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살짜리가 훔쳐 온 고가의 손목시계를 사들인 중고물품 매매업체 운영자가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정반대의 판단을 받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A씨(44)의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A씨에게 금고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경 대전 서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중고물품 매매업체에 손님으로 찾아온 B(당시 21세) 씨로부터 그가 훔쳐 온 1천940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 1개를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인 1천20만원에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손목시계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 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거래 당시 B씨는 자신과 닮은 C씨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나이 어린 B씨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고 거래했는데도 불구하고 A씨가 상세하게 장물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심은 판결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시계를 매수하면서 형식적으로만 신원확인을 거쳤으며, 고가의 물건을 20세가량에 불과한 매도인이 구입·소지하거나 처분한다는 것은 통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워 직업이 무엇인지, 시계 구입 자금은 어떻게 마련했는지 등 상세히 확인했어야 하는데 '단순히 현금이 필요하다'는 말만 믿고 추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시계 매도 당시 제품보증서가 없었는데, 피고인은 그 (제품보증서) 분실 경위 등도 자세하게 확인하지 않았다"며 "과거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받은 전력도 있다"고 설시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장물 여부를 의심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시계의 출처 및 소지 경위 등도 확인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인다"며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매도인 설명의 사실 여부에 관해서까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B씨는 피고인이 실시한 신원 확인 조치에 자연스럽게 응했고, A씨가 시계를 언제 어디서 샀는지 등을 묻자 "모 카페에서 중고로 1천940만원에 매수했다"고 대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는 보증서가 없는 점에 대해선 "이사를 해 잃어버렸다"고 대답한 후 보증서를 찍은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했고, 사진 속 보증서의 시리얼 넘버가 일치했다. 보증서 사진은 손목시계의 원래 주인인 D씨가 B씨와 온라인으로 중고 거래하기로 하고 B씨에게 보내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거래 목적으로 만난 D씨 얼굴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고 시계를 훔쳐 달아난 뒤 A씨에게 장물을 처분했던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모르는 피고인으로서는 보증서 사진을 확인한 이상 이를 정상적인 물품으로 생각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계의 시가를 공소사실에 기재된 1천940만원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적정 가격으로 매수했다고도 판시했다. 이외에도 B씨가 매입계약서의 '위 물건이 분실 및 도난 물품일 시에는 양도인은 어떠한 법적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부분에 자필로 체크했다는 점 등이 무죄 판단 근거가 됐다.

물건을 훔쳐 간다고 생각해 여성 손님의 몸을 수색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신체수색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이 남성은 지난 4월 1일 오후 11시 58분쯤 편의점에 들어왔다가 나간 20대 여자 손님이 몰래 물건을 훔쳤다고 생각했다. 남성은 이 여성을 편의점 안으로 데려온 뒤 거듭된 거부 의사에도 양손으로 여성의 바지 양쪽 주머니와 뒷주머니를 만지는 방법으로 신체를 수색했다. 수색 결과 B씨는 편의점 물건을 훔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절도로 오인해 피해자 신체를 수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다른 손님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 모멸감, 정신적 고통은 상당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사실관계를 오인해 경솔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 계획적·악의적으로 한 일이 아닌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편의점에 방문한 여성 손님이 물건을 훔쳤다고 오해해 허락 없이 몸을 수색한 60대 남성 아르바이트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신체수색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A씨는 지난 4월 1일 오후 11시 58분 편의점에 들어왔다가 나간 20대 여성이 물건을 몰래 훔쳤다고 생각했다. A씨는 이 여성을 편의점 안으로 데려온 뒤 거듭된 거부에도 바지 양쪽 주머니와 뒷주머니를 만지는 방식으로 신체를 수색했다. 하지만 이 여성은 물건을 훔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절도로 오인해 피해자 신체를 수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다른 손님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 모멸감,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다만 사실 관계를 오인해 경솔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 계획적·악의적으로 한 일이 아닌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른 사람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단순히 시청한 것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춘천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한 장례식장 직원 B씨를 통해 CCTV 영상을 열람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가 해당 장례식장에서 현직 조합장이 도박하고 있다고 112에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100만원에 처해졌으나, 2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은 “피고인이 무단으로 CCTV 영상을 촬영한 행위를 B씨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CCTV 영상 자체를 제공받지 않은 이상 CCTV 영상 시청을 통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촬영된 개인의 초상, 신체의 모습과 위치 정보 등과 관련한 영상 형태로 존재하는 개인정보의 경우, 영상이 담긴 매체를 전달받는 등 영상 형태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것 외에도 이를 시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특정하고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득해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달리 판단했다. B씨가 이 사건 영상을 재생해 A씨가 시청한 것은 결국 A씨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라는 설명이다.

