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그의 남편을 찾아가 살해한 살인 전과자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5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일 확정했다. 백씨는 지난해 5월 경남 통영시 아파트에서 내연녀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2년 10월부터 관계를 유지하던 내연녀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연락을 차단당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뒤 백씨는 내연녀를 강제로 차에 태우고 경북 영천까지 이동하며 4시간 동안 감금하기도 했다. 백씨는 2011년 지인을 흉기로 살해해 징역 1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0년 가석방됐다. 1심과 2심 법원은 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백씨가 처벌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운전연수생의 운전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허벅지를 밀친 강사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1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21년 7∼8월 운전 연수 중 세 차례에 걸쳐 20대 여성인 피해자 B 씨의 허벅지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학원 등록을 하지 않고 지인의 의뢰를 받아 운전을 가르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3회의 범행 중 첫 번째 범행은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당시 A 씨는 운전 중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세게 때렸는데, 대법원은 수사 결과만으로는 이를 '폭행'이 아닌 '추행'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봤다. 나머지 2건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상고를 기각했다. 원심이 3건의 강제추행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에서다. 대법원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때렸다고 하면서, 그 이유에 관해 운전 연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대로 운전을 하지 못했을 때 피고인이 화가 나서 때린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슷한 시기에 피고인으로부터 운전 연수를 받은 바 있는 C 씨는 1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운전 연수를 받는 도중에 신호를 제대로 보지 못하거나 사고가 날 뻔한 상황이 발생하면, 조수석에 앉은 피고인이 자신의 팔뚝이나 다리를 툭 치면서 주의를 주기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그 무렵 운전 연수를 받던 피해자나 제 3자에 대해 보인 동일한 행위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밀친 행위에 대해 피고인의 폭행 가능성 내지 폭행의 고의를 배제한 채 곧바로 추행의 고의를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들의 여자친구가 다니는 회사 사장이 돈을 금고에 보관한다는 것을 전해 듣고 지인과 사무실 금고를 턴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서진원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와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에게 금고 위치 등을 알려준 혐의(절도 방조)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아들 30대 C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B씨는 지난 6월 경남 창원시 한 회사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이곳에 있던 금고를 부수고 5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들 C씨가 자신의 여자친구가 다니는 회사 사장이 회사 금고에 돈을 보관한다고 말해주자 40년지기인 B씨에게 연락해 "좋은 소스가 있다"며 범행을 공모했다. 이들은 여러 차례 절도 범죄로 기소돼 장기간 실형을 살았으며, 특히 A씨는 지난해 2월 출소해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C씨는 범행에 앞서 A씨를 여자친구가 다니는 회사로 데려가 사장실 위치와 폐쇄회로(CC)TV 위치 등을 알려주며 이들 범행을 방조했다. 또 A씨로부터 절도 피해금인 것을 알면서도 현금 1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A씨는 C씨에게 준 돈을 제외한 모든 돈을 도박에 썼으며 누범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B씨가 실제 취한 이익은 170만원이며 C씨는 A씨의 계속된 요청에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량에 연인을 감금하고 탈출하자 결국 상해를 가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전 1시쯤 여자친구인 B(24·여) 씨를 차량 안에 약 5분간 감금하고 운행 중인 차량에서 뛰어내려 탈출하게 해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여자 친구를 집에 데려다주다가 술자리에서의 B 씨 언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말다툼하게 됐다. 화가 난 그는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지역을 지나쳐 계속 운전했고 B 씨는 "차 세워라, 내리겠다"며 차 문을 열려고 시도했다. 그럼에도 계속 차량이 계속 운행되자 B 씨는 운행 중인 차량에서 조수석 문을 열고 뛰어내려 전치 2주간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A 씨는 도망친 피해자를 뒤쫓아 가 머리를 계단 모서리에 부딪치게 해 상해를 가한 혐의, 범행 후 분이 풀리지 않는다며 선반 위에 진열된 꽃모종 및 모종판을 손괴한 혐의, 탈출하며 두고 내린 B 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의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을 받았다. 감금치상 범행으로 입건돼 조사받던 과정에서도 그는 부산의 한 고깃집에서부터 모텔 인근 도로까지 약 1.6㎞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 운전한 혐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3%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A 씨는 인터넷을 이용해 수십 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콘서트 티켓, 닌텐도 스위치, 바이크 부품, 애플워치, 아이폰, 야구 경기 티켓 등 물품 대금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도 알려졌다. 재판부는 "물품 대금 사기 범행은 수법, 횟수, 피해자의 수 및 총 편취 금액 등에 비춰 특히 죄질이 좋지 않다"며 "준법의식과 성행 개선의 의지가 매우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수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제22대 총선 사전투표에서 특정후보를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한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여·60)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5일 오전 11시 40분쯤 경북 경산의 한 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특정 후보자를 찍은 투표용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날 4600여 명이 가입한 SNS 커뮤니티에 ‘끝까지 힘내요. 