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주변 드라마 촬영장에 벽돌을 던져 스태프를 다치게 한 40대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중과실치상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4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A 씨의 주거지 인근 골목길에서 드라마 촬영이 진행됐다. 그는 새벽 3시 반쯤 드라마 촬영으로 인한 소음과 조명으로 숙면을 방해받자, 화가 나 집 베란다로 나와 주위를 살폈다. 당시 드라마 촬영은 A 씨의 주거지 앞 골목길에서 이뤄지고 있었고, 현장에는 40여명의 드라마 촬영팀 관계자가 있었다. A 씨는 당시 베란다에 있던 가로 190㎜에 세로 90㎜, 높이 55㎜의 벽돌 1개를 집어 조명기구를 향해 던졌다. 그가 던진 벽돌은 조명기구를 빗나갔고, 그대로 베란다 아래쪽으로 떨어졌다. 떨어진 벽돌은 드라마 촬영을 위해 서 있던 20대 여성 B 씨의 후두부를 충격해 4㎝ 열상을 입게 했다.

베트남 출신 귀화인 A씨는 올해 5월 상해치사 사건으로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었다. 청주지검 사건과(과장 변의복)는 지난 8월 범죄 피해자 지원 대상 사건을 전수 조사하다, A씨가 유족구조금 등을 못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범죄 피해자 지원을 담당하는 사건과 수사관이 9월 통역인과 함께 A씨를 찾아가 유족구조금 등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현장에서 접수했다. A씨가 한국어 이해 능력이 부족한데다, 생산직 근로자로 검찰청을 방문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 조치였다. 청주지검 구조심의회는 지난달 23일 1차 회의에서 A씨에게 장례비 500만원과 치료비 196만원, 지난달 26일 2차 회의에선 유족구조금 1억3243만여원 지급을 결정했다. 대검찰청은 청주지검 사건과를 비롯해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정성을 다한 수사 및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사례 4건을 올 3분기 인권 보호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남양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정혁준)는 부모가 자녀들을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 지자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 기관과 ‘사건 관리 회의’를 개최해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에 나섰다. 지난 6월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돼 검사가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유관 기관과 사건 관리 회의를 할 수 있게 됐다. 울산지검 공판송무부(부장검사 이대성)는 준강간 및 불법 촬영 사건의 피해자인 고등학생에게 재판 진술권을 보장하고, 추가 범행 3건을 확인해 또래 가해자들을 추가로 기소했다. 안동지청 검사실(부장검사 엄재상)은 농가 장애인 폭행·노동력 착취 사건과 관련해 관내 장애인 근로자 실태를 점검하고, 사건 관리 회의를 열어 유관 기관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J예송(24·안예송)이 2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는 지난 23일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김지선·소병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안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2년 감형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8일 열린 안씨의 선고기일에서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도로 중간에 한참 서 있는 등 매우 위험하게 운전했고 1차 사고 후 도주, 2차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했다"며 "자신이 어떻게 사고를 냈는지 인식도 못 할 정도로 만취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추가로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은 다소 무겁다고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안씨는 지난 2월3일 오전 4시4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앞서 달리던 이륜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배달원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안씨는 사고를 내기 전 또 다른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이 같은 사망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사고 현장에서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탈했고 당시 도주 의사도 인정된다"고 지적하며 지난 7월 안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안씨 측과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하자 안씨는 “연예 분야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중국, 태국, 대만 등지에서 해외공연을 하며 국위선양을 했다”며 “매일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75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 그의 모친도 중상을 입혀 죽이려고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김래아(27)씨 판결문에는 교제 폭력의 잔혹함이 그대로 묻어난다. 27일 김씨의 살인 및 살인미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2023년 3월께 모 대학교에 편입하면서 같은 편입생이었던 피해자 A씨를 알게 됐다. 김씨는 그해 말 피해자와 교제하기 시작했고, A씨의 남자관계를 의심하거나 과거 문제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태도를 보였다. A씨의 친구 관계에 대해서도 간섭했는데, A씨가 친구들과 전화 통화할 때 스피커폰으로 통화하게 하는 식이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종종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김씨는 A씨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휴대전화를 부수기도 했다. 이후 김씨의 집착은 폭력으로 발전한다. 살인이 벌어진 올해 3월에는 A씨의 양팔에 큰 멍이 들 정도로 주먹으로 때렸다. 이에 A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너뿐만 아니라 주변인들도 죽이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협박하기에 이르렀다. 김 씨와 A씨가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김씨는 "너가 날 화나게 했어. 감당하는 벌을 받아야지. 마지막 화려하게 장식해야겠어"라고 했다. 