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은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김진야(26·FC서울)가 병역특례 봉사활동 자료를 위조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김 씨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체육요원 공익복무 관련 경고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허위로 공익복무 실적을 제출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을 통해 병역 특례 혜택을 얻었다. 병역 특례를 받은 선수들은 체육요원으로 편입돼 기초군사훈련 4주를 포함해 34개월 동안 문체부의 관리·감독 하에 운동을 계속하는 대신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김 씨는 2020년 8월부터 체육요원으로 편입돼 중·고등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했다. 2022년 11∼12월에 정부에 제출한 공익복무 확인서에 문제가 발견됐다. 11월에는 같은 날짜와 시간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각각 봉사활동을 했다고 기재됐고, 증빙 사진도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월에 제출한 확인서들은 학교 측이 아닌 김 씨의 에이전트가 위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허위 공익복무 실적 제출을 적발한 문체부는 지난해 7월 김 씨에게 경고 처분을 했다. 이에 따라 복무 시간은 34시간이 추가됐다. 경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김 씨는 "고의로 위조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에이전트가 대신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에이전트가 관련 서류 작성 등의 절차를 일부 대행했더라도 공익복무 확인서 등 제출의 최종적인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며 "위조된 부분은 기존 작성된 내용과는 글자체, 글자크기 등이 확연히 달라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조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 씨는 이날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면서도 "절대로 봉사활동을 부풀린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공익복무활동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30분마다 사진을 촬영하기 때문에 사진을 조작하지 않는 한 허위로 실적을 부풀릴 수 없다"며 "지적받은 부분을 수정했지만 추가 복무시간을 더해 578시간의 복무 활동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에이전트에게 업무를 위임한 (제) 책임도 있기에 책임감을 가지고 축구 팬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다"며 "경기장에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다"고 했다.

고등학생을 폭행해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게 한 20대 2명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형량을 높여 중형을 선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8년, B 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보다 형량을 더 높인 것이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1월 9일 밤 0시 41분쯤 충남 서산시의 한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불러내 수 차례 폭행하거나 구걸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가 B 씨의 전 여자친구와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폭행했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거나 협박용 영상을 찍은 뒤 구걸을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에게 폭행당한 피해자는 '맞아서 억울하다' 등의 심정을 토로하고 아파트 단지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아동인 피해자를 불러내 구걸 행위를 시키고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위협을 가하며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A 씨에게 징역 5년, B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1심 판결 후 별도의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수원지법)받은 사실을 경합해 가중처벌 했다. 범행 수법과 내용, 범행 결과에 나타난 불법성 정도가 중대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1만 원 정도의 금전, 식사 한 끼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당시 16세인 피해자 등에게 구걸 행위를 강요하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했다"며 "범행의 의도가 다분히 악의적이고 범행 방법 또한 악랄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자살한다는 소식을 듣고 피해자를 걱정하기는커녕 시체를 밟자는 말을 하는 등 그 냉혹함과 비정함이 극에 달했다"며 "이미 사망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사건 불법의 정도에 부합하는 응분의 처벌이 이뤄지게 하려면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에 올랐던 임관혁(58·사법연수원 26기) 서울고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고검장은 이날 대검찰청을 통해 법무부에 사직 의사를 밝혔다. 지난달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임 고검장과 심우정(26기) 법무부 차관, 신자용(28기) 대검 차장검사, 이진동(28기) 대구고검장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했고 심 차관이 후보자로 지명됐다. 연수원 동기인 심 후보자와 함께 고검장급 간부 가운데 가장 연수원 기수가 높은 임 고검장은 대표적 ‘특수통’으로 분류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부장으로 일하던 2010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014∼2015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과 특수1부장을 연달아 맡아 STX그룹 경영진 비리,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 상대 입법 로비 사건,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 비리 의혹 등을 수사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19∼2020년에는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 단장을 맡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지휘부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기소했다. 문재인 정부 인사에서 누차 고배를 마셨던 임 고검장은 2022년 6월 뒤늦게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마무리했다. 지난해 9월 인사에서 고검장으로 승진해 대전고검장을 지냈다. 올해 5월엔 서울고검장으로 부임했다.

