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은 50대 여성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사회에서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5일 오후 11시 30분 강원도 원주 한 주점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다른 사람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말리는 B(59)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를 수차례 때리고 밀치거나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해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고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고액의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상해죄와 폭행죄 등 폭력 범죄로 징역형 2회, 벌금형 18회를 받았고 2020년에는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행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며 “선고기일에 수차례 불출석하는 등 범죄 후 정황 역시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검찰과 A씨는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후원 업체로부터 억대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4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 커피업체 대표 김모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장 전 단장은 2020년 5월부터 8월까지 자유계약(FA)을 앞둔 기아 소속 박동원 선수(현 LG트윈스)에게 최소 12억 원의 계약금을 받게 해 주겠다며 세 차례에 걸쳐 2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감독은 2022년 7월 야구장 감독실에서 기아 타이거즈 후원사인 커피업체 대표 김씨로부터 선수 유니폼 광고 계약 관련 편의 제공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이어 같은 해 10월 또 다시 김씨로부터 1억 원을 받은 뒤 이 돈을 장 전 단장과 각각 5000만 원씩 나눠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초 결심공판에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커피업체 대표 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연봉협상을 담당하는 단장으로서 기아 타이거즈를 위해 일한다는 임무에 반해 뒷돈을 챙기려고 했던 점이 있고 커피 광고 계약과 관련해서는 돈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라는 의문점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할 상황이란 점은 다 인정하고 있지만, 형사적 문제가 됐을 때 그 죄가 성립된다는 것과 직결되진 않는다”며 “여러 가지 점을 봤을 때 장 전 단장과 해당 선수와의 사이에서 배임수재 미수는 해당 선수가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볼 만한 그런 사정이 없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도덕적 지탄과 무관하게 범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허위 사실 유포라며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효연 판사는 지난달 27일 송 대표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운영사 등을 상대로 총 1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신의한수’는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가 송 대표의 불법 자금 조달원이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범 남모씨의 배후에 송 대표가 있고, 이들은 사실상 한패였다’ 등의 콘텐츠를 유튜브 채널에 게재했다. 송 대표는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언사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배소를 제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혹 제기가 허위라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다소 경솔한 추론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볼 여지가 있는 발언을 한 점도 있지만 의심할 정황은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먹사연’이 송 대표의 당 대표 경선 불법 자금의 창고라는 의혹에는 송 대표가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범 남모씨 배후에 송 대표가 있다는 취지 의혹에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에 대한 보도 내용을 그대로 제시하며 평가를 덧붙인 것이므로, 허위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계속해서 “유튜브 방송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무분별하게 양산되는 거짓·조작정보 폐해도 작지 않아 규제 필요성이 강조되지만, 대중의 신뢰도가 방송사업자에 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들의 사실관계 확인 의무를 일반적인 언론에 요구되는 정도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언급했다. 송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재판도 받고 있다. 그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당 관계자에 살포하고,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기소 됐다. 이후 보석으로 풀려난 송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중이며, 재판부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결심공판을 열 방침이다. 결심에서 선고까지 한 달 안팎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안에는 선고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앞서 돈봉투 전달에 개입하거나 이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민주당 의원 등은 잇따라 유죄를 선고받았다.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인터넷 방송인을 숨지게 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살인, 절도, 재물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44)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5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도와 경추가 있는 목은 급소이므로 강한 힘을 행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건 보통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라며 "사람의 목을 조르는 행위는 통념상 살인 의도를 드러내는 전형적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과거 살인 전과도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김씨는 목을 조르는 행위의 의미를 잘 알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는 주장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사체를 옮기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은닉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 등을 보면 미필적 고의 이상의 살해 의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김씨 측은 재물은닉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나머지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살인의 경우 살해 의도가 없었으며, 절도 역시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공소 제기된 세 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절도죄에 대해서는 "CC(폐쇄회로)TV 영상에서 지갑을 버리는 장면, 그곳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 조각이 발견된 점에 비춰보면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책임 회피에 급급해하고 있다고도 재판부는 지적했다. 