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다는 시대, 소년공 출신 변호사가 있다. 사법고시가 아닌 변호사시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의 박병철(49·변호사시험 6회)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이 주인공이다. 한때 잘나가던 사업가였던 박 변호사는 두 번의 사업 실패 후 우연한 계기로 법조인의 길을 걷게 됐다. 그는 최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흔히 로스쿨이 부를 쉽게 세습하는 수단이라고들 생각하는데, 로스쿨은 정말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두고 있다”며 파란만장한 인생 역정을 털어놨다. 판잣집이 즐비한 부산 빈민촌에서 자란 박 변호사는 일찌감치 생업 전선에 뛰어들었다. 중학교 시절 방과 후 연탄 배달을 했다. ‘빨리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고등학교 재학 중 구미공단의 한 반도체 공장에 취업해 기계 정비 일을 했다. “주야간 3교대로 일했는데, 업무 강도가 어마어마했어요. 기본 8시간 근무에 2.5시간 조기 출근, 2.5시간 잔업을 한 뒤 공장 기숙사에 돌아와 지쳐 쓰러져 자고, 눈뜨면 출근하는 것을 반복했죠. 활동적인 일을 하고 싶어 부업으로 보험 영업도 했습니다.” 공장에서 왼손이 기계에 찍히는 변을 당했다. 지금도 꿰맨 상처 자국이 선명하다. 박 변호사는 벤처 붐이 일던 1990년대 말 벤처 사업가에 도전했다. 1999년 무작정 서울에 와 정보기술(IT) 관련 창업을 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2000만원을 빌려 보증금 300만원짜리 오피스텔에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운 좋게도 여러 곳에서 투자받고 직원들을 구했죠. 인맥도, 배운 것도, 기술도 없는데 쉬울 리가 있나요. 결국 투자자에게 뺏기고 빈손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후 한동안 ‘블랙박스’와 같은 암흑기를 보냈다. 승합차로 전국을 돌며 노점상을 했다. 그러다 우연히 중국을 오가며 소형 가전제품 유통업을 했는데 끝내 파산했다. 4인 가족의 가장인 그는 월 52만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다. 그런 그가 로스쿨에 간 건 우연이었다. “형은 로스쿨에 가야 돼. 거긴 장학금이 있어서 학비 걱정이 없어.” 감정평가사 시험을 공부하던 중 들은 이 말 한 마디가 인생 경로를 바꿨다. “학비는 면제됐는데, 교재를 살 돈이 없었습니다. 남들이 버린 책을 주워 힘겹게 공부했죠. 그러다 한 출판사 대표님이 전 과목의 책을 주셔서 새 책으로 공부하게 됐습니다. 또 기숙사를 구할 엄두를 못 내 강의실에서 의자를 붙여 쪽잠을 자곤 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오기 전 일어나야 했기에 누구보다 빨리 일어나 늦은 시간까지 공부할 수 있었어요. 이때 변호사가 되면 가장 낮은 곳에서 어려운 분들을 돕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는 “로스쿨 제도가 없었다면 감히 변호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할 여지가 아예 없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변호사가 되고 나서는 이른바 유사 직역의 ‘침탈’ 행위에 맞서 싸웠다. 대한변호사협회 세무변호사회의 사무총장에 이어 지난해까지 회장을 지냈다. “일반 국민들은 예전엔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증이 부여됐다는 얘기를 들으면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저도 그랬으니 당연히 그럴 만하죠. 그러나 연혁을 살펴보면, 변호사가 세무 관련 소송과 기장(장부 작성) 대리 업무를 모두 처리하지 못하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장 대리 등 실무 업무를 할 수 있는 세무사란 자격을 만들고, 변호사에겐 자동으로 자격을 부여해 왔었습니다. 결국 세무사 제도는 변호사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자격증인데, 점점 세무사시험 합격자를 우선시하다가 변호사에 대해 자격을 박탈하기에 이른 겁니다. 변호사가 기장 대리를 할 수 없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박 변호사는 서울변회의 96대 집행부에 이어 현 97대 집행부에서 4년 가까이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그는 “유사 직역은 물론 법률 플랫폼이 시장을 장악하려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대형 로펌이 시장을 장악하는 사이 청년 변호사들은 사지에 내몰려 있다”며 “그런 청년 변호사들을 보호하고 직역을 확대하는 데 주력해 왔다”고 돌아봤다. 박 변호사는 대한변리사회의 유일한 변호사 대의원이기도 하다. 최근 특허청이 변리사 실무 수습 성취도 평가제 도입을 추진하다 무산된 배경엔 법제처를 직접 찾아가 서울변회의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며 호소한 그의 역할도 있었다. 그는 “변호사로서 유일하게 변리사회 대의원이다 보니 그 사실이 공론화돼 질타와 견제를 받고 있다”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제 진심을 이해하게 될 거라고 믿는다. 변호사에 대한 부당한 조치를 막겠다는 것이지, 변리사회에 누를 끼치려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아직 청년”이라고 말한다. 그의 꿈은 “변호사 업계를 침탈하려는 이들로부터 변호사 업계를 보호하고, 힘겨워하는 청년 변호사들의 활로를 열기 위해 고민하고 앞장서는 것”이다.

