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외주 스태프들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7)씨가 전 소속사에 약 3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6-1부(김제욱 강경표 이경훈 부장판사)는 6일 강씨의 옛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젤리피쉬)가 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소속사가 패소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스태프 성폭행' 사건은 강씨와 젤리피쉬 간 계약 만료 뒤 발생해 강씨가 전속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젤리피쉬는 강씨의 잘못으로 젤리피쉬가 드라마 제작사에 34억8천만원을 배상했다며 청구 취지를 보강해 이에 대한 구상금을 함께 청구했고, 2심은 이를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전속계약에서 강씨 귀책 사유로 소속사가 제삼자에게 배상한 경우 강씨 수입에서 그 비용을 우선 공제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에 비춰 젤리피쉬가 배상한 돈 전부를 강씨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강씨의) 범행은 사적 영역에서 강씨의 행위로 발생했고 당시 소속사가 강씨 주거지에서 야간에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조처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2019년 7월 자신의 집에서 드라마 '조선생존기' 스태프들과 회식을 하던 중 외주 스태프 1명을 강제추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 사건으로 강씨는 당시 촬영 중이던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다. 그러자 드라마 제작사는 강씨와 젤리피쉬를 상대로 63억8천만원을 지급하라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강씨와 젤리피쉬가 제작사에 53억8천만원을 물어내라고 판결했다. 이에 젤리피쉬는 다시 강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전날(5일) 새벽 음주운전 뺑소니 사망 사고를 내고 증거를 인멸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남인수 영장전담판사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사)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범죄가 중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전날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1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렸다. A 씨는 지난 5일 오전 4시 10분쯤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성남대로에서 싼타페 차량을 몰던 중 30대 남성 B 씨가 탑승한 전기자전거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B 씨는 편도 5차로 중 5차로에서 정상 주행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 분석해 1.5㎞가량 떨어진 오피스텔에 주차돼 있던 A 씨 차량을 찾아냈다. 경찰은 이후 오피스텔 내에 있던 A 씨를 이날 오전 7시쯤 긴급 체포했다. 당시 A 씨 주변엔 사고 직후 차량에서 빼간 것으로 추정되는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도 발견됐다. A 씨는 경찰에 빈 술병 등을 보여주며 "집에 와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는 등 이른바 '술 타기'를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은 현장 정황 증거를 통해 A 씨가 집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 A 씨 역시 결국 음주운전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노조 활동을 빙자해 북한의 지령을 수행해 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전 간부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6일 국가보안법위반(간첩,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편의제공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 A씨에게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전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씨와 민주노총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C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다만, 국가보안법 위반(회합 등) 혐의로 이들과 같이 기소된 제주평화쉼터 대표 D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죄를 선고받은 A씨 등은 도주 우려 등이 인정돼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우선 A씨 등 전 민주노총 간부 3명이 주장한 공소제기 절차 및 증거능력 주장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정원 채증 영상·사진의 영장주의 및 형사사법공조절차 위반, 조작가능성 등을 주장하나 법원의 검증, 국과수 감정, 국정원 수사관 및 국과수 직원 증언 등에 비춰 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제출된 증거의 원본과의 동일성, 무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가 북한 지령문을 수신하고 대북보고문을 발송한 점도 유죄로 인정되며, 그가 탐지·수집한 정보도 국가기밀 등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북한 문화교류국 지령을 받고 2020년 9월 민주노총 3기 직선제 선거 관련 계파별 위원장 후보 선정 동향 및 성향을 탐지 및 수집했고, 2021년 평택미군기지, 오산공군기지 군사장비·시설 정보를 수집했다"며 "이를 국가기밀이 아니라고 부인하나 다수의 북한 지령문, 피고인이 작성한 보고문 내용 등을 보면 반국가단체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에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성이 명백한 국가기밀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A씨가 민주노총이나 시민단체 등이 주관하는 각종 집회나 시위에서 민주노총 투쟁 방향이나 내용에 관해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은 점을 주목하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민주노총 등의 