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 중이던 여자 중학생을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남자 고등학생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차주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도망할 우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군은 지난 19일 오전 8시 16분 안산시 상록구의 한 중학교 부근에서 등교 중이던 B양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피를 많이 흘린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지나가던 행인에게 제압된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거된 A군이 갖고 있던 가방 안에는 다른 종류의 흉기와 유서가 들어 있었다. 유서에는 A군이 과거 범행을 계획했다가 실패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적장애가 있는 A군은 현재 B양이 다니고 있는 중학교 출신으로, 예전부터 학교 선후배 사이로 B양을 알고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이 B양을 스토킹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도 "B양을 짝사랑했는데 만나주지 않아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날 오전 10시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살해할 의도가 있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이어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거냐는 질문에는 "맞긴 하는데 그 순간은 우발적이었다"고 답했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이다.

김복형(56·사법연수원 24기·사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내정됐다.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 달 20일 퇴임하는 이은애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 부장판사를 지명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에 대해 “해박한 법률 지식과 탁월한 재판 실무능력을 겸비한 여성 법관”이라며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한 번도 재판업무를 떠나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김 부장판사는 경남 거제 출신으로 부산 서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5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고법, 수원고법, 서울중앙지법 등을 거치며 30년 가까이 재판 업무에만 매진했다. 2008년에는 여성 법관으로서는 처음으로 대법관실 소속 전속연구관에 보임됐다. 서울고법에서 일하던 2014년에는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재판관의 후임에 여성인 김 부장판사가 내정됨에 따라 여성 헌법재판관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3명으로 유지된다. 헌법재판관과 소장 등 9명 가운데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권을 가지며 나머지 3명은 국회 선출 몫이다. 김 부장판사는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는다.

벌금 미납으로 인해 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경찰관을 매달고 도주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 30일 오후 8시35분쯤 경찰공무원의 교통 단속 및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에게 전치 약 7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벌금 미납으로 인해 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순간적이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해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킨 것으로 죄질이 중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경찰관으로부터 벌금 수배 단속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신분증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변명하며 평소 외우고 있던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했다. 경찰관은 A씨의 정확한 신분 확인을 위해 오토바이 시동을 끄고 지문 확인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응하지 않고 그대로 출발했다. 심지어 경찰관이 A씨의 팔을 잡고 멈출 것을 요구했음에도 약 50m 가량 매달고 계속 속도를 높여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져 다치게 했다.

전 직장 동료의 퇴근을 기다렸다가 감금하고 금품을 빼앗은 30대가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강도상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이날 오후 2시50분 231호 법정에서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하고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A 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10시쯤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귀가하던 B 씨를 집에 감금한 뒤 B 씨의 휴대전화로 4100만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인터넷 쇼핑몰에서 순금 골드바 20개를 구매했다가 피해자가 탈출 후 주문을 취소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됐다. A씨 측 변호인은 20일 항소 이유에 대해 “상해의 정도가 강도상해죄에서 인정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항소했다”며 “형량 역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전 직장동료인 B씨에게 사죄하기 위해 1000만원을 추가로 공탁했으며 사과문을 전달하고 싶지만 2차 가해 우려가 있어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양측에서 추가 제출 증거와 피고인 신문을 생략하자 재판부는 결심 절차를 이어갔다. 