그는 A씨 목을 조르고 밀쳐 멍이 들게 하고, 인형을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흉기로 계속 찌르며 위협하기도 했다. 딸 몸의 멍을 발견한 A씨 모친 B씨는 딸이 김씨와 결별하지 않는 이유가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 다 죽일 거다"는 협박 때문인 것을 알게 됐고,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받기 위해 딸과 함께 김씨 주거지로 갔다가 변을 당하게 됐다. 김씨는 지난 3월 25일 자신을 찾아온 A씨와 그의 모친 B씨를 집 안으로 들인 뒤, B씨가 '교제 폭력'을 나무라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A씨 목,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찔렀고, B씨가 이를 말리는 사이 밖으로 도망간 A씨를 뒤쫓아가며 "내 것이 안 되면 죽어야 해"라고도 말했다. 김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촉탁받은 감정의는 "피고인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으로 타인의 부정적인 언행에 무가치함이나 분노감을 느낀다"며 "대인관계가 협소한 만큼 연인에게 몰두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관계 단절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상대방을 통제하고 집착하며 관계 단절이 예상되면 강렬한 분노감을 경험하고 공격적으로 행동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같은 정신감정 분석 결과를 김 씨의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조건으로 삼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심리적, 성격적 특성으로 살인 범행에 이르렀다 해도 범행 과정에서 살인의 범의가 발생한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계획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양형요소로 ▲ 피해자들과의 관계 ▲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 범행 후 상황 ▲ 피해자 유족들의 피해 감정 및 피해 회복 등과 함께 '범죄 전력'도 그 근거로 삼았다. 이에 따르면 김씨는 이 사건 범행 전 수년간 교제했던 여자친구에게 A씨에게 했던 것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집착하고 폭행 및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당시 여자친구 C씨가 클럽에 간다는 사실과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C씨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부쉈고, 이별을 통보받자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김씨는 협박,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됐는데, 수사 개시 후 여자친구와 합의해 협박과 폭행 혐의는 불송치 처분(공소권 없음)을,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앞서 이달 23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수법과 그 결과마저 극도로 잔인하며 참혹하다"며 김씨에게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또래 여학생을 모텔에 감금하고 성폭행한 뒤 실시간 방송까지 한 1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전날 성폭력처벌법 위반,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공범들과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감금해 집단으로 구타하고 변태적인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심지어 휴대전화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중계까지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비록 소년일지라도 성고문에 가까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상할 수 없는 전인격적 피해를 입어 응분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또 다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해 피해자와 모친이 최초에 엄중 경고하며 경찰 신고로 나아가지 않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채팅, DNA 등 객관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먼저 피해자가 성적으로 접촉했다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14일 새벽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친구 6명과 함께 또래 여학생인 B양을 감금하고 집단으로 구타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별건으로 다른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은 당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협박한 뒤 “임신을 못하게 해 주겠다”며 얼굴과 배 등을 마구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라이브 방송과 영상통화 등을 통해 성폭행 장면을 중계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학생들은 B양이 신고를 하지 못하게 협박하려는 목적으로 촬영했다고 진술했다. 범행 이후 B양의 건강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자 A군 등이 B양을 병원에 데려갔고, B양의 몸 상태를 본 의료진들이 이들의 범행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B양이 일당 중 1명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녀 혼내주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들이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긴 뒤에도 경찰 출동 직전까지 감금한 것으로 봤다.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A군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을 통해 “A군이 타지역에서 학교폭력을 당한 뒤 그 충격으로 경계성지능장애를 앓고 있다”며 “대전으로 이사 와 아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는 공범 C양을 만나게 됐고 C양의 말이라면 전적으로 신뢰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를 폭행할 생각은 없었으나 C양이 폭행하기 시작하면서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17세 미성년자로 사회에 나가 무엇을 할지 명확한 목표를 세우는 등 갱생가능성이 큰 점, 경계성지능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A군도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하면서도 무책임한 것 같아 죄스럽다”며 “피해자가 앞으로 다른 아픔을 겪지 않고 행복하길 바란다. 