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수차례 사적인 성격의 심부름을 시키고, 정당한 이유 없이 연차를 불허한 경찰관에게 '감봉'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이를 '직장 내 괴롭힘' '갑질 행위'로 봤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서울특별시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12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는 부하 직원에게 "로또 1등이 많이 나오는 편의점에 들러 로또를 사 오라"고 지시하고 세탁소에서 자신의 세탁물을 갖고 오라거나 담배를 구해오라는 등 9차례 사적 심부름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로또 심부름을 맡은 직원이 "해당 편의점은 인기가 많아 30분 이상 기다려야 한다"며 거절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A씨는 지시를 강행했다. A씨는 부하 직원이 휴가를 신청했을 때 '사전에 대면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인을 거부하기도 했다. 또 업무와 관련한 부하 직원들의 불만이 윗선에 보고되자 한 직원에게 "경찰조직에서 비밀 없다. 내가 끝까지 찾아가서 가만 안 두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부하들이 자발적이고 호의적으로 심부름을 다녀왔을 뿐이고 연가 사용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지시는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며 "정당한 징계 사유"라고 인정했다. 아울러 "A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원들의 자유로운 연가 사용을 저해했고 욕설을 섞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이런 '직장 내 괴롭힘' 내지 '갑질 행위'는 하급자에게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뿐 아니라 조직 내 인화를 저해해 능동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시정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성인용 감기약을 생후 2개월 아기에게 먹여 부작용 등으로 숨지게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감기약 속 특정 성분이 독성으로 작용, 영아의 코와 입이 동시에 막혀 ‘질식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원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모 A(30대)씨와 A씨 지인 B(30대)씨에게 각각 금고 1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2년 8월 경남 창원시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A씨 아들 C군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분유에 타 먹이고 엎어 재운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검 결과 C군은 감기약 속 '디펜히드라민' 성분이 독성 작용을 하고 코와 입이 동시에 막혀 질식사했다. 디펜히드라민 성분이 포함된 성인용 감기약은 심각한 부작용으로 영유아가 사망할 수 있어 만 4세 미만 아동에게는 투약을 권고하지 않는다. 당시 이들은 C군이 칭얼대며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국에서 구입한 성인용 감기약을 분유에 타 먹였다. 사건 당시 모텔에는 B씨 동거녀 D씨와 D씨 자녀도 함께 있었다고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C군 사망을 초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수사 초기 감기약을 먹인 사실을 감추는 등 범행 후 사정도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일부러 들이받은 수법으로 억대 보험금을 챙긴 범행으로 징역 중인 중년 부부가 또 다른 보험사기 행각이 들통나 형량이 추가됐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김서영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와 그의 아내 B(45)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부부는 2018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4년여 동안 전주시내 교차로 등 일대에서 총 9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으로 1억2000만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기관 조사 결과 이들은 차로를 준수하지 않거나 교통신호 등 법규를 위반한 차량이 보이면 우연을 빙자해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점선이 아닌 차선 변경이 불가능한 흰색 실선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순간 가속해 일부러 추돌하는 수법의 범행을 했다. 통상 보험사는 차로 변경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 과실 비율을 높게 책정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보험 처리와 보험금 수령 절차가 손쉽게 이뤄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고의 사고를 낸 장소도 차량 간 접촉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도심 교차로 등이어서 오랜 기간 범행이 이뤄졌어도 보험사와 수사 기관의 의심을 피할 수 있었다. 앞서 이 부부는 이미 이런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러 지난해 각각 징역 2년8개월의 형이 확정돼 수감생활 중이었다. 재판부는 기존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과 편취액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김 판사는 “보험사기는 보험제도 근간을 해치고 다수 선량한 가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라고 지적한 뒤 “고의 교통사고를 통한 보험사기는 자칫 상대 차량 탑승자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영진(63·사법연수원 22기) 헌법재판관이 퇴임 후 모교인 성균관대로 돌아가 후학 양성에 매진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재판관은 다음달 1일 성균관대 석좌교수로 부임한다. 6년 임기를 마친 이 재판관은 17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 이 재판관은 2018년 9월 제3당이던 바른미래당 몫으로 추천돼 그해 10월 선출됐다. 충남 홍성 출신인 이 재판관은 서울 남강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해 청주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 재판관은 수원지법과 서울지법을 거쳐 법원행정처에서 사법제도연구법관과 사법정책담당관으로도 일했다. 2009년엔 법원을 떠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하고 2011년 판사로 재임용됐다. 이후 사법연수원 교수와 부산고법, 서울고법에서 부장판사를 지낸 뒤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

초등학생 제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추행 범죄를 저지른 ‘방과 후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은 1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초등학교 방과 후 교사인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5개월 동안 학교 도서관에서 바둑 수업을 하던 중 피해 학생 2명의 신체를 만지는 등 수차례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오상용 부장판사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술 취해 112에 신고해 놓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에게 징역 3년 8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6월 4일 청주시 서원구의 자택에서 술에 취해 112에 신고한 뒤 경찰관이 출동하자 "내가 언제 니들 오라고 했냐"며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4월 13일 낮 12시 35분쯤엔 가족을 해코지하겠다며 찾아간 한 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협박 신고를 받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차량 검문 요구를 받자 그대로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주행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혔다. 추격 끝에 검거된 A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8%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심경이 좋지 않을 때마다 경찰을 불러서 화풀이하는 대상으로 여기는 태도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대규모의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는 매우 위험한 범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10년 이내 음주운전 전과가 3회에 이르고 법정에서도 시종일관 불량한 태도를 보인 점 등에 비춰보면 준법정신이 현저히 결여돼 있고 개선의 여지도 크지 않다"고 판시했다.