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세 번째 법무부 차관에 김석우(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장이 발탁됐다. 심우정 검찰총장을 보좌할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이진동(28기) 대구고검장이 맡는다. 이에 따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심 총장 체제의 새로운 법무·검찰 지휘부가 꾸려졌다.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등 현안 수사와 검찰청 폐지 등을 내세운 야당의 공세 속에 조직 안정화에 중점을 맞춘 인사로 평가된다. 법무부는 19일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전보 인사를 23일자로 단행했다. 대통령실은 김석우 신임 법무차관에 대해 “검찰 제도 및 법무 행정 전문가”라며 “법무 행정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무부의 주요 국정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밝혔다. 판사 출신이자 검찰 내 대표적인 이론가로 꼽히는 김 신임 차관은 현 정부 들어 법무부 헌법쟁점연구TF 팀장을 맡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심판에 대응했고, 법무부 요직인 법무실장을 지냈다. 이진동 신임 대검 차장은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꼽힌다. 지난달 심 총장과 함께 검찰총장 후보군에 오른 바 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보좌했던 신자용(28기) 대검 차장은 비교적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장으로 발령됐다. 반부패 수사를 지휘할 대검 반부패부장은 구승모(31기) 광주고검 차장검사가 맡는다. 박세현(29기) 서울동부지검장은 서울고검장에 보임됐다. 대구고검장에는 신봉수(29기) 광주고검장, 광주고검 차장검사에 임승철(31기) 부산고검 차장검사, 서울동부지검장에는 양석조(29기) 대검 반부패부장이 전보됐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신임 검찰총장 취임에 따른 총장의 지휘권 강화와 서울고검장 사직 등으로 인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필요 최소한의 전보 인사를 통해 검찰 조직의 안정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3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7일 전남 순천시 주거지에서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1심에서 무직자라고 했다가 2심에서는 직업을 소설가라고 밝힌 A씨는 아버지가 할머니와 전화 통화하며 자신의 흉을 봤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렀다. 흉기에 찔린 아버지는 16주간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크게 다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조현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가 아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토대로 집행유예로 감형한다"고 판시했다.

배우 장근석(사진)의 모친이 설립한 연예기획사가 역외 탈세에 대한 세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가 항소심에서도 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 정총령 조진구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봄봄(옛 트리제이컴퍼니)이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은 지난 2021년 12월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트리제이컴퍼니는 장씨 어머니인 전모씨가 설립자이자 최대주주인 연예기획사로, 2020년 12월 사명을 봄봄으로 바꾸고 이듬해 3월 전씨 언니가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가 된 바 있다. 이 회사는 2016년 세무조사 결과 2012년 장씨의 일본 활동 관련 수입액 53억8000여만원을 해외 계좌에서 관리하며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청은 해당 수익이 사외유출 돼 전씨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 해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진행했다. 이후 강남세무서장은 조사청의 과세자료에 따라 지난 2018년 3월 봄봄에 법인세 4억2000여만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했다. 봄봄은 세무조사 시작 직후 누락액만큼의 법인세를 자진 납부했으나 당국은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포함해 3억2000여만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봄봄은 “법인세를 포탈할 의도 없이 단순히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데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소득금액 변동통지 및 법인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법원은 봄봄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원고는 과세 관청이 추적하기 어려운 전씨의 해외계좌로 법인의 수입금액을 받으면서 그 내용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았고 그에 관한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지 않아 조세회피가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2심도 “원고가 해외 계좌를 통해 은닉한 매출액이 약 53억원에 달하고, 이에 따라 국가의 조세 수입이 감소했으며 원고도 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전씨는 해당 수익 54억여원의 신고를 누락한 것과 관련 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18억원 이상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이후 전씨가 항소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아버지를 살해한 뒤 아파트 지하 저수조에 시신을 숨긴 30대 아들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존속살해·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모(32)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29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 자택에서 부엌에 있던 흉기로 69세 부친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아파트 지하 2층 저수조에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부친의 잔소리에 불만을 품었던 김씨는 어머니가 여행으로 집을 비우자 범행을 결심하고, 은닉 장소를 물색하거나 필요한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사건 직후 범행 장소인 화장실에 물을 뿌려 청소하고 현관 입구와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청 테이프를 붙여 시야를 가리는 등 치밀한 면도 보였다. 1심 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변호인은 김씨가 자폐 3급 진단을 받은 점 등을 근거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씨가 학교를 졸업한 후 의류매장 등에서 일하는 등 충분한 판단 능력이 있다는 이유였다. 반면 2심 법원은 "피고인이 자폐스펙트럼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가 지나치게 경미하고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며 사회성이 결여돼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김씨가 범행을 결심하고 계획한 단계부터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그의 상고를 기각했다.