재판부는 "살인한 뒤 편의점에서 자신이 마실 음료를 사서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로 돌아온 점, 사망한 피해자와 함께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병원 다녀올게'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범행 나흘 만에 체포된 장소가 만화방인 점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죄책감을 느낀다는 정황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선고에 앞서 사건에 대한 의문들을 제기하기도 했다. 피해자가 사망하고 목격자가 없어 검찰은 김씨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구성해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는 뜻이다. 앞서 김씨는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두 차례에 걸쳐 성관계했다고 주장했으나, 조사 결과 피해자의 주요 신체 부위에서 김씨의 DNA 및 체액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씨는 범행 전부터 피해자의 경제 상황과 개인정보를 확인하려 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여러 객관적 사실과 정황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선물한 돈을 돌려받으려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 분명한 고의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게 아닌지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피해자의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성욕을 참지 못하고 목을 조른 상태에서 성관계를 계속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재판부는 불고불리(검사의 공소제기가 없는 건에 대해 법원이 처벌하지 못한다)의 원칙에 따라 공소 제기된 사실을 기준으로 유무죄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도피를 도울 목적으로 김씨에게 290만원을 송금하고 '옷을 바꾸라' '칼을 쓰면 안 된다' 등의 조언을 한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사실혼 관계의 송모씨에 대해선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결심공판에서 김씨와 송씨에 대해 각각 징역 30년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15년,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 3월11일 오전 3시30분께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BJ인 A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그만하라"는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도 성관계를 멈추지 않았고, 범행 직후에는 A씨가 강도를 당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피해자의 물건을 서울 각지에 나눠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신입 BJ였던 A씨에게 1200만원 상당을 후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경찰은 범행 3일 뒤인 지난 3월14일 A씨가 사망했다는 신고를 받고, 이튿날인 3월15일 서울 구로구의 한 만화방에서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어머니가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차량에 붙이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댄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의 모친은 2021년 8월 19일 새로 구입한 차량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기 위해 기존에 사용하던 주차표지를 도난당하지 않았음에도 분실신고를 했다. 새로 발급받은 주차표지는 차량 운전석 옆 보관함에 넣어 보관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6일 강원도 춘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해당 차량의 보관함에 보관 중이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유리에 붙인 뒤 장애인주차구역에 차를 세우는 방법으로 공문서를 부정 행사했다. 재판부는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실적 스트레스 등에 시달리다 직장동료가 자신이 공금을 횡령한 것처럼 꾸민다고 오해한 나머지 출근길 집까지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형사3부(신금재 부장검사)는 직장동료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5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전 7시30분께 광주 서구 한 아파트단지 복도에서 출근길에 나선 직장동료 B씨를 붙잡아 넘어뜨린 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실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A씨는 평소 친했던 B씨가 자신이 공금을 횡령한 것처럼 꾸미고 있다고 오해해 극심한 배신감을 느껴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하루 전 구입한 과도 등으로 흉기를 만들고 치밀한 살해 계획까지 세웠다. 범행 1시간 전에는 B씨가 사는 아파트 세대 앞 복도 주변을 미리 살폈다. 편한 복장으로 갈아입은 뒤 B씨의 집 현관문 앞에서 기다렸다. 살해 직후 A씨는 흉기를 아파트 설비 단자함에 숨겨 놓은 뒤 차량으로 도주해 범행 은폐 시도도 했다. 검찰은 A씨와 B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행동 분석 검사 등을 통해 범행 동기를 규명했다. 검찰은 "A씨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인명을 경시하는 살인 범죄에 엄정 대응해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차 중인 차량에 탑승해 운전자를 폭행하고 차량을 탈취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 운전자도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유죄를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 앞 도로에 정차하던 B씨의 포르쉐 승용차 조수석에 올라타 B씨의 얼굴을 가격했다. B씨가 차에서 내리자 A씨는 운전석으로 옮겨 앉아 차를 몰았다. 이후 A씨는 택시를 들이받고 아무 조치 없이 도주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0.041%였다. 