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흉기로 복부 등을 찌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B(29)씨와 사귀다가 지난 3월 헤어졌다. 3개월이 지난 6월 10일 오전 6시쯤 강원도 춘천 B씨의 집에서 A씨와 B씨는 말다툼을 했다. B씨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신 후 귀가했다는 이유다. 화가 난 A씨는 흉기를 들고 B씨의 손목과 복부 등을 찔렀다. 또 B씨를 넘어뜨린 후 올라타 목을 졸랐고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세 살배기 손녀를 살해하고 손자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17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4)씨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상황이었으나, 피해 아동이 안타깝게 사망해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2일 자택에서 손녀인 B(3)양을 플라스틱 통 뚜껑으로 때리고 베개로 눌러 살해하고, 손자인 C(4)군의 얼굴을 치아로 강하게 물어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치료 감호를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1년부터 15년간 통원·입원 치료를 반복해왔고 갑작스러운 큰아들의 부탁으로 피해 아동들의 양육을 홀로 전담해 왔다”며 “피해 아동에 위험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이 사건 7개월 전부터는 약 복용을 중단해온 만큼 피고인의 심신 미약 상태가 영향을 미쳤음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역시 “제정신이 아니어서 너무 죄송하고 잘못했다”며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손녀딸에게 정말 미안하고 (아동) 둘을 함께 보기에는 너무 힘들었다. 용서해달라”고 진술했다. 피해 아동의 친부이자 A씨 아들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 선고 공판은 내달 21일 열린다.

헌법재판관 후임 인선이 늦어지는 가운데 이종석(사진)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3명이 17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이 소장은 “헌재가 위기 상황에 있다”면서 “사법의 정치화를 경계하고, 재판의 독립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은 이날 헌재에서 퇴임식을 가졌다. 이 소장은 지난해 12월 취임해 약 10개월의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게 됐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인데, 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정하게 돼 있어 재판관 임기가 종료되면 소장직에서도 퇴임하게 된다. 이 소장은 이날 퇴임사에서 “최근 몇 년 사이 권한쟁의심판, 탄핵심판과 같은 유형의 심판사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나타나면 뒤이어 사법의 정치화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는 헌재 결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헌재 권위가 추락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해칠 것이 분명하다”며 “헌재 가족 모두 마음가짐과 의지를 굳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재판관 후임은 국회 추천 몫이지만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해 선출되지 않은 상태다. 각각 몇 명의 후보를 추천할지에 대해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대로라면 심판정족수(7명)에 미달해 헌재가 ‘마비 상태’가 될 처지였다. 하지만 ‘심리정족수’를 규정한 헌재법 조항에 대해 헌재가 14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당장은 심리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번 가처분은 ‘의결정족수’에 대한 것은 아니라 법률의 위헌이나 탄핵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재판관 6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남은 재판관 6명의 의견이 만장일치로 모여도 결정에 대한 정당성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 헌재도 가처분 결정문에서 “재판관 6명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경우에는 공석인 재판관의 임명을 기다려 결정하면 된다”며 “신속한 결정을 위해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기 전에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하는 등 사건을 성숙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 소장의 연임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법은 헌법재판관의 연임을 허용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장의 연임도 가능하다는 게 대체적 해석이다.

"인격 말살에 가까운 폭력과 가혹 행위를 당한 피고인이 이를 견디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학폭 피해자는 '살인자'가 되고, 가해자는 살인사건의 '희생자'가 된 사건. 어떤 죄가 중한지 묻는 이 비극을 다루는 재판부 결정이 오늘 내려졌다. 중학교 동창생에게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시키는 등 잔혹하게 괴롭혀 살인으로 이어지게 한 1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권상표 부장판사)는 17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19)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뉴스1에 따르면 재판부는 또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 씨(19)에겐 장기 5년·단기 3년 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A 씨에겐 징역 9년, B 씨에겐 징역 단기 4년·장기 6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A 씨는 지난 4월 강원 삼척의 한 주택에서 중학교 동창 C 씨(19)에게 억지로 술을 먹이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다른 친구 D 씨와 함께 1회용 면도기와 가위로 C 씨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고, 성기와 음모부터 귀·눈썹을 라이터 불로 지졌다. 또 이들은 C 씨에게 나체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도록 시켰고, 면봉·바둑알 등을 항문에 넣으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C 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빗자루와 쓰레받기로 마구 때렸다. A 씨는 이 같은 '엽기적' 행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이들의 가혹행위와 폭력을 견디지 못한 C 씨는 집 안에 있던 흉기로 D 씨를 살해했다. B 씨는 이 사건 발생 며칠 전 C 씨 자택에서 A 씨와 함께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 당시 B 씨는 C 씨 집에 소화기를 마구잡이로 살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에서 A 씨는 "숨진 D 씨가 범행을 주도했다"며 범행을 일부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A 씨가 "D 씨와 범행을 암묵적으로 공모하고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했다"고 판단,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여러 차례 소환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중증 지적 장애란 점을 알면서 B·D 씨와 함께 피해자를 괴롭히는 범죄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D 씨와 함께 저지른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단순히 폭행을 가하는 정도로 괴롭히는 것을 넘어서 지속적인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며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죄책을 B 씨와 D 씨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일부 범행은 D 씨가 일부 사건을 주로 범행을 주는 것으로 보이고, 피의자들과도 합의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B 씨에 대해선 "피해자 부친이 장기간 부재중이라는 점을 틈타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화를 시도하고 위험성이 높은 범행을 이틀에 걸쳐 반복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C 씨 아버지는 최근 A·B 씨를 선처하기로 이들 합의하고 소정의 합의금을 받았다. C 씨 아버지는 "용서한 것은 아니지만 죗값을 치르더라도 앞길이 창창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감형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C 씨 측은 숨진 D 씨 가족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C 씨 아버지는 "합의를 떠나 어쨌건 우리 아들도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꼭 사과하고 싶다"며 "또 사과받고 싶기도 한데, 그쪽에서 만나주질 않는다"고 말했다. C 씨는 최근 장기 5년·단기 3년의 형을 선고받아 항소한 상태다.

