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관련 수사 서류를 가족이 보지 못하게 해달라는 고소인의 요청을 간과한 경찰의 행위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2부(해덕진 김형작 김연화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국가가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4월 성폭력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경찰에 냈다. 고소장에는 "가족이 이 사건을 알게 돼 고통받길 원치 않으니 관련 서류를 고소대리인의 주소로 보내달라"고 적었다. 하지만 경찰은 그해 6월 수사결과 통지서를 A씨의 자택에 보냈다. 통지서를 수령한 A씨와 가족은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됐다. A씨는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와 담당 경찰관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경찰은 성범죄로 고소된 사건을 수사할 때 고소인 등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A씨의 송달장소 변경 요청을 간과했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의 과실로 A씨는 자기정보 통제권과 사생활 비밀이 침해됐고, 가족이 우편물을 개봉해 피해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다만 경찰관들에 대한 배상 청구에는 "고의나 중과실로 위법하게 직무를 집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이런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국가의 항소를 기각했다.

몸 곳곳을 라이터 불로 지지는 등 인격 말살에 이르는 폭력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동창생을 살해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측은 중증 지적장애로 인해 처방 약을 먹고 있었고, 범행 당일 동창생에 의해 소주 2병가량을 마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권상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 4월14일 중학교 동창생 B(19)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을 보면 A군이 사는 삼척시 한 아파트로 B군과 C(19)군이 찾아왔다. 중학교 동창 사이인 B군은 평소 길에서 우연히 A군을 만나면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하고 괴롭힌 '학교폭력 가해자'였다. 이날 A군 집에 찾아온 B군은 집이 더럽다는 이유로 냄비에 물을 받아 거실과 방에 뿌린 뒤 물을 닦으라고 강요했다. A군의 머리카락을 일회용 면도기와 가위로 강제로 잘랐다. 심지어 A군의 머리카락, 귀, 눈썹 부위를 라이터 불로 지지고도 가학적인 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가 주저하자 빗자루와 쓰레받기로 때렸다. A군의 입에 강제로 소주를 들이붓는 등 약 3시간 동안 괴롭혔다. 결국 A군은 옆방에 물건을 가지러 가게 된 틈을 타 주방에 있던 흉기로 B군을 찔러 살해했다. 그렇게 A군은 학폭 피해자에서 살인사건의 가해자로서 녹색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서게 됐다. A군 측은 법정에서 "지적장애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등을 진단받고, 신경정신과 처방 약을 먹던 중 사건 당일 피해자의 강요로 다량의 음주까지 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군이 수사기관 조사에서 '사건 당일 심하게 괴롭힘을 당하면서 정말 극한으로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차올랐다', '괴롭힘을 당하던 중간중간 계속 B군을 흉기로 찔러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고의성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심신미약 주장에 관해서는 A군이 신경정신과 처방 약을 먹은 채 피해자의 강요로 상당량의 소주를 마신 점은 인정하면서도 사건 경위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억한 점으로 미루어보아 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을 상실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A군이 중증 지적장애 진단을 받았고 학업성적이나 학업성취도가 낮긴 했지만, 글을 읽고 쓰며 정상적으로 중고교 과정을 이수해 졸업한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형사공탁을 했으나 피해자 유족이 수령을 거절하는 등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의 부친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이전부터 지속해서 괴롭힘을 당해왔고, 형사고소를 하는 등 문제를 제기했었으나 피해자의 괴롭힘 행위를 제지할 만한 조치를 받지 못한 채 오히려 더 심한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어 가족, 학교, 경찰 등에 이를 알리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피해자가 단순히 폭행을 가하는 정도로 괴롭히는 것을 넘어서 C군과 함께 약 3시간에 걸쳐 인격 말살에 이를 정도의 폭력과 가혹행위를 가했다"며 "범행 동기에 상당한 정도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과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군은 항소했다. 