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심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1조3808억원의 재산 분할을 정한 2심 판결문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지 않고 별도로 심리하기로 한 것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7월8일 최 회장이 서울고법 2심 판결문 선고에 불복해 낸 상고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간(4개월) 만료일인 이날 오후 6시까지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은 이날 자정까지 인데, 업무 마감 시간인 오후 6시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아 정식 심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상고심 특례법에 따라 상고기록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안에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 상고는 지난 7월8일 접수됐다. 이에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하면 이를 11월8일까지 양측에 통보해야 한다. 대법원이 심리에 착수한 것으로 보임에 따라 양측이 주장해 온 법률적 쟁점에 대해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혼소송의 최대 쟁점은 최 회장이 선친에게 물려받은 SK 주식이 특유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특유재산으로 판단되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재판 과정에서 최 회장 측은 “SK그룹 주식은 선대로부터 증여·상속받은 특유재산이라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재산 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의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보지 않았다. 최 회장 명의의 계좌거래 등을 보면 과거 SK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최 회장이 선대 회장 돈만으로 매입한 것이 명확히 입증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SK그룹이 성장하는 데 노 관장의 선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약속어음 비자금’이 쓰였다고 봤다. 노 전 대통령을 포함해 노 관장 측의 유·무형적 기여를 인정했다. 또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자금이 실제 SK로 유입이 됐는지, 그룹에 성장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이다. 2심 재판부는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토대로 SK가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을 받아 성장했다고 판단했다. '300억 비자금'이 결국 46배로 불어나 1조 3천808억원대 재산으로 이어졌고 이를 대물림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의 35%인 1조3808억1700만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 부분은 지난 8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도 동등하게 노 관장한테 위자료 20억원을 줘야 한다”는 판결 이후 지급이 완료됐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선 재산분할에 대한 심리만 이뤄지게 됐다. 해당 사건이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모두 모여 중요한 사안을 심리하는 전원합의체로 회부될 가능성도 있다.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으로 적었다가 1000원으로 경정한 것도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심 판결문 경정 결정에 관한 최 회장 측의 재항고에 대해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6월 두 차례에 걸친 액면분할에 따라 1998년 대한텔레콤 주식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라는 오류를 발견하고 판결 경정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SK 경영활동 과정 중 '중간단계' 사실관계에서 발생한 계산 오류를 수정하는 것으로, 재산분할 비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했다. 최 회장 측은 판결문 경정 자체가 단순한 오기나 계산 착오 정정이 아닌 판결의 실질적인 내용이 바꿀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에서 심리를 이어가기로 한 만큼 상고를 제기한 최 회장 측으로선 한숨 돌리게 됐다. 최 회장 측은 이혼소송 상고심을 앞두고 홍승면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8기)를 주축으로 변호인단을 정비했다. 최 회장 측은 이혼 소송 상고심에 약 500쪽의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고 2심에서 인정한 재산 분할액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두 사람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최 회장 측이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두 사람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이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조정이 결렬되면서 이듬해 2월 정식 소송에 돌입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며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 1297만5472주의 절반 수준인 648만7736주의 분할을 청구했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665억원과 함께 위자료 명목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사실상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은 1심과 달리 노 관장의 '정치적 영향력'과 '내조 및 가사노동'이 SK 경영 활동과 SK 주식의 형성 및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위자료 명목으로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이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 최모(25)씨에게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정의의 이름으로 극형 선택이 불가피하고, 비록 사형 집행이 되지 않아도 사형수로서 평생 참회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 5월 6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연인 사이였던 A씨와 올해 4월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를 했고, 이를 뒤늦게 안 A씨 부모는 혼인 무효소송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첫 공판에서 최씨 측은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정신감정 결과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 결과 최씨는 사이코패스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출산한 아기 둘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30대 친모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8일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딸과 아들을 병원에서 출산한 뒤 집이나 병원 근처 골목에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녀들의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주거지 냉장고에 보관했다. 