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점에서 3000원 상당의 마늘 1봉지를 주머니에 숨겨 계산하지 않고 나온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30만원을 물게 됐다. 법원 판결에 불복한 이 남성은 상고장을 제출, 대법원에 다시 판단을 묻기로 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2-1형사부는 절도 사건 항소심에서 60대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벌금 30만원을 유지했다. 1심 판결이 너무 무겁고, 사실오인·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A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학 교수라고 직업을 밝힌 A씨는 지난해 2월 10일 한 상점에서 3000원 상당의 마늘 한봉지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상의 주머니에 넣은 마늘 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가는 모습이 또 다른 손님에게 발각됐고, 피해자인 주인이 상점 밖에서 A씨를 붙잡았다. 10만원 배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상점 주인은 경찰에 곧바로 신고했다. A씨는 "딸기 1팩을 손에 든 상황에서 마늘 한봉지를 구매하려다 한 손에 들 수 없어서 상의 윗주머니에 넣은 것에 불과하다"며 "불법적으로 가져가려는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마늘 한봉지를 깜빡하고 실수로 물품값을 계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불법적으로 가져가거나 훔치려는 의사가 넉넉히 인정된다"며 "딸기 값만 지급하고 그 자리를 벗어남으로써 범행이 마무리됐으나, 우연히 범행을 목격한 다른 손님 때문에 발각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가 경미하고 범행 발각 후 피해품이 회수됐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양형 조건을 종합해보면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전처가 운영하는 영업장을 찾아가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전처는 임신 상태여서 태아는 제왕절개로 구조됐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 그는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면서도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고 전처가 임실한 사실을 미처 몰랐다”고 주장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26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 처분을 명했다. A씨는 올해 3월 28일 오전 10시10분쯤 전처가 운영하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미용실에 들어가 흉기를 마구 휘둘러 그를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그는 현장에서 이를 제지하던 전처의 남자 친구도 다치게 한 혐의를 함께 받는다. 사건 당시 전처는 임신 7개월째였다.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과 소방 당국은 피해자가 임신한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병원으로 옮겨 제왕절개를 통해 배 속에 있는 태아를 구조했다. 신생아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받았으나, 태어난 지 17일 만에 끝내 숨을 거뒀다. A씨는 범행 후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인근 김제로 도주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1시간여 만에 검거됐다. 이 과정에서 그는 흉기로 자해해 긴급 수술을 받기도 했다. 그는 이혼한 지 1년 남짓 된 전 전처에게 새로운 남자 친구가 생긴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젠 끝났다”는 생각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올해 5월 전주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정신적 문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변호인을 통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사흘 전 병원에서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 상태를 진단받았다”며 “의사 소견서에는 우울증과 불면증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적시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부에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임신 상태인 사실을 몰랐다고 답했으나, 검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를 보면 누구나 한눈에 만삭인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립법무병원 정신감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불안과 분노가 주 증상이었지 우울증을 앓지는 않은 데다 범행 전에 흉기 손잡이에 붕대를 감아 미끄러지지 않게 했고 인화물질 등을 준비한 점 등으로 미뤄 당시 심신 상태는 건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하고 다시는 