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번째 음주운전으로 재판받던 중 또 음주 운전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그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없이 승객을 태워 주고 1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29일 오후 2시25분쯤 충북 괴산군 괴산읍 한 사무실 앞에서 음주 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측정 요구 당시 A씨는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그는 지난 2016년 3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 같은 해 12월, 2020년 6월 동종 전과로 각각 징역 1년,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A씨는 2022년 3월에 출소했으나 지난해 12월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또한 A씨는 지난 1월10일부터 13일까지 괴산군과 증평군 일대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없이 자신의 승용차에 승객을 태워 운송하고 10만원 상당의 요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강 판사는 “음주측정 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 경시를 조장하는 범죄”라면서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수회 있고, 누범기간 중 동종 범죄를 또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모르는 남자에게 맞았다”는 친누나 전화에 음주운전 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이순형 부장판사는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3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12일 오전 4시35분쯤 서울 서대문구부터 은평구까지 약 3㎞가량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41%였다. A씨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에서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직진하다가 반대편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B(33)씨의 승용차와 충돌하기도 했다. 이 사고로 B씨와 그의 동승자 C(37)씨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이날 술을 마시고 친구 집에서 잠을 자다 친누나로부터 “모르는 남자에게 맞았다”는 전화를 받고 판단을 그르쳐 자동차를 운전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부장판사는 “죄질이 가볍지 않고, 형사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뒤늦게나마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의 등록을 말소하며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고려된다”고 판시했다.

만취해 말다툼을 하다 목에 칼을 들이댄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살인의 고의는 인정되지만, 자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 범위 안에 있는 면책성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출입국관리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내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민형 지원장)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베트남 국적의 근로자 A(3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 10시 30분께 정선군의 한 인력사무소 외국인 숙소에서 같은 방을 쓰는 동료 B(24)씨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흉기로 B씨의 배를 1회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직후 인력사무소 운영자에게 구조를 요청한 피해자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 없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재판에서 "B씨가 목에 칼을 들이대고 위협해 생명에 위협을 느낀 나머지 B씨의 공격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에서 벌인 일"이라며 "살인의 고의가 없고 형법상 처벌할 수 없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된 사정으로 볼 때 '살인의 고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위험한 흉기로 범행했는데도 방에 들어가 가만히 있었을 뿐 B씨를 위한 별다른 구호 조처를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A씨가 미필적으로나마 B씨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한 만큼 '고의가 없었다'는 A씨와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이다. 다만 공소사실에 따르면 B씨가 흉기 2자루를 꺼내 1자루를 가만히 있는 A씨에게 건네며 '하나씩 들고 싸우자. 찔러 봐. 왜 못 찌르냐'고 욕설하며 목에 칼을 들이댔다. 그러자 화가 난 A씨가 팔을 휘둘러 칼을 쳐냈는데도 다시 주워 찌르려고 방 안에서 쫓아다닌 B씨를 상대로 한 범행은 사회 통념상 방위행위 범위 안에 있는 면책성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A와 B씨 모두 술에 취해 기억이 없었지만, '방에서 쫓기던 A씨가 침실에 들어가 B씨가 사용하던 베게 아래에 있던 흉기로 범행을 했다'는 또 다른 동료 여성 외국인 근로자의 유일한 목격 진술을 재판부는 가장 사실에 부합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위협한 행위는 생명·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행위"라며 "비록 방위행위의 정도를 초과한 것으로 보이나 적극적인 공격행위로 나간 것이 아닌 만큼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지극히 짧은 시간에 깊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당황한 상태에서 자신의 생명에 위협을 막고자 이 같은 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방위행위가 사회적 통념상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일로 수사를 받게 된 A씨는 2018년 8월 중순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5년 9개월간 불법 체류한 사실이 들통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살인미수 혐의 무죄에 불복해 검찰만 항소한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2심이 진행된다.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는 검찰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다. 인사에 목숨 거는 검사들 입장에선 말 그대로 생사여탈권을 쥔 곳이다. 그래서인지 부장검사급 보직인 검찰과장은 예로부터 ‘검찰의 황태자’로 불렸다.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4년 1월 법무부 인사에서 검찰과장에 심우정 검사가 발탁됐다. 그가 사법연수원 26기 검사들 중 모름지기 선두 주자임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검찰국에는 검찰과 외에도 형사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형사기획과, 공안 사건 수사를 감독하는 공공형사과 등이 있다. 검찰의 인사와 수사를 총괄한다는 점에서 검찰국장이야말로 진정한 검찰의 실력자라고 하겠다. 심 과장의 직속 상관이기도 한 당시 검찰국장이 오늘날의 김주현(사법연수원 18기) 대통령실 민정수석이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형사1부는 중앙지검의 모든 부 가운데 서열이 가장 높아 ‘수석부’로 통한다. 자연히 형사1부장은 수석부장에 해당한다. 오래 전부터 법무부·검찰은 법무부 검찰과장을 지낸 검사가 그 다음 인사에서 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옮겨 가는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심우정 검찰과장도 2015년 2월 인사 때 중앙지검 형사1부장 발령을 받았다. 