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에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경찰관이 불복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들은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전직 경위 A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 10일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11월 15일 인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으나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당시 출동했던 A씨와 순경 B씨는 빌라 4층에 살던 50대 남성이 아래층 거주자인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는데도 가해자를 제압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 피해자는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었고, 이 사건이 보도되면서 비난 여론이 크게 일었다. 가해자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22년이 확정됐다. A씨는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해임은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에서 전부 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권총과 테이저건 등을 갖고 있었고 수적으로도 우세해 가해자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다"며 "(부실 대응으로) 경찰관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질타했다. A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B씨도 별도로 해임취소 소송을 냈지만 지난 3월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앞서 인천지법은 지난 7월 두 사람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음주운전으로 3번 처벌받고 4번째 적발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됐던 운전자가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2심 재판부는 운전자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겠다고 석방 이유를 밝혔다. 대전지법 형사4부(구창모 재판장)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형량이 무겁다는 A씨 항소를 받아들여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4시 37분께 한 건물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빌라 담벼락을 들이받았다.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 판단한 경찰관이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를 고려한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A씨는 법정구속됐다. 그러나 양형부당을 주장한 A씨가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A씨는 구속 4개월 만에 석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있은 지난 6월 20일부터 4개월 가까이 수감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그릇된 행동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해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법정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보였다. 11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모(27·대위)씨와 부중대장 남모(25·중위)씨의 학대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 사건 네 번째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차례로 증인석에 올라 사건 경위를 증언했다. 강씨는 남씨로부터 '완전군장 상태로 군기훈련을 진행하겠다'고 보고받고, 훈련병들이 입소한 지 2주밖에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완전군장에서 무거운 물품을 뺀 가군장 상태로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남씨는 "완전군장 상태로 진행하겠다고 보고했다는 기억이 없으며, 강씨가 가군장을 지시한 적도 없었다"고 상반된 주장을 폈다. 강씨 측은 남씨가 '완전군장을 건의했다는 기억은 정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증언하면서, '강씨가 가군장을 지시한 적 없다'고 명확하게 진술하는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남씨 측은 강씨가 가군장을 지시했다면, 훈련병들이 팔굽혀펴기 중 군장에서 책이 쏟아진 모습을 보고도 명령 불이행에 대해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강씨의 주장에 오류가 있다고 반박했다. 두 사람이 사건 발생 이후 나눈 통화 내용도 이날 법정에서 공개됐다. 완전군장이나 가군장에 관한 대화는 오가지 않았으며, 강씨는 남씨와 통화한 뒤 경찰 수사관에게 이메일을 보내 제삼자를 통해 자신이 남씨에게 가군장을 지시했는지를 수사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두 사람은 지난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실시하고, 실신한 박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음으로써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위와 경과 등을 수사한 결과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 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해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박 훈련병 유족과 또 다른 피해 훈련병 A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강석민 변호사는 "A씨가 사건 이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은 점을 고려해 학대치상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공소장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당시 얼차려를 받았던 훈련병들을 상대로 수차례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피해자 측 대리인을 통해 각각 300만원과 5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했다. 군인권센터는 "가해자들이 법정에서 매주 마주치는 훈련병 유족에게는 사죄 한번 하지 않고 뒤로는 생존 훈련병들에게 터무니없는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해 가해자들에게 학대치상죄를 추가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사퇴 전 마지막으로 결재한 '일산대교 무료화' 정책이 대법원에서 취소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날 주식회사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2021년 경기도는 일산대교의 통행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 처분을 내리고 10월 27일부터 통행을 무료화했다. 공익 처분이란 민간투자법 47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보상하는 제도다. 이는 이 대표가 지사직에서 사퇴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결재한 사안으로 알려졌다. 그는 일산대교 요금소를 방문해 직접 브리핑에 나서는 등 공익 처분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운영사는 그러나 경기도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통행은 20여일 만인 2021년 11월 18일부터 다시 유료화됐다. 본안 소송에서도 법원은 일관되게 일산대교 측의 손을 들어 경기도의 처분을 취소했다. 1심 법원은 "통행료가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나 부담 정도가 이용자 편익에 대비해 교통 기본권이 제약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기도에 과도함 예산 부담이 발생하거나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고 했다. 경기도가 불복했으나 2심 법원은 "1심 판결이 타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한강의 가장 하류에 건설된 일산대교는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는 민자도로로 2008년 5월 개통했다. 그러나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 도로인 데다가 통행료가 주요 민자도로와 비교해 3∼4배 비싸 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계속해서 통행료 인하 또는 무료화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