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돌사고 상대 운전자가 무면허라는 약점을 이용해 다친 사실이 없는데도 치료비와 합의금을 뜯어내고, 고의 교통사고로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한 30대 가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가장은 배우자와 여동생을 고의 교통사고 범행에 가담시키고 더 많은 보험금을 타내려고 어린 자녀와 조카들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고의 교통사고 사기 범행에 가담한 A씨의 아내 B(33)씨와 여동생 C(33)씨에게는 각각 벌금 1천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하고, 아내 B씨의 친구 D(33·여)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다. 2016년 2월 27일 정오께 충남 천안시의 한 사거리에서 K5 승용차를 운전한 A씨는 신호대기 중이던 자신의 차량을 추돌한 카니발 승용차 운전자가 면허가 없는 것을 확인하자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를 과장해 입원·치료하는 등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627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가 운전한 승용차에는 아내 B씨와 친구 D씨 등 3명이 타고 있었으며, 사고로 인해 파손된 부분의 거의 없을 정도로 가벼운 접촉 사고였지만 10일씩이나 입원했다. A씨 부부는 입원 중에 외출해 쇼핑한 사실이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이어 A씨는 2018년 12월과 2019년 12월, 2020년 2월과 그해 4월 원주시의 사거리 등지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4건의 고의 접촉 사고를 일으키는 수법으로 총 3천716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도 추가됐다. 2018∼2019년 사고 때는 A씨 부부와 7세 아들 등 3명이, 2020년 2월 사고 때는 A씨 부부와 아들·여동생 C씨와 두 자녀 등 6명이 타고 있었다. 조사 결과 A씨가 2016년 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5년여간 모두 22차례의 교통사고를 통해 1억7천4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내는 과정에서 아내 B씨는 22차례 모두 사고 차량에 있었고, 동생 C씨는 9차례 함께 탔다. 경찰은 이 기간 A씨와 관련한 22건의 교통사고를 보험사기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사는 이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5건만 기소했다. 황 판사는 "A씨가 주도해 각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회피하지 않기로 공모한 뒤 피해를 과장해 입원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배우자와 여동생을 가담시켰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보험금 수령을 위해 어린 자녀와 조카들까지 동원했다"며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수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외도를 의심해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밤 울산 자택에서 동거녀인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흉기에 찔렸는데도 의식을 잃지 않자, 천으로 B씨 목을 조르기까지 했다. A씨는 B씨가 쓰러지자 사망한 것으로 생각했으나, B씨 의식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고 겁이 나 스스로 119에 신고해 "배우자와 다투다가 배우자 목이 다쳤다"고 신고했다. A씨는 B씨의 외도를 의심해 다투다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한 고통을 받았고, 상당 기간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면서도 선처를 바라는 점, 피의자가 자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난동을 부리다 경찰관의 손가락을 벤 20대 여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최근 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어떤 경위로 A씨가 든 식칼에 베이게 됐는지 알 수 없다”며 A씨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남자친구의 집에서 술에 취해 말다툼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부엌 싱크대에서 날 길이 20㎝짜리 식칼을 꺼내들고 “죽어버리겠다”며 자해를 시도했다. 그런 A씨를 경찰이 제압했고, 경찰은 A씨가 든 칼에 베여 중지와 약지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미성년자 줄넘기 국가대표 제자를 1년 넘게 성폭행하는 등 성착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20대 코치가 '형이 너무 무겁다'며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 더 무거운 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 씨(28)는 지난달 28일 징역 5년, 성폭력치료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3년 간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을 선고받았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그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A 씨는 2020~2021년 약 1년 간 줄넘기 국가대표 선수 B 양(당시 16)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코치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길들이기식 성범죄(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훈련 기간 B 양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했고 B 양이 아프다면서 거절하면 "내가 너를 이뻐하는 거다', '내가 호구로 보이냐', '뚱녀야'라며 폭언과 비하를 일삼았다. 또 "나중에 너한테 남자친구가 생기고 나한테 여자친구가 생겨도 너는 나와 성관계를 해야 한다", "나중에 네가 결혼하면 너의 남편에게 가서 네 아내의 첫 상대가 나라고 말할 거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심리적으로 지배당한 B 양은 당시 오히려 A 씨에게 '미안하다' '내 탓이다' '내게 기회를 달라'면서 A 씨의 압박에 짓눌린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2021년 9월 수사에 착수한 뒤 이듬해 4월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당시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면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후 A 씨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 및 재판을 받아왔으나 1심 판결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A 씨 측은 '합의 하에 성관계했다'고 주장해왔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코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위력에 의해 장기간 범행했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4일 항소했고, 검찰도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호객행위로 유인한 손님 10여명에게 심신장애 상태로 술을 마시게 한 뒤 3000만원의 술값을 편취한 40대 유흥주점 업주가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성매매도 알선한 이 업주는 이튿날 술값이 과도하다고 찾아온 손님에게 현금 입금 시 카드 결제를 취소해주겠다고 속이는가 하면 수사가 시작되자 일부 피해자들에게 유흥업소를 방문한 약점을 악용, 신고 취소하라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준사기, 사기,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5)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유흥주점 종업원 B(37)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월 9일 오전 4시 38분께 B씨의 호객행위로 유인한 C씨에게 '선결제 30만원'이라고 한 뒤 여성 접객원을 동석시켜 술을 급하게 마시게 해 1시간 40분 만에 210만원을 결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호객행위로 주점에 온 손님들에게 선결제를 명목으로 카드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심신장애 상태로 만들고서 계좌이체나 현금 출금하는 수법으로 같은 해 5월 28일까지 10명으로부터 31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지난 3월 21일 호객행위로 주점에 온 D씨에게 여성 접객원 2명과의 성행위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받은 수익을 배분하는 등 성매매 알선 행위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당시 D씨는 402만원의 비용을 카드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더해 A씨는 당일 오후 8시 10분께 D씨가 찾아와 '술값이 과도하다'고 항의하자 '계좌로 320만원을 송금하면 카드 대금 