버스정류장에서 지인을 흉기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1부(고법판사 원익선 김동규 김종기)는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사건 당일 이들과 술을 마시던 중 과거 B씨로부터 돈을 빌렸던 문제로 다투게 되자 앙심을 품고 주변 마트에서 흉기를 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결과에 비춰 죄책이 매우 중하고 범행 과정을 보면 살인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휘두른 흉기에 다친 또 다른 피해자는 신체 활동 제약에 따른 경제적 피해까지 본 것으로 보이고 별다른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또 유족 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4월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해당 사건 1심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피고인이 흉기를 구매해 피해자를 찾아다니는 등 범행을 계획한 점, 무방비 상태로 있던 피해자를 살해해 잔인성을 보인 점, 다른 지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면 더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0월18일 오후 8시쯤 경기 안산시 상록구 부곡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40대 B씨 등 사회 후배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하고 C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 등이 “빚을 갚지 않는다”는 등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주변 마트에서 흉기를 사 돌아와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원심은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119 신고 등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음주운전으로 6번 처벌 받고도 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부(김형훈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항소심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술을 마신 상태로 경남 김해시 한 도로를 약 1km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7%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A씨는 이 사건 전까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등 총 6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1심 재판부는 “반복되는 선처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은 것은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여기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검찰은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김 부장판사는 “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동종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질러 A씨에 대한 비난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친 것으로 오해한 여성 손님의 몸을 수색한 아르바이트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신체수색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이 남성은 지난 4월 1일 오후 11시 58분께 편의점에 들어왔다가 나간 20대 여자 손님이 몰래 물건을 훔쳤다고 생각했다. 남성은 이 여성을 편의점 안으로 데려온 뒤 거듭된 거부 의사에도 양손으로 여성의 바지 양쪽 주머니와 뒷주머니를 만지는 방법으로 신체를 수색했다. 하지만 여성은 물건을 훔치지 않았고 남성이 착각하는 바람에 벌어진 일이었다. 재판부는 "절도로 오인해 피해자 신체를 수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다른 손님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 모멸감, 정신적 고통은 상당했을 것"이라며 "다만 사실관계를 오인해 경솔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 계획적·악의적으로 한 일이 아닌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말다툼하다가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인 아내를 폭행한 남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밤 울산 동해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인 아내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수석에 있던 A씨는 자신이 술을 마신 것을 두고 아내와 말다툼하다가 "차를 세워라"라고 했으나 아내가 계속 운전하자 폭행했다. 이 때문에 아내는 전치 2주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고속도로 위 다른 차량 운전자 등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산 문제로 불만을 품고 아버지를 살해한 30대 아들이 계획범죄를 부인했으나, 증거를 인멸했던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 그는 범행 당일 자신의 동선을 숨기기 위해 아파트 출입구가 아닌 7층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가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사건은 지난해 11월6일 새벽 3시쯤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북 상주시 공검면의 한 축사에서 60대 남성 A씨가 둔기로 머리를 수차례 가격당해 숨진 채 발견됐다. 용의자는 A씨의 아들인 B(34)씨. 삼남매 중 막내인 B씨는 2013년부터 아버지가 운영하는 축사 운영을 도왔고 언젠가 자신이 축사를 물려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그렇게 10여년을 아버지 밑에서 일해오던 중 아버지가 2022년 재혼을 전제로 한 여성과 교제를 시작하자 B씨는 축사가 그 여성에게 증여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르게 됐다. 