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위 비철금속 제련 기업인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 과정에 불거진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일단 고려아연 측의 손을 들어줬다. 고려아연이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에 고려아연은 영풍과의 지분 확보 싸움에서 일단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2일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고려아연은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거론된 대항 공개매수와 자사주 매입을 병행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영풍과 사모펀드(PEF) 운영사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겠다며 공개매수 기간(9월 13일~10월 4일) 동안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따르면 공개매수자와 그 특별관계자는 공개매수 기간 공개매수 대상 회사의 주식을 공개매수 외의 방식으로 매수할 수 없다. 지난달 27일 열린 가처분 심문기일에서도 양측은 이 조항의 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심문에서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영풍에 속한 계열사인 특별관계인으로 자사주 매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려아연 측은 영풍 측의 경영권 인수 시도를 "적대적·약탈적 인수합병(M&A)"이라고 규정하며, 더는 영풍의 특별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매수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날 법원 결정에 따라 고려아연은 즉시 이사회를 열어 자사주 매입을 의결하고, 경영권 방어를 위한 지분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고려아연은 최근 기업어음(CP) 발행으로 4천억원을 마련하는 등 자사주 매입을 위한 '실탄'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정신질환을 꾸며내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나플라는 2021년 2월 서울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받은 뒤 출근 기록을 조작하고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악화한 것처럼 연기해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약 1년가량 반복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았으나 대부분 실제로 투약하지 않고 집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는 소속사 공동대표 김모 씨, 서초구청 공무원 염모 씨와 서울지방병무청 공무원 강모 씨도 동참했다. 검찰은 이들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나플라는 구속돼 재판받았고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2심은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며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형법은 한 사람이 여러 범죄로 한꺼번에 재판받는 경우 동종(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 제외)의 형인 때 형량이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2분의 1(1.5배)까지 가중할 수 있다고 정한다. 대륙법계 전통을 이어받은 우리 형법은 원칙적으로 이러한 가중주의를 택하고 있다. 그런데 검찰이 여러 사건으로 분리해 따로따로 기소하면 형량이 단순 합산돼 한꺼번에 재판받는 것보다 무겁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형법은 이를 고려해 피고인에게 앞서 확정된 판결이 있는 경우 판사가 재량으로 형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나플라는 2022년 11월 마약 관련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검찰과 나플라가 2심 판결에 각각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측 상고를 기각했다.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밖에 그룹 '빅스' 출신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는 뇌전증 환자 행세로 허위 진단서를 받은 뒤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면탈하려 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범행을 지원한 병역 브로커 구모 씨는 징역 5년과 추징금 13억여원이 확정됐다. 라비와 나플라를 비롯해 배구선수 조재성, 축구선수 김명준·김승준, 배우 송덕호 등이 구씨의 손을 거쳤다.

강원 횡성의 한 마트에서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50대 여성 계산원을 27차례나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양극성 정동장애와 편집성 성격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는 이 남성은 오전 근무자가 자신을 향해 한 말을 오해한 나머지 복수할 생각으로 오후에 다시 마트를 찾아갔다가 교대 근무자를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1시 44분께 횡성의 한 마트 계산대 앞에서 근무 교대 중이던 B(56·여)씨에게 '오전 근무자 어디에 있냐'는 질문에 '식사하러 갔다'고 말했음에도 '모른다'고 대답한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머리와 얼굴, 목 등을 27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낮 12시 57분께 이 마트에서 오전 담당 계산원이 자신을 향해 '미친'이라고 말했다고 착각해 화가 나 복수할 생각으로 집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 와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전 근무자가 어디 있는지를 알면서도 B씨가 자신을 무시해 알려주지 않았다고 오인한 A씨는 B씨를 상대로 범행하는 과정에서 손에 쥐고 있던 흉기가 미끄러져 자기 손을 다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사건 직후 병원 치료를 받은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증상이 호전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안게 됐다. 재판부는 "오전 근무자에 이어 또다시 무시당하였다고 오인한 나머지 오후 근무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 동기나 수법, 피해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과적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검사가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큰 범행이지만 살인 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호관찰 명령과 접근금지명령 등 준수사항을 통해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A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다시 살핀다.

