돼선 안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검은 28일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 관련 입장’에서 “탄핵은 정당한 사유가 없고 민생과 직결된 검찰의 형사사법 기능에 중대한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며 “검찰 수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휘 라인을 탄핵하면 검사가 사건을 수사할 때 정치권 뜻에 휘둘리게 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특히 “서울중앙지검장, 4차장, 반부패수사2부장의 직무가 장기간 정지될 경우 직무대리 체제로는 공백을 메우는 데 한계가 있고, 민생 사건 처리 지연으로까지 이어져 결국 범죄자들만 이익을 보고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다음은 입장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