402만원을 취소해주겠다'고 속인 뒤 현금을 송금받고도 카드 결제를 취소하지 않은 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 중 일부는 유흥업소 방문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고소나 신고를 취소하라고 협박하거나 피해금 반환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에게 다시 돈을 편취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 판사는 "유흥업소를 찾아온 피해자들이 술에 만취하도록 유도한 뒤 술값 등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했다"며 "경찰 수사 과정에서 매우 불량하게 임하는 등 죄질과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자대 출신 대학원생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타대 출신의 후배로부터 1년 반 동안 약 2억원을 뜯어낸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한모씨에게 지난달 29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씨는 지난 2018년 5월11일부터 2019년 11월5일까지 모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하던 중, 후배 A씨에게 거짓말을 해 48차례에 걸쳐 2억2897만5000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씨는 A씨에게 "억울한 소송에 휘말려 계좌가 동결됐다. 소송이 마무리되면 즉시변제할 테니 200만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당시 한씨는 과외 등 일이 줄어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고, A씨로부터 빌린 돈으로 가족과 지인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 막기'를 해야 하는 적자상태였다. A씨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은 없었던 것이다. 한씨는 평소에도 자대출신 대학원생 선배인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 모 대학교가 아닌 타 대학교 출신인 A씨에게 본인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대학원 생활이 평탄치 않을 것이라는 태도를 보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송 부장판사는 "대학원 후배인 피해자를 기망해 약 1년 반 동안 2억2897만5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 범행으로 당시 대학원생이던 피해자는 막대한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꿈과 건강을 잃은 채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등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면서 "피해자는 이러한 사정을 반영해 피고인을 엄벌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편취한 금액 중 4731만원을 변제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J예송(안예송·24)에게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심리로 열린 안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안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밀집 지역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도주했고, 이 사건으로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업계 관계자를 만나는 자리에서 술을 과하게 마셨고 피고인이 기억하지 못한 상황에서 운전한 사실이 있다. 알코올 중독 치료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운전을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고 술도 끊을 것이다. 꿈으로 가지고 있던 DJ도 포기하고 사회에서 성실히 살도록 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안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고귀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 말씀을 드린다"며 "저의 직업도 꿈도 모두 포기할 생각이고, 운전면허도 평생 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8일로 항소심 선고기일을 정했다. 안 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려견을 품에 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당시 사고로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이날 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했지만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부인하며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여신도를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23년형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9)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이 누범 기간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종교단체의 총재로서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 지속해 교인 피해자들을 세뇌했다. 성폭력 범행을 마치 종교적 행위인 것처럼 정당화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조력자들이 범행을 은폐하고 있는 점, 신도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에서 선고한 징역 23년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20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앞서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해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출소하고 바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번 항소심과 별개로 지난 5월 대전지검은 또 다른 여성 신도 2명을 대상으로 모두 19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혐의(준강간죄)로 정씨를 추가로 기소했다.

낙태약을 먹어 출산한 조숙아를 방치한 채 노래방에 가 아이를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친모 A 씨(24)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7일 광주 주거지에 화장실에서 30주 가량된 미숙아를 출산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 씨는 온라인에서 낙태약을 구매·복용했다. A 씨는 출산 후 아이를 담요에 싸 집에 홀로 두고 자신이 근무하는 노래방에 갔다. A 씨는 6시간 뒤 집으로 돌아와 아이가 숨진 것을 알았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다시 노래방으로 돌아가 9시간 가까이 피해자를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임신사실을 알고도 정기검진을 받지 않고 출산 이후 필요한 육아용품도 전혀 구입하지 않았다. 출산 후 양육 계획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아이에게 영양공급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임에도 방치해 유기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모로서 피해자를 보호·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갓 태어난 피해자를 장시간 방치했다. 피고인은 노래방으로 떠나버렸고 지인들과 SNS로 친분 교류에 여념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살인의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나아간 것이 아닌 조산을 하게 되자 사리분별 없이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성년자 행세를 하면서 12살 여자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4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만 12세로 매우 어려 죄가 무겁고,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1일 오후 1시 30분께 경기 평택시 한 룸카페에서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과 메신저 오픈 채팅을 통해 연락해오다가 범행 당일 처음 만나 범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양의 가족이 해당 룸카페를 찾아가 범행 현장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양의 가족은 A씨가 B양 집에 방문한 적도 있어 보복이 우려된다며 그의 구속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가족들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수 시간 전 B양 집을 방문해 그의 모친에게 B양과 함께 외출하게 해달라며 허락을 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가 자신을 '예비 고1' 미성년자라고 속이기도 했다고 이들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