단독주택에 불을 내 옛 연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재판 중 부적절한 태도를 보여 판사에게 질책을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전날 열린 A씨의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사건 공판기일에서는 검찰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변호인의 신문 이후 검찰은 A씨가 지난 5월 60대 여성 B씨에 대한 방화 범죄를 저지르기 전 B씨를 상대로 가한 상해 사건 등을 차례로 질문했다. 그는 신문 내내 보복살인과 폭행치상 혐의를 부인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질문에 답하던 A씨의 표정과 태도를 살펴보던 재판장이 A씨에게 “피고인 행동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게 맞다. 근데 그렇게 실실 웃으면서 답변해야 하느냐”며 “검사가 말하는 게 피고인의 기억과 좀 다르더라도 웃으면서 말씀하실 건 아니다”라고 꾸짖었다. 그러자 A씨는 “죄송하다”며 “웃는 게 아니다. 저 진짜 진지하다”고 손사래를 쳤다. 이에 재판장은 “지금도 웃고 있다”며 “피고인의 평소 표정이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웃으면서 답하는 것 같으니 주의해서 답하라”고 재차 경고했다. 이후 재개된 피고인 신문에서 A씨는 방화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를 죽일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집 안방에 피해자가 있는데 불을 지른 이유에 대해서 “(그동안 같이 살았던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갈 데가 없어 마지막으로 대화해보고 잘 안되면 불을 지르고 (나는) 죽어버려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피해자에게 불타는 집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지 다치게 할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였다. 그는 “불을 지른 뒤 B씨에게 나오라고 소리쳤고, 불이 생각보다 금방 번져 B씨가 문을 잠근 채 나오지 않고 있던 안방 문을 더 세게 두들기기도 했다”며 “휴대전화가 없어 112신고를 못 했고 나와서 조경용 물 호스로 불을 끄려고 했으나 허둥대다 보니 잘 안됐다”고 부연했다. 흉기를 소지하고 B씨의 집을 방문한 이유에 대해서는 “B씨에게 불타는 집을 보여주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장이 “불을 지르고 피해자가 방에서 나오면 흉기로 찔러 죽이려는 생각 아니었느냐”고 묻자 A씨는 “절대 아니다”라고 답했다. 재판부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듯 “사람이 살기를 바라면서 집이 불에 타는 걸 보여주고 극단 선택을 하는 게 맞냐”는 취지로 재차 묻자 “그 집에 7개월 가까이 살면서 예쁘게 꾸미고 노력하던 게 하루아침에 (접근 금지로) 물거품이 됐다”며 “돈은 돈대로 다 쓰고, 그 허망함을 이 사람도 느껴보라는 게 목적이었다”고 답했다. 그는 “임시조치는 법원이 결정을 내린 거고 준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검찰 물음엔 “우리는 사실혼 관계였는데, 나가라는 말 한마디에 제가 나올 수 있냐”며 “제가 단독주택 테라스 예쁘게 꾸미는 것에 돈 들이고 오래 살려고 했는데 조그만 다툼으로 너 나가라고 한다고 나오는 건 아니지 않냐”고 거듭 반박했다. A씨는 지난 5월9일 화성시 소재 주거지인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당시 건물 안에 있던 B씨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자신을 형사 고소하고 이에 따른 법원 접근금지 조처가 내려지자, 보복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당시 주택에서 15m가량 떨어진 나무 뒤에 엎드려 있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긴급 체포됐는데, 그 과정에서 흉기로 자신의 목을 찌르려고 했으나 제압됐다. A씨의 다음 재판은 내달 22일 진행된다. 이날 A씨에 대한 검찰 구형이 이뤄질 예정이다.