징역 장기 12년에 단기 6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항소장을 냈다. A군의 아버지는 "아들은 외부 충격이 없는 평소에는 일반인처럼 잘 지내는 듯하지만, 위기에 부닥쳤을 때 문제해결 능력이 떨어진다"며 "그래서 3시간 가까이 괴롭힘을 당하고도 도망가거나 외부에 도움을 청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방 약을 먹으면 정신착란 현상이 일어나는데, 소주를 2병가량 마셔서 정신 분열이 일어난 것"이라며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건 당시 A군을 괴롭히는 데 가담한 C군은 특수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오는 10월 17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C군에게 징역 9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과거 해외에서 수억원대의 명품 시계들을 선물 받고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윤국권)는 양현석 YG엔터테이먼트 총괄 프로듀서를 특정범죄가중법위반(관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양 총괄 프로듀서는 2014년 싱가포르에서 스위스 고가 명품 시계 2개를 업체로부터 받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에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2017년 해당 업체가 통관절차 없이 다수의 시계를 국내로 들여온 사실이 부산세관에 적발됐는데 당시 양 총괄 프로듀서도 국내에 시계를 반입하며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이후 시계 업체 대표가 외국에 있어 사건 처리가 미뤄지다 최근 검찰이 국내에 입국한 해당 업체 대표를 조사한 뒤 양 총괄 프로듀서를 재판에 넘겼다. 양 프로듀서는 시계 업체로부터 홍보를 부탁받고 국내에서 제품을 협찬받아 방송에 노출했다는 입장이다. YG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10년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성급하고 무리하게 기소한 검찰의 결정에 깊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7년 당시 양현석 총괄은 성실히 조사받았고, 공인으로서 사소한 문제에도 휘말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 협찬 시계들을 모두 조사 기관에 자진 제출했다"며 "조사 과정에서 해당 업체 대표 진술은 수시로 변경됐고 검찰이 참고인들의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협찬 물품을 세관 신고 없이 국내로 반입했다고 단정 짓고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며 면접 온 여성들을 속이고 키스방으로 유인,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전날 간음유인 및 피감독자간음, 성매매알선·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키스방 운영자 B씨는 징역 2년에 벌금 2000만원, C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를 구한다고 속인 뒤 키스방 알바 면접은 본 것은 사실이지만, 클럽 정도의 스킨십이 있다고 미리 설명했다”며 “여성들의 동의 하에 성적 접촉을 했다” 등의 주장을 펼쳤다. 이에 재판부는 “클럽에서의 신체 접촉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 클럽 정도의 신체 접촉이 허벅지나 가슴 등을 만지는 것이 당연히 포함돼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피해자들은 대부분 키스방을 처음 방문한 상황이었다. 키스방은 잠금장치로 문을 잠그고 외부에서 벨을 누르면 문을 열어주는 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 피해자들이 쉽게 벗어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A씨의 실력적인 지배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 진술에 비춰 보면 신체 접촉 경위나 자신의 심리 상태 등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라며 “진술 내용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에 대해선 관련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유사한 범죄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갓 성인이 됐거나 성인이 되기 직전 불특정 다수 여성을 상대로 약간의 신체 접촉만으로 고액을 벌 수 있을 것처럼 속여 여성들을 키스방에 종업원으로 공급해 왔다”며 “일하기 전 교육을 해주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여성들과 신체 접촉을 하며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켜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피해자들을 추행 내지는 간음(부적절한 성관계)을 목적으로 유인해 강제로 추행하거나 위력으로 간음했다. 그로 인해 피해자 중 일부는 성병에 걸리고 피해자 1명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실마리를 제공하기도 했다”며 “범행은 그 동기와 방법, 피해자 수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나쁘고 불특정 다수의 어린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온라인 알바 구인 사이트에서 스터디카페 알바 구인으로 속이고 찾아온 여성 6명을 키스방으로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키스방을 운영하는 업자 2명과 공모해 업소에 여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특히 온라인 구직 사이트에서 이력서를 열람하고 20~30대 여성 1000여명에게 접근해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 구인으로 속인 뒤 찾아온 여성들에게 “가벼운 스킨십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클럽 정도의 스킨십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유인했다. 미성년자 피해자도 있었다. A씨로부터 성폭행 등의 피해를 본 재수생 B(당시 10대)양은 성병 감염 검사 결과가 나온 날 정신적 충격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숨지기 하루 전 친구에게 “남자 2명이 문을 막고 있었고, 사장은 ‘손님처럼 해보겠다’고 한 후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털어놓으며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B양은 학창시절 전교회장으로 뽑힐 만큼 책임감이 강했으며 전교 1등을 할 정도로 성적도 우수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기도 했다. 