중앙지검 검사장은 거느리는 검사 수도 많지만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심장부를 관할하며 거의 모든 중대 사건 수사를 지휘한다는 점에서 핵심 요직으로 꼽힌다. 중앙지검장이 ‘검사장의 꽃’으로 불리는 이유다. 심 부장이 중앙지검 형사1부를 이끌던 시절의 중앙지검장이 오늘날의 박성재(사법연수원 17기) 법무부 장관이다. 심우정 부장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을 꽤 오래했다. 2016년 1월 인사 때 유임된 데 이어 같은 해 12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검사 인사가 사실상 ‘올스톱’이 된 탓이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뒤인 2017년 8월에야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실시돼 심 부장도 중앙지검을 떠나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으로 이동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중앙지검장을 교체하는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했다. 박근혜정부 시절의 온갖 비리 의혹을 파헤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일한 윤석열(사법연수원 23기) 검사가 여러 선배들을 건너뛰고 파격적으로 중앙지검장에 기용됐다. 그래서 심 부장은 2017년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가량 윤 지검장을 직속 상관으로 모셨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22년 5월 윤 지검장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었다. 윤석열정부 들어 인천지검장, 대검찰청 차장, 법무부 차관 등을 지낸 심우정 검사가 19일 검찰총장에 취임했다. 윤 대통령이 과거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형사1부장으로 거느렸던 후배 검사를 검찰 수장으로 발탁한 셈이다. 그래서인지 야당은 심 총장을 대표적인 ‘친윤(친윤석열) 검사’로 지목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한다. 이를 의식한 듯 그는 취임사에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든든한 방벽이자 울타리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한국에서 사정(司正)을 담당하는 세 기둥을 꼽으라면 검찰총장, 법무장관 그리고 민정수석이다. 그 위에는 물론 대통령이 있다. 심 총장 입장에선 법무장관, 민정수석, 심지어 대통령까지 모두 옛 상사들이다. 역대 어느 검찰총장도 겪어보지 않은 정말 독특한 여건이라고 하겠다. ‘심우정호(號)’ 검찰의 남은 2년이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된다.

직장동료 차량 문을 담뱃불로 지지고, 비속어가 담긴 문자메시지는 물론 발신자표시번호 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30대 여성이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같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2·여)씨에게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1시 6분께 지방의 한 회사에서 함께 근무한 동료 직원 B(30·여)씨에게 'XXX. 잘못 보냈어요.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이어 같은 달 21일에는 자기 휴대전화를 이용해 발신자표시번호 제한으로 B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왜 나 때문이야, 원장 때문이라며, 아 왜? 우린 친구잖아'라고 말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튿날인 22일 오전 9시 30분께 B씨의 집 앞길에서 B씨를 향해 '밖으로 나와 안 나오면 차 부숴버린다'고 소리 지르고, 주차된 B씨 소유의 차량 문을 담뱃불로 지져 손괴한 혐의도 공소장에 더해졌다.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A씨는 지난 6월 28일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스토킹 행위의 기간, 내용, 위험성, 재물손괴의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약식명령의 형은 적당하다"며 "초범이고 사건 경위 등을 고려하면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필요할 정도는 아닌 만큼 이수 명령은 병과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과 이 대표 측 변호인이 다양한 '비유법'을 동원해가며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선고 결과에 따른 양측의 '리스크'도 큰 만큼, 재판부를 조금이라도 더 설득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종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가수 아이유를 거론했다. 그러면서 "예컨대 '너 아이유 알아?'라는 질문에 모른다고 답한다면 이는 그 연예인에 대한 인식에 관한 것이지, 어떠한 행위에 관한 것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A라는 사람과 열애설이 난 연예인에게 기자가 'A를 아냐'라고 질문했을 때 '모른다'고 답한다면, 이는 열애라는 교유 행위를 부인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답한 것은 김 전 처장과의 교유 행위를 부인한 허위 사실이라는 취지다. 검찰은 가수 이문세의 노래 '사랑이 지나가면'의 가사를 읊으며 "'그 사람 나를 보아도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그대 나는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 합니다'라는 노랫말이 이 대표의 입장과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만화 캐릭터 '도라에몽'을 언급하며 응수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 재판에는 수사기록에도 없는 증거가 다수 있다"며 "마치 도라에몽이 (4차원 주머니에서 물건을) 꺼내듯이 필요할 때마다 '이런 것 있어요' 하면서 하나씩 꺼내 쓴다"고 했다. 이어 "'김문기가 기억 안 난다'고 말한 게 거짓말이라고 기소한 것은 궁예의 관심법 기소"라며 "내가 네 마음을 다 읽고 있어, 너 거짓말하잖아, 라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아울러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검사가 공소 유지만 담당하고 수사는 기자들에게 맡겼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며 "기사를 이유로 판정할 것이면 수사권을 기자들에게 주고 검사는 공소 유지만 하게 하라"고 쏘아붙였다. 한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기일이 11월15일로 지정됐다. 이 대표는 오는 30일 위증교사 사건의 결심도 앞두고 있는데, 이 역시 한두 달 내에 선고가 나올 예정이어서 11월이 이 대표의 '운명의 달'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이 12월 퇴임을 앞둔 김상환 대법관 후임자 선정 절차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달 24일부터 10월7일까지 대법관 제청 대상자 천거를 받을 예정이다. 천거 대상자는 판사나 검사, 변호사 등 법조 경력 20년 이상이어야 하고 만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대법원은 천거 기간이 종료된 이후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사람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심사에 동의한 대상 중 결격 사유가 없는 이들은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한다. 추천위는 의견서 등의 검증 자료를 기초로 적격 유무를 심사해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게 된다. 대법원장은 다시 이들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는 과정을 거친다. 김상환 대법관은 대전 출신으로 1994년 부산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민사1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 2018년 12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2021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는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했다.

