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아들이 돌봄이 필요한 50대 어머니에게 음식을 주지 않고 약을 챙겨주지 않으며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존속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3월 이후 어머니 B씨와 단둘이 생활하기 시작했다. 당시 아버지는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누나는 아버지의 간병을 맡고 있어 B씨의 돌봄이 전적으로 A씨에게 맡겨졌다. B씨는 20년 넘게 중증 정신질환을 앓아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이 양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데 대한 불만으로 어머니 B씨를 돌보는 책임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특히 B씨가 A씨의 음식을 몰래 먹거나 게임을 방해하는 등 히스테릭한 행동을 보이자, A씨는 2021년 12월부터 어머니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밟는 등 폭행하며 음식을 주지 않았다. 결국 B씨는 식사와 약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해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지난해 1월부터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 적절한 치료나 돌봄 없이 방치된 채 작년 3월 17일 자택 방에서 숨을 거뒀다. 조사 결과 B씨는 사망하기 이틀 전에는 물조차 넘기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A씨는 어머니의 사망이 외부에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며 시신을 방에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머니를 부양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의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최소한의 보살핌조차 제공하지 않은 채 방치한 유기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피해자의 시신을 방치하는 등 부적절한 방식으로 처리했다”며 “범행 이후 피고인 역시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점과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를 혼자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을 참작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어머니를 폭행하고 금목걸이까지 빼앗아 달아난 3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는 존속폭행과 재물은닉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또한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유지했다. A 씨는 2023년 3월 6일 오후 11시 40분경 전북 익산시 주거지에서 어머니 B 씨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시가 18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안방에 있던 어머니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했으나, B 씨가 이를 거부하자 폭행을 시작했다. A 씨는 어머니가 방을 빠져나가려 하자 침대로 밀어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잡거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B 씨가 차고 있던 금목걸이가 떨어지자 그는 이를 빼앗아 집을 떠났다. B 씨는 사건 발생 1주일 뒤 금목걸이를 택배로 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이전에도 2021년 11월, 돈을 요구하며 B 씨를 폭행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도박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돈을 요구하고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금목걸이를 반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사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인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최근 각급 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강력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은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강원도 영월에서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 언급됐다. 이 사건 가해자인 20대 남성 류모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류씨가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에 문제가 없었으며, 자신의 고통을 외부 탓으로 돌리는 성격적 특성을 고려해 형량을 늘리기도 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4일 류씨는 점심시간 중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와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했다. 사건 직후 류씨는 스스로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시신을 부검한 결과, A씨의 몸에서는 총 191군데의 흉기 자상이 발견되었으며, 그 잔혹성에 가족조차 시신을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전했다. 류씨는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잠에서 깨어나 문득 A씨를 죽이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층간소음 문제와 결혼 준비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류씨가 사물 변별력에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해자와 사건 전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CCTV 자료 등을 근거로, 계획적이지 않더라도 순간적 충동에서 벗어난 명확한 의도성이 있다고 보았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이유로 류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을 재판부는 징역 23년으로 형량을 상향했다. 재판부는 "류씨가 자신의 어려움을 외부에 돌리거나 타인에게 원망을 표출하는 성격적 경향이 있으며, 범행 당시에도 자신의 행위가 범죄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인 A씨의 어머니는 사건 후 검찰로부터 받은 유족 구조금이 감형 요소로 작용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A씨 어머니는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구조금은 범죄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제공된 것이며, 가해자와 합의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형 근거로 삼아진 것에 유족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항소심 과정에서 류씨가 자신을 만나 사과 한마디 없이 눈물만 흘렸던 것을 떠올리며 "류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교도소에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으면 사회에 다시 나올 때 또 다른 비극이 반복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흉악 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피해자와 유족의 권리 보호, 안전망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류씨는 상고하지 않아 징역 23년 형이 최종 확정되었다.

