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 규모의 자동차 리스 보증금을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개그맨 등 리스회사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A 중고 자동차 판매 회사 유모 대표와 개그맨 이동윤씨 등 40명을 사기 등 혐의로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 797명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249억원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개그맨 출신 딜러 이씨를 직원으로 고용한 A사는 그를 일명 ‘얼굴마담’으로 내세운 뒤, 차량 대금의 30~40%를 보증금으로 내면 월 납부액의 절반가량을 지원해준다고 홍보했다. 또 보증금의 70~80%는 계약 만료 시 반환하겠다는 조건도 내걸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직급별로 수수료를 차등 지급하며 신규 고객의 보증금으로 기존 고객들의 원금을 돌려막는 ‘폰지 사기’(돌려막기, 다단계 금융 사기) 방식을 사용했다. 편취한 보증금은 기존 고객들에게 내어주는 식으로 사용돼 기소 전 몰수 조치가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A사는 2010년 설립된 중고차 판매 업체로, 전국 각지에 지점을 둔 대형 업체다. 2017년부터 소유 자동차를 고객이 매월 일정 금액만 내면 계약 기간에 빌려 탈 수 있도록 하는 오토리스 사업을 병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이씨를 전면으로 내세우며 빠르게 성장해왔다. 이씨는 KBS 개그 프로그램 ‘개그콘서트’ 폐지 후 가족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중고차 딜러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2020년 5월부터 해당 업체 모델이자 딜러로 활동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저 또한 답답하고 죽을 것 같은 심정”이라며 “저를 믿고 계약해 주신 분들께 너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개그맨으로만 오랫동안 활동해 회사 시스템이나 차량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며 “그동안은 지급 정지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회사의 이런 판매 방식이 사기라는 생각을 아예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를 위조해 국내 최대 놀이시설인 에버랜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승용차를 주차한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은영)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여)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8월 26일 경기도 용인시 에버랜드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변호인은 "사건 당일 남편이 보관하고 있던 장애인 주차표지를 단순하게 볼펜으로 위조했다"며 "단 한 차례 사용했을 뿐, 범행 이전과 이후에 사용한 적은 없다"고 변론했다.

꾸중을 들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10대 아들에게 선고된 징역 20년 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그는 다른 가족에게 “촉법소년이라 빨간 줄 안 그어진다”며 “심신미약 판정을 받으면 감형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존속살해, 부착명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15)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은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A군은 지난해 추석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야단치던 어머니 B(47)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단지 내 놀이터에서 들리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짜증을 냈고, 이를 경찰서에 방문해 신고했다. 이후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어머니 B씨가 A군에게 '남을 배려하지 않고 네 권리만 주장하냐'고 꾸중을 하자, 평소 가지고 있던 피해의식 및 B씨에 대한 적대감에 사로잡혀 분노를 참지 못하고 B씨를 살해했다. 1심에서는 A군에게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선고했다. A군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에서 배심원 9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A군의 유죄를 평결했다. 배심원 중 8명은 징역 20년 의견을 냈고, 나머지 1명의 배심원은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의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B씨는 결국 사소한 이유만으로 A군에 의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고, 소중한 아내이자 어머니를 잃은 유족들도 치유하기 어려운 큰 고통과 상처를 입게 되었다"며 "결과가 중대함에도 A군은 지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이나 B씨의 탓을 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A군 측에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국립법무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A군의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으로 인정될 정도의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군 측은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대법원에서도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20년을 최종 확정했다.

걸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전 남편인 밴드 FT아일랜드 드러머 최민환을 상대로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율희는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양육권자 변경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율희는 지난해 최민환과 협의이혼 당시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산분할은 협의이혼이 완료된 상태라 해도 이혼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위자료는 3년 이내에 청구 가능하다는 것이 율희 측 설명이다. 최민환과 율희는 2018년 득남하고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쌍둥이 딸까지 모두 세 자녀를 뒀다. 결혼 5년 만인 지난해 파경을 맞았고, 자녀의 양육권은 최민환이 가져갔다. 율희가 지난달 24일 최민환이 결혼 생활 도중 유흥업소에 출입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사생활 논란이 불거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최민환이 자녀들과 한 육아 예능에 출연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빗발쳤다. 결국 최민환은 소속사를 통해 활동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내사중인 최민환의 성매매 혐의에 대해 "국민신문고 진정인과 피진정인 등 관련자들을 조사해 봐야 구체적 혐의가 특정될 것"이라며 "수사 착수는 아니다"고 말했다.

