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소년 축구 훈련기관 ‘SON축구아카데미’에서 소속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 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1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약식 기소된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A 코치 등 3명에게 검찰 청구액과 같은 벌금 각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손 감독 등이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피해 아동 측은 지난 3월19일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이던 지난 3월9일 손흥윤 수석코치가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며 손 감독 등을 고소했다. 고소인 측은 당시 경기에서 진 피해 아동 팀 선수들은 패배했다는 이유로 손 수석코치로부터 정해진 시간 내에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20초 안에 뛰어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피해 아동을 비롯한 4명이 제시간에 들어오지 못하자 엎드린 자세로 엉덩이를 코너킥 봉으로 맞았다고 진술했다. 손 감독 역시 오키나와 전지훈련 기간이었던 지난 3월 7~12일 훈련 중 실수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했으며 경기와 기본기 훈련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도 욕설을 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아카데미 소속 선수들이 함께 사는 숙소에서 A 코치에게 엉덩이와 종아리를 여러 차례 맞았고, 구레나룻을 잡아당기거나 머리 부위를 맞았다는 주장도 진술서에 담겼다. 피해 아동이 쓴 메모에는 “꿀밤 4번, 발 엉덩이 6번, 귀 당기기 2번, 구레나룻 2번, 속상하고 기분이 나쁨” 등 구체적인 체벌 행위에 대한 심경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손 감독은 “맹세컨대 아카데미 지도자들의 행동에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말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며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 아동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손 감독 등을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하면서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병과했으나 아카데미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요청하지 않았다. 손 감독 등은 약식기소 직전 법원에 각 200만원씩 총 6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 아동 측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다. 이번 법원 판단에 피해 아동 측 변호를 맡은 류재율 변호사는 “이 사안은 피해자가 어리고, 가해자는 3명이며, 부모와 떨어져 합숙하는 상황에서 지속해 학대 행위가 이뤄졌다”며 “기습적으로 공탁을 하고 합의도 안 된 상황인데 가해자들에게 벌금 300만원이 내려진 것은 다른 사건에 비해 굉장히 선처해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과 법원에서 이렇게 판단해준 점에 대해 손 아카데미 측은 본인들의 잘못을 돌아보고 더 이상 욕설과 폭행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법정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보였다. 11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모(27·대위)씨와 부중대장 남모(25·중위)씨의 학대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 사건 네 번째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차례로 증인석에 올라 사건 경위를 증언했다. 강씨는 남씨로부터 '완전군장 상태로 군기훈련을 진행하겠다'고 보고받고, 훈련병들이 입소한 지 2주밖에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완전군장에서 무거운 물품을 뺀 가군장 상태로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남씨는 "완전군장 상태로 진행하겠다고 보고했다는 기억이 없으며, 강씨가 가군장을 지시한 적도 없었다"고 상반된 주장을 폈다. 강씨 측은 남씨가 '완전군장을 건의했다는 기억은 정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증언하면서, '강씨가 가군장을 지시한 적 없다'고 명확하게 진술하는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남씨 측은 강씨가 가군장을 지시했다면, 훈련병들이 팔굽혀펴기 중 군장에서 책이 쏟아진 모습을 보고도 명령 불이행에 대해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강씨의 주장에 오류가 있다고 반박했다. 두 사람이 사건 발생 이후 나눈 통화 내용도 이날 법정에서 공개됐으나 완전군장이나 가군장에 관한 대화는 오가지 않았으며, 강씨는 남씨와 통화한 뒤 경찰 수사관에게 이메일을 보내 제삼자를 통해 자신이 남씨에게 가군장을 지시했는지를 수사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두 사람은 지난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실시하고, 실신한 박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음으로써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위와 경과 등을 수사한 결과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 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해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박 훈련병 유족과 또 다른 피해 훈련병 A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강석민 변호사는 "A씨가 사건 이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은 점을 고려해 학대치상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공소장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2일 다음 재판을 열기로 하고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기로 했다.

