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신 뒤에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50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CCTV에 음주 장면이 있는데도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일까. 인천지법 형사11단독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는 지난해 5월 2일 오후 10시께 인천시 부평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3m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승용차를 몰다가 주차 중인 승합차를 들이받고도 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한 혐의도 받는다. 사고 이후 수사에 나선 경찰은 당시 A씨가 술을 마신 주점 내부 CCTV 영상과 그의 체중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운전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치인 0.065%였다고 결론을 내렸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농도,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수사 기법이다. 주점 CCTV에는 A씨가 지인이 따라준 소맥(소주+맥주) 1잔과 맥주 7잔 등 총 8잔의 술을 마시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과 경찰은 소주잔과 맥주량 용량을 기준으로 A씨가 알코올농도 16.5%인 소주 50㎖와 알코올농도 4.5%인 맥주 1800㎖를 마셨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술잔에 술을 일부만 채워 마시거나 술잔에 술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더 따라 마시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총 1800㎖ 정도의 맥주를 마셨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맥주 총 1200㎖를 마신 것을 전제로 혈중알코올농도를 0.041%로 계산하기도 했으나 이는 최대치로 계산할 때만 나오는 수치"라며 "위드마크 적용 공식의 근거가 된 피고인의 체중도 사건 발생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측정됐다"고 설명했다. 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사고 후 가해 차량을 후진해 사고 전 주차상태로 원상 복귀한 뒤 피해자에게 명함을 주고 이야기를 나눴다"며 "사고와 관련해 차량 파편이 도로에 흩어지지 않았고 도로 통행에 위험이나 장애도 없었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2021년 히말라야에서 실종된 고(故) 김홍빈 대장의 수색 비용 전액을 산악연맹과 대원들이 내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1부는 최근 정부가 제기한 구조 비용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광주시산악연맹과 원정대 대원 5명이 6800만원 전액을 정부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원 5명의 경우는 6800만원 중 각각 300만원씩 1500만원을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해외위난상황에 처한 재외국민이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할 수 있는 이동 수단이 없어 국가가 투입하는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영사조력법 조항과 관련해 "광주시산악연맹은 해외위난상황을 당한 재외국민 본인이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광주시산악연맹과 맺은 '구조 비용 지급보증 약정'에 따라 구조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원들에 대해서는 "김 대장의 추락·실종 사건 후 생명·신체에 피해를 볼 수 있는 해외위난상황에 처했다고 봐야 한다"면서도 이송 비용이 과도할 경우 정부가 이동 수단 투입에 들어간 비용 일부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게 한 영사조력법 규정에 따라 대원들이 구조비용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봤다. 앞서 1심은 광주시산악연맹이 2508만원, 동행한 대원 5명이 공동으로 1075만원을 내 총 3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 바 있다. 정부가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일각에서는 정부가 자국민 구조비용을 두고 항소까지 하는 건 지나치지 않느냐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김 대장은 2021년 7월 히말라야 브로드피크(8047ｍ) 정상 등정을 마치고 하산하는 과정에서 절벽으로 추락해 실종됐다. 광주시산악연맹은 우리나라 정부를 통해 파키스탄 정부의 도움으로 군용헬기 등을 띄워 구조 활동을 했고 정부는 2022년 5월 구조 활동에 들어간 비용 6800만원을 광주시산악연맹과 대원들이 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노래방에서 일면식도 없는 다른 손님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가 혐의를 부인했다. 피해자의 아내는 가해자에 대해 엄벌을 탄원했다. 27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 씨는 지난 6월 28일 한 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다른 손님 30대 B 씨와 말다툼하던 중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특별한 외상이 없었던 B 씨는 친구들의 부축을 받아 귀가했고 당일 저녁 집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B 씨는 폭행을 당하자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가 이후 스스로 신고를 철회하기도 했다. 국과수의 시신 부검 결과 B 씨의 사망 원인은 뇌출혈로, 두개골과 갈비뼈 골절도 함께 발견됐다. 이날 A 씨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면 그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부검감정서 등 객관적인 정보를 확인한 후 그에 따른 사실조회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는 피해자의 배우자 C 씨가 출석해 재판부에 A 씨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다. C 씨는 “이 사건으로 제 인생에서 친구이자 동반자인 사람을 한 순간에 잃었다. 저는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정신과 약을 먹지 않으면 한 순간도 버티지 못하는 상태”라며 “두 아이는 학교도 가지 않고 외출을 거부하고 있다. 아빠의 죽음을 모르는 둘째 아이는 매일 대답 없는 아빠에게 계속 전화를 한다”고 울먹였다. 