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별세한 윤관 전 대법원장은 1962년 광주지법 순천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1975년 서울민사지법(현 서울중앙지법) 발령을 받을 때까지 무려 13년간 호남 등 지방 소재 법원에서만 근무해 ‘시골 판사’라는 뜻의 향판(鄕判)이란 꼬리표가 붙어 다녔다. 그래도 윤 전 대법원장은 그 누구보다 법관의 직업 윤리에 충실했다. 행여 변호사나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식사는 외부 음식점 대신 구내 식당에서만 먹었다. 광주지법 판사 시절엔 누군가 집으로 보낸 여러 근의 쇠고기를 보자마자 근처 공터에 던져 버렸다고 한다. 전주지법원장으로 일하던 1986년 대법관으로 발탁됐으나 서울에 거처를 마련하지 못해 법원 직원들의 도움으로 겨우 전셋집을 구한 것은 유명한 일화다. 김영삼(YS)정부 임기 첫 해인 1993년 9월 김덕주 대법원장이 임기 도중 스스로 물러났다. 사상 최초로 이뤄진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 이후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탓이다. 당시 감사원장이던 이회창 전 대법관은 회고록에서 YS의 호출을 받아 청와대를 방문한 기억을 떠올렸다. 그는 “당신이 후임 대법원장을 맡아 달라”는 YS의 권유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고 했다. 하지만 며칠 뒤 발표된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는 이 감사원장보다 고등고시 사법과 두 기수 후배인 윤관 당시 대법관이었다. YS는 왜 그랬을까. 공직자의 청렴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대에 윤 대법관이 적격자라고 여겼을 가능성이 크다. 공직자 재산 공개 당시 윤 대법관은 5억여원을 신고해 대법관들 가운데 단연 꼴찌를 기록했다. 사법부 수장에 오른 윤관 대법원장은 향판 출신이란 점도 그렇지만 출생지(전남)와 대학(연세대)을 봐도 법원 내 비주류에 가까운 인물이었다. 어쩌면 그래서 더욱 과감한 개혁이 가능했는지 모른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1997년 영장실질심사 제도 도입이다. 그때까지는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사실상 검사가 결정했다. 영장 발부는 판사가 하지만 검찰이 제출한 서류 위주로 검토하니 아무래도 검사의 뜻이 그대로 관철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법관이 피의자를 불러 직접 심문한 뒤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서 영장 발부율은 상당히 낮아졌다. 피의자의 권익이 그만큼 신장된 것이다. 윤 대법원장은 임기 6년 내내 젊은 판사 시절과 마찬가지로 매일 점심식사를 구내 식당에서 집무실로 배달시켜 혼자 해결했다. 2023년 2월부터 서울고법원장을 맡고 있는 윤준 판사는 윤관 전 대법원장의 아들이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고법과 그 관내에 있는 지방법원들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서울중앙지법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및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보니 민주당 의원들이 관련 질의를 쏟아냈다. 검찰의 수사 및 기소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만큼 이 대표의 범죄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이에 윤준 서울고법원장은 “법관 입장에선 상당히 비감(悲感·슬픈 느낌)한 생각이 든다”며 “법원을 믿지 못해 압력으로 비칠 행동을 하는 것은 삼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하늘에 있는 윤관 대법원장이 속으로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나’ 하고 탄식할 일이 아닐 수 없다.

헤어지자는 애인을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김레아(26)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레아는 여친 앞에서 칼로 인형을 난도질하면서 "너도 이렇게 찔러 죽이겠다"고 위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형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 명령 등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에 대한 그릇된 집착을 가지고 있던 중 이별 통보를 받게 되자 흉기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다리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난자해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고 모친마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범행 수법, 결과마저 극도로 잔인하고 참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또 피해자를 공격으로부터 구해내려는 모친의 절박한 몸부림 앞에서 어떠한 주저함도 보이지 않았고, 생명을 구하려는 조치도 취하지 않는 과감하고 냉혹한 모습을 보였다"며 "이는 범행이 계획적임을 보여주는 지표이자, 자신의 감정적 요구 충족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사상도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반성 의사를 내비쳤으나 피해자의 과거 문제로 피해자에게 공격적인 성향을 보일 수 밖에 없었다고 하는 등 책임을 떠밀고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며 "이를 보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다른 사회 구성원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피고인이 참회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레아는 지난 3월25일 오전 9시40분께 화성시 봉담읍의 오피스텔에 함께 거주하던 20대 여자친구 A씨와 어머니 B(50대)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전부터 이별하면 A씨도 죽이고 자신도 죽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등 그에게 과도하게 집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 폭력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해 김레아와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다가 변을 당했다. 검찰은 지난 4월 김레아를 기소하면서 ▲모친인 B씨 앞에서 A씨가 흉기로 살해당한 범죄 잔인성과 피해 중대성 ▲교제 관계에서 살인으로 이어진 위험성 등을 알려 교제폭력 범죄 예방 효과 기대 등을 고려해 신상을 공개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김레아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한편 김레아는 여친 앞에서 칼로 인형을 난도질하면서 "너도 이렇게 찔러 죽이겠다"고 위협했다고 한다. 피해자의 친구는 지난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레아의 집착과 이를 괴로워했던 이야기를 전했다. 그는 "평소 김레아가 제 친구 앞에서 '너도 이렇게 찔러서 죽일 것'이라며 인형의 배를 칼로 난도질하면서 친구한테 보여줬다고 하더라"며 "그렇게 협박하니까 (친구가) 적당히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아니구나(는 것을 알았다)"고 떠난 친구를 안타까워했다.