채팅어플로 마약을 매매하고, 상습적으로 투약한 중국인이 법정에서 잇따라 실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중국인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또다른 30대 중국인 B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14일 오전 5시32분쯤 휴대전화 채팅어플을 통해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B씨의 부탁을 받았다. A씨는 은행계좌로 5만원을 받았고, 은박지로 싼 필로폰 0.1g을 숨겨둔 장소를 B씨에게 알려줬다.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거래한 것이다. A씨는 채팅어플 뿐 아니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마약을 팔았다.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이용해 1000위안(약 19만원)을 송금받았고, 담뱃값에 필로폰 약 0.56g을 넣어 서울의 한 도로에 둔 뒤 구매자가 가져가도록 하는 방식으로다. 구매자가 ‘필로폰의 질이 떨어진다’며 교환요청을 하자 반품을 받기도 했다. 직접 투약까지 했다. A씨는 지난 4월13일 오전 1시쯤 경기 부천시 소사구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 0.6g을 두 차례에 나눠 흡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A씨에게 산 필로폰을 투약하고, 다른 마약 판매상들에게서도 필로폰을 2차례 구입해 자신의 집과 차량 안에서 투약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성 부장판사는 “A씨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누범기간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면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도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20년 10월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2년 6월 출소했다. 이 부장판사는 “B씨는 국내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 “판결이 확정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국외로 강제 퇴거할 가능성이 높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조카를 아파트 24층에서 내던져 살해한 40대 고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고모는 범행 당일 흉기를 몰래 챙겨갔고, 범행을 들키지 않으려 방문을 닫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도정원)는 10일 생후 11개월 된 조카를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고모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는 어버이날인 지난 5월8일 동생 부부가 사는 대구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24층에서 생후 11개월된 조카 B 군을 베란다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다. 가방에 흉기를 넣어 갔던 A 씨는 흉기로 범행하면 발각돼 실패할 수 있다고 생각해 범행 방법을 바꿨다고 한다. A 씨는 "나도 안아보고 싶다"며 자신의 어머니 C 씨에게서 B 군을 건네받은 후 C 씨가 잠깐 자리를 비운 새 방문을 잠그고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평소 반사회적 성격장애(사이코패스) 성향과 우울증 등을 앓던 A 씨는 퇴원 당시 약물치료로 관리가 가능한 상태였다. 하지만 이날은 약을 먹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현장에서 A 씨는 B 군의 어머니에게 "내가 안락사시켰다" "병원에 가서도 아프게 죽일 거다"는 등 비정상적인 말을 했다고 한다. 검찰은 "범행 당일 흉기를 몰래 챙겨갔고, 범행을 들키지 않으려 방문을 닫고 범행한 점 등을 보면 계획적"이라며 징역 20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간 보호관찰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의사 전달을 할 수 없었던 피해자는 고통 속에서 숨졌고, 피해자 모친은 마음에 상처를 받아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계열사 대표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구 대표에 대해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며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의 성격, 티몬·위메프 인수와 프라임 서비스 개시 경과, 기업집단 내의 자금 이동 및 비용분담 경위, 위시 인수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동기와 과정 등에 비춰 보면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 경위, 확보된 증거자료 등을 고려했을 때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작다고 봤다. 신 부장판사는 류광진·류화현 대표에 대해서도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 기업집단 내에서의 위치와 역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분석해 향후 수사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는 정산대금 지급 불능 상황을 인식했음에도 판매자들을 속이고 돌려막기식 영업을 지속해 1조5천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4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들은 티몬·위메프의 상품을 큐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게 하는 일감 몰아주기식 경영을 해 티몬에 603억여원, 위메프에 89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구 대표는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과 매출 증대를 위해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위메프, 티몬 등을 인수한 뒤 소위 '쥐어짜는 방식'으로 큐텐의 운영자금을 마련해왔다. 이 과정에서 구 대표가 류화현 대표 등과 공모해 재무회계 및 컨설팅 명목으로 티몬·위메프의 판매 정산대금과 수익금 총 121억여원을 큐텐으로 유출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이들이 정산대금 지급에 사용해야 할 티몬·위메프 자금 500여억원을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대금으로 사용했다고도 판단했다. 검찰이 파악한 세 사람의 횡령액은 총 671억원이다. 