합법적 활동 등이 혹시 북한에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닌지 그 순수성을 의심케 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A씨가 수신한 북한 지령문에는 2022년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직후 6월 한 달간 반미집중행동을 하는 등 국내 반미, 반일 감정을 확산하고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를 대정부 투쟁의 수단으로 삼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와 공모한 B씨와 C씨에 대해서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은바 피고인의 행위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 조직 내부 혼란뿐만 아니라 사회의 혼란으로 이어져 국가안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명백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무죄를 선고한 D씨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회합의 내용 등을 추단할 수 없는 이상 D씨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북한 공작원과 회합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지령을 받아 합법적 노조활동을 빙자해 간첩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북한 지령을 받아 수집한 정보 등에는 민주노총 3기 직선제 선거 관련한 계파별 위원장 후보 선정 동향 및 성향, 평택미군기지, 오산공군기지 군사장비 시설 정보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B씨와 C씨 등은 A씨와 함께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고 지령문을 수신한 혐의 등을 받는다. D씨는 A씨와 함께 2017년9월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과 국가정보원, 경찰 등은 민주노총 사무실과 A씨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역대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중 최다 규모인 총 90건의 북한 지령문과 보고문 24건, 암호해독키 등을 확보·분석해 지난해 5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방송인 박수홍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형수 이모 씨에 대한 선고가 12월로 연기됐다. 앞서 이씨는 지난 9월 최후 변론에서 “116억을 횡령한 사람으로 낙인찍혔고 아이들을 향한 비난이 이어졌다”며 “딸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정신과 치료와 심리 상담을 받고 있다”고 호소한 바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이날 박수홍과 그의 아내 김다예 씨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 씨 관련 공판이 진행됐다. 당초 1심 선고 기일은 지난 10월 23일이었지만, 앞서 법원은 일단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이에 마지막 변론은 이날 진행됐고, 선고는 12월 11일 이뤄진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11일 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전파되기 쉬운 단체 채팅방에서 여러 지인들에게 유명인인 피해자에 관한 치명적이고 허위 내용의 발언을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 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씨 변호인은 "지인들과 있는 단톡방에서 잘못된 사실 바로잡고 해명하고자 얘기를 나누고, 갑작스러운 기사로 부부와 자녀들까지 범죄자로 낙인찍힌 상황에서 지인들에게 하소연한 것에 불과했다"며 "피해자에 대한 비방 의사가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가 지인들과 단톡방에서 나눈 대화를 지인 중 한 명이 피해자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단 것이 전부일 뿐이고 지인들과 있는 단톡방에서 나눈 대화일 뿐인 점을 고려해 달라"고 전했다. 한편 박수홍 측은 지난해 10월 형수 이 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의 공소내용을 보면 이 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씨가 본인과 박수홍의 형이 횡령했다는 박수홍의 주장이 허위라고 하거나,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메시지를 남겼다고 보고 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해당 사건 외에도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엔터테인먼트 회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회삿돈,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여성 2명을 무차별 폭행한 20대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된 가운데,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피해 여성 중 1명은 이 당시 범행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채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전주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및 살인미수,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28)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강도살인 미수, 강도상해,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법원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전 4시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골목을 지나던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해 의식을 잃게 만든 뒤,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 가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이로부터 약 8시간이 지난 같은 날 낮 12시 30분께 주민에게 발견됐다. 당시 B씨는 나체 상태에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었다고 한다. 그는 현재까지도 범행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해당 범행 30분 전, B씨가 발견된 현장과 약 1km 떨어진 곳에서 또 다른 여성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시도했다. 