"어차피 병원으로 이송해도 고칠 수 없으니 차라리 죽여버리는 게 낫겠다." 이 사건은 단순한 상해로 끝날 수 있었던 비극이었다. 다툼 중 상대의 목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본 A(66)씨가 폭력을 멈추고 병원으로 이송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월 25일 오전 10시경 강원도 소재 자택에서 A씨는 B(63)씨와 술을 마셨다. B씨는 평소 함께 공공근로를 하며 술을 자주 나누던 동네 후배였다. 술이 떨어지자 두 사람은 B씨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자리를 이어갔고, 그 과정에서 사소한 말다툼이 발생했다. 결국 B씨가 흉기를 들면서 몸싸움으로 번졌고, 그 과정에서 B씨의 목이 베였다. 이때 A씨는 B씨가 피를 많이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도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고 흉기를 빼앗아 B씨를 살해했다. 약 3시간 뒤 A씨는 경찰에 자수했으며,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B씨가 나 혼자 공공근로 일자리에 지원해 직업을 차지했다며 지속적으로 비난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먼저 흉기를 든 점에서 사건이 우발적으로 촉발된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A씨가 흉기를 휘두를 당시 살인의 확정적 의도를 가졌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자수를 특별 양형 요소로 참작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A씨 측은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다. 2심은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며 '자수 감경'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후 택시를 타고 다방에 들러 성매매를 시도했으며, 112 신고 후 경찰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점을 지적하며, 진정한 뉘우침으로 자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가 자수하지 않았더라도 사건 당시 CCTV와 흉기에서 검출된 DNA 증거로 인해 용의자로 특정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그의 자수가 수사에 크게 기여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또한 그가 사건 당시 "피해자의 목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고 병원으로 옮겨도 소용없을 것 같아 차라리 죽이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A씨의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잔혹한 범행 수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한 결과 엄밀한 의미에서 잔혹성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지만, 범행의 결과가 참혹하고 피해자가 상당 시간 고통 속에서 숨진 점을 고려해 잔혹한 범행에 준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이유로 재판부는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13년을 선고하며 사건을 마무리했다.

‘최태원 SK 회장이 동거인에게 쓴 돈이 1000억원 넘는다’고 주장한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말 노 관장 측 법률 대리인인 변호사 이 모 씨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 사건을 받은 서울중앙지검은 형사5부(부장 김태헌)에 배당했다. 이 변호사는 최태원 회장을 향한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 △가사소송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를 받아왔다. 이 변호사는 노 관장과 관련된 모든 소송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향후 최 회장-노 관장 관련 상고심 등에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노 관장이 제기한 위자료 소송 첫 변론기일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지상파 뉴스에 출연해 관련 문서를 보여주는 등의 방식으로 논란을 키웠다. 변호사 윤리를 넘어서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이 변호사를 현행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김 이사장에게 1000억 원이라는 돈이 흘러 들어갔고, 이를 확인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것이 고소의 핵심 요지다. 이 외에도 가사재판의 비공개 원칙을 어기고 사건 내용을 외부에 유포한 점, 이혼 소송에서 증거로 확보한 금융거래 정보를 다른 소송에 증거로 제출한 점도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이 변호사의 주장이 객관적인 사실과 달라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지난 5월 최 회장에게 ‘최악의 결과’를 선고했던 항소심 재판부는 지원 금액을 219억 원이라고 밝혔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자녀교육비, 최 회장 개인의 임직원 포상, 경조사비, 공익재단 출연금, 생활비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금액을 제외하면 실제 김 이사장에게 건너간 돈은 매우 미미하다. 이 변호사의 1000억 주장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 변호사가 검찰에 송치되면서, 이 변호사가 허위사실에 가까운 내용을 확산시켰는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변호사가 ‘노소영 여론전의 총대를 멨다’고 분석한다. 이혼소송 항소심 과정 중에 최 회장과 김 이사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여론을 만들고, 소송에 유리한 측면을 확보하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 변호사와 노 관장은 ‘특수 관계’다. 법조계 관계자는 “노 관장과 이 변호사가 ‘같은 집안’ 사람이다 보니 변호사로서는 이례적으로 무리하게 일을 펼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박철언 전 장관의 사위다. 박 전 장관은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고종사촌 처남이다. 노 대통령 집권기 ‘6공 황태자’로 불렸다. 이 변호사는 몇 년 전, 최 회장과 김 이사장에 대한 ‘악플 부대’를 조직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사건과도 연결된다. 이 변호사는 당시 댓글을 지휘한 김흥남 미래회 전 회장을 변호했다. 