찾아가지 않겠다고 각서까지 썼음에도 지속해서 협박하고 괴롭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잔혹한 범행으로 피해자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가치인 생명을 잃었고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관급자재 업체에 휴가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전남 여수시 한 팀장급 공무원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 박병규 부장판사는 26일 뇌물요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해 형을 선고하지 않는 제도로 2년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전화해 뇌물을 요구한 점은 공무원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해당 업체는 이 사건으로 여수시를 상대로 한 사업 수행이 어려웠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실제 뇌물 수수를 하지 못한 점,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휴가비 명목으로 관급자재 공급 업체 관계자에게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모친까지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된 김레아(26)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고권홍)는 25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레아에 대한 3차공판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모친을 살해하려다 그친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연인 관계인 피고인으로부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했다.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의 모친이 느꼈을 심한 공포와 충격도 감히 헤아리기 어렵다”며 “범행의 중대함과 참혹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서는 김씨 측이 신청한 ‘정신병질자 선별검사’의 확인서가 공개됐다. 김씨는 의경 활동으로 2021년 군복무 했던 당시 변사체 상태로 있던 실종자를 수색작업 과정에서 발견한 후부터 트라우마를 겪어 정신질환을 앓아왔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과 달리 법정에서 공개된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 결과 회신서에는 ‘사건 당시 심신미약 또는 현실 검증력, 판단력 등이 건재했던 것으로 보임’이라는 소견이 기재됐다. 검찰은 이를 증거물로 신청하면서 김씨와 그의 가족 간의 구치소 접견실에서 대화한 녹음도 증거물로 채택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사건 당시 게보린 알약 2~3정과 소주 1병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해오고 있다. 하지만 접견실 대화 녹취록에는 사건에 대한 김씨의 구체적인 인지뿐 아니라 언론 보도를 의식하고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는 부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녹취록에서 김씨는 모친에게 “변호사에게 말해서 독방을 쓸 수 있게 해달라. 내가 생활이 안 된다. 인권 그걸로 어필 좀 해달라”고 말했다. 또 “나 아이패드랑 컴퓨터 안 털리는 게 좋으니까 이런 것들 좀 알아봐달라. 거기에 많다”라고도 했다. 검찰이 대화의 의미를 묻자 김씨는 “평소에 아이패드나 컴퓨터, 휴대전화에 소중한 정보들을 모아놔서 그런 것”이라고 답했다. 대화를 이어가던 김씨는 또 “한 10년만 살다 나오면 되지 않을까. 나오면 행복하게 살자. 사랑해 엄마” 등의 말도 했다. 이에 검찰이 “10년이라고 하는 구체적 숫자는 무엇에 근거한 것인가”라고 묻자 김씨는 “피해자의 가정을 망쳐놓고 말씀드리기는 죄송하지만 나는 엄청 큰 죄를 저질렀다. 근데 우리 가족은 아무 죄가 없다. 가족들이 극단 선택하는 걱정을 줄여주는 차원으로 얘기한 것 뿐”이라며 울먹였다. 이어진 최후 진술에서 김씨는 “죄송하다”면서도 “가족과 XX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김씨가 작성한 글을 건네받은 재판부가 “XX이가 누구냐”고 묻자 그는 “강아지”라고 답했다. 재판부가 “강아지에게도 미안하다는 거냐”고 재차 질의하자 김씨는 울먹이며 그렇다는 취지로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였다. 이날 방청석에 있던 유족들은 이런 김씨를 지켜보며 두 손을 부들부들 떨다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는 모습을 보였다. 김씨는 지난 3월25일 오전 9시35분쯤 경기도 화성시 소재 자신의 거주지에서 여자친구인 A(21)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 B(46)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A씨가 그동안의 폭력 행위에 항의하며 이별을 통보하려고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A씨에게 “너는 나를 화나게 만들었어. 마지막 화려하게 장식해야겠어. 다 같이 가보자. 너로는 안 끝낼 거야”라고 협박하는 등 평소 폭력 성향을 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씨는 혼자 김씨와 관계를 정리할 수 없자 어머니와 함께 김씨를 찾아갔다가 변을 당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23일 열릴 예정이다.