피해자가 저항하자 A씨는 범행을 포기하고 도주했다고 한다. 경찰은 인근 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 A씨를 특정한 뒤 자택에 있던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성범죄 하려고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 여성은 추운 날씨에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오랜 시간 방치돼 죽음에 이를 수도 있었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범행 흔적을 지우려고 범행 당시 입었던 옷을 버리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목숨을 건진 것은 피고인의 노력이 아닌 피해자가 혹한의 상황을 견뎌냈기 때문”이라며 “피고인은 강도·강간상해로 5년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범행했으므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25세 청년을 죽음으로 내몬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협박, 폭행,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전날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3∼5월 피해자 고(故) 전영진씨에게 전화로 86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폭언을 일삼거나 16회 협박하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네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 같은 ○○ 진짜 확 죽여벌라. 내일 아침부터 함 맞아보자. 이 거지 같은 ○○아", "죄송하면 다야 이 ○○○아", "맨날 맞고 시작할래 아침부터?", "개념이 없어도 정도껏 없어야지", "내일 아침에 오자마자 빠따 열두대야"라는 등 폭언을 일삼았다. 영진씨는 A씨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해 5월 23일 생을 마감했다. 1심은 "피고인은 직장 상사로서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폭언, 협박을 반복했다. 피해자는 거의 매일 시달렸고,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 이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 내지 직장 내 갑질의 극단적인 사례를 보여준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영진씨의 사망에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주장을 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 사망에 상당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영진씨의 유족은 형사사건 외에도 A씨와 회사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영진씨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숨졌다고 판단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 지난 9월 산업재해로 인정된다는 판정을 받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사건의 핵심 참고인인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검찰의 대면 조사 요구에 또다시 불응했다. 다혜씨 측은 출석을 거부하면서도 검찰에 “인권 보호수사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출석을 대체할 다른 방법 등을 생각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6일 다혜씨가 변호인을 통해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다혜씨에게 오는 7일이나 8일 중 편한 날짜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다혜씨의 대면 조사 거부는 이번이 세 번째다. 검찰은 지난달 중순과 이달 1일에 다혜씨에게 대면 조사를 요구했으나 다혜씨의 변호인은 "참고인 신분이므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검찰 관계자는 잇따른 대면조사 불발에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서 이익수취·취득자에 대한 조사 없이 사건을 처분할 수는 없으므로 다혜 씨에 대한 조사는 꼭 필요하다"면서 "유선 조사 등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다혜씨는 2018년 남편이었던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하자, 태국으로 함께 이주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 서씨가 취업한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으로 자녀에게 금전적 지원을 중단했으므로, 이 기간에 다혜씨 부부가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이주비 등 2억2300여만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일명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관여'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결심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송 대표에게 뇌물 혐의는 징역 6년, 정당법 위반 혐의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두 구형량을 합하면 징역 9년이다. 검찰은 "피고인은 금품 수수 사건으로 인한 최대 수혜자이자 최종결정권자로 가장 큰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5선이자 인천광역시장을 역임해 더욱 더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는데 청렴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을 외곽조직으로 만들어 정치자금 수수를 주도했다"며 "기부를 유도해서 정치자금법 규제를 회피하는 등 탈법적 수단 사용해 조직적 범행인 점도 양형에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민주당 당대표 경선캠프를 운영하던 지난 2021년 3월 지역본부장 10명에게 총 650만원을 제공하고 같은 해 4월 국회의원들에게 살포할 돈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윤관석 전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에게 제공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먹사연을 통해 청탁 대가로 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사업가 김모씨, 이성만 전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부외 선거자금 합계 6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이와 함께 2020~2021년 자신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정치자금은 규정된 방법에 따라 정해진 한도만큼만 모금할 수 있는데, 검찰은 송 대표가 먹사연을 통해 정치자금법의 규제를 회피한 것으로 의심했다. 