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과 짜고 거짓으로 서류를 꾸며 수십억원의 국가연구개발비를 타낸 기업 연구소장 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간기업 전 연구소장 A(4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와 동서이자 범행을 공모한 B(44)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4년부터 수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지원받은 정부 출연금 약 3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인공 관절 개발 관련 국책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관리시스템에 거짓 견적서 입력 등의 수법으로 출연금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다. 이 과정에서 B씨 업체와 B씨가 물색한 다른 협력업체로부터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연구에 필요한 재료를 샀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기 연구를 기존에 있던 재료들로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부장판사는 “국가 발전에 지원되는 정부 출연금을 편취한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장기간 범행과 피해 보상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50)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검찰 출신 이모(54) 변호사, 나모(49)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나 검사는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이 변호사와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김 전 회장이 2020년 10월 '옥중 서신'을 통해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사건의 쟁점은 접대 금액이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액인 100만원을 넘는지였다. 총 536만원이 발생한 당시 술자리에는 피고인 3명 외에도 검사 2명과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도 참석했다. 검찰은 이들이 술자리에 체류한 시간에 따라 향응 금액을 구별해 계산했다. 검찰은 술값 등 481만원은 피고인 3명과 검사 2명에게, 접객원 및 밴드 비용 55만원은 피고인 3명에게 발생한 몫이라고 봤다. 이렇게 하면 피고인 1명당 114만원이 발생해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검사 2명은 기소되지 않았다. 1·2심 법원은 그러나 피고인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술값 481만원은 김모 전 행정관까지 총 6명으로 나눠야 하고, 접객원 및 밴드 비용 55만원은 검사 1명을 포함해 4명으로 나눠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보면 1인당 수수 금액이 93만9천원에 불과해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481만원 중 '기본 술값' 240만원을 구분한 뒤 "기본 술값은 술자리가 시작할 때 제공이 완료되었으므로 피고인 김봉현, 이씨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피고인 나씨와 검사 2명에 대한 향응으로써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했다. 즉 김 전 행정관을 분모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다. 접객원 및 밴드비용 55만원에 관해서는 2심 판단이 타당하고, 나머지 금액은 "발생 시기와 소비 및 귀속 주체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므로 전체 시간에 발생하여 소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 나씨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을 산정한다면 1회 100만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향응 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검사들에 대한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오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나모 검사,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변호사와 나 검사는 2019년 7월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각 100만원 이상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이어진 술자리 총비용을 536만원이라고 조사했고, 당시 자리에 동석한 이 변호사와 나 검사, 김 전 회장의 향응 금액이 1회 100만원을 넘는 114만5333원으로 계산해 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이라고 봤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술은 마신 사실은 인정했지만, 중간에 떠난 다른 검사 2명에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까지 총 7명이 드나든 술자리여서 총 향응액수가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향응 금액을 약 93만9167원으로 산정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검찰 측이 불복했으나.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향응 가액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다른 참석자가 제공받은 향응 금액이 피고인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 다른 참석자가 제공받은 향응 금액을 구분해 총 비용에서 이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나머지 참석자들 사이에서 평등하게 분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을 산정한다면 1회 100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한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죄 성립과 관련해 향응 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공갈)로 구속 기소된 유흥업소 30대 여실장 A씨의 지인이 법정에서 A씨도 다른 이에게 협박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유흥업소 실장 A씨의 지인은 7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 심리로 열린 7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A씨는) 협박범으로부터 위해를 가한다는 협박을 받았다"며 "협박 메시지 중에는 '어머니를 죽이겠다'라는 내용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협박범에게 주기 위해 현금이 담긴 쇼핑백을 가지고 (지난해 9월) 인천으로 간다고 해서 저도 같이 차량을 타고 이동했다"며 "가족 같은 사이인 A씨에게 협박범이 위해를 가하지 않을까 걱정돼 동승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주장은 A씨가 배우 이씨 측으로부터 받은 현금 3억원을 직접 챙기려고 한 게 아니라 협박범에게 전달하려고 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협박범은 텔레그램으로 연락하면서 계속해 만날 장소를 변경했고 마지막으로 한 술집 지하 주차장으로 오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주차장이 없었다"며 "다른 장소를 알려달라고 했으나 연락이 오지 않아 현금을 전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A씨 지인은 "당시 (마약 투약 혐의로) 수배 중인데도 동승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검찰의 질문에는 "(A씨가) 협박에 시달리는 데다 미행을 당하고 있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답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이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전직 영화배우 B(29·여)씨로 뒤늦게 드러났다. B씨는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뿐만 아니라 이씨와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해킹범 행세를 하며 범행했다. 