‘음주 뺑소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발목 통증 악화로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과 소속사 관계자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김호중 측은 약 4개월 넘는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발목 통증이 악화됐다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오래 전부터 앓아온 발목 통증이 악화돼 극심한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수술을 통해 증상을 완화하려했으나 살인적인 스케줄로 인해 수술을 잡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의사 처방을 받아 약물을 복용하며 버티다 마약류로 분류돼 구치소 반입 불가로 이마저 복용 못하고 있다"며 "발목 통증을 겪으며 수감생활을 이어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기적으로 상담 및 진료를 받는 주치의 진단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발목인대 불안정성으로 보행 시 통증이 있는 상태"라며 "수술 시기가 늦어지면 관절염 진행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초범이고 상습범이 아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대중에 잘 알려진 연예인으로서 주거가 분명하고 도망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호중에 대한 보석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구속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본건 범죄를 저질렀다"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맞섰다. 검찰은 이날 김호중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 5월9일 밤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직후 도주한 김호중 대신 그의 매니저 장모(39)씨가 허위 자수하며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일기도 했다. 김호중은 잠적했다가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전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맞아 다친 여성이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다만 박씨가 사고 직후 일행에게 책임을 떠넘겼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4단독(신성욱 판사)은 지난 26일 피해자 A씨가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씨는 2021년 11월14일 강원도 춘천의 한 골프장에서 드라이버로 티샷(티에 공을 올려놓고 처음 시작하는 제1타)을 쳤는데, 공이 오른쪽으로 크게 휘면서 옆 홀에서 골프를 치던 A씨의 왼쪽 눈을 가격했다. 망막이 찢어진 A씨는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시력이 감퇴하고 시야가 좁아지는 후유증이 남았다. A씨는 박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4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타격 방향에 다른 사람이 있을 가능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캐디 지시와 통상적인 경기진행 방법에 따라 공을 쳤다”며 “아마추어 골퍼에게 흔한 슬라이스(볼이 날아가다가 공중에서 오른쪽으로 심하게 휘어지는 구질) 타구가 나왔을 때 공이 다른 홀로 넘어가지 않게 할 주의 의무는 골프장 관리 업체와 캐디에게 있다”고 했다. 다만 박씨가 사고 직후 다른 이에게 책임을 떠넘겼던 사실이 판결문을 통해 드러났다. 재판부는 “박씨가 이 사고 발생 후 자신의 인적사항을 숨기고, 함께 골프를 친 동반자를 사고를 일으킨 사람으로 내세운 사정 등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짚었다. 하지만 “이는 모두 이 사고가 발생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며 배상 책임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22대 국회 들어 변호사 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조속한 국회 통과로 국민들의 법률 서비스 이용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조계에서 커지고 있다. 30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변호사 출신인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영세 서민 등 경제적 약자가 주된 소송 당사자인 소액 사건, 국가의 공권력 행사와 관련된 형사사건과 행정사건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변호사가 제공하는 법률 용역의 경우, 국선 변호와 국선 세무 대리, 법률 구조를 제외한 나머지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이에 따라 의뢰인인 국민은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변호사 보수와 이에 대한 10%의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다. 김대중정부 시절인 1990년대 후반부터 변호사 보수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돼 왔다. 변호사는 사업자인 의뢰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개인인 경우엔 건당 거래 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김상욱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은 “실질적으로 세금을 내는 국민의 세 부담을 가중시켜 재판청구권과 변호인의 조력권 등 헌법상 기본권 행사를 크게 제약하고 있다”며 “특히 형사소추나 행정처분 등 국가 공권력 행사로 손해를 입은 국민이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납부하는 건 불합리하며 과도한 부담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12일 낸 성명에서 “국민의 법률 서비스 이용 부담을 완화하고, 재판청구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환영했다. 