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주 공개매수 중지 2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는 21일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박기덕·정태웅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자기주식(자사주)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가처분은 고려아연이 지난 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자사주를 주당 89만원에 공개매수한다고 하자 영풍 측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신청한 것이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이달 2일에도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주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법원 결정으로 고려아연 측은 오는 23일까지 진행하는 자사주 공개매수를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시도하는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현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을 저지하기 위해 2차로 낸 가처분 신청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가처분은 고려아연이 지난 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자사주를 주당 89만원에 공개매수한다고 하자 영풍 측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신청한 것이다. 영풍·MBK파트너스와 현 경영진인 최윤범 회장 측은 세계 1위 비철금속 제련 기업인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지분 확보 싸움을 벌이고 있다. 앞서 영풍 연합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겠다며 이 매수 기간(지난달 13일~이달 4일) 동안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지난 2일 기각됐다.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60)씨가 전 부인인 탤런트 선우은숙(64)씨 친언니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지난 18일 유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선우씨의 친언니 A씨는 지난 4월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며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A씨는 “유영재가 2023년부터 5회에 걸쳐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가했고, 이를 입증하는 녹취록도 갖고 있다”며 경찰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유씨는 경찰 조사에 이어 검찰 단계에서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22년 10월 법적 부부가 됐으나, 올해 4월 파경을 맞았다. 유씨가 결혼 전까지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있었고, 선우씨와 재혼이 아닌 삼혼이었다는 사실 등이 이혼 사유로 알려졌다. 유씨가 친언니를 강제추행했다는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선우씨는 혼인 취소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이 같은 의혹에 유씨는 당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 다툼할 것”이라며 “삼혼을 숨긴 적 없다. 선우은숙을 처음 만난 날인 2022년 7월7일 나의 두 번째 혼인 사실을 밝혔다. (두 번의 이혼 후) 동거, 사실혼, 양다리 등도 근거없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한편 선우씨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이날 “피해자와 가족들에 관한 악의적인 비방글이나 댓글은 삼가주기를 간곡히 바란다”며 “악의적인 비방글은 법적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화장실에서 지인을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1심에서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A씨는 2022년 11월 8일 오후 경기 수원시 주점 남자 화장실에서 지인인 60대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밀쳐 그의 머리 부위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남자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밀었음을 의심할 만한 여러 정황이 존재한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사망케 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우측 머리 골절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5분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던 일에 관해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고인 외에 목격한 사람이 없고 CCTV 영상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몸에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이 있었다고 볼만한 흔적들이 발견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부검 감정서 기재만으론 피해자가 입은 손상이 곧바로 피고인이 밀어 발생했다고 추단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주점 내부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혼자 화장실에서 나와 일행들에게 무언가를 설명하면서 여러 차례 양손을 앞으로 뻗어 미는 듯한 동작을 취하는 장면이 확인되지만, 이런 모습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했다.

고등학교 교실에서 무선 이어폰 ‘에어팟’ 분실 소동을 벌이다 다른 친구가 이를 훔친 것으로 몰았다는 이유로 징계받은 고등학생이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3부(부장판사 장유진)는 고교생 A군이 인천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지난 2월 A군이 받은 보복 금지와 특별교육 2시간 이수 등 징계 조치를 모두 취소한다고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11월 음악수업 시간에 B군에게서 에어팟을 잃어버렸다는 말을 들었다. 잠시 뒤 A군은 B군의 아이패드를 갖고 블루투스 무선 신호로 애플 기기의 위치를 보여주는 ‘나의 찾기’ 애플리케이션을 켰고, 같은 반 C군 가방 인근에 에어팟이 있다는 표시가 떴다. C군에게 양해를 구한 뒤 그의 가방을 직접 연 A군은 그 안에서 B군의 에어팟을 봤다. 주변의 또 다른 친구들은 C군이 훔친 것으로 의심했고 몸싸움 과정에서 ‘도둑’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일부가 주장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학교장은 A군 등을 학폭 심의위에 회부했으며 관할 교육지원청 심의위가 올해 2월 징계를 의결했다. A군이 C군을 가리켜 도둑이라고 한 것에 “명예훼손에 따른 학교폭력”이라고 판단했다. 그 사이 C군은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당일 C군의 동선을 확인한 결과, 다른 누군가 그의 가방에 B군의 에어팟을 넣어뒀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징계를 통보받은 A군은 소송에서 “C군에게 도둑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교육 당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알렸다. 