검찰은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 요청에 따라 물을 마시게 하거나 반려견에게 사료를 주는 등 신체 가해 행위를 크게 하지 않았으며 상해의 의도가 없었다”며 “피해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닌 강도상해죄에서 정하는 상해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며 범행 후부터 사죄하고자 공탁하고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지은 행동에 대해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감안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며 “사건 발생부터 지금까지 하루하루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으며 책임을 져야 하지만 두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일말의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오후 1시 50분 A씨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B씨가 퇴근하기 3시간 전부터 기다렸던 A씨는 B씨가 현관문을 열자 밀치고 집으로 들어갔고 미리 준비한 케이블타이로 B씨 손을 묶어 반항을 억압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는 6시간 만에 현관문을 열고 탈출했으며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인터넷 도박으로 빚이 생기자 같은 회사에서 근무해 알고 있었던 B씨를 상대로 범행을 계획,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5년 동안 알고 지낸 전 직장 동료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충분히 비난받을 만하다”며 "피해자가 범행 피해로 인해 트라우마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최소한의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부산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무차별 폭행한 40대 남성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앞선 공판에서 공황장애를 이유로 네 차례나 법정에 나오지 않았는데, 이 점이 참작됐다. 이 남성은 뒤늦게 축구선수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지난 2월6일 오전 5시20분쯤 부산 서구의 한 길거리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 A씨를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끌고 가 흉기로 협박해 물건을 훔치려고 했다. 이후 A씨가 반항하자 주먹과 발로 7분간 30회에 걸쳐 얼굴을 가격하는 등 폭행한 후 휴대전화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쓰러진 여성의 머리 부위를 축구공처럼 세게 차는 이른바 ‘사커킥’을 날리는 등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이후에도 심한 폭행을 이어갔다. 당시 권씨는 농구화를 신고 있었고, A씨는 턱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8주 상당의 상해를 입었다. 다행히 인근을 지나던 행인에 발견돼 목숨은 건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추적 및 수사를 벌여 같은 날 오후 2시쯤 부산역 인근에서 권씨를 긴급 체포했다. 체포 당시 CCTV에는 가방을 움켜쥔 채 전속력으로 달아나던 권씨가 넘어지자 삼단봉을 든 경찰이 그를 제압하는 모습이 담겼다. ◆ 과거 20대女 성폭행도…법정 불출석에 “업어서라도 데려와” 권씨는 기소된 후 재판에서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세 차례 불출석했다가 재판부가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하자 지난달 19일 처음 법정에 나왔다. 그러나 지난 13일 예정됐던 선고일 당일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권씨의 구속기한 만료일은 내달 3일로, 남은 시일이 촉박하자 당시 재판부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교도관에게 권씨를 업어서 오든 꼭 데려오라고 말해달라”고 당부하며 선고기일을 이날로 연기했다. 그는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성범죄자알림e’에 등록됐지만 지속적으로 강력 범죄를 일으킨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무직으로 특수강도 등 14범인 것으로 전해졌다. 2008년 6월 20대 여성을 상대로 강도‧성폭행을 저지르고, 이어 집에 어머니만 있다는 말을 듣고 집까지 함께 가 추가로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출소 후 2016년에도 편의점 2곳에서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또다시 복역했다. ◆ 범행 직후 “사람 죽인 것 같다”…檢, 무기징역 구형 검찰은 이 같은 범죄 전력을 토대로 권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공판에서 “권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사람의 얼굴에 수십 차례에 걸쳐 물리력을 가하면 죽을 것이라고 누구나 예상 가능하다”며 “권씨도 사건 직후 지인에게 ‘자신의 얼굴과 신발에 피가 너무 많이 묻어 사람을 죽인 것 같다’고 말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씨는 범행 당시 흉기도 소지하고 있었고, 피해자 손에는 흉기로 인한 상흔도 있었다”며 “20대 여성인 피해자는 평생 이 사건으로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 이는 한 명의 존엄한 인격체를 살해한 것과 맞먹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씨는 2008년에는 강도강간죄로 징역 7년을, 출소 이후 6개월 만에 편의점 2곳에서 강도짓을 벌여 징역 5년을 받았다. 이후에도 폭행 등 재차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을 사는 등 권씨에게는 법질서 준수 의식을 기대할 수 없고, 폭력성이 농후해 재차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크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 “만취해 기억 안나” 선처 호소…法 “미수에 그쳐” 감형 권씨 측은 “이 사건에 대해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에 대해서는 부인한다.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고 어떻게 자신이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렀는지도 기억을 못 한다”면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권씨는 최후변론에서 “죄송하다”는 짧은 말만 남겼다. 피해자 측은 재판부에 권씨에 대한 엄벌을 지속 촉구했다. A씨는 권씨가 유기징역을 받아 다시 사회로 나올 경우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것을 우려, 끝까지 합의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범행 내용이 너무 안 좋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지만 예전 축구선수였던 피고인이 발로 상당 시간을 폭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더 잘 알 것이다. 범행 횟수나 내용을 보면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확정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우울증 등 정신 병력이 범행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점, 살인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법정형인 무기징역에서 감형했다”고 판시했다.