그는 건축사를 꿈꾸며 재수를 하던 중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주말 아르바이트를 구하다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산간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중앙선 침범 사고를 잇달아 내고 도주한 4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재판장 여경은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0대)에게 12일 검찰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피고인은) 사고 후 한라산으로 도주, 음주 측정을 할 수 없게 되자 나타났다"며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 7월 10일 오후 6시 39분쯤 제주 한라산 성판악휴게소 부근 5·16 도로에서 서귀포 방면으로 지인 소유 승용차를 몰고 가다 중앙선을 침범, 마주 오던 모닝과 SM6을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 충격으로 뒤로 밀린 SM6 차량을 뒤따르던 아이오닉 차량이 추돌하는 2차 사고도 발생했다. 사고 직후 잠시 정차했던 A 씨는 이내 앞 범퍼가 파손된 채 차를 몰고 도주하다 또다시 중앙선을 침범, 12명이 탑승한 버스와 정면충돌하는 사고도 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기사와 승객 등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A 씨는 두 번째 사고 후 어수선한 틈을 타 차에서 내려 한라산국립공원 내 숲으로 도주했다. 당시 A 씨도 사고로 갈비뼈가 부러진 상태였다. 그리고 해당 사고 목격자가 다음날 출근길에 한라생태숲 인근 갓길을 걷는 A 씨를 발견, 경찰에 신고하면서 A 씨는 첫 사고 후 약 14시간 만인 7월 11일 오전 8시 20분쯤 체포됐다. A 씨는 2018년 면허가 취소된 뒤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 이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는 애초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제주시내 모 음식점에서 반주로 소주 4~5잔을 마셨고 이후 노래방에서 맥주를 마셨다"고 진술을 바꿨다. 경찰도 해당 식당 폐쇄회로(CC)TV 영상 확인을 통해 A 씨가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영상을 확보했다. 그러나 음주 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 경찰은 A 씨를 체포한 직후 음주 측정을 했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로 나왔던 것이다. 이에 경찰은 곧장 채혈을 진행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지만, 역시 음주 수치가 검출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음주 운전 혐의를 적용하려면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해야 한다.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기법도 있지만, 이때도 최초 수치가 있어야 역추산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검찰은 결국 음주 운전 혐의는 배제하고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29주 미숙아를 출산한 뒤 변기에 빠뜨려 살해한 20대 친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아동학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3시58분께 광주 서구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출산한 29주차 남자 영아를 변기에 빠뜨려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변기 물에 빠진 신생아를 그대로 방치해 익사시켰다. 이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장애인 화장실 칸으로 시신을 옮긴 뒤 자리를 떠났다. A씨는 범행 직후 이를 숨긴 채 남자친구와 영화를 봤고, 남자친구가 '상가에서 아이 시신이 발견됐다'는 뉴스를 전해주자 모른 척하기도 했다. 영아 시신은 상가 관계자에게 발견됐고, A씨는 범행 5일 만에 자택에서 검거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이혼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해 시설에 인계한 전력이 있었다. 그는 남자친구와 교제 중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어 아이의 아버지 특정할 수 없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 살인 혐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미필적이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으나,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동학대 살인죄로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아이는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숨졌다. 피고인이 적절한 조치를 했다면 피해자는 존귀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인륜을 저버린 범행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뒤늦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친부가 누군지 모르는 임신으로 가족·남자친구와 절연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주변에 알리지 못하고 대책 없이 출산했다가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술자리에서 50년 지기를 폭행해 숨지게 한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부(김민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3일 오후 충북 제천시 봉양읍 자기 아파트에서 50년간 알고 지내온 친구 B(70대)씨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대형 화분으로 B씨의 머리를 내려친 데 이어 쓰러진 B씨를 엘리베이터로 옮긴 뒤 20분간 발로 머리를 걷어차는 등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B씨를 그대로 엘리베이터에 놔두고 혼자 집 안으로 돌아갔고, B씨는 숨진 채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발견됐다. 