이어 “매일 밤 셋이 울다 지쳐 잠에 든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하지만 아이들을 위해 버티는 중”이라며 “우리 가족의 평범한 일상을 산산조각낸 이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남편이 편하게 갈 수 있도록 엄벌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 양 측의 증거의견을 듣고 심리 절차를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다음 재판은 11월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흉기로 모녀를 찌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65)이 첫 재판에서 '우발적 살인'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범행 전 피해자에게 통화로 살인을 언급하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지난달 9일 오후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학선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박학선은 피해자인 60대 여성 A씨와 교제했던 사이로, A씨의 딸 B씨 등 가족들이 교제를 반대하고 피해자도 이별을 통보하자 지난 5월30일 이들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박학선은 범행 당일 모녀의 사무실이 있는 오피스텔 부근 커피숍에서 결별 통보를 받자 'B씨에게 직접 확인하겠다'며 사무실로 가 B씨를 살해하고 도망가는 A씨를 쫓아가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도주 중 범행 현장 인근의 한 아파트 공원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박학선의 범행으로 A씨가 즉사했고, 30대인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경찰은 박학선을 추적한 끝에 다음날인 5월31일 범행 약 13시간 만인 오전 7시45분께 서울 지하철 4호선 남태령역 인근 노상에서 긴급 체포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공소요지를 통해 박학선의 범행이 '계획적 살인'이라고 강조했다. 범행 이틀 전인 지난 5월28일 박학선이 A씨로부터 전화통화로 결별을 통보받자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사실을 근거로 제시했다. 박학선 측은 기본적인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반박했다. 박학선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관해 모두 인정하지만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공소사실 중 미리 범행을 계획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부인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YTN이 확보한 통화 녹취에서 박학선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A 씨에게 항의하다가, '모녀를 모두 죽이겠다'고 말했다. 범행을 이틀 앞두고 사실상 살인을 예고하는 듯한 발언을 했던 것이다. 그는 범행 당일 피해자들을 만난 뒤 12초 만에 범행을 저질렀는데, 유족들은 이런 모든 정황이 계획 살인을 가리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는 유족을 불러 이야기를 들은 뒤 이르면 10월 중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도권 명문대생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대학 연합동아리에서 마약을 받아 투약한 당일 7명의 수술을 집도하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서울 ‘빅5’ 병원 소속 안과 전문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병원에서는 의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는 지난 1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는 마약류 진통제 처방을 수반하는 수술을 직접 집도하는 마약류취급자로 지난해 10~11월, 마약을 매수·보관하고 3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새벽에 마약을 투약한 후 병원에 출근해 총 7명의 환자에 대해 수술을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동아리와 무관한 코스닥 상장사 임원 40대 B 씨와 그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대학생 20대 C 씨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7월 서울의 호텔에서 2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투약 직후 서울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약 13㎞ 구간에서 고급 외제 차를 운전하기도 했다. C 씨는 동아리 회원이 아님에도 마약을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던 더 이상 마약을 제공받을 수 없게 되자 상장사 임원인 B 씨를 소개받아 함께 마약을 투약한 것이다. B 씨는 2020년 태국에서 마약을 밀수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소환 요구를 받은 후 미국 출장을 명분으로 도피를 시도했으나, 출금 금지 조처로 인해 실패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 투약 사범의 가파른 증가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마약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에게 빙초산을 뿌리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 시도한 아내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빙초산은 수분이 적고 순도가 높은 아세트산이다. 피부에 닿으면 염증을 일으킨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27일 오전 10시께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심모(30)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범행의 피해가 작지 않고 죄책이 무겁다"라며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입은 상처가 가볍지 않고 가족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심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3월19일 오전 1시께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배우자에게 빙초산을 뿌려 화상을 입히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심씨는 부부간 갈등 관계로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으로 남편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효력을 멈춰달라는 광복회의 요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27일 광복회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김 관장의 임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 자체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광복회는 김 관장 임명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할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독립기념관장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김진 광복회 부회장과 김정명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가 같은 취지로 낸 신청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김 부회장과 김 석좌교수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가보훈부가 지난달 김 관장을 임명하자 광복회 등은 임명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불복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지난 3일 열린 집행정지 신청 심문에서 광복회 측은 "독립기념관 비상임이사이자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당연직 위원인 이종찬 광복회장이 부당하게 임추위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면접 심사위원이던 이 회장은 광복회 회장이고, 면접 대상자인 후보는 광복회 부회장이었다"며 "회장이 부회장을 면접하면 공정한 심사에 문제가 생긴다"고 반박했다.