성폭행 범죄로 복역 후 출소한지 2개월 만에 친모를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다시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14-3부(임종효·박혜선·오영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8일 인천시 중구 주거지에서 모친인 7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납골당을 같이 가자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같은해 7월29일 경기 양평군 한 유원지에서 외조카 C(30대)씨를 성폭행하려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다행히 당시 현장에 도착한 행인에 들켜 미수에 그쳤다. 지난해 7월8일에는 친딸의 남자친구를 협박하기도 했다. 그는 손에 흉기를 들고 있는 사진을 보내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미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1달도 되지 않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후 불과 약 1개월 만에 다시 강간등치상죄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는데, 또 출소한 뒤 2주 후~3개월 사이에 해당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오랜 수형생활을 마친 피고인을 챙겨준 가족들, 특히 모친에게 무차별적인 성폭력을 가하는 패륜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가족들은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해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아 그 피해가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일부 정신병적 증상이 보이고 있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와 검사는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길에서 주운 아이패드를 한 달 넘게 보관하고 있다가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7일 오후 아파트 단지 내 배드민턴장 벤치에서 B씨가 분실한 100만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를 습득한 뒤 반환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B씨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인, 같은 해 12월21일 A씨 집에 방문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아이패드에 부착된 이름표와 반려견 사진 등이 제거됐고, 이는 아이패드를 돌려줄 마음이 있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비밀번호 해제 실패로 화면에 ‘아이패드를 사용할 수 없음’이라는 메시지가 뜨며 자료가 모두 삭제됐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 의사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A씨가 아이패드를 습득할 당시 반려견 사진이 부착된 상태였는지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직접 비밀번호 해제를 시도해 실패했다거나 자료를 삭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A씨의 배우자가 같은 해 12월30일 피해자가 올린 아이패드 분실 관련 게시물에 “경황이 없어 시간이 흘렀다. 연락주시면 전달 방법을 상의드리겠다”는 취지의 댓글을 기재하고, 이듬해 2월 경찰에 아이패드를 임의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반환 요구를 거절하거나 회피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해 면밀히 살펴보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이 아이패드를 습득할 당시 반환할 의사 없이 자신이 가질 의도로 점유이탈물을 횡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술만 마시면 가족과 이웃에게 주먹을 휘두르다가 결국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40대가 어머니의 간절한 읍소로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김은영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부터 술에 취하면 부모, 배우자, 이웃 등을 상대로 폭행을 저질렀다"며 "심한 알코올의존증으로 입원 치료까지 받고도 가족을 상대로 한 폭력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폭행으로 과거 다수의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자신의 음주·폭력 문제를 바로잡을 기회를 여러 차례 부여받았다"며 "그런데도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범행을 반복해 재범의 위험성이 크므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에게 폭행당한 경찰관이 탄원서를 제출해 이를 양형에 반영하기로 했다"며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을 때는 노부모와 자녀들을 성실히 부양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오전 5시께 남원시의 한 도로에서 "죽을 테니 빨리 오라"고 119 신고하고, 소방서의 공동 대응 요청으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술에 취해 소방관과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다가 자신을 부축하는 경찰관을 팔꿈치 등으로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갑작스러운 폭행으로 다친 경찰관은 1심에서는 A씨를 용서하지 않았으나 몸이 성치 않은 A씨 노모의 정성 어린 읍소에 감동해 '피고인을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역 기피로 형사처벌을 두 번이나 받은 30대가 이번엔 해외로 유학을 가겠다며 ‘학문의 자유’를 내걸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 부장판사)는 A(31)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의 해외여행 불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현역 입영 대상자로 분류된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대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2018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020년 4월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아 2021년 4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A씨는 비슷한 시기 근로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병역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라는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처분을 받았다.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대기하던 A씨는 30세가 된 지난해 돌연 어학연수를 가겠다며 서울지방병무청에 국외여행 허가 신청을 했다. 병무청이 거부하자 A씨는 “유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학문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의 침해가 더 크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병역법 제70조 제1항 등에 따르면 병무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재병역판정검사나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 25세 이상인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외여행 허가를 해서는 안된다. 재판부는 입영을 기피한 적이 있는 A씨는 이같은 ‘국외여행 불허가 대상’이 맞다며 병무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병역의무 이행 과정에서 기본권이 중대하게 제한되는 점을 고려하면 병역의무자 사이의 형평도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며 “국외 거주·이전의 자유 내지 학문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다른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폭넓게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무청이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동기나 목적, 경위 등을 고려했을 때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원고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남의 집 조상의 무덤을 무단으로 파헤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분묘 발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세종에 있는 피해자의 고조부 분묘를 임의로 발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처분권이 있는 자기 조상 묘로 착각해 범행한 그는 피해자 고조부 묘가 있던 곳을 포함한 일대의 임야를 개발해 경작지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장판사는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은 자신이 발굴하려는 분묘가 누구의 것인지, 어떤 사람에게 처분권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발굴한 유골을 화장까지 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힌 점, 종교·관습적 양속에 따라 존중의 예를 충분히 갖춰 분묘를 발굴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남의 집 조상의 무덤을 무단으로 파헤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분묘 발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세종에 있는 피해자의 고조부 분묘를 임의로 발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처분권이 있는 자기 조상 묘로 착각해 범행한 그는 피해자 고조부 묘가 있던 곳을 포함한 일대의 임야를 개발해 경작지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장판사는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은 자신이 발굴하려는 분묘가 누구의 것인지, 어떤 사람에게 처분권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발굴한 유골을 화장까지 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힌 점, 종교·관습적 양속에 따라 존중의 예를 충분히 갖춰 분묘를 발굴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