반면 송 대표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또 검찰 수사 관행을 지적하며 사건의 핵심 증거로 꼽히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녹취파일'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맞섰다. 또, 이 전 부총장의 녹취파일에서 윤 전 의원 등에게 돈봉투에 대해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은 내용이 없었다며 돈봉투 살포 과정을 몰랐기 때문에 공모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송 대표에 대한 1심 결론은 이날 최종 변론 절차를 거쳐 이르면 연말께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고생을 무참히 살해하고 후속 범행까지 시도했던 '묻지마 살해범' 박대성(30)이 첫 공판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법정에서 “왜 우리 딸을”이라며 탄식을 내뱉은 뒤 울먹였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5일 316호 법정에서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대성의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 측은 공소사실 설명에서 "박대성은 길을 걷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800ｍ를 이동하다가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흉기로 찔렀다. 저항하는 피해자를 수회 공격했다"고 밝혔다. 또 "슬리퍼가 벗겨진 채 도주한 박대성은 혼자 영업하는, 쉽게 제압할 수 있는 사람을 추가로 물색했다. 티셔츠로 식칼을 가렸다"고 박대성이 또 다른 살인을 준비했다고 봤다. 검찰 측은 "먼저 방문한 주점에서는 주인이 (박대성의) 맨발 상태를 경계하자 뛰쳐나갔다"며 "이후 방문한 노래방에서는 접객원을 불러달라고 요구하고 문을 닫아달라며 범행을 시도했으나 박대성의 문신을 무서워한 주인이 나가자 또 뛰쳐나갔다"고 설명했다. 박대성은 지난달 31일 재판부에 의견서를 직접 공개했는데, 혐의 일부를 시인하지 않는 내용이 이날 법정에서 공개됐다. 의견서를 통해 박대성은 "살인은 인정하나, 살인 목적의 2차 범행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기억에 없다. 사람마다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또 "변호인과 상의 후 다음 기일에 의견을 정리해 진술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대성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에 출석해 시종일관 고개를 숙이며 재판장의 질문에 짧게 "네" 정도의 답변만 이어갔다. 길게 늘어뜨린 앞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눈빛은 시종일관 초점이 없었다. 피해자의 유가족과 친구들은 "엄중한 처벌로 정의 구현을 바란다. 재범 위험성을 볼 때 박대성은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박대성의 다음 공판은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앞서 박대성은 지난 9월 26일 0시 44분께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걷던 18세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하고, 추가 살해 대상을 물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경제적 궁핍, 가족과의 불화, 소외감 등이 누적된 박대성이 개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박대성의 신상·머그샷 얼굴 사진 등은 범행 수단의 잔인성·국민의 알권리·중대한 피해 등을 고려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공개됐다.

'20년 지기' 지인의 집에서 금품을 훔치려다 실패해 살인을 저지른 6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께 전남 여수시 신월면 한 단독주택에 금품을 훔치려는 목적으로 침입한 뒤 거실에 있던 7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흉기에 왼쪽 가슴을 찔린 B씨는 함께 살던 딸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조사 결과 여수지역에서 선원으로 일해오던 A씨는 최근 건강상 이유로 직장을 잃어 궁핍해지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자주 방문했던 B씨의 집 거실 서랍장에 금품이 항상 있던 것을 떠올리고 범행에 옮겼다. A씨는 연고가 없는 여수에서 B씨 가족과 20여년 동안 친분 관계를 쌓아왔다고 한다. 홀로 사는 처지를 돕고자 나선 B씨 가족으로부터 반찬을 얻거나 집에 자주 초대받는 등 각별한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챙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B씨의 집에 침입했다. B씨 가족이 대문 앞 수도계량기 위에 집 열쇠를 놓아둔다는 사실을 떠올려 열쇠를 찾아낸 뒤 잠긴 대문을 열었다. A씨는 잠에서 깬 B씨와 거실에서 마주쳤다. 놀란 B씨가 소리치자 몸싸움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주방에 놓여있던 흉기를 집어들어 범행했다. 범행 직후 금품을 훔치지 못한 채 달아난 그는 B씨 집 주변 공터에 흉기를 버렸다. A씨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달아나다 사건 발생 15시간여 만인 전날 오후 2시께 버스터미널에서 붙잡혔다. A씨는 경남 진주로 도망치려고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범행 직전 술을 마셨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혹여나 B씨에게 들키더라도 자신의 신원이 탄로나지 않도록 모자와 마스크를 썼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 자신의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그가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B씨의 집에 침입한 점에 혐의를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변경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6일 오전 열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