데이트 폭력에 수년 간 시달리던 40대 여성이 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3시께 전북 군산시 임피면의 한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 B씨(30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로부터 폭행 당하자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한 B씨가 잠든 사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불이 번지는 모습을 보면서도 119에 신고하지 않고 화재 현장을 지켜봤다. 경찰은 주택 근처에 만취 상태로 앉아 있던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 A씨는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그랬다)"며 "그 불이 꺼졌다면 내가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2019년부터 5년간 사귄 B씨의 반복된 폭력에 시달렸다고 진술했다. 범행 당일에도 B씨에게 얼굴 등을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을 지녔으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용서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사실을 알면서도 집에 불을 질렀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그 유족 또한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큰 상처를 입었다"며 "피고인이 유족에게 용서받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 말까지 접수된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2만596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검거된 인원은 4395명이다. 올해 검거된 피의자 중 구속된 비율은 1.87%(82명)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면 교제폭력 피의자 수는 2019년 9823명에서 2020년 8951명으로 소폭 줄었으나 2021년에 1만538명, 2022년 1만2828명, 2023년 1만3939명으로 증가 추세다. 최근 5년간 검거된 피의자 총 5만6079명 중 구속된 비율은 2.21%(1242명)인데 올해는 1.87%로 구속률이 더 감소했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는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한 ‘딥페이크(인공지능(AI)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짜 콘텐츠)’ 성범죄와 관련해 “검찰총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텔레그램 등 보안 메신저 운영자들의 법적 책임과 검찰의 대응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 후보자는 1일 국회에 낸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허위 영상물 제작·배포 행위는 피해자에게 정신적·사회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주는 중대 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의 문제점으로는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신뢰를 온전히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국민이 원하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다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맥락에서 검찰 개혁도 “검찰이 본연의 역할을 다해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법무부와 검찰의 바람직한 관계로는 “검찰은 수사와 소추를 담당하는 준사법기관으로서, 법무부는 검찰을 감독하는 기관으로서, 서로 협력하되 건전한 긴장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선 “해당 검사들에 대한 탄핵 사유로 인정될 만한 직무상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준사법기관인 검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악영향을 주고, 검사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될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우려를 표했다. 심 후보자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이 제한된 데 대해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피의자 진술을 법정에서 현출시키기 어렵게 됨으로써 재판 장기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 영상 녹화물 본증화, 조사자 증언 제도 개선, 사법 협조자 형벌 감면 제도 등 다양한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에 대해선 “수사 상황 유출로 증거인멸 등 실체적 진실 발견이 저해되고 수사 절차가 지연되는 등의 우려가 예상된다”며 “향후 관련 기관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히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의 사실 공표죄와 관련해선 “검사가 처벌이나 징계를 받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심 후보자는 이어 “현재 한반도 안보 상황에 비춰 북한은 대한민국의 주적”이라며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 상황 하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헌법 질서를 위협하고 파괴하려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선 안보형사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국가보안법 존치에 힘을 실었다. 또 자신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으로는 부친인 심대평 전 충남도지사를 꼽으면서 “국민과 국가에 헌신하는 모습으로 본보기가 돼 주신 아버지를 가장 존경한다”고 했다. 동생인 심우찬 변호사가 올해 카카오그룹 컨트롤타워인 CA협의체 책임경영위원회에 영입된 것과 관련해선 “동생의 입사 경위는 알지 못하고, 입사 사실은 입사가 확정되고 난 이후에 알게 됐다”고 했다. 이어 “동생은 사건 수사 등과는 무관한 윤리 경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 후보자는 가족 관련 정보 대부분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심 후보자는 “자료 제출에 있어서는 기본권 본질 내용 침해 금지, 권력 분립,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 보장, 수사·재판 독립 등 헌법 원리의 내재적 한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사료된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수사 등 검찰 수사 현안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다. 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3일 열린다.

동거하던 남성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가 고소당한 50대 여성이 이 남성한테 성폭행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가을부터 지난 2월까지 1년여에 걸쳐 B(39)씨와 동거했다. 둘 사이가 소원해진 것 같아 A씨가 서운하던 차에 B씨는 자신의 카드를 허락 없이 사용했다며 A씨를 고소했다. 이에 A씨는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지난 3월 '지난달(2월) 내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B씨가 나를 폭행하고 강제로 범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담긴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날 피해자 자격으로 경찰 조사도 받았다. 재판부는 "무고 범행은 국가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위험이 있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 범행으로 피무고자는 일상생활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하면서 엄벌할 것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60대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해 기절시키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2명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지난 30일, 상해 혐의 피고인 A(15) 군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피고인 B(15) 군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각각 단기 징역 1년, 장기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소년 범죄를 저지르면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선처를 요구하는 등 준법 의식이 없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성재민 판사는 이날 A군과 B군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으나 별다른 법정 다툼이 없자 바로 재판을 종결했다. A군과 B군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변호인은 "A군의 경우 가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피해자가 싸우자는 취지로 먼저 얘기하고 주먹을 휘두른 만큼 범행 경위와 동기를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다. B군에 대해서는 "촬영한 동영상이 SNS에 자동 업로드됐다"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댓글 대부분은 A군을 비방했다"고 강조했다. 최후 진술에서 A군은 "피해 할아버지께 사과하고 싶다"며 용서를 구했고, B군은 "다시는 잘못된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군은 지난 1월 12일 오전 0시께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60대 경비원 C씨를 넘어뜨리고 얼굴 등을 발로 마구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B군은 옆에서 이를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A군은 건물 안에서 소란을 피운다고 C씨가 훈계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영상에는 A군의 무차별 폭행 장면이 담겼다. C씨가 발차기를 당한 뒤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약 3초간 기절하는 모습도 나온다. 당시 이 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A군 등은 공분을 샀다. 검찰은 이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은 소년 범죄로 판단해 정식 재판에 넘겼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10월 16일 열린다.