그는 이미 남편과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또 출산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범행은 지난해 5월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되지 않은 '그림자 아기' 사례로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살인죄보다 법정형이 낮은 영아살해죄가 적용돼야 하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살인죄와 사체은닉죄를 적용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 사건이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A씨가 모두 불복했으나 2심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살인죄, 사체은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해외 순방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샤넬 본사가 제출한 '한글 재킷'과 김 여사가 2018년 프랑스 순방 당시 착용한 재킷이 동일한 제품이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러면서도 검찰은 김 여사가 순방 이후 샤넬 재킷을 반환한 시점과 재킷 기증이 이뤄진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은 지속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여사가 재킷을 착용한지 3년 가량 지난 2021년 말이 돼서야 샤넬이 별도 제작한 재킷을 국립한국박물관에 기증하기로 한 경위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최근 프랑스 샤넬 본사가 임의제출한 한글 재킷과 김 여사 착용 당시 영상 등 자료를 분석·검증해 이같이 결론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는 2018년 10월 프랑스 순방 때 한글을 모티프로 한 샤넬 재킷을 대여해 착용했는데 이후 정치권에서 김 여사가 재킷을 샤넬 본사에 반납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이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의 감정을 통해 샤넬 본사가 지난달 검찰에 제출한 김 여사 착용 재킷과 김 여사가 실제 순방 중 착용한 재킷이 동일한 제품임을 검증하면서 '미반납 의혹'은 일단락됐다. 김 여사가 착용한 샤넬 재킷은 2021년 9월 프랑스문화원과 국립한글박물관이 협력해 개최한 특별전에서 전시된 뒤 한글박물관에 기증됐고, 이듬해 3월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열린 국립한글박물관 전시에서 공개됐다. 이후 전시된 옷과 김 여사가 착용한 재킷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고, 청와대와 샤넬이 해명을 번복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당시 청와대는 "해당 재킷을 반납했고, 샤넬이 국립한글박물관에 이를 기증해 전시 중"이라고 설명했다. 샤넬은 박물관 요청에 따라 별도 재킷을 제작해 기증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논란이 지속되자 청와대는 "대여하는 옷을 기증할 수 없으니 샤넬이 새로운 옷을 만들어 기증했다"며 입장을 바꿨다. 검찰은 지난 7월에는 국립한글박물관장을, 9월에는 전직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장을 소환조사했으며 조사 내용과 이번 검증 결과 등을 토대로 샤넬 재킷 반납·기증 경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교수인 어머니가 제자들에게 대필시킨 논문을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 입시에 이용했다가 입학 취소 처분을 받은 대학원생이 학교 측의 처분에 불복해 낸 민사 소송 2심에서도 패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김대웅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7일, A씨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낸 입학 취소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국내 굴지의 대학교 교수였던 어머니 이모씨가 대학원생 제자들에게 대필시킨 논문에 이름을 올렸다. 이 경력으로 2018년 서울대 치전원에 합격했으나 이듬해 8월 입학 허가가 취소됐다. A씨는 "실험 방법 설정을 직접 수립하는 등 논문의 상당 부분을 직접 작성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입학 취소 사유 중 논문을 직접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직접 작성한 것처럼 논문을 (입시 과정에서) 제출한 부분이 존재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이 전 교수 모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도 받았다.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은 유죄를 인정해 이 전 교수에게 징역 3년6개월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7)씨가 전 소속사에 약 3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6-1부(김제욱 강경표 이경훈 부장판사)는 전날 강씨의 전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가 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소속사가 패소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1심은 원고 청구를 기각,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1심은 강씨의 스태프 성폭행 사건이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이 종료된 이후 발생해 손해배상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전 소속사와 강씨가 드라마 파행에 대한 공동 채무를 져야 하는 연대보증약정 관계라는 점은 인정했다. 당시 강씨와 전 소속사는 강씨가 중도 하차한 드라마 ‘조선생존기’ 제작사로부터 53억원대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상태였다. 이에 전 소속사는 패소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해 12월 항소했다. 강씨의 잘못으로 젤리피쉬가 드라마 제작사에 34억8000만원을 배상했다며 청구 취지를 보강해 구상금을 함께 청구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소속사 측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전속계약에서 강씨 귀책 사유로 소속사가 제삼자에게 배상한 경우 강씨 수입에서 그 비용을 우선 공제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에 비춰 젤리피쉬가 배상한 돈 전부를 강씨가 부담해야 한다”며 “(강씨의) 범행은 사적 영역에서 강씨의 행위로 발생했고 당시 소속사가 강씨 주거지에서 야간에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조처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강씨는 2019년 7월 경기 광주시 오포읍 소재 자택에서 드라마 ‘조선생존기’ 스태프들과 술을 마시던 중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스태프 1명을 강제추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속옷 외부에서는 강씨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생리대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됐다”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 당시 강씨의 행동, 피해자가 느낀 감정, 추행 직후 잠에서 깨 인식한 상황과 그에 대한 피해자의 대처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과 피해자가 사후에 강씨으로부터 고액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강씨의 준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코로나19 확산 시기 유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를 억제하는 것처럼 발표한 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불가리스의 이광범 전 대표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박종수 전 항바이러스 면역연구소장도 벌금 2000만원, 본부장급 김모씨와 이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양벌규정에 따라 남양유업 법인에도 벌금 5000만원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이 심포지엄을 열어 효력을 광고할 당시 코로나19는 확진자가 12만명으로 하루 확진자도 600명을 초과하는 등 증가세였다”며 “백신 접종 부작용 등으로 전 국민이 우려하던 때 (검증되지 않은) 효과를 광고한 죄책이 중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오히려 언론사들이 이를 검증하지 않고 기사화했다고 주장하면서 언론에 잘못을 돌리고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 직후 남양유업의 매출은 일시 증가했으나 오히려 기업 이미지가 실추됐고, 영업정지 2개월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뒤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다”며 “이 전 대표 등이 남양유업에서 퇴사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남양유업은 