승리할 겁니다’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투표용지 사진을 게재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 투표의 비밀을 유지하고 공정한 투표절차의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기표소 내 투표용지 촬영을 금지하는 취지를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게시한 투표용지 사진을 스스로 삭제했고, 사진이 게시된 시점이 그리 길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래 여학생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만든 10대 고등학생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 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로 고등학생 10대 A군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같은 학교 출신 피해자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지에 게시된 사진을 내려받은 뒤 이른바 '텔레그램 봇'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같은 학교 피해자 20여 명의 사진을 합성해 휴대전화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7명으로부터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를 압수·분석하는 과정에서 추가 피해자를 확인했다. 이후 휴대전화 안에 저장된 수만 개의 이미지 파일을 분석, A군이 총 20여 명에 대한 딥페이크 성 착취 사진 등을 갖고 있었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군이 다른 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 유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경찰청은 이 사건을 포함해 지금까지 8건의 허위 영상물 사건을 수사해 4건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고 10~20대 피의자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소셜미디어(SNS)에서 등을 통해 확보한 여성 사진을 이용해 성 착취물을 만들고, 일부는 인터넷 게시판에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딥페이크 피해를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나 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검거 시에는 보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불기소 권고한 것에 대해 외부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총장은 9일 오전 9시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수사 과정이)기대에 미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두 검찰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이라며 "다만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지난 6일 수심위 개최 이전부터 수심위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존중하겠다는 뜻을 여러 번 밝혔다. 이 총장은 "대통령께서도 언론을 통해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언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건 아니라는 점, 두 가지 문제가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다"고 밝혔다. 수심위의 결론을 두고 검찰 내외부에서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에 미리 마련된 모든 제도를 이번에 다 활용해서 썼다"며 "내 결론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과정과 절차를 모두 없애야 한다고 한다면 법치주의나 수사 진행과 사건을 처분하는 과정에 미리 정해진 절차는 의미가 없게 된다"고 반박했다. 이 총장은 "개인적으로는 이번 기회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법령을 정확하게 보완하고 미비한 점을 정비해서 더 이상 사회적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입법을 충실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제3의 장소' 조사 방식 등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는지 짚어보고 문제가 있었다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상당하는 진상 파악과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권오수 전 회장 등의) 항소심 판결을 세밀하게 살펴서 충분하게 검토한 다음 수사 전반에 반영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리한다면 제대로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제 임기가 이번 주에 마치기 때문에 제가 종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서울고법은 오는 12일 권 전 회장과 '전주'(錢主) 등이 기소된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총장의 임기는 15일 종료한다.

생활고를 이유로 생후 17개월 된 아이에게 분유 대신 우유에 물을 타 먹이는 등 수시로 방임한 20대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20대 남녀를 지난 4월 기소했고, 지난 5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이 열렸다. 이들 부부는 2021년 7월 아이를 출산하고 대전의 한 모텔에 머물렀다.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8개월가량 아이를 모텔에서 돌보며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국가지정 필수 예방접종을 20차례 건너뛰었다. 2022년 3월쯤 동구의 한 빌라로 이사한 이후에도 그해 연말까지 분유 대신 우유와 물을 반반씩 섞어 아이에게 먹였다. 제대로 음식을 섭취하지 못한 아이는 영양부족 상태에 놓였다. 검사의 공소사실을 들은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보호자로서 양육 조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본인들이 낳은 아기라고 마음대로 해선 안 된다”며 큰 목소리로 피고인들을 질책했다. 피고인들은 말없이 머리만 숙였다. 애초 이 사건은 형사재판 대상이 아니었으나, 피고인들이 가정법원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형사재판으로 넘겨졌다. 재판부는 “아동보호와 함께 보호관찰로 끝날 수 있었던 일을 피고인들이 일을 키웠다”며 “아동보호 재판에 참석하지도 않고 보호관찰 조사도 제대로 안 받았다. 본인들이 절차에 불응하니 갈수록 형량이 더 올라가게 된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형사 재판이지만 상황을 고려해 가정법원에 준해 재판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우선 피고인 부부에게 보호관찰소에서 판결 전 조사를 받고, 아동보호 전문기관 면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면담 과정에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 20시간 수료 확인서도 재판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현재 아이는 한 아동 보호시설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시가 지원에 나서 아이 출생신고는 마칠 수 있었다.