그러나 그는 A씨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이씨를 직접 협박했다. B씨는 지난해 10월 13~17일 이씨에게 1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결국 50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았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먼저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배우 수지 등의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이 상호를 ‘SOOP(숲)’으로 변경한 인터넷 방송 플랫폼 아프리카TV를 상대로 낸 상표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주식회사 숲은 새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재판장 임해지)는 주식회사 숲엔터테인먼트가 주식회사 숲(SOOP·옛 아프리카TV)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두 상호가 유사하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각자 영업에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상호가 유사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채권자가 소속 연예인을 다루는 동영상 콘텐츠 등을 제작해 인터넷에 업로드하고 있으나 이는 채권자의 연예인 매니지업 등에 부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채권자, 채무자가 영위하는 영업의 성질, 내용, 방법, 수요자 범위의 차이 등에 비춰 보면 연예인 매니저업 등과 채무자가 영위하는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운영업이 각자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혼동 가능성이 있다는 매니지먼트 숲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상호가 현저하게 널리 알려져 있거나 채권자에 대한 역혼동의 우려가 크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채무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BJ의 방송 활동을 지원하고 일부 BJ와 파트너십 등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영업 출처를 채권자로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역혼동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표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과 같이 연예인 매니저업과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운영업은 서비스의 성질, 내용, 제공 방법 등이 모두 달라 경업·경합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주식회사 숲은 지난 3월 열린 주주총회에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사명 변경을 확정했다.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장 종목명도 ‘SOOP’으로 변경했으며 글로벌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SOOP’의 베타 버전을 출시했다. 현재 국내 서비스명도 ‘SOOP’으로 변경된 상태다. 이에 매니지먼트 숲은 “최근 주식회사 아프리카TV가 상호를 주식회사 숲으로 변경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아프리카TV의 이런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영업표지 혼동 행위 및 성과 도용 행위에도 해당한다”고 반발했다. 또 “2011년 4월19일 설립 시부터 ‘숲엔터테인먼트’라는 상호를 사용해 왔고, ‘SOOP’ 등 표장에 대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이와 같은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당사가 쌓아 온 명성, 신용이 훼손되고 당사 소속 배우들의 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런 손해는 사후적으로 회복될 수 없다”면서 지난 6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매니지먼트 숲에는 수지를 비롯해 배우 전도연, 공유, 공효진, 정유미, 서현진, 남주혁 등이 소속돼 있다.

성범죄 혐의로 피소된 인기 아이돌 그룹 NCT 멤버 문태일(활동명 태일)이 특수준강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태일은 특수준강간 혐의로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됐다. 특수준강간죄는 흉기를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할 경우 성립한다.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앞서 지난 6월 태일은 술 취한 여성을 지인 2명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함께 범죄를 저지른 지인 중 유명인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28일 태일이 소환 조사를 받은 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최근 태일이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에 피소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당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했고 더는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해 태일과 논의해 팀 탈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식이 알려진 후 NCT 멤버들은 태일의 개인 계정을 빠르게 언팔로우하며 이른바 ‘손절’ 행렬을 이어갔으며, 태일은 개인 계정을 비공개로 돌려놓은 상태다. SM 관계자는 태일의 특수준강간 혐의와 관련해 “해당 건은 지금 조사 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태일은 2016년 4월 SM 엔터테인먼트 소속 보이그룹 NCT의 산하 유닛 팀 NCT U로 데뷔했다. 