그는 아버지에게 “축사를 물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고, 범행을 위한 알리바이 만들기에 돌입했다. 사건이 일어난 당일 B씨는 폐쇄회로(CC)TV를 피해 자신이 사는 아파트 출입구를 이용하지 않았다. 먼저 자택에서 계단으로 이동한 뒤 약 30m 높이의 테라스 난간에 밧줄을 묶고 이를 타고 7층에서 1층까지 내려왔다. 차량도 이용하지 않았다. 그는 자택에서 약 13㎞ 떨어진 축사까지 도보로 이동했다. 그곳에서 둔기를 휘둘러 아버지를 살해, 인근 야산에 구덩이를 파고 암매장했다. 범행을 마친 후에도 그는 집까지 다시 걸어갔고, 타고 내려왔던 밧줄을 타고 올라가 귀가했다. B씨는 그로부터 사흘이 지나서 “아버지가 실종됐다”며 경찰에 거짓 신고했다. 하지만 완벽할 것만 같았던 그의 계획도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실종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실종 신고) 사흘 전 새벽 축사에서 B씨를 봤다”는 한 외국인 노동자의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B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B씨 범행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유치장에 구속 수감되자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신속히 처분할 방법을 모색했다. 또 유치장으로 면회 온 누나들에게 “컴퓨터를 치워달라”고 부탁했다. 경찰이 B씨 컴퓨터를 포렌식한 결과 범행 전 ‘친족 살해 형량’, ‘실종 사망 처리’, ‘밧줄 타기’, ‘자택에서 사망하면 장례 절차’, ‘후두부 사망’, ‘망치로 죽이는 법’ 등을 검색한 기록이 나왔다. 검찰은 B씨가 범행과 관련한 단어들을 166차례나 검색했다고 보고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B씨는 1심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을 통해 “테라스 난간 기둥에 밧줄을 묶어 줄을 내리고 밑을 보니 너무 겁이 나서 망설였다. 난간을 넘었다 되돌아왔다 반복하다가 ‘못 내려가면 난 결혼도 못 한다’ 스스로 되뇌며 무섭지만 참고 내려갔다” “경찰서에서 조사 첫날에 제가 아파트에 들어간 모습은 있는데 나간 모습이 CCTV에 없다 해서 바로 제가 ‘7층에서 밧줄을 탔다’고 말했다. 제가 처한 상황을 끝내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한 행동으로 봐주실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와 미친놈이네’ 하며 살인을 하기 위해 했다는 치밀한 계획으로 보셨다”고 적었다. 살해 동기에 대해서는 “살해 목적이 아니라 축사 시설을 망가뜨리러 갔는데, 아버지가 신고할까봐 알리바이가 필요해 위험을 무릅쓰고 밧줄을 탔다”고 주장했다. 컴퓨터 포렌식 결과에 대해선 “내가 왜 검색했는지 모르겠다. 타이핑한 게 아니라 클릭만 해도 기록이 나온다는데 우연히 그랬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존속살해, 사체은닉, 증거은닉교사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버지가 웅크린 자세로 얼굴을 땅에 처박은 채 참혹한 모습으로 발견된 점, 범행 후 태연하게 범행 흔적을 제거한 점이 범행의 패륜성과 반사회성을 방증하고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아버지에 대한 일방적인 비난과 명예를 훼손할 만한 발언을 주저하지 않는 점, 범행 후 일말의 반성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B씨는 “우발적 범행”이라는 뜻을 굽히지 않으며 항소했다. B씨 친인척 측은 JTBC에 “집에서 축사까지는 차로 30분 정도 걸리는 굉장히 먼 거리다. 본인이 반성문에 범행을 저지르고 다시 그 밧줄을 타고 올라갈 때 자기도 죽을 뻔했다면서 스스로 자기 연민을 느끼는 것 같더라”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B씨에 대한 2심 선고는 이달 말로 예정돼 있다.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이 사망한 후에도 가혹행위를 지시한 간부들이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고 떠들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 모 씨(27·대위)와 부중대장 남 모 씨(25·중위)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석에 선 당시 훈련 조교 A 씨는 사건 이후 이들의 태도를 묻는 검찰 측 질문에 “대대장실에서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만났는데 (이들은) 농담을 하고 웃으면서 어제 뭘 만들어 먹었는데 맛있다는 등 일상적인 대화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대장이 중대장에게 PTSD 검사지 가져다 주고 체크하라 하자 중대장이 이거 다 위험 높음으로 해야 하는 거 아냐? 라고 하며 웃으며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A 씨의 증언 이후 법정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이들은 지난 5월 23일 오후 4시 30분쯤 육군 제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 연병장에서 고(故) 박 모 훈련병 등 6명에게 완전군장 상태의 보행, 뜀걸음, 선착순 1바퀴, 팔굽혀펴기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방식의 군기 훈련을 명령, 집행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학대·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군기 훈련을 받다 쓰러진 박 훈련병은 위급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신속한 응급처치를 지체한 중대장‧부중대장의 과실로 의무대를 거쳐 민간병원으로 후송된 지 이틀 만에 숨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박 훈련병이 사망에 이른 경위·경과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했으며, 그 결과 '기상 조건, 훈련방식, 진행 경과, 피해자의 신체 조건 등을 종합하면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 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경찰이 앞서 중대장·부중대장을 송치했을 당시의 업무상 과실치사죄(금고 5년 이하)가 아닌 학대치사죄(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를 이들에게 적용해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