서울변회는 “특히 기업과 법인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반면, 개인은 별다른 절세 수단이 없기 때문에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실질적인 세 부담이 훨씬 높다는 비판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기본권, 법익 보호와 관련된 변호사 업무의 공익성을 고려할 때 의료 보건 및 교육 전문직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민들은 민형사, 행정 등 다양한 생활 사건에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 절차이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서울변회는 또 “이번 제97대 집행부는 변호사 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공약으로 내걸고, 국회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개정안 발의 업무에 적극 조력해 왔다”며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도진수 서울변회 공보이사는 “개인적으로 부가세가 부담돼 선임을 주저하는 의뢰인을 볼 때마다 안타까웠는데, 개업 변호사로서 이번 발의안 입법이 꼭 되길 바란다”면서 “회원 분들의 바람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 믿는 만큼, 서울변회는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37개 각급 법원별로 법원장이 직접 담당하는 재판의 기준은 다르다. 법원장들은 저마다 특수한 사정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29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각급 법원장은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근거해 해당 법원의 인원 구성과 사건 분포, 법원장의 사법 행정 업무 부담, 소속 법관 의견을 고려해 법원장 재판 업무를 포함한 법원 사무 분담과 사건 배당 기준을 정한다. 법원들은 대체로 장기 미제 사건에 비중을 두고 있다. 그중에서도 민사사건이 주를 이룬다. 민사의 경우, 소가 3000만원 이하 소액 사건은 접수일로부터 1년, 소액 사건을 제외한 사건은 2년 6개월이 초과된 사건이 장기 미제로 분류된다. 관할구역이 가장 넓은 서울고법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민사사건이 법원장 재판부에 배당된다. 다만 전문 재판부 담당 사건과 일방 당사자가 30명 이상인 사건은 제외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2월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장이 바뀐 사건 중 기일이 미리 지정된 사건을 제외하고, 장기 미제 등 22건을 법원장 앞으로 재배당했다.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전주지법, 창원지법은 장기 미제인 민사 항소 사건이 대상이다. 창원지법은 곧 장기 미제가 될 사건까지 포함해 법원장과 민사 항소부 재판장들이 협의해 정한다. 부산지법과 울산지법의 경우엔 장기 미제인 민사 소액 사건이다. 제주지법은 형사사건도 대상이다. 장기 미제 외에도 민사 합의부와 항소부, 형사 합의부의 업무 부담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민형사 본안 사건을 선별해 재배당했다. 광주고법과 부산고법, 광주지법, 춘천지법, 광주가정법원, 울산가정법원, 인천가정법원, 부산회생법원 등은 자체 법관 사무 분담에 따른다. 이 중 부산고법은 민사조정 사건,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재정신청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재정신청 사건은 법원장 재판부에 3분의 1 비율로 배당된다. 인천가정법원은 가사 항소 사건과 관련 신청·항고 사건, 가족 관계 등록 비송 사건이 대상이다. 올해 3∼7월 법원장 재판부가 처리한 비송, 신청, 항고 등 기타 사건은 총 2791건에 달한다. 별도의 기준이 없는 법원들도 있다. 청주지법은 법원장 재판부가 민사 소액 사건을 담당해 신건을 순번에 따라 배당한다. 대구지법도 기준 없이 모든 과태료 이의신청 사건을 배당한다. 수원회생법원은 다른 재판부와 동일하게 배당한다. 법원행정처는 법원장 재판 기준을 일원화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 “법원의 사무 분담과 사건 배당은 해당 법원장의 권한”이라며 “법원장 재판 업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에서 시행된 법원장 재판 직접 참여제인 ‘법원장 재판’은 신속한 재판을 통해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법원 내부에선 법원장 재판을 보다 다양화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관 증원,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폐지된 고법 부장판사 승진 제도와 같은 보상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시행한 법원들도 29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법원장 재판 직접 참여제는 올해 3월1일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대법원은 2월1일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를 개정해 그 근거를 마련했다. ‘각급 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 이외에 적정한 범위의 법정 재판 업무를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법행정사무와 대외 업무 부담을 고려해 비법정 재판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법정 재판 업무는 민사·형사·가사·행정 사건 등 법정에서 구두변론·심문·증거조사 절차 등을 거쳐 처리하는 사건에 대한 재판 업무다. 비법정 재판 업무는 조정, 가족 관계 등록 비송 등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서면심리 방식이나 비형식적 절차에 의해 처리하는 사건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전국 37개 각급 법원장은 단독 재판부를 하거나 합의부에 참여해 각종 재판 업무를 처리 중이다. 