암호화폐(코인) 상장을 빌미로 수십억 원을 청탁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골퍼 안성현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벌금 20억 원, 명품 시계 2개 몰 수, 15억 원 추징금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5년에 3050만 원 몰수 그리고 15억 2500만 원 추징금을 구형했다. 상장을 청탁한 사업가 강종현 씨와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 송 모 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8개월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안 씨와 이 전 대표는 2021년 9월~11월 강 씨로부터 A 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십억 원을 수수한(배임수재) 혐의를 받는다. 빗썸홀딩스는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코리아 최대 주주다. 검찰에 따르면 안 씨와 이 전 대표는 강 씨와 송 씨로부터 현금 30억 원과 4억 원 상당 명품 시계 2개, 1150만 원의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표는 강 씨로부터 3000만 원짜리 명품 가방과 고급 의류 등 4400만 원가량 명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안 씨는 '이 전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 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 씨를 속여 20억 원을 별도로 가로챈 혐의(특정경제가중법 위반·사기)도 적용됐다. 안 씨와 이 전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지난해 9월 8일 재판에 넘겨졌다. 강 씨와 송 씨도 배임증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26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선고를 진행한다. 한편, 안 씨는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해 2014~2018년 골프 국가대표팀 상비군 코치를 맡았다. 2017년 가수 핑클 출신 성유리와 결혼해 쌍둥이 딸을 두고 있다. 성유리는 올해 초 "우리 가정이 겪고 있는 억울하고 힘든 일들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길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안 씨의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 바 있다.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받는 유흥업소 여실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여실장에게 마약을 건네고 스스로 투약까지 한 40대도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되면서 다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31일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실장 A(30·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B(43·남)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다. 지난해 12월 구속된 B씨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을 조건으로 지난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날 A씨와 B씨는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는 명령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에게서 마약을 3차례 건네받아 투약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마약 남용을 예방하고 중독자 치료에 앞장서야 할 의사인데도 양심을 저버리고 범행했다"며 "범행 횟수 등을 보면 죄질과 죄책이 모두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B씨가 일부 범행은 인정했다"며 "과거에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A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지난달 따로 열린 B씨의 결심 공판에서는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지난해 3∼8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해 9월 배우 이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공갈)로도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거 같다"며 이씨가 숨지기 전 돈을 받아 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시 강남구 병원 등지에서 A씨에게 3차례 필로폰과 케타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21년 1월 17일 서울시 성동구 아파트에서 지인과 함께 대마초를 번갈아 가며 피웠고, 같은 해 6월에는 병원 인근에서 지인을 통해 액상 대마 100만원어치를 산 혐의도 받았다.