강원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업체선정 관련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김철수 전 속초시장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지 2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김 전 시장과 간부급 공무원 A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두 사람은 2020년 관광테마시설 설치를 맡을 업체 선정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특정 업체를 위해 평가 방법을 임의로 변경하는 방법 등으로 해당 업체가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해당 업체가 관련 법령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무시한 채 관광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업체 회장 B씨와 대표이사 C씨에게도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와 배임, 업무상횡령,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상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B씨 등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회사 자본금 12억원을 가장납입한 뒤 은행으로부터 30억원에 이르는 대출금을 가로채고, 회사자금 4억원 상당을 유용했으며, 회사 자금 약 11억원을 계열사에 부당 지원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김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B씨와 C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 역시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 후 올해 6월 김 전 시장에 대해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를 빈틈없이 하고, 앞으로도 지방행정의 적법·투명성이 확보되도록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속초시에서 민자유치 방식으로 추진한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사업에 5개 업체가 응모했으나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공익감사를 벌인 감사원은 속초시가 규정을 위반해 공모지침서를 공고하고, 평가 방법을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변경했으며, 지침과 다른 방식으로 평가점수를 산정한 사실을 발견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지난해 속초아이 관련 특별 감찰을 실시한 행정안전부는 인허가 과정에서 위법 사항을 발견, 시에 위법성 해소 방안 마련 및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이 일에 연루된 시청 공무원 6명 중 3명은 정직 또는 강등의 중징계를 받았고, 3명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한편 속초시는 올해 6월 운영업체에 대관람차 해체 등 행정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업체 측은 곧장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 7월 26일 업체 측에서 제기한 대관람차 관련 속초시의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속초아이 운행이 즉각 재개됐다. 법원은 "속초시의 행정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다"며 "처분을 집행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다"고 인용 사유를 설명했다. 시는 당시 입장문을 내고 "집행정지 결정은 운영 정지로 인한 손해를 예방하고자 내린 결정일 뿐,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것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8대 속초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특혜 의혹을 지속해 제기한 강정호 도의원은 "공익 감사를 신청한 지 3년 만에 담당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며 "재판 결과를 계속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 행정이 특정 업체 선정을 위해 쓰인 점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에 관심 가져주신 시민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드라마 주인공과 비교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친할머니를 살해한 20대가 범행 직후 흉기를 챙겨 도주했다.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에게 추가 위해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권상표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그는 지난 7월 22일 오후 10시쯤 강원도 소재 한 주택에서 자신의 친할머니 B 씨(7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다. 검찰의 공소장에 적힌 A 씨의 범행 이유는 '할머니가 자신을 드라마 주인공과 비교해서'였다. 경찰은 최초 범행 당일 오후 11시쯤 "흉기를 든 사람이 어슬렁 거린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강릉시 일대에서 흉기를 등고 배회하던 A 씨를 체포했다. 당시 A 씨는 흉기를 소지한 채 옷에 피가 묻어 있었다. 이후 30분쯤 뒤 "주인집 할머니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다"는 세입자의 추가 신고가 들어오자 경찰은 A 씨가 이 사건과 연관이 있음을 직감, 추가 조사 후 구속 송치했다.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범행 이후 체포되기 전 일면식도 없는 행인에게 추가 범행을 저지르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범행 직후 체포를 면탈하고 저항할 목적으로 주방 싱크대에 꽂혀있던 흉기를 챙겨 도주했다. 이후 강릉시 일대를 배회하던 A 씨는 행인 C 씨에게 위해를 가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C 씨가 도망치면서 무위에 그쳤다. 이 같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앓고 있는 정신질환 병력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실제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파괴적 기분조절 장애' '주의력 결핍 장애' 등으로 지역 병원에서 입원·외래 진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후 1년 간 치료를 받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생후 6개월 딸을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해 ‘징역 7년’을 선고받은 20대 엄마에 대해 검찰이 형량 가중을 요청했다. 광주지검은 26일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26)씨에 대한 살인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검찰 시민위원들에게 적절한 양형 의견을 물었더니 대다수가 최소 징역 15년, 일부는 20년이라고 대답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아파트 고층에서 6개월밖에 안 된 딸을 던져 살해한 엄마에게 어떤 선처를 할 수 있을지 감이 오지 않는다"며 "아동학대 살인과 치사 사건이 난무하는 사회 현실을 고려해 다른 사건 예방을 위해서라도 국민의 의견(법 감정)을 반영한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병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아무런 죄 없는 우리 아기를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났을 때 엄마를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 있게 죗값을 받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6시 20분께 광주 서구 한 아파트 15층에서 딸을 던져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7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