횡령 사건을 이유로 서울 휘문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박탈한 교육당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교육 당국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뒤집은 결론이다. 서울고법 행정11-1부(최수환 윤종구 김우수 부장판사)는 25일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객관적 처분 사유에 대한 1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능하지만, 처분의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시행령 규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교육감은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모법인 초·중등교육법 61조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처분의 근거가 된 시행령 조항은 지정 취소에 관한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위임 입법 한계를 벗어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휘문고는 8대 명예 이사장과 법인 사무국장 등이 2011∼2017년 한 교회에 학교 체육관 등을 예배 장소로 빌려주고 사용료 외 학교발전 기탁금을 받는 수법으로 38억25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2018년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들은 휘문고가 자사고로 지정되기 전인 2008년부터 총 52억원가량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 동의를 얻어 2020년 휘문고에 대한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휘문고 측이 낸 취소 소송 1심 재판부는 “장기간 횡령과 배임이 이뤄졌고 원고가 교육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1심 판결을 뒤집은 항소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휘문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휘문고는 1심 판결 뒤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인용 결정을 받아내 2024학년도 신입생은 자사고로 선발한 상태다. 서울시교육청은 유감을 표명하며 상고의 뜻을 밝혔다. 설세훈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날 판결에 대해 “자사고가 존치된 상황에서 사학의 회계 부정을 용인하고 비리 사학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향후 사학의 부패행위 사전 차단 및 사립학교의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교육청의 관리·감독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24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준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권고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명품백 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며 불기소를 권고한 김 여사 수심위와는 반대 결과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에서 현안위원회를 열어 8시간 넘게 수사팀과 최 목사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뒤 최 목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기소 권고’로 의결했다. 15명의 위원 중 기소 의견이 8명, 불기소 처분 의견이 7명으로 팽팽한 가운데 ‘1표 차이’로 결론이 갈렸다. 명예훼손 혐의는 1명이 공소제기 의견을, 나머지가 불기소 의견을 냈다. 나머지 두 혐의에 대 해서는 수심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 수심위에 앞서 최 목사는 오후 1시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청탁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것”을 밝혔다. 회의에는 최 목사 대신 법률대리인인 류재율 변호사가 참석했다. 류 변호사는 이날 “수심위 결과에 따라 그간 공개하지 않았던 영상·녹음 증거를 공표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수심위에서는 김 여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가지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 김 여사가 받은 금품과 윤 대통령 직무와의 관련성 및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팀 의견을 받아들인 결과다. 그러나 같은 사건을 두고 이날 수심위가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는 취지로 다른 결론을 내리면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기로 잠정 결론 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의 고민은 깊어지게 됐다. 수심위 권고대로 최 목사를 기소하고, 김 여사에 대해서는 불기소로 처분한다면 ‘선물을 준 사람은 기소, 선물을 받은 사람은 불기소’라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검찰이 수심위 의견을 무시하고 최 목사와 김 여사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하는 것도 부담이 크다. 법조계 관계자는 “명품백을 주고받은 ‘공범’ 관계의 사건에서 수수자인 김 여사는 처벌받지 않고, 최 목사는 처벌받는 구조가 돼 김 여사를 불기소할 명분이 뒤엉키는 상황이 됐다”며“검찰이 큰 고민에 빠지게 됐다”고 말했다. 수심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는 제도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검찰은 수심위 결론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강제조항이 아니어서 꼭 결론을 따를 필요는 없다.

운전 중 과속하다 사고를 내 손님을 숨지게 한 70대 택시 운전기사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사망자는 '삼시세끼 고창편' 등 인기 예능 연출에 참여한 고 이주형 PD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지난 19일 경찰로부터 넘겨받았다. A 씨는 지난 8월22일 밤 12시28분쯤 서울 마포구 난지천 공원 인근 도로에서 추월 차로가 아닌 주행차로로 차로 변경을 시도하다 관광버스를 들이받고 주행 중이던 경차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과속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택시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 중이었던 이 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현장에서 즉사했다. A 씨는 경상을 입었으며, 운전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는 야근을 마치고 퇴근하던 중 택시를 타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오는 12월 첫 아이 출산을 앞두고 있었다고 한다. 한편 국내 65세 이상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가 내년 498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다. 초고령사회인 부산은 지난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만 2356건으로 서울에 이어 2위를 기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도로교통공단의 2023년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전체 교통사고의 20.3%를 차지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약 4년 전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수십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대표와 김 여사가 2020년 9월 23일부터 10월 20일까지 40차례에 걸쳐 전화나 문자를 주고받은 통신 내역을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기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던 시점이다. 검찰이 고발인인 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을 소환하기 이틀 전인 2020년 9월 23일 김 여사 측이 먼저 전화를 걸어 세 차례 통화와 한 차례 문자를 했고, 황 전 최고위원 조사 당일에는 9차례 전화가 오갔다고 한다. 같은 해 10월 5·6일과 20일 등에도 통화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이 전 대표를 조사하면서 김 여사와 이같이 연락한 경위 등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김 여사와) 통화한 적 없고 검찰에도 설명했다"면서 "(당시에 물어본다고 전화가 와서 김 여사 쪽) 직원하고 통화한 사실은 있지만 여사와 통화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기도 하다. 이 전 대표는 언론에 김 여사와는 오래전 연락이 끊겼다고 말해왔다.