저 역시 사회에 나가면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며 울먹였다. 검찰은 A군에게 징역 장기 12년, 단기 7년을 구형했다. 또 다른 주범인 C양은 2심에서 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선고받고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재판장 이현우)은 23일, 평소 ‘삼촌’이라 부르던 부친 후배의 성폭행으로 4살 아이로 퇴행한 20대 여성의 죽음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유가족 증인 심문으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피해자 모친 A씨는 고인이 된 딸의 영정사진을 가슴에 품은 채 피해 당시 딸이 입고 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출석해 재판장을 숙연케 했다. 법원에 도착한 피고인 B씨를 향해 “혐의 인정하냐” “유가족에게 미안한 마음 없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으나 피고 B씨는 고개를 숙이고 노트로 얼굴을 가린 채 재판장으로 급히 향했다. 모친 A씨는 “존경하는 판사님! 우리 딸 소원을 들어주세요. 우리 딸 갈 때도 눈을 못 감고 눈뜨고 갔어요. 딸이 눈을 감았으면 오늘 법정에 오지도 않았다”며 절규했다. 그의 절규에 재판장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됐다고 한다. 증인 심문에 참석한 성폭력상담소장 C씨는 “피해자인 B씨를 처음 대면했을 때 빵을 먹다가 침을 흘리는 등 이미 24살 성인으로 보이지 않았다”며 “유아 퇴행까지 가는 것은 처음 봤을 정도로 피해자의 상태는 심각했다”고 증언했다. 모친 A씨는 피의자 혐의를 받고 있는 B씨를 알게 된 배경에 대해 “아이 아빠와 제가 일을 하느라 부재중일 때가 많았고 보험 일을 하던 박씨가 생활에 많은 부분을 도와줘 평소 가족처럼 지냈다”며 “친지들과 왕래가 없었기 때문에 2005년부터 가족보다 친한 사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딸은 B씨를 삼촌으로 여기고 따랐다”고 덧붙였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해 A씨는 “관내 노성산성 인근 주차장에서 도로운전 연수를 핑계로 뒷좌석에서 강제로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들었다”며 “그 당시 딸아이가 차량 손잡이에 머리를 부딪쳐 상처를 입은 것을 발견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세상을 모두 준다고 해도 B씨와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며 “그에게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분노했다. 성폭력상담소장인 C씨는 B씨 변호인과 신경전을 펼치기도 했다. C씨는 성폭력 상담을 몇 명까지 해봤냐는 피고인 측 변호사의 질문에 “현재까지 150여 명을 상담했고 이 중 A씨 딸 상태는 만나본 피해자들 중 가장 심각했다”며 “첫 대면 때 몇 살이냐 물으니 4살이라고 대답하는 등 유아 퇴행까지 가는 것은 처음 경험했다”고 밝혔다. 다음 증인심문은 내달 1일 열릴 예정이다.

헌법재판소가 24일 재판관회의를 열고 문형배(58·사법연수원 18기)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 헌재는 재판관 3명의 후임이 인선되지 않아 이달 18일부터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헌재법(12조)은 헌재 소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다른 재판관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관 중에서는 임명일자가 가장 빠른 사람이, 임명일자가 같다면 연장자가 대행을 하도록 관련 규칙으로 정했다. 문 재판관은 2019년 4월 이미선(54·26기) 재판관과 함께 임기를 시작했다. 다만 문 재판관이 이 재판관 보다 네 살 더 많다. 그는 새 소장이 임명될 때까지 권한대행을 하게 된다. 헌재는 이달 17일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6인 체제가 됐다. 세 재판관 후임은 국회 추천 몫인데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해 재판관이 선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헌재법은 심판정족수를 7명으로 정하고 있어 헌재가 ‘마비 상태’가 될 처지였다. 하지만 ‘심리정족수’를 규정한 헌재법 조항에 대해 헌재가 14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당장은 심리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번 가처분은 ‘의결정족수’에 대한 것은 아니라 법률의 위헌이나 탄핵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재판관 6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남은 재판관 6명의 의견이 만장일치로 모여도 결정에 대한 정당성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

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흠(31) 전 제주도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전용수)은 전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지위와 한동안 범행을 인정하지 않은 점을 보면 엄벌이 필요하지만 뒤늦게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강 전 의원은 지난해 1월27일 밤 제주시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외국인 여성 종업원과 함께 인근 숙박업소로 자리를 옮겨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틀이 지난 1월29일 유흥주점 업주에게 술값과 성매매 비용 80만원을 계좌이체했다. 수사 과정에서 성매매 관련 혐의를 부인했던 강 전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첫 재판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강 전 의원의 변호인은 “숙박업소에서 잠을 깬 뒤 기억나는 부분이 없어서 혐의를 부인한 것”이라며 “성매매 사건 초범은 기소유예 혹은 약식 기소되는데, 피고인은 정치인이고 언론에 보도됐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차별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전 의원은 최후 진술을 통해 “공직자로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강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제주시 아라동을 선거구에 출마해 최연소 도의원으로 당선됐다. 하지만 지난해 2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제주도의회 의정 사상 처음으로 윤리특위에 회부돼 30일 출석정지와 공개사과 징계를 받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윤리심판원은 강 전 의원이 음주운전에 이어 성매매 의혹을 받자 지난해 7월12일 심각한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최고 징계수위인 ‘제명’ 결정을 내렸다. 징계가 확정되자 강 전 의원은 제주도의회에 자진 사퇴서를 제출했으며, 당시 김경학 의장이 이를 허가하면서 불명예 사퇴했다.