조사 결과 차량을 빼앗긴 B씨도 당시 음주운전 중이었던 것이 드러났다. B씨는 같은날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상태로 도로를 약 93m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범행 내용 및 피해자 수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며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선 당시 만취 상태였고 과거에도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술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구체적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작년 9월 16일 오후 11시 38분께 운전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중구 한 지점까지 약 2.4㎞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차 후 약 39초간 차 안에서 머물다가 밖으로 나왔다. 약 40분 뒤인 17일 오전 0시 11분께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측정됐다. A씨가 차를 주차하는 모습이 정상적이지 않았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비틀거리고 이상행동을 했다는 목격자 진술도 나왔다. 그는 "당시 주차 후 차 안에서 약 39초 동안 있으며 알코올 도수가 25도인 소주(375㎖) 1병을 모두 마셨다"며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음주 측정 수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후행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빼는 방식으로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려 했다. A씨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실제로 차를 몰았다고 판단할만한 결과는 얻지 못했다. 재판부는 후행 음주로 인한 A씨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산출하기 위해 기존 판례에 따라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알코올 체내흡수율과 성인 남성의 위드마크 상수 등을 적용했다. 또 수사 당국이 이번 사건 조사과정에서 A씨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본 전제인 음주 장소와 술 종류, 섭취량, 음주 후 경과시간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주장대로 소주 1병을 모두 마셨다고 해도 마시자마자 곧바로 술에 취한 듯한 행동을 한다는 건 쉽게 납득가지 않는다"며 "그러나 정황증거들 내지 추측만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 주차장에서 여성을 상대로 강도 행위를 시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2일 오전 10시38분께부터 특수강도미수 등 혐의를 받는 원모(47)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원씨는 "취직이 안 돼서 돈도 다 떨어지고 폭행도 당했는데 차마 빈털터리로 고향을 내려갈 수 없었다"며 "마지막으로 자식들 얼굴 한 번만 보자는 심정에 그랬다. 정말 죄송하다"고 변론했다. 검찰은 원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원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절도죄는 있어도 강력범죄는 처음"이라며 "아이들이 보고 싶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호신용으로 가지고 있던 전기충격기를 이용해 범행했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니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그는 지난 8월10일 오후 9시30분께 잠실야구장 야외주차장에서 야구 경기를 보고 나온 20대 여성의 금품을 강탈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지난 8월9일부터는 건물에 침입해 여러 번에 걸쳐 신용카드 등을 훔쳐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혼자 자신의 차량에서 짐을 정리하던 여성을 상대로 강도를 시도했으나 여성이 격렬히 저항하자 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조사에서 원씨는 노숙하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미리 전기충격기를 준비하고 범죄에 취약한 여성을 노리는 강도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해 심리치료 등의 피해자 지원을 의뢰했다.

세계 1위 비철금속 제련 기업인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 과정에 불거진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일단 고려아연 측의 손을 들어줬다. 고려아연이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에 고려아연은 영풍과의 지분 확보 싸움에서 일단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2일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고려아연이 영풍의 특별관계자로 자본시장법에 따라 자사주 매입이 불가능하다는 영풍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상 특별관계자란 특수관계인과 공동보유자를 의미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동보유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보유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식 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주식 등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한 주식을 상호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를 할 것인지 합의해야 한다. 재판부는 영풍과 고려아연이 이에 대해 명시적인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봤다.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하고, 고려아연이 영풍의 공개매수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점 등도 양측이 이에 대해 합의하지 않았다는 판단의 근거가 됐다. 아울러 재판부는 고려아연이 이사의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영풍의 주장에 대해서도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영풍과 사모펀드(PEF) 운영사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겠다며 공개매수 기간(9월 13일~10월 4일) 동안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따르면 공개매수자와 그 특별관계자는 공개매수 기간 공개매수 대상 회사의 주식을 공개매수 외의 방식으로 매수할 수 없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고려아연은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거론된 대항 공개매수와 자사주 매입을 병행할 수 있게 됐다. 고려아연은 즉시 이사회를 열어 자사주 매입을 의결하고, 경영권 방어를 위한 지분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고려아연은 최근 기업어음(CP) 발행으로 4천억원을 마련하는 등 자사주 매입을 위한 '실탄'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영풍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고려아연은 고(故) 장병희·최기호 창업주가 공동으로 세운 회사다. 현재 고려아연은 최씨 일가가, 영풍그룹과 전자 계열사는 장씨 일가가 경영을 담당하고 있다. 2022년 최윤범 회장 취임 이후 최씨 일가와 영풍그룹 장씨 일가 간 고려아연 지분 매입 경쟁이 벌어지면서 두 회사는 경영권 갈등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