전청조(28)의 아버지 전창수(61)씨에게 16억대 사기 혐의로 징역 5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6개월을 확정했다. 전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6월 사이 지인 A씨에게 총 6회에 걸쳐 16억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당시 부동산개발 회사를 운영했던 전씨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던 중 A씨를 알게 됐고 회사 공장 설립 자금을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는 “개인에게 돈을 송금하면 창업 대출이 더 쉽게 이뤄질 수 있다”고 속여 개인통장으로 돈을 전달받은 뒤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A씨는 2015년부터 2년6개월 동안 전씨가 잠적하기 직전까지 교제했으며, 전씨는 A씨에게 “결혼하자, 같이 살 집을 구하자”, “사무실을 차려달라”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의 범행 수법은 딸인 전청조의 사기 수법과 비슷했다는 게 피해자 주장이었다. 범행이 발각되자 약 5년 동안의 도피 생활을 벌이던 전씨는 지난해 12월25일 오후 3시20분쯤 전남 보성 벌교읍의 한 인력 중개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나다 긴급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16억원이 넘는 고액이며 범행 후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잠적했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과 전씨 측은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살펴봤을 때 1심 판단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럴 경우 원심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전청조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각각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와 경호실장 행세를 하며 B씨 등 22명을 속여 비상장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27억2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 중 피고인에게 적용된 혐의가 변경됐다면 새 죄명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7일 파기환송했다. A씨는 2016년부터 약 5년간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하면서 의약품을 조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약사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A씨가 임대차계약서의 서명을 위조했다는 혐의(사서명위조 등)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2심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고 결국 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A씨의 형량이 징역 6년으로 늘었다. A씨 측은 2016년 9월 행위에 대한 사서명위조죄는 공소시효가 5년으로 기소 시점(2023년 6월)에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상고했다. 대법원도 A씨 주장을 받아들였고 “원심은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친부 살해' 혐의로 24년째 복역중인 무기수 김신혜(47) 씨의 재심 절차가 개시된 지 5년여만에 마무리됐다. 오는 12월 18일 선고가 내려진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존속살해 혐의 재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2000년 3월 전남 완도에서 아버지에게 수면유도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무기징역 형이 확정됐다. 이후 "(김씨의) 여동생이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거짓으로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경찰의 부적법한 수사도 인정되면서 2015년 11월 재심이 결정됐다. 김씨 측이 변호인 교체·국선변호인 선임 취소 등을 반복하면서 재심 재판은 공전했고, 2019년 3월 첫 재심 재판이 열린 이후 5년 7개월 만에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구형에 나선 검찰은 자신과 자기 여동생을 성적으로 학대한 아버지에게 앙심을 품어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이라며 유죄 주장을 펼쳤다. 검찰은 "'아버지가 성적 학대'를 했다는 이야기를 여동생 등 가족으로부터 김씨는 들었다"며 "이 사실에 격분한 김씨에게 아버지를 살해할 분명한 동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버지 명의로 보험 7개에 가입했고, 수령 가능한 보험금은 당시 3억5000만원, 교통사고 사망 시 9억원 상당이었다"며 "술에 수면유도제를 탔다는 범인만 알 수 있는 범행 방법을 김 씨는 아버지의 부검 전 알고 있었는데, 이를 종합하면 살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프레젠테이션(PPT)으로 검찰 주장을 반박한 김씨의 변호인 박준영 변호사는 수면제·성적 학대 등의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모두 부인했다. 박 변호사는 "수면제 가루를 양주에 탔다고 검찰이 주장했으나 부검 결과 다량으로 약물을 복용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는 살해했다는 직접 증거가 될 수 없고, 간접 증거일 뿐이다"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로부터 자신과 동생이 성추행 당했다고 한 주장은 선처를 구하기 위한 거짓말이었다"며 "당시 가족의 잘못된 조언으로 아버지를 성폭행범으로 만들었는데, 자신의 명예도 중요하나 아버지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간절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버지 명의 보험에 가입한 것은 사실이나 사건 발생 두 달 전인 2000년 1월 대부분 가입했다"며 "보험 설계사로 일한 김씨가 이런 경우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김씨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그는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다는 사유를 교도관에게 전달하며, 이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이 끝난 뒤 박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나 "재심을 청구한 지는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들을 감안해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현재 재판을 계속 불참하고 있는데 마지막 선고 때는 출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간첩 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대폭의 감형을 받았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은영)는 21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충북동지회 활동가 2명은 각각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으로 감형받았다. 