2021년 4월 심포지엄을 열고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등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는 당시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77.8% 저감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질병관리청은 해당 연구가 인체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효과를 예상하기 어렵다고 반박했고 홍원식 전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양유업을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전국 법원 홈페이지 접속이 7일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외부에서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 공격이 시도된 것으로 의심해 선제적으로 접속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행정처 관계자는 “디도스로 의심되는 공격이 발견되고 있다”며 “법원은 데이터 센터를 별도로 두고 있어서 바로 탐지해서 의심되는 공격을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디도스 공격은 웹사이트나 온라인서비스에 대량의 트래픽을 발생시켜 서비스를 마비시키는 사이버 공격 방식이다. 지난 5일에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국민의힘 홈페이지가 디도스 공격을 받았다.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격 주체를 단일한 친러 성향의 해킹 그룹으로 추정했다. 이날 오후 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로딩 중’ 상태로 장시간 머무르거나 응답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 역시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다’는 안내 문구만 제시됐다. 오후 4시25분 현재는 사건검색 등 대법원 대국민 서비스 접속이 복구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검찰이 “상당히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국회가 이 지검장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이 지검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나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 사건 등의 공소 유지에도 지장이 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7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 지검장 탄핵이 추진되면 민주당 돈봉투 사건 수사나 이 대표 사건 공소 유지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보나’는 질문에 “당연히 지장이 있다”며 “특히 4차장검사 산하에서 이뤄지는 사건들은 신속하게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수장이 없어지면 애로사항이 많지 않겠나”고 답했다. 이어 “검찰이 사건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한다면 어떤 공무원이 개별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나”라며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항고, 재항고 등 불복 절차, 법적 절차가 다 있다”며 “일을 처리했다고 그러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연달아 불기소 처분하자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지검장의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이 지검장의 직무 수행은 즉시 정지되고,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의 자리가 비게 된다.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거쳐 국회 소추를 기각하면 즉시 복귀할 수 있지만 헌재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검찰은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 재판부에 조만간 분리 선고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현동·성남FC 사건은 서로 다른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도록 분리 배당 요청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쟁점이 유사하고 관련 증인이 공통된 위례신도시 사건과 대장동 사건에 대해선 어느 정도 심리가 마무리되면 별도로 분리해서 선고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소한 성남FC 사건과 백현동 사건에 대해선 “지난해 3월 성남FC 사건을 기소했고 백현동 사건도 작년 하반기 기소됐는데 첫 심리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별도로 분리해서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하는 게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현하는 데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선고를 앞두고 분리 선고와 분리 배당을 요청할 경우 정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엔 “정치적인 건 별도로 고려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검찰은 최근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수수했다는 의심을 받는 야당 의원(민주당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의원 및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6명에게 11월 중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최후통첩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은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출석 요구를 드리고 있다”며 “(소환에 끝까지 불응하면 출석 조사 없이 기소할 가능성도) 열려 있고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6명의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인 4월27일 300만원씩 든 돈봉투를 수수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그 다음 날인 28일 돈봉투를 수수했다는 의심을 받는 ‘2차 수수 의원’에 대해선 “2차로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은 1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상당수 특정했다”며 “아직 출석 통보는 하지 않았지만 (1차 의원들 수사와 2차 의원 출석 조사가) 맞물려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은 지인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7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63)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심과 마찬가지로 10년 간 위치추적장치 부착과 피해자 접근 금지 등의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1일 오후 4시23분 전남 영광군 영광읍의 상가 앞에서 지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술 마시던 B씨가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한다. 적당히 해라'고 하자 격분, 흉기로 B씨를 찔렀다. B씨는 병원 치료를 받고 회복했다. 과거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A씨는 범행 당시 방화미수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누범기간 중이었다. 앞선 1심은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당시 언행과 흉기의 형태, 찌른 부위, 범행 이후 하지 않은 보호조치 등으로 미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살인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고의를 거듭 부인했으나 항소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흉기로 찌르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점, 흉기로 찌른 뒤 장기가 밖으로 나와 있는 B씨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