김 씨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3기로 서울 남부지법, 서울 중앙지법 판사로 재직하다 2008년 변호사 개업을 했다. 2020년에는 법무법인 평안에 들어가 노 관장의 크고 작은 소송을 전담했다. 현재는 개인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는 변호사가 언론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가 된 경우가 극히 드물어 이번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변호사가 금고형 이상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게 되면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 한편 군사정권 범죄수익 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위인 만들기’에 막대한 자금이 동원되고 있고, 여기에 비자금 일부가 쓰였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환수위는 이날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노소영 나비 아트센터 관장을 비롯한 노태우 일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최근 노태우 일가가 벌이고 있는 노태우 위인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 여기에 동원되고 있는 막대한 자금에 대한 사정당국의 수사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환수위는 노 관장 등 노태우 일가가 최근 신문광고를 통해 노태우 위인전기 만화책을 홍보하고 노 전 대통령을 위인으로 포장했다며 “해당 사업에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의 자금이 들어간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6살 아이 앞에서 아이의 엄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30대 A 씨가 "죽을 줄 몰랐다"며 범행의 고의를 부인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그는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맞지만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검찰에서 제출한 일부 증거가 과장돼 있다"고 말했다. A 씨는 추석 연휴였던 지난 9월 16일 오전 6시쯤 대구 소재 한 빌라에서 내연녀 B 씨(30대)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발로 밟고 주먹을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다. 범행 당일 A 씨와 B 씨 등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술을 마시던 중 A 씨는 B 씨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 받는다고 생각해 휴대전화기로 B 씨를 때렸다. B 씨의 친구들은 A 씨의 폭행을 말리기 위해 B 씨를 택시에 태워 귀가시켰지만, 화가 난 A 씨는 B 씨를 집까지 쫓아갔다. B 씨의 딸 C 양이 거실에 있었지만, A 씨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B 씨를 구타했다. B 씨는 늑골이 골절되면서 장기가 손상돼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방 안에서 구타했기 때문에 거실에 있던 C 양이 듣지 못했을 것"이라며 "검찰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 C 양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상해치사 혐의로 적용했으나, 유족 측은 "계획된 범죄"라고 반발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살인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해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상해치사 범죄 기본 형량은 최소 3년 이상 유기징역이다. 살인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4살에 불과한 딸이 용변을 실수했다는 이유로 달려들어 발로 차는 등 도저히 정상적인 훈육 방식이라고 보기 어려운 학대를 가한 20대 아빠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자신의 아내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폭행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9)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 판단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원주시 한 편의점에서 딸 B(4)양이 용변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달려들면서 발로 차 넘어뜨리고, 일으켜 세운 뒤 또다시 양발로 걷어차 나뒹굴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달려들자 피해 아동인 B양은 폭행당하기 전부터 방어하기 위해 양손을 들어 움츠러드는 모습이 담겼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1월 자택 거실에서 대화를 시도하려는 아내에게 욕설하며 머리채를 잡아 밀치고 주먹 등으로 마구 때리는 등 2차례 폭행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정상적인 부모의 행동이나 훈육 방식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고 가히 충격적이며, CCTV 영상을 보면 평소에도 아동을 같은 방식으로 폭행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구속했다. '형이 무겁다'는 A씨 측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아내를 작은방 안에 감금하고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등 유기·방치한 경증의 지적장애가 있는 남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8일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감금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평결했다. 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5명, 무죄 2명이었고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5명, 유죄 2명이었다. 양형에 대한 의견은 징역 5년 1명, 징역 4년 1명, 징역 2년 3명, 징역 1년6개월 1명, 징역 1년 1명으로 나뉘었다. 