이번 선고에서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단체 조직죄가 무죄로 뒤집혔다. 손 씨 등은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국가 기밀과 국내 정세 등을 유출하는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북한 공작원에게 공작금을 받고 지역 정치인과 노동 시민단체 인사를 상대로 한 포섭 활동을 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범죄단체 조직까지 적용해 중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충북동지회가 실질적으로 범죄단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규모나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내부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 체계도 없었으며 구성원 수도 사적 관계에 있던 4명에 불과했고 더는 늘어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 무죄가 나온 국가보안법상 특수 잠임·탈출 혐의는 유죄로 봤다. 박 부장판사는 “북한 공작원 지령을 받으려고 대한민국을 떠났다가 지령받고 국내로 입국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속보] 검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LS증권·현대건설 등 압수수색

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사들은 술을 많이 마시냐’거나 ‘심우정 총장도 술을 좋아하느냐’ 등 검사의 술자리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이날 오전 법사위의 대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온 심 총장은 “검사들은 술을 많이 마시나”라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질문에 “개인에 따라 다르다”고 답했다. 이어진 “지금도 (검사들은) 폭탄주를 즐기나”라는 정 위원장의 추가 질문에는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렵고, 문화가 바뀌었다”고 밝혔다. ‘총장도 술을 좋아하나’라는 정 위원장의 질문에 답하는 대목에서 심 총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마시지만 즐겨 마시지는 않는다”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검사의 술자리 등에 관한 정 위원장 질문은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의 ‘울산지검 술판 의혹’ 비판 연장선으로 풀이됐다. 앞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다가 탄핵소추 대상이 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민주당은 2019년 박 검사가 울산지검 재직 중 청사 내 간부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청사 민원인 대기실 바닥에 대변을 보는 등 행위로 공용물을 손상했다는 주장을 펼친 터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허위 진술을 회유하고 강제해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는 입장이며, 탄핵소추안에 오물 의혹도 함께 포함했다. 이를 두고 서 의원이 국감에서 “박상용 검사 관련 ‘쌍디귿’ 이야기가 있었다”며 “울산지검과 법무부에 자료를 요구하고, 여러번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오지 않는다”고 분노하자, 정 위원장은 일종의 확인 질문을 심 총장에게 던진 것으로 보였다. 박 부부장 검사는 지난 6월 입장문에서 자신을 상대로 입에 담기조차 힘든 의혹이 제기됐다며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받아쳤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재임 중이던 7월 대검도 박 부부장의 울산지검 시절 공용물 손상 의혹은 터무니없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한 터다. 박 부부장 측은 지난 17일 대구고검 국감에서의 ‘분변이 아니라 토사물이었다’던 박현준 울산지검장 증언을 토대로 의혹 제기 당사자인 서 의원과 이성윤 의원 등을 겨냥해 자료 출처와 발언 경위를 공개하라고도 요구했다. 오물 옆에 남성 벨트가 발견된 점을 토대로 ‘분변’으로 와전된 게 아닌지 추측 중이라던 게 박 지검장 발언이었다. 서 의원은 “그 벨트는 어떤 것이고 누구에게 조사를 했나”라며, “울산지검장이 뭉갠 것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다”고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장난치다 친구를 다치게 해 학교폭력으로 징계받은 학생 운동선수가 행정소송을 통해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학생 운동선수인 A군이 광주동부교육지원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서면사과 처분 등 선수등록제한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지원청이 A군에게 내린 학교폭력 징계를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A군은 중학생이던 지난해 2월 광주의 한 학교 연계형 야구클럽에서 훈련을 마친 후 피해 학생을 어깨로 밀쳐 넘어트려 팔의 힘줄과 관절 등을 손상하는 상처를 입혔다. 이에 A군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돼 서면사과, 접촉·보복 금지, 특별교육 이수 등을 처분받았다. A군은 학폭위 결정을 성실히 이행했으나 학폭 징계 이력이 향후 운동선수, 체육지도자 등 지원 시 채용 자료로 기재돼 불이익을 받을 우려 탓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군이 어깨로 피해 학생을 밀치기는 했으나, 서로 웃으며 장난치다 실수로 발생한 사고로 이를 학교 폭력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A 군이 폭행치상 혐의로 수사받긴 했으나, 가정법원에서 사안 경미를 이유로 심리 불개시 결정을 받은 것도 고려해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먹고 운전면허증 없이 다른 사람의 차를 몰다가 차량 4대를 들이받은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은 위험운전치상, 무면허운전, 마약류 관리법 위반, 자동차불법사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7월 23일 오후 6시 25분께 대전 서구 자기 집에서 10㎎ 졸피뎀정 2알을 먹고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표적인 수면진정제인 졸피뎀을 먹어서 제대로 서 있기 어려울 정도로 활동·인지능력이 저하됐지만,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됐지만, 평소 차량 열쇠를 차 안에 두고 내리는 지인의 차를 몰래 끌고 나와 위험한 운전을 시작했다. 그러나 제대로 운전할 수 없었던 A씨는 90ｍ를 운행하면서 승용차, 이륜차 등 차량 4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과정에서 2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재판부는 "졸피뎀을 먹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타인의 차량을 사용하다가 연속 4회 교통사고를 내는 등 행위 위험성이 매우 컸다"며 "음주운전 3회, 교통사고특례법(치상) 위반 1회 등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