연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징맨’ 헬스트레이너 황철순(40)씨의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곽정한·강희석·조은아)는 16일 폭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의 추가 논의가 필요해 선고기일을 내달 13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3000만원을 공탁했는데 피해자 측이 공탁금 수령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일주일 전에만 의사를 표현해도 재판부가 논의했을 텐데 전날 늦게 의견을 내 충분히 논의를 못했다”며 “형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다”며 연기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황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20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엄벌을 탄원했다. 이에 1심은 황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이날 황씨는 검은색 상하의 사복에 검은 뿔테안경을 쓴 채 법정에 출석했다. 황씨는 이날 재판에서 “(피해자로부터) 민사 소송도 들어왔다”고 언급했다. 피해자 측은 지난 8월 황씨를 상대로 1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지난해 10월16일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에서 당시 연인이던 A씨와 말다툼하던 중 격분해 욕설을 하고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주먹으로 A씨의 얼굴과 머리를 20차례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수차례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이후에도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차량에 끌고 가 조수석에 앉힌 후 손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로 인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황씨는 말다툼 중 A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A씨의 차량 사이드미러를 파손하는 등 물건을 파손하기도 했다. 황씨 측은 폭행 혐의에 대해 부드러운 종아리 부분으로 머리를 들어 올렸을 뿐 발로 가격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머리채를 잡은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다. 1심은 지난 7월 황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이라며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피해자를 비난해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개정의 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황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선고 이튿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피트니스 선수로 활동하던 황씨는 2011~2016년 tvN 코미디 프로그램 코미디빅리그에 ‘징맨’으로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씨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6일 오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황씨는 동의 없이 피해자 2명에 대한 영상을 여러 차례에 걸쳐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작년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황씨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영상이 올라왔고, 황씨 측은 영상을 공유한 유포자를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영상 유포자는 황씨의 매니저 역할을 해왔던 형수 이모씨로 드러났다. 이씨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9월 이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경찰은 유포된 황씨의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황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고 지난 2월 황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7월 황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황씨는 현재 촬영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몰래 촬영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딸 다혜씨 ‘태국 이주 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원우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다혜씨가 태국에 머물 당시 경호원을 통해 수천만원을 ‘환치기 수법’으로 국내에 송금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15일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영장을 발부받아 백 전 비서관 자택을 압수수색했다”며 “백 전 비서관은 현재 참고인 신분”이라고 밝혔다. 백 전 비서관은 제17·18대 국회의원을 지낸 민주당계 인사로 2017~2019년 민정비서관을 지냈다. 그는 지난 2월 참고인 신분으로 전주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나 묵비권을 행사했다. 현재 전주지검은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씨가 지난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으로 취업한 것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앞선 그해 3월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집중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대통령 부부가 딸 다혜씨 가족에게 지원한 금전 규모와 태국 이주 비용 등을 파악하는 데에도 집중하고 있다. 백 전 비서관 압수수색도 태국 이주 지원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혜씨가 태국 이주 당시 경호원을 통해 불법적인 방식으로 수천만원의 돈을 국내에 송금한 정황도 파악하고 송금 내역을 수사 중인 것으로도 전해졌다. TV조선에 따르면 검찰은 2019년 5월 태국에 살던 다혜씨가 서울 양평동 주택을 구입한 자금 일부를 환치기 수법으로 조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호원을 통해 태국 현지 환치기 업자에게 바트화를 건넸고, 이 업자와 연계된 국내업자로부터 상응하는 원화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남편 서씨는 타이이스타젯에서 바트화로 월급을 받고 있었는데, 원화가 어디서 났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현재 검찰은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씨가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으로 취업한 것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앞선 그해 3월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라고 알려진 태국 저비용 항공사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문 정부 시절 청와대 핵심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하지만 이들 모두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했다. 