광주지검 형사2부(김희주 부장검사)는 23일 뺑소니 사망사고 마세라티 운전자 김모(32)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법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그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 오모(33)씨도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3시 11분께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탑승자 2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김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정황을 확인하고 ‘위드마크’ 기법을 적용해 시간 경과에 따른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했다. 그러나 추산 결과가 단속 기준인 0.03％ 이하로 나타나 경찰은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못한 채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운전자 김 씨는 도주 치사상뿐 아니라 결국 음주운전도 혐의도 더해져 재판에 넘겨졌다. 계좌 추적과 통신·영상 분석 등을 해보니 운전대를 잡기 전 어묵집과 노래방, 횟집을 옮겨 다니며 소주를 적어도 2병 이상 마신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대검에 CCTV 영상 분석을 맡겨 피의자가 각 술자리에서 소주를 몇 잔 마셨는지까지 밝혀냈다. 이를 바탕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자 사고 당시 김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에게 제기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추가 의혹들에 대해서도 경찰과 협력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김씨의 도주를 도운 공범 2명을 범인 도피 혐의로 추가로 불구속 송치했고, 뺑소니 사건과 별개로 김씨에 대한 불법 사이버도박 관여 정황도 포착, 수사하고 있다. 마세라티 차량이 특정 법인 소유의 대포 차량이라는 점에 주목해 해당 법인 명의로 등록된 대포 차량 10여대도 확인해 법인 대표 등 4명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자신의 증권계좌를 이용해 시세조종 범행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김 여사의 불기소 결정서 내용에 따르면 김 여사는 경영인으로서 권 전 회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도이치모터스의 발전 가능성을 믿고 투자를 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며 이같이 진술했다. 김 여사 측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증권사 직원 등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직접 매매 결정을 하거나 권 전 회장으로부터 소개받은 주식전문가들에게 증권계좌를 일임한 적이 있다면서도 시세조종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에서 주가조작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6개 계좌에 대해서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를 차례대로 상세하게 설시했다. 검찰은 "권 전 회장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무렵 주가조작 주포 이모씨의 통화녹음에서도 '당시 피의자(김 여사)는 시세조종 사실을 알지 못했고 주식을 매수한 사람 중 1인일 뿐'이라는 취지의 대화가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가 시세조종 등 범행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일반투자자일 뿐인 피의자가 권 전 회장 등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계좌 등을 위탁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자료가 없다"고 했다. 특히 '3300원에 8만주 주식 매도 주문'으로 권 전 회장 등의 재판에서 통정매매 거래가 인정된 대신증권 계좌와 관련해선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으로부터 매도 요청을 받았거나 권 전 회장 측의 의사 연락을 받고 매도주문을 낸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설령 피의자가 권 전 회장으로부터 매도 요청을 받고 주문을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거래가 이례적인 정도로 비경제적이거나 비합리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에게 시세조종의 고의 내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검찰은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을 믿고 초창기부터 회사 주식에 지속적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 관련 전력이 없는 점 ▲통상의 경우 상장사 대표가 일명 선수들을 동원해 시세조종을 한다는 상황을 회사 투자자로서는 생각하기 힘든 점 등을 이유로 김 여사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권 전 회장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약 3년간 통정매매 등의 방법을 통해 임의로 주가를 부양시키려 했던 사건이다. 김 여사의 경우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해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증권계좌 6개를 이용해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