자기 집에서 이뤄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영장 등을 요구하며 불응한 30대가 약식명령보다 더 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측정 거부)로 기소된 A(36)씨에게 약식명령보다 많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11시 5분께 강원 원주시 자신의 빌라 현관 부근에서 주취 상태로 몰고 온 승용차를 도로에 주차 후 하차하는 과정에서 주민에게 시비를 거는 등의 소란을 피워 112 신고됐다. 출동한 경찰은 오후 11시 44분께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A씨의 집에 찾아가 음주 측정을 요구했고, A씨는 '영장을 가져오지 않으면 응하지 않겠다'며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형을 처분받았다. 적발 당시 A씨는 '대리운전기사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귀가했고, 집에 와서 술을 마셨다'고 발뺌하며 측정을 거부하다가 현행범 체포되기도 했다. 약식 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A씨는 기존 주장에 더해 "적법한 절차 없이 주거지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것은 위법하며, 이를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조사 등에 비춰볼 때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던 만큼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는 적법하고 A씨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A씨가 승용차를 운전하고 주차 후 운전석에서 내리는 모습이 빌라 인근 방범용 CCTV 영상에서 확인됐고, 시비가 붙은 주민의 진술과도 부합했다. 이뿐만 아니라 A씨의 주거지에 술병이나 술잔이 없고 술에 취한 듯한 A씨의 모습 역시 출동 경찰의 보디캠 등에 담겨 증거로 인정됐다. 김 부장판사는 "음주측정거부는 공권력을 낭비하고, 음주운전 적발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라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판결 역시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대통령을 사실상 피의자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다혜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하면서 영장에 이러한 사실을 적시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번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다혜씨의 전 남편 서씨는 2018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오른 이후,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해 논란이 일었다.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전무한 서씨가 설립 초기 항공사의 고위 임원에 채용됐기 때문이다. . 국민의힘과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은 2020년 9월∼2021년 4월 4차례에 걸쳐 서씨의 취업과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경위의 대가성을 규명해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검찰은 서씨가 과거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근무하며 받은 급여 등 2억원 이상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수사와 관련해 문 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현옥 전 인사수석을 피의자로 입건해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이날 오전에는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 쪽은 이 전 의원 임명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이뤄졌고, 서씨의 취업에 대가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근무를 했던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렸고,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7년 전에 있었던 전 사위의 취업을 핑계로 수백명이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는데 몇년 동안 털어도 제대로 나온게 없으니, 드디어 대통령의 딸을 공격한다”며 “7년 전 사건을 조사한다면서, 왜 최근 딸의 전세계약을 맺은 부동산 중개업체를 뒤지고 왜 최근 대통령 내외의 계좌를 뒤지냐”고 비판했다.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내정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31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37분께 조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2017년 말 열린 청와대 비공식 회의에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했는지 등에 대해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는 중진공 이사장 공모 이전이어서 미리 이 전 의원을 차관급 인사로 낙점했다면, 대가성으로 볼 수 있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이날 조사는 3시간 20여분만인 오후 1시께 끝났다. 조사를 마친 조 대표는 취재진 앞에 서서 "이 수사가 출발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밝혀야 할 기본적인 사실이 있다고 생각해 국법을 지키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출석했다"며 "이상직 전 이사장을 알지 못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분도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검찰 조사에서) 중진공 이사장 임명은 인사수석실에서 추천하고 민정수석실에서 검증해서 이뤄진, 통상적인 인사 절차 관례에 따라 진행됐다고 밝혔다"며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의 이름이 거론됐거나 (타이이스타젯) 취업이 거론된 적이 없다고 (검찰 조사에서)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외에 대해서는 제 말이 어떻게 악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진술을 거부했다"며 "저는 이 수사가 목표를 (정해) 놓고 진행하는 수사라는 점에서 기본 도의에 어긋나는 수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및 그 가족에 대한 수사의 역량의 100분의 1 만큼이라도 살아있는 권력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 수사했으면 좋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 사건 수사는 2020년 9월∼2021년 12월 4차례에 걸친 국민의힘과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이 전 의원이 비공식 회의 이듬해인 2018년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오른 것과 같은 해 그가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한 게 무관하지 않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서씨는 과거 게임 회사에서 근무한 적은 있으나 항공업계 실무를 맡은 경험이 없어 설립 초기 실적이 빈약한 항공사의 석연치 않은 임원 채용 문제를 두고 안팎에서 잡음이 나왔다. 조 대표는 이날 조사 직전 취재인 앞에 서서 "이 수사가 최종적으로는 문 전 대통령을 목표로 3년째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윤 정권이 출범한 지 벌써 3년이 지났는데 언제까지 전 정부 탓을 할 것인지 한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각종 혐의가 터져 나오고 국민의 공분이 일어나니 이런 걸 걷어내기 위해 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