서울 성북구 일대 빌라촌에서 6억 원대 규모의 전세 사기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조미옥 부장판사)은 이날 오전 10시40분쯤 사기 혐의를 받는 A(56)씨에 대한 1차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세입자 5명에게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곧 말소할 것처럼 속이고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총 6억 500만 원의 보증금을 받아 개인 채무에 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씨가 피해 세입자들에게 마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금방 말소한 것처럼 거짓말을 해 보증금을 받았고, 이를 개인 채무와 은행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날 진행된 재판에서 A 씨 측은 "근저당권 말소와 관련해 세입자들을 속일 의도가 없었다"며 사기죄가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해당 부동산을 매도해 그 당시 (근저당권을) 해결할 생각이었지만 설비 관련 문제 등이 있어 집 매각이 안 되고 세입자를 받지 못하던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A 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9월 5일 오전 11시 20분에 열린다.

고(故) 장자연씨 관련 재판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 전 소속사 대표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엄철 이훈재 부장판사)는 2012년 11월 이종걸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의 명예훼손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김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앞서 1심은 김씨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보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은 김씨가 ‘소속 연예인을 폭행한 적 없다’고 증언한 부분을 두고 “한 번도 폭행하지 않았다기보다는 수시로 폭행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은 5가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에서 피고인이 받은 질문 취지는 한 번이든 수시로든 폭행했는지였다”며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종걸 전 의원의 형사 사건이 고소 취하라는 사정에 의해 형식적으로 종결되긴 했지만, 김씨의 증언은 그 사건과 많은 관련이 돼 있었다”며 “그런데도 김씨는 망인이 소속된 기획사를 운영하며 그 내막을 누구보다 잘 알았음에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사건을 축소·은폐하기에 급급했다”고 짚었다. 이어 “당시 피고인은 일본으로 도망가기도 했다. 피고인이 망인에 대한 미안함이나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도 의문”이라며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앞서 2019년 7월 기소된 김씨는 이 전 의원 재판에서 ‘장자연 씨가 숨진 이후에야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누구인지 처음 알았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또 2008년 10월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장씨를 동석시켜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함께 있었음에도 ‘당시 방 전 대표를 우연히 만났고 장씨는 인사만 하고 떠났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들의 신상 정보를 온라인상에 공개한 시민단체 대표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양육비 해결 모임’ 강민서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강 대표는 2018년부터 ‘배드페어런츠(원래 이름은 배드파더앤마더스)’라는 홈페이지를 만들고 제보를 토대로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2019년엔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남성 A씨를 두고 “비정한 아빠”, “파렴치한”이라며 신상을 공개했다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강 대표에 무죄를 선고했다. 공개된 신상정보 중 일부가 허위이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을 토대로 하고 있고, A씨 배우자로부터 자료를 전달받은 강 대표로서는 허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으리라는 이유였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강 대표가 양육비 미지급 관련 ‘사실’을 적시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며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에 2심 법원은 “게시글의 주된 목적이 공개적 비방에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신상공개는 공개대상자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이 매우 크기 때문에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 한해 국가기관에 의해 엄격한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행해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강 대표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사이트에 피해자의 사진과 거주지, 직업, 양육비 미지급 사실 및 이를 비난하는 문구를 함께 게시했고 그 과정에서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피해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정보를 게시한 2019년경 당시 피해자의 자녀들은 이미 성년이 되어 ‘현재 양육비 지급이 급박하게 필요한 상황’이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월에도 대법원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파더스’의 운영자 구본창씨에 대해 사적 제재를 용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유죄(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를 확정한 바 있다.