살해한 동거녀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고 그 위에 시멘트를 부어 주거지 옥상에 16년 동안 암매장한 50대 A씨가 31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녀(당시 30대)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주거지 옥상에서 시멘트를 부어 묻은 혐의(살인 등)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당일 B씨와 이성 문제로 다투던 중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범행 후 은닉 장소 주변에 벽돌을 쌓고 두께 10㎝가량 시멘트를 부어 정상적인 집 구조물인 것처럼 위장했다. 이후 마약 투약으로 구속된 2016년까지 범행을 저지른 집에서 8년가량 지냈다. 이 같은 범행은 지난 8월 누수공사를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 파쇄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시신이 담긴 여행용 가방을 발견하면서 16년 만에 드러났다. 이번 사건 다음 공판은 11월 25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수백만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 심리로 31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그리고 추징 3억34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같은 형을 구형했었다. 검찰은 “고위공무원이 스폰서로부터 수억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수수한 후진적 정경유착 범죄”라며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안보에 위협을 주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달러)을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대신 전달해 줬다는 것이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쌍방울의 800만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2022년 10월과 지난해 3월 차례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주요 혐의에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 징역 9년6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6월·특가법상 뇌물 등 징역 8년)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대북송금·뇌물’ 이화영에 항소심도 징역 15년 구형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의 제27회 ‘우수 변호사’ 영예는 한영화(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 등 5명에게 돌아갔다. 변협은 △정의·인권 △법률제도 향상 △모범적 변론 △법률 문화 발전 △공익 활동 등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한 변호사들을 추천받아 심사를 거쳐 우수 변호사로 김선웅(사법연수원 29기)·민관식(변호사시험 1회)·안성열(5회)·이현우(7회)·한영화 변호사를 선정하고 지난 29일 시상했다. 한 변호사는 주택관리사 등 아파트 관리 종사자의 권익 향상과 신분 보장, 공동주택 관리 제도 개선에 기여했다. 위탁 관리 시 입주자대표회의를 실질적 사용자로 보고 주택관리업자를 변경하며 관리사무소장을 고용 승계 대상에서 제외한 해고는 무효라는 판결, 자치관리 시 자치관리기구 직원 임면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있더라도 취업규칙에서 정한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았음이 명백하면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 등을 이끌어 냈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에 대한 층간 소음, 관리비 관련 교육, 주택관리사 강의와 ‘현대 공동주택관리론’, ‘공동주택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등 공동 저술 활동을 통해 법률문화 발전에도 이바지했다.​ 한 변호사는 또 변협의 공공 변호사 정보 시스템 도입 태스크포스(TF)와 변호사정보센터 운영위원회 간사로서, 법률 시장 공공성을 유지하며 국민의 사법 서비스 접근·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나의 변호사’​ 개발·운영을 맡아 올바른 플랫폼 법률제도의 초석을 마련했다고 변협은 강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해외 순방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018년 프랑스 순방 때 김 여사가 입은 샤넬 재킷을 확보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입었던 자켓을 반납한 게 맞는지, 돌려준 시점은 언제인지 등을 검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최근 프랑스 샤넬 본사로부터 김 여사가 입었던 재킷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받은 뒤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 감정을 의뢰했다. 검찰은 해당 재킷이 반납된 경위,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된 재킷과 김 여사가 입은 재킷이 다른 제품인지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김 여사는 2018년 10월 프랑스 순방 때 한글을 모티프로 한 샤넬 재킷을 대여해 착용했다. 이후 이 재킷은 2022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열린 국립한글박물관 전시에서 공개됐는데, 온라인을 중심으로 전시된 옷과 김 여사가 착용한 재킷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청와대는 "해당 재킷을 반납했고, 샤넬이 국립한글박물관에 이를 기증해 전시 중"이라고 설명했다. 샤넬은 자사의 제안으로 별도 재킷을 제작해 기증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지난주 김 여사의 의상·의전을 담당했던 전 행정요원 양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프랑스 국적인 양씨는 김 여사 단골 디자이너의 딸로, 앞서 청와대 특채 논란이 일었던 인물이기도 하다. 김 여사는 지난 1월 샤넬 재킷을 반납하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됐다. 검찰은 김일환 국립한글박물관장, 전해웅 전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장 등을 불러 조사했다.