부하 장교에게 업무와 무관한 각종 심부름을 시키고 장난을 빙자해 폭행한 육군대위가 징계를 면치 못했다. 그는 부당한 지시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 등을 토대로 사적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병철)는 A씨가 육군 모 사단장을 상대로 낸 근신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포병대장을 맡은 대위 A씨는 부하 장교 B씨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빨래 등 업무와 무관한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9년 12월 중순 저녁쯤 야근 중인 B씨에게 “내 차 방전될까 봐 시동 켜놓았으니까 새벽에 시동 꺼”라고 시켰고, 보름여 뒤에는 전투복 등이 담긴 세탁망을 건네며 “당직 때 내 빨래해 놔”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그는 2020년 1∼5월 B씨에게 장난을 빙자해 주먹으로 10여 차례 때린 혐의도 받는다. 2020년 7월에는 전투복과 아내의 짐을 택배로 보내라고 시키는가 하면, 저녁에 숙소에서 쉬고 있던 B씨에게 중국집에서 양장피와 소주를 사 오라는 심부름을 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2020년 1∼3월 B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음주 회식에 동석을 강요하면서 “포대장이 하자면 다 하는 거다. 나 때는 술상 봐오라고 하면 안주하고 다 세팅해서 갔다”며 10여 회에 걸쳐 참여시킨 것으로도 확인됐다. A씨는 이에 ‘근신 7일’ 징계를 받았다. A씨는 징계 항고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그는 법정에서 “폭행한 적이 없고, 차량 시동을 끄도록 지시하거나 개인 세탁을 지시한 적도 없으며, 택배 부탁을 자발적으로 들어준 것일 뿐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지시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부대 내 동료들이 A씨가 B씨를 폭행하는 이야기를 병사들로부터 전해 들었거나 직접 목격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폭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사적인 심부름과 술자리 동석 강요 역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A씨 스스로 자필 진술서와 수사기관 조사를 통해 사적 지시를 한 사실을 인정했던 점을 근거로 사실이 맞다고 봤다. 재판부는 “비위행위의 발생 경위와 내용, 지속성, 피해자가 처해있던 상황, 반응 등에 비추어 볼 비행의 정도를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음에도 가벼운 징계처분을 받았다”며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계급이 낮은 다른 군인에게 폭행, 사적 지시 등을 하는 것은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군 기피 현상을 유발해 국방력 저하라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며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기강 확립과 선진 병영 문화 정착 등의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청와대 전 행정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청와대 전 행정관 신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22일 밝혔다. 신씨는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대통령 친인척 감찰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검찰은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이후 문 전 대통령 딸인 다혜씨가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 전반에 신씨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신씨가 참고인 소환에 응하지 않자 지난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이례적으로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까지 진행했지만, 신씨가 70여차례에 걸쳐 증언을 거부하면서 유의미한 답변을 듣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신씨는 지난 5월 검찰의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신청하기도 했다. 준항고는 영장 집행 등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검찰이 휴대전화에 포함된 연락처에 대해 선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검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최소한의 수사를 하고 있다'며 재항고했다. 검찰은 "신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것은 맞다"라면서도 "이외 구체적 조사 내용 등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