소속 근로자가 추락사한 현장에 피 묻은 안전모를 몰래 가져다 두는 등 과실을 은폐·조작한 아파트 관리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홍수진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업체 소속 관리소장 A(5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20일 선고했다. 범행 현장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B(55)씨에겐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7월 4일 경기 양주시 한 아파트 지하에서 배관 점검 작업을 하던 근로자 C 씨가 작업 중 추락해 숨지자, 그가 안전모를 쓰지 않았던 사실을 은폐하고자 사고 현장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사고 직후 A 씨에게 '안전모에 C씨 혈흔을 묻혀 추락사고 현장에 갖다 두라'고 지시했고, A 씨는 이를 이행함으로써 산업재해 은폐를 시도한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B 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B 씨는 "범행 직후 (A 씨가) 현장에 안전모를 가져다 두겠다고 하길래 그러라고 한마디 했을 뿐인데 마치 모든 범행을 공모했다고 하니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사망사고 발생 후 안전모를 현장에 두는 등 현장을 적극적으로 훼손했고, 이후에도 관리사무소 다른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족에게 4000만원을 지급한 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 씨에 대해서는 "사건 발생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으나, A 씨에게 안전모를 가져다 놓으라고 지시한 행동은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가 안전모를 쓰고 올라간 것처럼 보이기 위해 지시한 것으로 보기에 자연스럽다"며 "증거에 의하면 모두 유죄로 인정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B 씨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안전모를 갖다 놓으라고 지시하는 방법으로 현장을 훼손하도록 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덧붙였다. 앞서 2022년 7월 4일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에서 사다리를 이용해 배관 점검을 하던 아파트 관리업체 직원 C 씨가 사다리가 부러지며 추락해 숨졌다. 사고 당시 C 씨는 안전모와 안전대 등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는데 수사 결과 A씨와 B 씨가 과실을 감추려고 공모해 사고 직후 안전모에 피를 묻혀 현장에 둔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C 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피를 많이 흘렸는데 발견된 안전모에는 외부에만 피가 묻어 있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검찰이 추궁하며 안전모 현장 조작 사실이 드러났다. 또 C 씨는 이보다 앞선 2020년 10월에도 사다리를 이용해 전등 교체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6일간 입원한 적이 있었다. A 씨와 B 씨는 이때도 C 씨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 정상 출근한 것으로 조작하고 산재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았다. A 씨 등은 아파트 관리비 절감을 위해 배관작업 전문업체가 아닌 직원들에게 작업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가속페달을 오조작해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는 등 인명피해를 일으킨 피고인 차모(68)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차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 후 인도와 횡단보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차씨는 세 차례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줄곧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해왔다. 검찰은 지난 1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은 자동차 포렌식을 통해 차씨의 차량전자장치(AVN)에 저장된 위치정보·속도가 사고기록장치(EDR), 블랙박스 영상의 속도 분석과 일치하는 등 가속페달을 밟았음을 확인했다. 차씨는 호텔 지하주차장 안에서부터 급발진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지하주차장을 지나 역주행이 시작될 무렵부터 차량의 속도가 급증했다고 판단했다. 또 브레이크(제동페달)를 밟았음에도 당시 진공배력장치가 무력화돼 작동하지 않았다는 차씨 주장에 대해 “진공배력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제동장치가 작동하고, 제동등도 점등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우측 신발 바닥의 패턴 흔적이 브레이크가 아니라 가속페달과 일치한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고 영상에 따르면 차씨의 차량이 사고 충격으로 멈추면서 순간적으로 제동등이 점등됐던 것을 제외하면 역주행을 하는 동안에는 제동등이 켜져있지 않았다. 당시 차씨 차량은 호텔 주차장을 빠져나와 역주행하면서 도로 왼편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12명을 친 뒤 교차로 통행 중이던 승용차 2대를 들이받고 멈췄는데, 제동등이 점등된 것은 이때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대규모 인명 피해를 야기했음에도 법정형은 금고 5년(경합범 가중할 시 7년6월)에 불과하다며 “다중인명피해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재판 절차 진술권 보장 등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