그는 "사건 당시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국립법무병원 정신과 전문의의 감정 결과 등을 들어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분이 있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잔혹한 방법으로 폭행한 뒤 살해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휴대전화를 살펴보겠다"며 전화기를 가져간 친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1일 수원고법 형사3-3부(고법판사 김종기 원익선 김동규)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치료감호도 명했다. A 씨는 2023년 10월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중원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50대 아버지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B 씨가 "휴대전화를 너무 오래 사용한다. 유튜브 영상 어떤 것을 보는지 살펴보겠다"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져가자 이에 격분한 A 씨가 당시 집 안에 있던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 직후 도주했지만 어머니의 신고로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천륜을 끊어버린 극악무도하고 반사회적인 범죄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편집조현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후 A 씨와 검찰 모두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당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라면서 "피고인이 친 아버지를 별다른 이유 없이 칼로 수회 찔러 살해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A 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다며 ‘심신 상실’을 주장한 것에 대해 항소심 법원은 “국립법무병원 정신감정서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증상으로 인해 심신 미약 상태에 있던 것으로 보이지만 더 나아가 상실 상태에 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심신 미약’ 상태까지만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의사가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분리 조치를 해제해달라고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한 남편에 대해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11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오태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4월 23일 오전 6시쯤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빌라에서 40대 아내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에게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수법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무겁다. 자녀에 대한 폭력 행위뿐 아니라 아내에게도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며 "경찰의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도 무시하고 범행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유족들은 이 사건으로 극심한 충격을 받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준엄한 법의 심판을 내림으로써 억울하게 사망한 피해자, 유족들을 위로하고 사회 모든 구성원들에게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범죄는 용납되지 않음을 명확하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격앙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단지 겁을 주고자 한 것으로 처음부터 살해할 고의로 흉기를 휘두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참작해달라"며 "피고인은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크게 다친 B 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이들 집에서는 해당 사건 발생 이전에도 여러 차례 가정폭력 신고가 있었고, 범행 당일에는 아내에게 분리 조치 해제를 요구하며 말다툼하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에 대한 선고는 10월 2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중증 치매 환자 손자 행세를 하며 1억 4100만 원을 빼돌린 20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1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류봉근)은 컴퓨터 등 이용 사기로 구속 기소된 A(26)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우연히 알고 지내던 치매 중증 환자 B 씨의 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지난 1월 5일 B 씨와 함께 천안 직산읍사무소를 방문해 손자인 척 신분증을 발급받았다. 이후 인근 농협에서 B 씨의 모바일 OTP(일회용 비밀번호)을 발급받은 뒤, B 씨의 휴대전화에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했다. B 씨에게 ‘전화기 좀 빌려쓰겠다’며 휴대전화를 가져간 A 씨는 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 250만 원을 처음 이체한 뒤, 28번에 걸쳐 총 1억 41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인적 신뢰 관계를 형성한 후 피해자의 상태를 악용해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이득을 얻었다”며 “액수가 상당히 크고 범행이 상당히 치밀하고 구체적인 등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또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고 피해자 측에서 엄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