검찰은 7월 전담수사팀을 꾸린 뒤 수사 착수 2개월여만에 주요 피의자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당초 검찰은 구 대표 등의 신병을 확보한 뒤 김효종 큐텐테크놀로지 대표, 이시준 큐텐 재무본부장 등 큐텐 그룹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었지만,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수사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 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검사)는 구속영장 기각 후 입장을 내고 "기각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수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안"이라며 "피해상황 및 피해진술 청취 등 보강 수사를 진행한 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고소를 당한 데 앙심을 품고 성인 무도장에 불을 질러 업주를 숨지게 한 60대에게 2심 법원이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심 재판에서 보복살인 및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2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잔혹한 데다 반사회적이고, 피해자들 고통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 23일 오후 1시 33분쯤 대구 동구 신천동 한 성인 무도장에 불을 내 업주인 50대 여성 B씨를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와 교제하다 헤어진 뒤 B씨가 사기 등 혐의로 자신을 고소하자 보복 목적으로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당시 헬멧과 차량 정비업소 유니폼 차림으로 범행 장소에 도착해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B씨 등에게 뿌린 뒤 휴대용 점화기로 불을 붙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형사 5개 팀을 투입해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주변 탐문 등을 통해 A씨가 범행 후 이 모텔에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는 보복 목적이나 살해 고의가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10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범죄특별법상)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모 회사 팀장인 A씨는 지난해 7월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입사한 지 불과 나흘 된 신입사원인 피해자의 턱을 만지고, 사무실에 들어가 팔을 주무르는 등 업무상 직위를 이용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가 업무 능력 부족으로 회사 적응이 어려워지자, 퇴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허위 사실로 신고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전 판사는 “업무능력에 대해 피해자가 지적받았더라도, 무고·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성추행을 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이고, 신고 경위와 범행 전후 사정 등을 고려하면 A씨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법정에서 자신의 변호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구속 피고인이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둔산경찰서는 지난 8월 21일 대전지법 형사항소부 법정에서 몰래 지니고 들어온 흉기를 옆에 앉은 국선 변호인에게 휘두른 A(30대)씨를 지난 8일 검찰에 송치했다. 변호인은 목에 상처를 입었지만 크게 다치진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A씨가 휘두른 흉기는 교도소에서 플라스틱 칫솔대를 뾰족하게 갈아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 흉기를 운동화 밑창에 숨긴 A씨는 금속 탐지기 등을 아무런 문제 없이 통과해 법정에 들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부상 부위, 장소 및 상황적 특성, 범죄 중대성 등을 고려해 피의자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고 말했다.

유부남임에도 23살이나 어린 여성과 사귄 50대가 이를 뒤늦게 알고 결별 통보한 여성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연락하며 집착하다가 결국 스토킹 범죄자로 전락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프로그램의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사귀다 헤어진 20대 B씨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받았다.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4시 25분부터 지난 2월 12일 오전 10시까지 2개월간 25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지속해 반복적으로 보내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나이와 혼인 여부를 숨기고 B씨와 교제했다. 이를 알게 된 B씨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았다. 이후 B씨로부터 더는 연락하지 말라는 부탁을 받았다. 반복적으로 연락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사 구형량인 벌금 300만원보다 더 많은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은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이 확정됐다.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토론회에서 주식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위원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동부지검은 8일 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진 의원과 맞붙었던 전주혜 전 의원은 올해 3월 한 방송 토론회에서 “진 의원이 2016년~2019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방위사업 납품업체 넵코어스 등 직무 관련성이 있는 비상장사 주식 8만837주를 위법하게 보유했다”며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진 의원은 이에 “모두 허위 사실”이라며 반박했다 고발당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적용해 진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진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주식 보유의 사실관계가 아닌 상대 후보가 제기한 이해충돌 의혹을 부인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의원은 2018년 여성가족부장관 후보 시절에도 넵코어스 주식 보유와 관련해 위법보유 의혹이 제기된 적 있다. 2016년 6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고 2017년 2월이 돼서야 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를 의뢰했는데, 2017년 5월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이때는 이미 임기 막바지라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 당시 진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서 주식 보유기업과 관련한 활동은 없었다”면서도 “즉시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