이후 그룹 내 또 다른 유닛 팀인 NCT 127 멤버로도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교제 기간 선물한 물건을 돌려달라는 남자친구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때려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 2월 자택에서 6개월 정도 사귀던 남자친구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가 그동안 선물한 물건을 가져가겠다고 신발장을 뒤지자 휴대전화로 뒤통수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머리가 찢어지면서 피를 흘리는 등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머리를 다친 B씨에게 3000만원을 주고 합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해 선처를 원하는 탄원서가 제출된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범행에 쓰인 휴대전화가 흉기처럼 위험성이 매우 높은 물건은 아닌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 등을 알려주고 억대 수입을 벌어들인 일명 ‘유흥 탐정’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사회봉사 160시간과 23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11월 여성 의뢰인 2000여명에게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출입 기록 등을 알려주고 1억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과거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지인 B씨의 제안을 받고 함께 범행했다. B씨가 여성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한 건당 5만원을 내면 내 남자의 성매매업소 출입 기록을 확인해 드립니다”라는 광고 글을 올려 여성 의뢰인을 모집하면 A씨는 자신의 계좌로 의뢰비를 받아 관리했다. B씨는 성매매업소 운영자들이 손님의 출입 기록이나 인적 사항 등을 정리해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인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의뢰비 입금 계좌 내역 등 여러 증거를 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알게 된 다른 이들의 비밀을 누설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일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20대 지적장애 직원에 뜨거운 떡볶이 국물을 붓고 냄비로 지져 화상을 입히는 등 온갖 악행 저지른 치킨집 업주가 법정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상해교사, 사기, 공갈, 특수절도, 특수강요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9)·B(31)씨 형제에게 각 징역 4년과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가 운영하는 치킨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C(27)씨에게는 특수상해 혐의만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 28일부터 같은 해 11월 중순까지 강원도 원주의 한 치킨집에서 종업원 D(24)씨가 늦게 출근하거나 주방 보조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독 폭행하거나 친형인 B씨, 종업원 C씨와 공동 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1월 중순 길이 26㎝의 스패너로 D씨의 엉덩이, 머리, 어깨 등 전신을 여러 차례 내려쳤다. 같은 달 말에는 책상에 왼팔을 올리게 해 망치로 내리치고 피하면 얼굴과 머리를 때려 각각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같은 해 11월 중순 또 다른 종업원으로부터 50만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A씨는 '그냥 빌려줄 수 없고 D를 때리면 1원으로 계산해 금액만큼 주겠다'고 말하는 등 종업원으로 하여금 스패너로 D씨를 때려 상해를 입히도록 교사했다. A·B씨 형제는 그해 10월 22일 D씨가 근무 중 도망갔다는 이유로 치킨집 화장실로 데리고 가 옷을 벗게 한 뒤 끓인 물을 D씨의 오른팔에 붓고 뜨거운 냄비에 10초간 팔을 지지는 등 전치 3주의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C씨는 D씨가 반성문을 쓰고도 계속 출근하지 않자 그해 10월 말 '근무지에서 도망가면 1억6000만원을 지불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에 서명하게 하고 흉기로 엄지손가락을 스스로 찌르게 해 흐르는 피로 지장을 찍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작성한 차용증대로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D씨의 어머니 주거지에 침입해 안방 출입문을 강제로 열어 현금 70만원을 훔쳤다. D씨에게 겁을 줘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100만원어치의 물품을 결제한 사실도 공소장에 담겼다. 이들은 지능지수가 다소 낮은 경도의 지적장애라는 점을 악용해 종업원인 D씨를 상대로 착취하고 다양하고 많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형제 등의 범행으로 피해자 D씨는 오른쪽 귀의 변형이 왔고, 뜨거운 떡볶이 국물을 부어 다친 오른팔은 광범위한 화상을 비롯해 여러 흉터가 남았다. 박 부장판사는 "타인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자를 수단으로만 취급해 이뤄진 범행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특히 A씨의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 종류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가해 정도도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종업원 C씨는 가담 정도가 가장 가볍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뜻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용돈을 안 준다며 부모를 협박, 폭행한 20대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충남 소재 부모 자택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데 이어 말리는 어머니까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10만원을 달라"고 부모에게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격분한 그는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와 부모를 협박해 10만원을 빼앗았다. A씨는 이렇게 부모에게서 가로챈 돈을 유흥비로 사용했다. A씨는 과거에도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복해서 자신의 부모를 때리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시 그의 부모는 수사기관에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결국 선처를 받았다고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과 협박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지만, 그때마다 부모는 수사기관에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선처받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기는커녕 다시 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 "개전의 정을 찾기 어려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