뒤에서 바지와 속옷을 힘껏 잡아당겨 엉덩이를 끼게 한 행위는 강제추행이라는 유죄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민형 지원장)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기소된 음식점 점주 A(35)씨와 종업원 B(27)씨에게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각각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의 수강도 명령했다. 평창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와 A씨의 처남이자 종업원인 B씨는 단기 아르바이트생인 C(17)군을 상대로 2022년 8월5일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음식점 주방에서 3차례 공동 추행하고, 1차례씩 개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B씨는 “우리만의 놀이 문화가 있으니 해보자”는 제안을 C군이 거절했는데도, 주방 선반과 냉장고를 양손으로 잡게 하고서 C군의 바지와 속옷을 뒤에서 힘껏 끌어올려 속옷이 신체 주요부위와 엉덩이에 끼게 하는 수법으로 추행했다. 이들은 음식점에서 일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C군이 자신들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해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재판에서 “젊은 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놀이로서 장난에 불과하고 성적 목적이 없었던 만큼 위력을 행사해 추행하거나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C군과 나이 차이가 있고 외관상 체격 차이도 상당할 뿐만 아니라 음식점 업주로서 피해자인 C군의 고용관계를 결정할 권한이 있었던 점으로 볼 때 이 사건 행위에 있어 위력을 행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차라리 때려달라’고 말하는 등 이 사건 행위로 인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만큼 피고인들에게 성적 목적이 없었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고 고의도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피고인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진행한다.

아파트 입주민들 간 다툼을 말리던 60대 경비원을 넘어트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전날 경비원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2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3시쯤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 운전자와 주차 문제로 다투다가 이를 말리는 60대 경비원 B씨를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주차장 진입을 위해 대기하고 있던 A씨는 앞에 있는 차량의 여성 운전자가 시간을 지체하자 말다툼을 벌였다. 경비원 B씨는 이를 말리기 위해 A씨에게 다가갔다. 이때 A씨는 자신을 말리러 온 B씨에게 폭언을 퍼붓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B씨는 넘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부딪혀 의식을 잃었다. B씨는 뇌사 상태에 빠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9일 만인 지난 18일 끝내 숨졌다. B씨는 해당 아파트에서 지난 5월부터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유족은 “한순간 젊은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 우리 가족은 다 풍비박산 났다”며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할 거다.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 않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경찰은 B씨가 사망함에 따라 A씨의 혐의를 중상해에서 살인 또는 상해치사로 변경할 예정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에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기소 2년 만인 20일 마무리된다. 선고는 다음달 안으로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연다. 이날 오후로 예정된 결심은 검찰이 구형 의견을 밝힌 뒤, 변호인의 최후 변론과 이 대표의 최후 진술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오전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끝내지 못했던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어진다. 이날 결심은 2022년 9월 기소 후 2년 만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처장은 당시 대선 정국의 최대 이슈였던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2021년 12월 21일 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대표는 또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지난해 3월부터 본격적인 재판을 시작했다. 올해 1월에는 재판장의 사표와 법관 인사이동으로 재판부 구성이 바뀌기도 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자신의 발언을 짜깁기해 불리한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했다며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날 최후 진술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재판 진행 상황을 고려하면 선고 결과는 한 달 뒤인 다음 달 안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는 총 7개 사건으로 기소돼 4개 재판부에서 피고인으로서 재판받고 있는데, 이날 결심을 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가장 빨리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의혹 재판은 오는 30일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