국내 한 중견기업 회장이 자택에서 아내 머리를 와인병으로 내려치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박윤희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중견 건설사 회장 A씨를 특수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 소재 자택에서 와인병으로 배우자 B씨 머리를 가격하는 등 폭행해 전치 6주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전에도 가정폭력을 당해왔고 A씨가 사건 발생 이후 '너 때문에 수갑 차고 가게 생겼다'는 취지의 연락을 수차례 취해 자신을 협박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어린 아내가 바람을 핀다고 의심하며 뒷조사를 하고, 노트북을 몰래 훔쳐 포렌식 하는 등 부부싸움이 커지면서 이 같은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동의 없이 B씨 노트북을 몰래 훔쳐 본 혐의를 적용해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A씨를 특수상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와인병으로 아내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힌 코스닥 상장 중견 건설사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윤희)는 지난달 30일 중견 건설사 회장 A씨를 특수폭행과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올해 5월 말 아내 B씨가 외도하고 있다고 의심해 와인병으로 머리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 때문에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A씨가 B씨의 동의 없이 B씨의 노트북을 몰래 훔쳐 디지털 포렌식(파일 등 전자정보 탐지·수집)을 했다고 보고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혐의도 적용했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도 이례적으로 그를 향해 따끔한 질책을 쏟아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달 2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2)씨의 살인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도 청구했다. 검찰은 "사람의 생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으로, 피고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중대한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나 심신 미약을 주장하고 계획적 살해를 부인하며 범행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날 구형 전 이뤄진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조현병 앓은 전력, 범행 당시 정신병 약을 먹지 않았다는 점 등을 거론하며 정신병 증상과 인지 장애에 의한 범행임을 강조하는 취지로 답했다. 재판장은 이런 모습에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변명하는 태도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A씨는 검찰이 범행 전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검색하고, 포털사이트에서 흉기를 검색한 이유를 묻자 "일반 사람들처럼 궁금해서 검색해 사건을 검색했고, 칼은 대학 조리학과 입학 후 조리용 칼, 캠핑용 칼에 관심을 갖게 돼 검색했다"고 답했다. 검찰이 "6년 전 사건인데 검색했다는 거냐"고 재차 묻자 그는 "구글링으로 검색했을 뿐"이라고 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은 김성수(31)가 2018년 10월 14일 서울 강서구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사건이다. A씨는 변호인이 사건 발생 무렵 정신병 약을 먹지 않은 이유를 묻자 "정상적인 일반인처럼 행동하고 싶어 일주일 정도 약을 끊었다. 그랬더니 이(사건) 상황이 발생했다"고 했다. 사건 당일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간 이유에 대해선 "제가 자해하려는 마음을 표현하면 여자친구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과 변호인 신문 과정에서 중간중간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 결과를 거론하며 자신의 IQ가 60점대로 나와 인지 기능이 지적장애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자 재판장은 "이게 피해자와 유족한테 사죄하는 태도이냐"며 변명하는 태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쯤에는 이전에 비해 환각이나 환청 등 정신병적 증상이 호전돼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비교적 건전한 '심신 건전' 상태인 것으로 사료된다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는데 말하는 태도를 보면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일상생활 능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꾀병의 가능성이 시사된다'는 정신감정 결과도 나온 사실을 아느냐"며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그런 태도 보이면 안 돼요. 거짓된 모습을 보이니까 꾀병 소견도 나오는 것 아니냐"고 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하다.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했다. 앞서 그는 지난 6월 7일 오후 11시 20분께 피해자(사망 당시 20세)의 주거지인 경기 하남시 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당일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집 근처로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낸 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65)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씨의 '우발적 살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보복이나 금전·관계유지 등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저지른 '비난동기 살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학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위한 사전계획이 있었던 점, 범행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우발적 살인이라는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발적이라고 보기에는 범행 방법이 집요하고 잔혹하고 목숨을 끊는 데 집중했다"며 "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살인범죄 제3유형인 비난동기 살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실상 불륜 관계 유지를 위해 그 관계에 방해된다고 판단된 피해자의 딸을 살해한 것에 해당된다"며 "범행 발각이나 피해자의 신고를 우려해 살해한 경우로 비난동기 살인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했다. 