법원장 재판부들은 7월31일까지 1·2심 본안 사건 2324건에 기타 사건 2만1599건 등 총 2만3923건을 처리했다. 기타 사건엔 개명,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 가족 관계 등록 비송, 재정신청, 법인 파산·회생 신청, 항고 등이 포함된다. 제도 시행 전에 법원장 재판을 자체적으로 도입한 법원들도 있다. 서울회생법원장은 2021년 2월부터 중요 사건이나 부채가 3000억원 이상인 회생·파산 사건을 맡아 왔다. 가족 관계 등록 비송 사건을 처리해 온 법원장들도 적지 않다. 서울남부지법과 서울북부지법, 창원지법, 청주지법이 대표적이다. ◆최장 7년 된 미제 사건 처리 원숙한 재판 능력을 가진 법원장들이 재판 업무를 맡으며 법원의 장기 미제 사건이 빠르게 처리되는 순기능이 발휘되고 있다. 법원장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한 사건들 중 최장기 미제는 서울행정법원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 1심이다. 소송이 제기된 지 6년 7개월 만의 판결이었다. A씨는 2017년 9월 법원행정처에 ‘법관 등 상대 부당소송 대응 매뉴얼’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같은 해 11월 소송에 나섰다. 2018년 변론 기일이 진행된 뒤 A씨가 수차례 기일 변경을 신청해 진척이 없었다. 김국현 법원장이 재판장인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는 올해 4월 변론을 종결하고, 6월 “재판의 심리·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없고,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행정처장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서울동부지법의 박범석 법원장이 재판장인 민사20부는 지난 7월 접수일이 6년 6개월 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운영·관리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냉동 창고 등을 운영하는 B사가 2018년 1월 공사를 상대로 27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었다. 냉동 창고 감정 절차 등 때문에 재판이 지연됐다. ◆“사건 적체 해결엔 ‘한계’” 판사들 사이에선 법원장 재판 시행 이후 신속한 재판 기조가 탄력을 받는 등 긍정적 효과가 크다는 평이 나온다. 수도권 고법에 근무하는 A 부장판사는 “법원장이 처리한 건수도 중요하지만 그 상징성이 중요하다”며 “‘깡치 사건’을 직접 처리하면서 솔선수범을 보이는 게 후배 판사들에게 주는 효과, 메시지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깡치 사건이란 사안이 복잡해 품이 많이 드는 사건을 뜻하는 은어다. 다만 A 부장판사는 “상징적 차원이라 판사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르긴 한 것 같다”고 했다. 깡치 사건을 법원장에게 줘 버린다고 하는 판사도 일부 있다는 설명이다. 재경 지법의 B 판사는 “다른 판사들도 신경 쓰고 신속히 재판하려는 분위기는 있다”고 말했다. 사법 행정적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는 평가다. 한 고법의 C 판사는 “법원장이 법원장실에만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한다”며 “요즘 법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접 보니 애로 사항도 잘 해결되는 편이다”고 설명했다. 법원장 재판 확대에 대한 의견은 갈린다. C 판사는 “법원장 재판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법정의 현재 분위기를 법원장이 보고 들을 수 있는 법정 재판 업무를 많이 담당해 종류가 다양한 사건을 해 주면 좋을 것 같다”고 제언했다.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A 부장판사는 “근본적으로는 법관 수를 늘려야 할 것이고, 과거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처럼 보상이 뒤따라야 자발적인 동기 부여가 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이어 “지금 고법 부장판사들이 많은데, 이들을 법원장으로 보내는 것도 좋은 수가 되리라고 본다”면서 “평생 재판을 해 온 만큼, 법원장으로 가서도 재판을 잘할 수 있고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D 부장판사도 “법원장이 재판을 하고 구성원이 열심히 하더라도 한계는 있다”며 “법원의 한계 상황을 개선하지 않고는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장으로서 사법 행정에 더해 사건을 심리하기 쉽지 않다”며 “지방법원에선 법원장 단독으로도 할 수 있는 재판부가 많지만, 고등법원은 두 배석판사와 함께 심리해야 해 더 많은 공을 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사기관과 금융감독기관 등이 협력해 국가재정범죄에 대응하는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이 출범 후 2년간 1200억원대 혈세 피해를 규명하고 130명 넘는 재정범죄 사범을 입건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은 2022년 9월 출범 후 지금까지 국가재정 1222억원 상당의 피해를 불러온 136명을 입건하고, 이 중 8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합수단은 검찰뿐만 아니라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 등에서 파견된 30여명으로 꾸려졌다. 합수단은 출범하고 태양광 금융지원 대출금 편취 사건과 역외 조세피난처 이용 국부유출 사건,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보조금 편취 사건 등을 수사해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신재생에너지 국책사업인 충남 태안 안면도 태양광 발전사업과 군산시 새만금 수상·육상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외로 자산을 빼돌리는 역외탈세범죄, 국가보조금·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재정범죄, 자금세탁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재정비리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