배심원의 의견을 종합한 재판부는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감금, 유기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2022년 11월 중순부터 지난해 1월4일 오전 10시10분께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B(54·여)씨를 난방이 되지 않는 작은방 안에 사망한 채로 발견될 때까지 감금하고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등 유기해 '고도의 기아 상태에 의한 케톤산증' 등의 합병증이 발병하는 등 방치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기간 영양 섭취를 제대로 하지 못해 당시 B씨는 키 145㎝, 몸무게 20.5㎏ 밖에 되지 않았고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아 스스로 거동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가 청각장애가 있어 대화가 잘되지 않고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어 왔던 A씨는 피해자가 동네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이 싫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장롱으로 막아두고 창문틀에 못을 박아 창문을 열지 못하도록 했고 작은 출입문은 자물쇠를 채우고 막아놓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어재원 부장판사는 "장애가 있어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A씨 가정에 대해 아들 및 그 친족들의 무관심과 이웃 주민 등 사회적 무관심이 함께 더해져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이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장애인이 있는 가정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기를 바란다"고 판시했다. 이어 "장기간의 기아 상태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마지막으로 다급하게 피고인을 불러 도움을 요청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이를 외면했다. 피고인에게 경계성 지적장애가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참으로 비정한 남편이다"며 "감금 및 유기의 정도가 중대하고 그로 인한 결과가 매우 참혹한 점,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 또한 매우 큰 점, 유족인 남동생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대 건물 외벽을 타고 연구실 등에 들어가 8년간 200여만원을 훔쳤다가 구속된 60대 노숙인이 검찰의 선처로 풀려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016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대 일대에서 9차례에 걸쳐 총 219만4000원 상당의 현금·상품권을 훔치거나 훔치려 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김모(67)씨의 구속을 취소하고, 취업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것이다. 향후 사정 변경이 생기면 유예했던 것을 거두고 기소할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과거 자전거 대리점을 운영했던 김씨는 사업 실패 후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일용직 노동조차 할 수 없게 되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관악산에서 노숙 생활을 했다. 실종 선고가 나면서 약 12년간 사망자로 간주돼 기초생활보장 등의 복지 혜택도 받지 못했다. 김씨는 외벽 배관을 타고 창문을 통해 연구실이나 사무실에 침입했으나 고가의 물품을 훔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씨가 굶주림을 이기지 못해 범행했고, 사연을 접한 서울대 교수와 임직원 등 피해자 10명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해 법원의 인용 결정도 받았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연계해 취업 지원 등의 갱생 보호 프로그램도 제공하기로 했다. 김씨의 사연을 딱하게 여긴 초임 검사가 주도적으로 이를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검사실에 "세상에는 따뜻하고 약자를 보듬어주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됐다. 과거를 반성하고 마련해주신 새로운 터전에서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전달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세심히 살피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따뜻한 검찰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의대생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25)씨의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사형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고려해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극형 선택이 불가피하고, 비록 사형 집행이 되지 않더라도 사형수로서 평생 참회하도록 하는 게 유족에 대한 사회가 가져야 할 공감과 위로"라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살해 경위에 관해 피해자의 아버지가 혼인 신고 사실을 알고 의사가 되지 못하게 방해하려 했다는 등 원인을 외부로 전가하려 했다"며 "결국 피고인은 마지막까지 피해자에 대한 일말의 미안함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울먹이며 "지난 시간 혼자만의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었고, 그 끝에 저지르지 말아야 할 일을 저질렀다"며 "피해자, 피해자 가족, 피해자를 사랑하는 사람들께 사죄드린다"고 했다. 피해자 아버지는 재판부가 발언 기회를 주자 "최씨에게 사형을 선고해서 피해자 가족들이 미약하나마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길 간청드린다"며 재판부에 무릎을 꿇기도 했다. 피해자 아버지는 "이 땅에 법이 존재하고 준엄하다는 사실 만천하에 보여줘서 살인자들이 법을 우습게 여기고 범죄행위를 자행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1심 선고기일을 다음 달 20일로 지정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5월 6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A씨와 결별 등 문제로 갈등을 빚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는 A씨와 올해 4월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를 했고, 이를 뒤늦게 안 A씨 부모가 혼인무효 소송을 추진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첫 공판에서 최씨 측은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정신감정 결과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 결과 최씨는 사이코패스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