조현옥 전 인사수석은 이미 피의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검찰은 또 서씨가 2020년 4월까지 재직하며 받은 월 800만원의 급여와 태국 이주비, 주거비 등 2억3000만 원을 뇌물로 보고 이에 대한 수사에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 딸 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한 바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복원을 마치는 대로 다혜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여성단체들은 "판결문에 여성혐오 범죄라는 점이 명시된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2심에서도 심신미약 상태라는 점을 인정해 참담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15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진주시 한 편의점에서 20대 아르바이트생 B씨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50대 손님 C씨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B씨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며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옆에 있던 C씨에게는 "왜 남자 편을 들지 않느냐, 저 여자는 페미니스트다"며 폭행을 이어갔다. 이 사건으로 B씨는 귀 이명이 심해져 보청기를 끼고 있으며, C씨는 어깨 등을 다쳐 생활고를 겪다 지난달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상자로 지정됐다. B씨 측 변호인은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A씨가 사물 변별력과 인지력이 충분했다며 심신 미약을 인정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2022년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법무부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 회신과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의 임상 심리평가 결과에서 당시 A씨가 심신 미약 상태였을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 등을 종합해 심신 미약 상태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A씨가 B씨 휴대전화를 전자레인지에 넣어 손괴하는 것이 비상식적이라는 점을 심신미약 근거로 포함한 원심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은 있다"면서도 "그것만으로 검사가 A씨의 심신미약 부존재를 증명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 범행은 여성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와 편견에 기반해 비난받을 만한 범행 동기를 갖고 있고 A씨는 지금까지도 B씨가 먼저 자신을 때렸다고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해 반성하는지 의문이다"며 "다만 검사와 A씨가 주장하는 부분들은 이미 원심 양형에 반영됐고 항소심에서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남여성회 등 경남지역 여성단체들은 이날 항소심 선고 후 기자회견을 열고 "A씨의 심신 미약 상태가 인정돼 참담하다"며 "피해자의 심각한 피해 상황 등과 함께 판결문에 여성 혐오 범죄라는 점이 명시된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입대 예정자와 군인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한 뒤에 대신해서 입대한 20대가 적발됐다. 춘천지검은 이달 8일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20대 후반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앞서 입대 예정이던 B 씨(20대 초반)와 공모해 군인 월급을 나누기로 하고, 올 7월 B 씨 신분증을 이용해 깅원도내 한 육군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뒤 3개월간 군 생활을 했다. 입소 과정에서 입영 대상자의 신분증을 통한 신원 확인 절차가 이뤄졌으나, 당시 군 당국은 입영자가 바뀐 사실을 알아차리진 못했다. 이들의 범행은 A 씨와 공모한 B 씨가 지난달 병무청에 돌연 자수하면서 드러났다. 두 사람은 인터넷을 통해 만난 사이로 파악됐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강원경찰청은 지난달 19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기고, B 씨는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B 씨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잘못된 것을 알고 겁이 나 자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 씨는 "(B 씨와) 월급을 반반씩 나누기로 했다.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입영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대리 입대'가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병무청은 이 사건 이후 대리 입대와 관련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나, 유사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한다. 병무청은 "병역 이행의 공정성과 정의를 훼손한 사안으로, 엄중히 생각하고 있다"며 "사건의 원인과 발생 경위 등을 분석하고 있으며, 앞으로 병역의무자의 신분 확인 등을 더욱 철저히 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병역의무자 신분 확인 절차와 직원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홍채 인식 등 생체정보 등을 이용한 신분 확인 시스템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지난 추석 연휴 때 지인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희정)는 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대구 남구 한 빌라에서 지인인 30대 여성 B씨와 다툼을 벌이다가 주먹 등으로 상대방 가슴과 복부 등을 무차별적으로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상해치사죄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이 보완 조사를 통해 ‘살인 고의’를 추가 규명하면서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부검의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보완 수사를 벌인 결과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 행위에 'B씨를 살해하려 한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피고인이 반복해서 피해자 복부와 가슴 등을 강하게 때리거나 밟은 탓에 B씨 늑골 대부분은 골절됐으며, 광범위한 장간막 손상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검찰시민위원회도 지난 10일 만장일치로 피고인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도록 심의·의결했다. 상해치사와 살인을 가르는 기준은 '사람을 죽이려는 고의성이 있었나'에 달려있다. 또 살인죄는 상해치사죄와 달리 사형과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하고, 법정 하한형은 징역 5년 이상이다. 반면 상해치사죄의 법정 하한형은 징역 3년 이상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범행 현장에 있던 피해자 자녀에 대한 심리치료 등 피해자 유족에 대해 신속한 경제적, 심리적 지원 조치를 취했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