이에 재판부는 “A군이 C군에게 도둑이라는 말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만약 그런 말을 했다고 해도 학교폭력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명절 선물을 대기업에 납품한다고 속여 8억원을 뜯어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대기업 명절 선물 세트 납품을 빌미로 7명으로부터 8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대기업 선물세트 납품 사업에 자금을 빌려주면 원금과 3~4%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대기업에 제안할 사업 제안서를 허위로 위조해 보여주기도 했다. A씨는 이렇게 빌린 사업자금을 자기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당시 빚을 지고 사업 운영이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편취 금액도 커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거나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남편과 갈등을 빚다 생후 6개월 된 어린 딸을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친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의 죄에 엄중 처벌을 내려야 한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 씨(26·여)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동일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을 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되 동일 형을 선고하고 A 씨에게 10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6시 20분쯤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 15층 베란다에서 생후 6개월된 딸을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함께 술을 마시던 남편과 가정불화로 다툰 뒤 남편이 집 밖으로 나가자 이같은 일을 벌였다. A 씨는 범행 전 남편에게 전화해 "아이를 던져버리겠다"고 말했다. A 씨의 범행은 남편에 의해 신고됐다. 아이는 아파트 화단에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해야 할 피해자를 살해해 범행이 매우 무겁다.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나 이를 이유로 감형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우울증을 겪고 남편과 잦은 갈등을 겪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아버지인 피고인의 남편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 최종진술에서 A씨는 "아무런 죄 없는 우리 아기를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났을 때 엄마를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 있게 수감생활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만취 손님에게 요금은 받지 않겠다며 귀가를 요청한 50대 택시기사를 때리고 운전대까지 잡은 30대 승객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폭행, 절도,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28일 새벽 인제군 한 아파트 앞에서 택시 기사 B(51)씨에게 욕설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달려들어 폭행했다. B씨는 만취 상태로 조수석에서 잠든 A씨를 깨웠으나 일어나지 않았고, 재차 깨우기 위해 조수석 문을 열며 "요금 안 내셔도 되니까 빨리 집에 가서 주무세요"라고 말했다가 변을 당했다. A씨는 B씨가 폭행을 피해 현장을 벗어난 틈을 타 혈중알코올농도 0.168% 상태로 택시 운전대를 잡고 1.5㎞ 구간을 운전했다. 그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지난 1월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김 부장판사는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고령층에게 접근해 절도 행각을 벌인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동종전과가 많은 그는 경찰의 출석 요청을 받고도 응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50대 여성 A 씨와 검사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9일 울산 북구 염포동의 피해자 B 씨 집에서 금품을 훔치는 등 올 3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간 A 씨가 훔친 물품 금액은 총 1231만 원 상당이다. 그의 절도 범행 수법은 남들과 달랐다. 그는 피해자들과 친분을 쌓은 뒤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한 피해자에게 "여기 앞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다. 언니가 문을 잠그고 가는 바람에 하룻밤만 신세를 지고 싶다"며 피해자 집 문을 두드렸고, 이에 대부분 고령인 피해자들은 A 씨에게 새벽바람을 피할 곳을 제공해 줬다. 이후 피해자 집 안 곳곳을 살펴보며 훔쳐 갈 현금의 위치와 물건의 희소성 등을 파악했던 A 씨는 하룻밤을 자고 난 뒤 피해자에게 '내 집을 구경시켜 주겠다'며 먼저 밖으로 나가게 한 뒤 눈여겨본 물건 등을 훔쳤다. A 씨는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다가 '먹을 걸 사 오겠다'고 거짓말한 뒤 줄행랑쳤다. 그는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70~80대 피해자들에게 '새벽기도에 따라가겠다' '시골에 있는 부모님이 김치를 많이 보내줘 어려운 노인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 '같은 교회에 다니는 피해자의 손녀를 만나러 왔다'며 접근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질렀다.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계획적이며, 특히 범행 대상 대부분이 범행에 취약한 고령층이란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준법의식이 미약해 30년 넘게 동종 유사 수법의 범죄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등 노력을 특별히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1심이 증거로 인정한 녹음파일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건 이틀 뒤 주씨 부부가 참석한 학교 회의 내용이 녹음된 녹취록을 제출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신우정 유재광 김은정 부장판사) 심리로 전날 열린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변호인은 “1심은 피해자 모친이 아동학대를 확인하기 위해 (수업내용을)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정당성을 인정했으나, 이 전제가 틀렸다는 입증자료로 전날 녹음 파일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 변호인은 지난 16일 재판부에 2022년 9월15일 주씨 아들인 피해 아동 B군과 관련한 학교 회의 내용이 녹음된 녹취록을 제출했다. A씨의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 뒤 열린 회의라는 게 변호인 설명이다. 이 회의에는 A 교사와 주씨 부부, 교감 등이 참석했다. 녹음은 약 1시간43분간 이뤄졌다. 변호인 측은 “(A씨 공소사실 사건과 별개의 사안으로 열린) B군의 분리 조치에 대한 회의가 (2022년 9월)15일 열렸는데, 그때 아동 학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심 판결문을 보면 피해 아동 학대 정황 확인을 위해 당시 상황을 피해자 측이 녹음한 것으로 녹음파일 증거능력에 정당성이 있다고 한다”며 “1심 판결대로 학대 정황이 있어 13일 녹음이 이뤄졌다면, 15일 녹음에 학대 언급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심 재판부의 녹음파일 증거능력 인정 전제 사실이 틀렸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새롭게 제출된 증거 관련 검찰 측 의견을 받고, 변호인과 검찰 모두에 구두변론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내규에 의해 확인하고 기회 주는 것이 맞다. 변호인이 이를 확인하고 의견 진술할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주씨 측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재판에선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이 쟁점이 됐다. 1심은 문제가 된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면서도 이 사건의 예외성을 고려해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A씨의 정서 학대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검찰과 A씨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내달 19일 오후 5시에 열린다. 한편 전날 A씨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수원지법 앞에서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5개 교원단체 협의회 소속 20여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녹음 자료의 증거 능력을 배제하고 정서 학대의 구성 요건을 명확하게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학교 현장에서 정서적 아동학대와 관련, 교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명시적 기준이 없어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며 “2심 재판부는 오심을 바로잡고 교육 현장에서마저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잘못된 현실에 대해 경종을 울려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