아울러 범행의 잔인성 및 포악성, 재범의 가능성, 피해자 유가족의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형량을 가중했다. 재판부는 "살인범죄는 존엄하고 절대적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비가역적으로 침해하는 범죄"라며 "이 범행 특성 자체로 다른 어떤 범죄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현장에서 느꼈을 심리적, 신체적 고통은 감히 가늠할 수조차 없다"며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두 사람을 한꺼번에 잃게 된 유가족의 정신적 충격의 크기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향후 가족이나 교제 상대방에게 분노를 느끼는 상황에서 폭력 범죄를 재범할 가능성이 결코 낮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우리 사회 전반에서 최근 데이트폭력에 대한 경각심과 엄벌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는 점 등을 비춰볼 때 일반동기 살해보다 더 높게 볼 필요가 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선고 직후 피해자 유족은 "많이 화났다. 사람을 2명이나 죽였는데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어이없다고 생각한다"며 "다행히 재판부는 우발적 살인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박씨는) 단 한 번의 사과도 없었다"고 토로했다. 앞서 박학선은 피해자인 60대 여성 A씨와 교제했던 사이로, A씨의 딸 B씨 등 가족들이 교제를 반대하고 피해자도 이별을 통보하자 지난 5월30일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이들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박학선은 범행 당일 모녀의 사무실이 있는 오피스텔 부근 커피숍에서 결별 통보를 받자 'B씨에게 직접 확인하겠다'며 사무실로 가 B씨를 살해하고 도망가는 A씨를 쫓아가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도주 중 범행 현장 인근의 한 아파트 공원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박학선의 범행으로 A씨가 현장에서 숨졌고, 30대인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경찰은 박학선을 추적한 끝에 다음 날인 5월31일 범행 약 13시간 만인 오전 7시45분께 서울 지하철 4호선 남태령역 인근 노상에서 긴급 체포했다. 한편 박학선은 재판에서 '우발적 살인'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그는 범행 전 피해자에게 통화로 살인을 언급하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학선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관해 모두 인정하지만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공소사실 중 미리 범행을 계획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부인한다"고 말했다.

아파트 이웃 주민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최성우(28)가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성우는 10년간 암투병을 했던 70대를 잔인하게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최성우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는 고의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살인의 죄는 부인하고 상해치사의 죄는 인정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고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성우는 변호인의 의견과 동일한지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동의한다"고 대답했다. 앞서 최성우는 지난 8월 20일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70대 이웃 주민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부검 결과 피해자는 머리 뼈가 부서져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최성우가 '숨진 A씨가 평소 자신의 어머니를 희롱하고 괴롭힌다'는 망상에 빠져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전에 살던 아파트에서 이곳으로 이사를 온 이유도 이 같은 망상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10분 넘게 폭행을 이어가던 최성우는 일어나더니 휴대전화를 꺼내 경찰에 스스로 신고했다. 이후 경찰을 기다리다 체포됐다고 한다. 검찰은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다며 최성우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검찰이 딸과 알고 지내던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피해 남학생은 의식을 되찾았지만, 소화기능장애 등을 앓고 살아가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38)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발적이긴 하지만 미성년자를 살해하려 했다"며 "피해자가 의식을 되찾았으나 소화기능장애 등을 앓고 살아가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월9일 대구 수성구의 길거리에서 B군(14)에게 다가가 "죽어"라며 옷 속에 숨긴 흉기를 꺼내 어깨 등을 찔렀다. A 씨는 딸 C 양(16)이 지인 소개로 B군을 알게 된 후 학교에 가지 않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등 비행을 일삼자 둘을 떼어 놓기 위해 제주로 이사를 갔다. C 양은 제주에서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 혼수상태에 빠졌고, A 씨는 깨어난 C 양에게 "B군을 만나지 말라"고 강요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대구로 간 C 양을 뒤쫓아온 A 씨는 술을 마신 후 B 군을 기다리다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무 것도 모른 채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아이들 품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