1년 사이에 외국인 손님에게 세 차례에 바가지요금을 받았다가 자격 자체가 취소된 택시 기사가 억울하다며 법원의 문을 두들겼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개인택시 기사 A씨가 택시 운전 자격을 취소한 서울시장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당 징수를 규제해 국민과 외국인 방문객의 교통편의에 이바지하고 사회의 신뢰를 증진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외국인 남녀를 인천국제공항에 내려줬다. 미터기 주행 요금은 5만5천700원이었고, 여기에 1만6천600원을 추가로 입력해 미터기에 표시된 총 요금은 7만2천300원이었다. A씨는 손님에게 현금 7만2천원을 받았고, 부당요금 징수로 적발됐다. 이미 A씨는 2022년 4월과 8월 외국인을 상대로 톨게이트비를 부풀리거나 규정을 위반한 시계할증을 적용했다가 적발된 상태였다. 1차 적발 때는 경고, 2차 적발 때는 자격정지 30일을 받은 A씨에게 서울시는 자격 취소 처분을 했고, A씨는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으로 대응했다. A씨는 법정에서 3차 적발이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추가로 미터기에 입력한 1만6600원 중 6600원은 편도 톨게이트비고, 1만원은 캐리어 3개를 싣고 내려준 점에 대한 '팁'으로 받은 것이기에 부당요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만일 A씨의 주장대로 승객들이 스스로 팁을 주고자 했다면, 미터기에 굳이 팁 금액까지 입력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정당하게 받을 요금인 주행 요금과 톨게이트비만 미터기에 입력해 보여주면, 승객들이 주고자 하는 액수의 팁을 스스로 더해 지불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담당 공무원의 조사에서 당시 손님도 "미터기는 5만7000원 정도였는데 A씨가 뭔가 누르더니 7만2천원이 됐고, 기계를 보여주면서 요구해 7만2000원을 줬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보면 부당한 요금을 입력한 것이 맞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A씨는 고작 1만원 정도를 추가로 받았다는 사유로 택시 기사 자격을 취소한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짧은 시간 내에 다양한 방법으로 외국인에게 부당요금을 징수한 것은 위법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고는 1년이 지나면 다시 시험을 치고 자격을 취득해 택시를 운행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신의 우산과 착각해 다른 사람의 우산을 가져갔다가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60대가 헌법재판소에서 구제받았다. 지난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62)가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A씨는 2022년 8월9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후 나가는 길에 타인의 우산을 가져간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가 가져간 우산은 시가 20만원 상당의 고급 우산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신고를 접수했으며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피의자로 지목했다. 그는 “식당을 나가면서 피해자의 우산과 내 우산을 착각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우산을 반환했다. A씨의 우산과 피해자의 우산은 모두 검은색 장우산으로 색상과 크기 등 외관이 유사했다. 다만 피해자의 우산에는 고급 외제차 브랜드의 로고가 부착됐다. 손잡이 비닐도 벗겨지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역시 2022년 10월 A씨의 절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뜻한다. 이는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기에 처분 기록이 5년간 남는다. A씨는 “절도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검찰의 자의적인 처분으로 인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의 연령 및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우산을 착각했다는 그의 주장이 비합리적이지 않다는 판단에서였다. 실제로 A씨는 약 3년 전 기억력 저하를 호소하며 대학병원에서 인지기능 검사를 받은 이력이 있었다. 절도죄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 이력이 전무하다는 점과 일관되게 절도의 고의성을 부인했다는 점 등도 고려했다는 것이 헌재의 설명이다. 이어 “검찰은 추가 수사 없이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해 자의적인 검찰권을 행사했다”라며 “기소유예 처분에 중대한 수사 미진 또는 증거 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취소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