선고 당일 재판부에 ‘마약이 왜 불법이냐’는 취지로 따져 물었던 20대 여성이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초범인 점,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법원이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627만원의 추징금과 함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텔레그램을 활용한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 등에서 11차례에 걸쳐 필로폰 5.6g을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그는 지난 7월 말에 선고가 예정돼 있었으나 선고기일 법정에 출석해 판사에게 재판 재개를 요구해 심리가 재개됐다. 당시 A씨는 “마약이 왜 불법인지 모르겠다. 판사님이 왜 그걸 판단하느냐”며 심리 재개를 요구했고, 이 파격적인 발언에 당시 법정 안에 있던 다른 사건의 피고인들조차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었다. A씨는 몇 차례의 연기와 불출석으로 지난주에야 열린 변론기일에 출석해서도 현재의 마약사범 처벌 및 관리 방식에 대한 불만과 실망감을 표현했을 뿐,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는 잘못한 게 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필로폰 매수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취급한 마약류의 양도 상당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투약을 위한 매수로 별도 유통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가족들이 재범 방지에 힘쓰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세계일보에 자신의 입장을 전해왔다. 그는 "첫번째 선고기일 당시 다른 피의자들의 죄명은 대부분 사기, 공갈, 강도와 같은 범죄였다"며 "마약 투약이 어떻게 저런 범죄와 같은 동일선상에 서야하는지 이해가 안됐던 것뿐"이라며 "마약이 왜 ‘불법’인지 보다는 누군가에게 해를 끼친 ’범죄‘가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4년을 살아오며 단 한번도 사람에게 손찌검을 한적 없이 살아왔다"며 "이부분에 대해 단순히 하루이틀 생각한 문제가 아니다. 정말 오랫동안 법, 마약, 인권과 관련된 문서를 찾아본 뒤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저는 모든 법을 등지고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싶은 사람이 아니다"며 "다시열린 공판에서 판사님께서는 이런 미비한 부분들이 아직 존재하기 때문에 함께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는 진심을 제게 전해주셨다"고 전했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 남성은 자신이 인지장애와 정신질환 때문에 범행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2)씨의 살인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도 청구했다. 검찰은 "사람의 생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으로, 피고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중대한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나 심신 미약을 주장하고 계획적 살해를 부인하며 범행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날 구형 전 이뤄진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조현병 앓은 전력, 범행 당시 정신병 약을 먹지 않았다는 점 등을 거론하며 정신병 증상과 인지 장애에 의한 범행임을 강조하는 취지로 답했다. 재판장은 이런 모습에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변명하는 태도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A씨는 검찰이 범행 전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검색하고, 포털사이트에서 흉기를 검색한 이유를 묻자 "일반 사람들처럼 궁금해서 검색해 사건을 검색했고, 칼은 대학 조리학과 입학 후 조리용 칼, 캠핑용 칼에 관심을 갖게 돼 검색했다"고 답했다. 검찰이 "6년 전 사건인데 검색했다는 거냐"고 재차 묻자 그는 "구글링으로 검색했을 뿐"이라고 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은 김성수(31)가 2018년 10월 14일 서울 강서구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사건이다. A씨는 변호인이 사건 발생 무렵 정신병 약을 먹지 않은 이유를 묻자 "정상적인 일반인처럼 행동하고 싶어 일주일 정도 약을 끊었다. 그랬더니 이(사건) 상황이 발생했다"고 했다. 사건 당일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간 이유에 대해선 "제가 자해하려는 마음을 표현하면 여자친구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과 변호인 신문 과정에서 중간중간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 결과를 거론하며 자신의 IQ가 60점대로 나와 인지 기능이 지적장애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자 재판장은 "이게 피해자와 유족한테 사죄하는 태도이냐"며 변명하는 태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쯤에는 이전에 비해 환각이나 환청 등 정신병적 증상이 호전돼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비교적 건전한 '심신 건전' 상태인 것으로 사료된다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는데 말하는 태도를 보면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하다.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했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11시 20분께 피해자(사망 당시 20세)의 주거지인 경기 하남시 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당일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집 근처로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낸 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1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